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30개 학교 중 201개교 36.3%, 전국 5번째
10m내 위치 학교 238곳, 군산서도 토사 '와르르'
“산사태 위험 노출,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해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태풍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 도내 초·중·고 3곳 중 1곳은 산간에 위치해 산사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중·고 730개교 가운데 36.3%인 201개교가 학교 대지 내 임야를 포함해 산간에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는 경기(430개교) 경북 (247개교), 전남 (233개교), 서울 (207개교)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수치다.
산간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산비탈로부터 0∼5m 떨어진 학교는 15개교, 5∼10m 위치한 학교도 22개교에 이르렀다. 모두 238개 학교가 산간 지역에 인접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초·중·고 1만 1744개교 중 20.7%인 2428개교가 산간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집중호우, 태풍이 잦아지면서 학교 주변의 비탈면이 유실되거나 시설물이 붕괴해 피해를 입는 학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올해 7월 집중호우 때도 군산 모 중학교에서는 학교 뒤편 비탈면이 붕괴해 조기방학에 들어가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이밖에도 담장이 붕괴하거나 토사 유실, 수목 쓰러짐, 건물 누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안전원, 각 교육청과 함께 학교 주변 비탈면에 대해 재해 위험도 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도 1차 평가에 착수한 상태다.
2차에 걸친 최종 위험도 평가를 내년 2월께 마무리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학교는 재해 취약 시설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할 계획이다.
김영호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산간에 위치한 학교에 대해선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부는 위험도 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제적인 재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응하는 인력·예산을 부족함 없이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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