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멸 해법으로 행정통합 전면화…‘1호 통합’ 선점 경쟁 본격화
대전·충남·광주·전남 치고 나가는 사이, 전북은 갈등 봉합 실패 후 ‘잠잠’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이룬 지역에 재정·권한을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에서 ‘1호 통합’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여당은 지방소멸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로 판단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핵심 해법으로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주민 갈등이 적고 행정통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통합지자체를 출범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검토하는 기조다. 

첫 통합 사례에 재정·제도적 인센티브를 집중해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규모와 체급을 키우는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께서도 주민 수용성과 안정적 출범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하는 광역통합 추진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광역통합이다. 대통령이 직접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특별법 제정 논의까지 속도를 내며 ‘1호 광역통합’ 가능성이 가장 크게 거론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부처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 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자극받은  부산·경남도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장 23일부터 주민 여론조사에 착수하고,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역시 통합 또는 연합 논의를 다시 꺼내 들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치적 셈법에 따른 통합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 무엇이든 시도해보자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우선 기조가 분명해지면서 각 지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를 선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논의의 출발선에는 가장 먼저 섰지만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사이 다른 지역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양새인 전북의 분위기는 대조적으로 잠잠하기만 하다.

현재 주로 전국에서 논의되는 통합은 광역이고 전북은 기초자치단체 통합이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완주·전주 통합은 광역 대 광역 통합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효율성도 높은 행정통합사례가 될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과 주민 간 찬반 대립이 장기화되며 행안부 장관 주민투표 권고 단계에서 멈춰 서있는 상황이다. 

완주와 전주 정치권이 통합의 실익을 둘러싼 충분한 설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갈등이 증폭됐고 이 때문에 ‘주민 갈등 최소화’를 전제로 하는 행안부 역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사회에서는 “전국이 통합 물결에 올라타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손놓고 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지역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통합을 밀어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단합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당이 다른 대전·충남이 통합에 합의한 사례는 전북에 분명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 국면에서는 결단의 방향보다 속도가 지역의 미래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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