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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에서 실시된다. 이번 전북지역 교육분야에 대한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교사의 존재감을 무너트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사안과 도를 넘은 교권침해, 서거석 전 교육감이 진행했던 정책사업이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5년 국정감사를 오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감기관은 모두 68개 기관이며, 전북지역에서는 전북교육청을 포함해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등이 포함된다.

감사는 교육위원회 2개 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전북은 감사1반에서 진행한다.

이슈는 먼저 전주 미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 사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담임이 6차례 바뀔 정도로 고질적 고발과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처벌 방법이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이른바 익산 교권침해 사건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당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외 시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교육청은 다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교권침해로 의결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서거석 전 교육감이 진행했던 정책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