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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027년까지 확장재정... 경제 하향곡선 우상향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현재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있는 경제 상황이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확장재정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설치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세청을 대상으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000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3000∼4000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상황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으로는 지금도 낼 수 있다”며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용이하기에 ‘팔아서 현금으로 내라’는 뜻에서 아직 상속세를 대체해주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상장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내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11 17:20

2025 전북체육상 수상자 선정

2025 전북체육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전북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는 매년 한 해 동안 전북체육 발전과 진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등에 대해 전북체육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 해에는 체육대상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 8개 부문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이번 수상자로는 체육대상에 전북원스포츠단 수영팀과 전주성심여고 배드민턴팀이 선정됐다. 전문체육상으로는 전주대 축구부와 전북제일고 핸드볼팀 등 20명이 선정됐고, 생활체육상에는 전주시체육회 직원 등 17명이, 학교체육상에는 완주중 축구부와 전주풍남중 씨름부 등 14명이 수상하게 됐다. 지도자 부문에는 전문지도자에 익산시청 펜싱 양뢰성 지도자 등 16명이, 생활체육지도자에는 임실군체육회 지도자 등 9명이 선정됐다. 이외에 연구부문과 표창, 감사패 등이 수여될 계획이다. 체육대상으로 선정된 전북원스포츠단 수영팀은 한다경 선수를 앞세워 이윤정, 김혜진, 박나리, 이송은 등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전북 수영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한다경은 올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자유형 800m에서 8분37초88의 기록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종전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신기록을 1초10 앞당겼다. 이어 출전한 400m에서도 4분09초69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또한 전주성심여고 배드민턴팀은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정소영 지도자의 지도로 지난 3월 ‘2025 독일주니어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대한민국 주니어 국가대표로 출전해 복식(문인서·천혜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9월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전과 복식(이가현·천혜인), 단식(이가현)까지 모두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10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단체전과 개인복식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배드민턴 명가임을 입증했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수상자와 체육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열릴 계획이다. 오세림 기자

  • 스포츠일반
  • 오세림
  • 2025.12.11 17:18

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신속 처리·통과 요구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과 함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면담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성윤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한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이다. 최근 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가정법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 8개의 가정법원이 설치된 상황이지만, 전북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지난 3년(2022~2024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이다. 이는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더 많은 수치로, 이성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전북 도민들의 평등한 사법서비스 제공과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전주가정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11 17:15

전북 자영업자, 개업 5년 안에 절반 문 닫는다

지속되는 불경기체 도내 자영업자들이 5년 안에 절반가량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업의 경우 개업 후 5년 안에 70%가량이 폐업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자영업자의 생존률은 1년 차 83.2%, 2년 차 71.7%, 3년 차 63.5%, 4년 차 59% 그리고 5년 차 51%로 조사됐다. 특히 음식업의 경우 1년 차 81.1%에서 2년 차 59.7%로 급감했다. 이어 3년 차 47%, 4년 차 37.7%, 5년 차 32.8%로 5년 이내에 약 70%의 음식업이 문을 닫았다. 이 밖에 소매업 35.5%, 대리·중개·도급업 40.1%, 도매업 50.1%, 서비스업 50.6%, 숙박업 51.7%, 건설업 53.7%, 운수·창고·통신업 60.9%, 부동산매매업 63.9%, 전기·가스·수도업 65.1%, 농·임·어업 65.9%, 부동산 임대업 73.6% 등이 개업 후 5년까지 영업을 이어오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20년 유행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생한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폐업률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주시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한 김모(30대·여)씨는 “손님은 점점 줄어드는데 월세는 오히려 증가하다보니 폐업을 결정했다”며 “아르바이트생들도 모두 그만두게 하고 혼자 일을 해도 적자가 커지다보니 결국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2025년 2/4분기 대출잔액은 29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9%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특히 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2025년 2/4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대출 또한 증가한 상황에서 대출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율 또한 함께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최근 정부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등 여러 경기 회복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단기간, 단발성에 그치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한 경제학 전문가는 “자영업 생존률이 5년 안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소비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다”며 “최근 대출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자영업자들의 재무적 스트레스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단기처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구조개선 정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경수 기자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2.11 17:13

