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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진짜 필요한 지원책은?

2월 1789억 원→5월 2161억 원⋯지원 규모 '확대'
"전북, 세제 및 임대료 지원 추가 또는 한시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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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한 상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북, 소상공인 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 지원부터 특례보증, 온라인 판로 확대, 폐업 정리 지원까지 총 17개 사업에 178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는 18개 사업 216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크게 △자금 지원(4개 사업·455억 원) △경쟁력 강화(6개 사업·19억 원) △경영여건개선(5개 사업·1681억 원) △보육성장지원(3개 사업·6억 2000만 원) 등 4개 분야다.

2월과 비교해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특례 보증(224억 원→308억 원),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6억 원→7억 원),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 지원(8억 원→1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303억 6200만 원→1587억 원) 등 일부 지원사업의 규모가 확대됐다.

이중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고용·산재 보험료를 지원하는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됐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융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짜 '소상공인'이 원하는 지원은?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원사업 규모를 키워봐도 소상공인 폐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지원사업이 무엇일지 들어봤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재정 지원'이다.

한상현 행복한식탁 대표는 "사실 나도 그렇지만 모든 소상공인 힘들고 나라도 어렵다. 지원이 쉽지 않을 테지만 (하나를 꼽자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나이가 있다 보니 돈이 필요해도 대출 받기가 겁난다. 갚기도 쉽지 않은 데다 갚을 생각하니 걱정만 늘고 무서워서 아예 생각을 안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의 입장은 어떨까. 임기만 완산동까스 대표는 "대부분 서민은 자금 여유가 없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손님이 끊기게 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대출 규제 완화 등은 꼭 필요하다. 서민 장사꾼이 버틸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도 목소리를 냈다.

강 회장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정책 등이 적기에 실시돼야 한다. 특히 지원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적으로는 세제 및 임대료 지원 등이 추가 또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7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에 있어서도 자금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전국민의 협조를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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