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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다가서기

지역균형발전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다뤄져 왔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교육·의료 접근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형태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은 현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정책적 과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균형발전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자원을 지나치게 분산시키는 정책이 오히려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도 이러한 찬반 입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과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독자는 상반된 논리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한계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즉, 이 이슈는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니라 가치와 관점이 충돌하는 복합적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활동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담고 있는 두 편의 신문 기사를 읽고, 각 기사에서 제시하는 주장과 논거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두 시선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아가 찬반의 명확한 대립 사이에서 균형 잡힌 관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한쪽 입장을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의 의미와 방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활동이 될 것이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강원일보 – 李 대통령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전략…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인센티브 확대”

‣ 이데일리 – “균형발전? 글쎄…” 재점화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실효성 논란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李 대통령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전략…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인센티브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며 국가 차원의 필수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구 방문으로는 처음이며, 경북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이 고향 뿌리를 둔 대구·경북(TK) 지역을 직접 찾은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 문제가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 집이 부족한데, 지방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사이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논의 과정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TK 지역 정서를 고려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고, 경제발전의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집중과 재벌 체제 등 몇 가지 부작용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당시에는 자원이 희소해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기회를 집중하는 ‘몰빵 작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한계가 분명해졌다”며 “그 시대의 정책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로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각종 지원사업의 지방 시범 도입과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시 지역균형발전 영향 고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사 중 TK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태를 묻은 곳”이라며 “대구 근처에 오니 마음이 푸근해지고, 여러분을 뵈니 옛 생각도 새록새록 나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에 안경업체가 많은데, 제가 쓰는 안경도 대구에서 만든 것”이라며 “가급적 안경은 대구에서 생산한 것을 쓰시라”고 말해 현장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강원일보/이정훈 기자/2025.10.24.]

<읽기자료2>

“균형발전? 글쎄…” 재점화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실효성 논란

한국지방행정학회, 정부 공공기관 이전 관련 연구에서

“실질적 경제성장, 균형발전 긍정적 영향 해석 어려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도 도의회 행감서 뭇매

기관 이전 대상지 동북부 지역구 의원들도 비판 행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학회가 2023년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와 지역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 보고서의 일부다.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재점화됐다. 연말 도 산하 일부 기관이 이전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비판했다. 심지어 공공기관 이전 대상권역인 경기동북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다.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지난 11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복지와 기관 안정성, 일 효율성을 완벽히 무시한 처사다. 졸속 기관 이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도 산하기관 이전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같은 날 이혜원 기재위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도 연말 의정부 이전을 앞둔 경기연구원 이전에 대해 “환경적 부분이나 정주 여건 조성이 마무리 안 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늦어지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해결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민선 7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때부터 추진된 정책이다. 기관 이전을 통한 경기도내 지역균형발전이 목표로, 김동연 현 지사도 이 정책을 이어받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실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실제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인 10개 혁신도시가 입지한 지역 142개 시군구의 GRDP 등을 분석한 한국지방행정학회 연구 보고서는 “대다수 지역에서 GRDP/GDP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방이전이 혁신도시의 지역경제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GDP의 5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의 GRDP 대비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GRDP 비율은 지방 이전 이후 감소했다”라며 “특히 상당수의 지역에서 GRDP/수도권GRDP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지방이전이 수도권의 경제적 집중 완화와 과밀화 해소를 목표로 한 정책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수반되는 중복 재정 투입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6월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에 신사옥 입주를 마쳤다.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 GH 신사옥은 1458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월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사를 마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사옥도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로 1800억원을 들여 지어졌다. GH는 현재 중단된 구리 이전이 재개될 경우 4352억원을 들여 사옥을 다시 지어야 한다. 남양주 이전이 예정된 경기신보의 경우 아직 이전 예정지도 확정되지 않아 추가 재원 산출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경기연구원 노조는 지난 3일 의정부 이전에 따른 사측의 보상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추진까지 예고했고, 파주 이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조도 지난 6일 재차 성명을 내고 기관 이전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도의회 기재위 여야 부위원장들의 질의에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별 사안을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 틀에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비효율과 직원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데일리/황영민 기자/2025.11.12.]

 

4. AI로 알아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두 시선

① 지역균형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

핵심 논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안정에 필요하다.”

지역 간 격차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소득·인프라 격차를 완화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가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

국가 경쟁력 강화: 특정 지역에만 개발이 집중되면 과밀·교통난·주거난 등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업·인재·자원을 분산해 국가 전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

지방 소멸 방지: 인구 감소·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에 일자리와 교육·의료 등 기반을 구축해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적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봄.

정치·사회적 포용성 확대: 지역 간 소외감을 줄이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

 

② 지역균형발전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

핵심 논지: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산업·인구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수도권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수요가 적은 지방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

지속 가능성 문제: 지방에 대규모 인프라를 조성해도 기업과 인구가 실제로 이동하지 않아 성과가 미흡하거나 ‘빈 도시’가 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지적.

시장 기능 왜곡: 공급·수요에 따라 지역별 역할이 자연스럽게 분화되는 것이 경제의 정상적 흐름인데,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기회비용을 키운다는 관점.

정치적 목적의 남용 우려: 지역 개발 예산이 선거용·지역 민원용으로 쓰이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

 

5. 생각 정리하기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2>를 읽고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자

1. <읽기 자료1>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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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 자료2>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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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활동2) 위에서 요약해 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수립하고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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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활동3) 선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담은 논설문을 작성해보자.

*논설문 작성 유의사항 - 자신의 주장을 명료하게 제시할 것. - 주장, 근거, 이유를 긴밀하게 연결하여 제시할 것. - 이유와 근거가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을 갖출 것.

/ 정인곤 동암고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