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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주민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유치 나선다

교육부, 내달 13일부터 접수… 1곳당 최대 90억원
학교 유휴공간에 문화체육·교육돌봄시설 등 마련
운영비 등 부담 지자체들 '소극적'… 협력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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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전북교육청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도전한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다음달 13일부터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신청을 받는다. 

학교복합시설이란 교내 유휴공간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교육돌봄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을 말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총 200개 학교복합시설을 마련해 사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1조 8000억 원을 투입해 학교별로 사업비 일부(20-30%)를 지원한다. 올해는 40개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마다 최대 90억 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공모에서 교육돌봄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한 복합시설을 권장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최근 전북교육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 하나이다. 전북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신·구도심간 문화·교육·환경 격차가 벌어지면서 학교공간 재구조화나 학교복합시설 도입 등 논의가 안팎에서 진행되어 왔다. 전북은 기초자치단체 14곳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간 도교육청은 학생수가 감소해 생긴 유휴공간에 돌봄·문화·복지시설을 집약, 인구감소 지역의 마을 거점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북형 학교복합시설' 모델 발굴을 추진해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교육지원청, 자치단체,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갖고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및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중에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복합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및 학교 협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복합시설 개방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할 우려가 있고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지자체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학교복합시설 건립 이후 해당 시설의 인력과 운영비 부담을 떠안아 소극적이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파악한 결과 14개 시·군중 한 곳만 적극적인 의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학교복합시설이 교육과 돌봄, 주민복지가 살아 숨 쉬는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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