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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이재명 정부 ‘새만금 약속’, 말잔치 안되도록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만금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이날 ‘새만금은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오랫동안 기다림과 기대의 현장이었다’며 사업의 ‘구체적인 결실’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비롯해 국제공항·신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해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에 이어 김 총리의 이번 현장 방문으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새만금사업이 이제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첫 삽을 뜬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속속 발표됐지만 번번이 뜬구름 잡기였고, 법정다툼과 사업 추진체계 변경도 잦았다. 그러면서 새만금은 선거 때마다 전북지역 단골 공약이 됐다. 매번 각 정당 후보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앞다퉈 내놓았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공약은 하나같이 말잔치로 끝났다. 그래서 또 다음 선거에서 첫 번째 지역공약으로 제시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렇게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와 기본계획(MP) 재수립 절차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다시 시간을 허비했다. 사업을 중단한 채 8개월에 걸쳐 추진된 SOC 재검토 결과 ‘사업 적정성’이 입증됐다. 하지만 사업은 또다시 지연됐고, 그 책임을 물을 길도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치가 다시 높아졌다. 이전 정부에서 국가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과 굴욕을 당한터라 더 그렇다. 그리고 강산이 3번이나 변했다. 그동안 주변 환경과 사업 여건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김 총리의 말대로 ‘구체적인 결실’이 필요하다. 사업이 더 늦어진다면 새만금은 방향성을 상실한 채 개발 명분조차 잃게 될 것이다. 도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다. 갈수록 막연해지는 기대감마저 아예 사라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새만금 약속’이 이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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