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업무 아냐’…전북 학교 우유급식 파동

전교조, 지원예산은 지자체 업무로 지자체에서 급식 담당해야
전북 무상급식 대상 학생 90% 우유급식 받지 못하고 있어

지난 3월부터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받아야 할 전북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 우유급식을 받지 못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선 학교와 지자체가 서로 ‘내 업무가 아냐’라며 마찰을 빚으면서 학교 우유급식이 중단됐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애꿎은 학생만 희생양이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80년대 초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영양공급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우유급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무상으로 우유를 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 등의 부작용이 일면서 2022년부터는 학교 우유급식을 ‘우유바우처(시범사업)’ 사업으로 대체했다. 우유바우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바우처 카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된 특정 편의점 등에서 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한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 등을 이유로 우유바우처 사업 운영비를 삭감했고, 2025년부터 다시 학교 우유급식 제도로 전환됐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 학생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무상 우유급식 학생 수요를 요청했지만 일선 학교에서 수요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는 일선 학교장에 ‘2025년 지자체 우유바우처 시행 촉구 및 무상 우유 기초자료 미제출 동참 요청’ 공문을 보내 수요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전교조는 무상 우유 공급 예산부터 사업 집행의 책임이 지자체에게 있음에도 이를 다시 학교로 업무를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며, 사업 주체인 지자체에서 우유 공급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학생 수요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학교우유사업은 교육과 무관한 지자체 사업으로 더 이상 학교에서 우유사업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북도는 학교별 취약계층 학생 대상을 수집하지 못해 우유업체와 무상 우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제공돼야 할 우유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학교 우유급식 현황(우유 공급계약 체결 4월 기준)을 보면 전북의 우유급식 체결은 10%에 그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은 60%다. 전남, 충남, 충북은 99%에 달하는 등 전북 취약계층 학생의 우유급식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생들은 흰 우유(멸균우유)를 선호하지 않는다. 바우처 사업처럼 카드에 지원비용을 충전해주면 아이들이 원하는 우유를 사먹을 수 있다”며 “정부는 바우처 사업을 어떤 노력도 없이 폐지했고, 전북도는 학교에서 공급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업무를 전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