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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민원대응팀 구성'.. 학부모 악성민원서 교사 지킨다

국민의힘, 교권보호책 공개⋯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
민원대응팀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 대응팀 구성
앞서 전북 6개 노조·교원단체 '악성 민원 창구 단일화' 촉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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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앞으로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학부모 등의 민원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식의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방식은 전북지역 교원단체가 악성민원에서 교사를 지키기 위해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교육부는 어제(9일)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측에 밝혀왔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과 관련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원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육청 차원에서 위법행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앞서 전북 6개 노조·교원단체는 지난달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침해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악성민원에 대해 "민원 발생 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온라인 혹은 서면민원시스템 개발과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담임 교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민원은 민원 단계별 책임자를 높여 기관이 직접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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