최근 불법 유출 파문이 불거진 경기도교육청 주관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전북지역 101개교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시 접수는 1만1661명에 달했다.
전북교육청은 학력평가 응시 학생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유출된 성적자료를 가공, 재유포할 경우 법적인 처벌 등 강력 제재를 예고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민감한 자료가 유출되면서 지역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2 학력평가에 응시한 전북 101개교에 지난 21일 공문을 보내 응시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내문이나 문자를 통해 해당 학생들에 전달하도록 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시 5일 내 내용을 개별 통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따른 것으로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의 공동대응이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실제 암호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당일 유포됐다.
해당 파일에는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있다. 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전국적으로 30여만명이다.
특히 유출된 파일을 재가공해 성적 순위가 매겨져 있는 민감한 자료가 온라인 상에서 퍼지면서 '고교 서열화'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홍보·가공·배포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의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유출이 일어난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공유 전달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출로 인해 학교별 성적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고교 서열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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