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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과 막말, 갑질행위, 부정청탁이 잇달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 또 다른 문제가 벌어졌다. 도의회는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전주시의회는 소상공인 예산 몰아 갖기 등의 부정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4년이 되었으나 의원들의 자질이나 행태는 여전히 주민들이 눈높이를 못맞추고 있다. 이는 정당공천제와 무관치 않다. 전북은 30년 이상 민주당 독식구조가 고착된 지역으로 ‘민주당 공천=당선’이다. 결국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들의 일탈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책임져야 마땅하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7일 30억원대의 사업 강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도의원을 최종 제명했다. 그런지 채 보름도 되지 않아 도의회의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북의 경우 11개 기관의 항공료 과다청구 등 50여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12년 한 여행사의 도의회 로비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문제가 전주시의회에서 불거졌다.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몰아준 것이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주시의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의 구독 할인 서비스로 지출된 1억800만원의 예산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약 7000만원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지원됐다. 당시 전 의원은 이 예산을 심의한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이후 위원장이 되었다. 문제가 되자 전 의원은 28일 사과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러한 몰염치한 행위는 사과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벼룩의 간을 빼 먹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심사위원이 가로챈단 말인가. 이는 수사와 함께 민주당 전북도당이 제명처분 등 단호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제 여당이 되었다. 집권여당으로서 지방의원의 일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