제41회 전북대상 수상자 공적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은행과 대자인병원이 후원하는 ‘제41회 전북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수상자들은 각 분야에서 지역 향토 발전을 위해 헌신하면서 뚜렷한 실적을 남겼다. 수상자들의 주요 공적을 정리한다. 경제 부문 - 박종우 (주)제이엔지 대표이사 박종우 대표이사는 신재생에너지 지열에너지 시스템 전문업체 ㈜제이앤지에 근무하며 국내외 특허 34건, 국내외 학술지 논문 20여 편의 기술력으로 세 번의 우수 조달품을 등록했다. 2017년과 2022년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득했고,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신기술 촉진대회에서 기술력과 산업공적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한 신기술인증제품을 취득, 지열에너지 시스템으로 다수의 공공기관 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 기업, 창립일 기념 쌀 나눔 활동, 소아암 환우 돕기 지원,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등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문화예술 부문 - 유양순 작가 유양순 작가는 35년 넘게 붓을 손에서 놓지 않고 문인화 대중화 및 교육에 힘써왔다. 주민센터, 초등학교, 문화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하며 도민들에게 예술적 감수성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직접 강의를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을 지속하는 등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나눔과 배움의 정신을 확산시켰다. 또 집 앞 텃밭을 가꾸며 얻은 농산물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있으며,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활동 등을 통해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문인화와 서예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전북이 가진 향토적 아름다움과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빛내고 알렸으며, 지역 공동체를 따뜻하게 일궈왔다. 체육 부문 - 남성고등학교 배구부 남성고등학교 배구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8세 이하 남자 배구부를 육성하는 유일한 팀으로, 송희채를 비롯한 국가대표 및 많은 프로배구 선수를 배출한 명문 학교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하며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와 감독, 코치 등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을 바탕으로 팀을 재정비, 지난 2023년부터 기량이 크게 향상돼 올해 춘계 전국 중‧고 배구연맹전 1위, 제80회 전국 종별배구선수권대회 1위, 익산 보석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2위, 제58회 대통령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1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등을 달성했다. 또한 전국 규모 각종 대회에서 지도자상, 선수상 등을 휩쓸며 전북특별자치도 배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사회봉사 부문 - 양청문 씨 현판서각가인 양청문 씨는 1990년대에는 가로수 봉사대 교통 봉사, 2000년 초반에는 부인과 함께 호떡 봉사와 소외기관 문화예술 공연 봉사, 2010년 무렵부터는 편액 기증 봉사 등을 통해 꾸준히 봉사 정신을 실천해 왔다. 2020년 무렵부터는 전주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 가이드‧무료 판화 기증을 실천하는 등 40여 년 동안 다양한 봉사를 진행했다. 또한 특허를 낸 한방 호떡을 보육원과 요양원 등에 나누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자차를 이동 수단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인증 151회‧510시간 50여분, 대한적십자사 인증 290시간으로 총 800시간 50여 분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렇듯 35년간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예술가로 봉사해 왔다. 김문경 기자

  • 사람들
  • 김문경
  • 2025.12.11 17:08

1개반에 학생 1명…내년 전북 초중고 8개 ‘폐교’

전북지역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 학교 폐교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 3월 1일에는 무려 8개가 폐교돼 인근 학교와 통합된다. 저출산이 불러온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수 감소는 지역 사회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몰려오고 있고, 특히 학교와 교육현장은 그 충격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이 없어 폐교된 학교는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지역의 존립 여부도 흔들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 담당 교사 확보가 어려워지고, 일부 과목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아이들이 사라진 마을은 젊은 세대가 떠나고 결국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자 폐지예정 학교는 총 8곳으로, 이들 학교에 대한 행정업무 추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폐교 학교는 군산 선유도중, 정읍 도학초, 남원 금지동초, 김제 비룡초, 무주 부당초, 무풍중, 무풍고, 부안 상서초 등 총 8개교다. 정읍 도학초는 학급수 2개반에 학생은 6명이며, 인근 덕천초로 통합된다. 남원 금지동초는 2개 학급에 학생 5명으로 금지초와 통합되며, 김제 비룡초는 5개 학급에 학생 9명으로 용지초와 통합된다. 무주 부당초는 1개 학급에 학생 1명으로 부남초와 통합되며, 부안 상서초 역시 2개 학급에 학생 5명으로 인근 우덕초와 통합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폐교된다. 군산 선유중학교는 1개 학급에 1명의 학생밖에 없어 자양중으로 통합된다. 무주 무풍중 또한 3개 학급에 학생 16명으로 인근 설천중과 통합된다. 무주 무풍고등학교 역시 폐교된다. 이 학교는 3개 학급에 13명이 다니고 있으며, 통합될 학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폐지예정 학교의 생활기록부 등 주요 기록물 이관 준비 현황과 중요 물품·재산 처리 방법, 학교회계 마감 현황 점검 및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신청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자칠판 등 내용 연수 미도달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교육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전환 소요조회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2.11 17:03

국비 추가 확보,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2027년 개원 가시화

사업통합과 건립비 증가로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이 가시화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개원이 2027년 말로 전망되는데, 병원이 건립될 경우 지역 재활의료 인프라가 보다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에 들어갈 내년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이달 중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과 함께 사업부지 내 시설물 철거에 들어가는 등 본격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공모와 2021년 권역재활병원 공모에 잇달아 선정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두 시설을 하나의 단지에 통합 설치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다 보니 전주 예수병원 제2주차장 일대로 예정된 건립 부지의 연면적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요인 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됐다. 올해로 사업 추진이 6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병원 건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병원 건립 시기가 미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장애 아동 부모들이 나서서 병원 건립을 촉구하며 신속한 재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도에서는 병원 건립 사업에 들어갈 총사업비가 기존 560억 원에서 764억 원으로 늘어나자 전주시, 예수병원,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를 통해 국비 추가 확보에 열을 올렸다. 이에 병원 건립의 증액 공사비 204억 원 가운데 내년도 국비에 98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106억 원은 전주시와 지방비로 충당해 내년 중에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종 개원 시점을 내년에서 2027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이달 중 착공하면 오는 2027년 하반기에는 재활병원 준공, 허가 절차와 병원 인력 채용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재활병원이 건립되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높이면서 지역 내 전문적인 재활 치료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창환 도 보건의료과장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심의 대응은 물론, 전주시·예수병원,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공조로 이번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병원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11 16:32

우석대학교,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국제e스포츠연수원이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지난 10일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여형일 국제e스포츠연수원장을 비롯해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정광호 설립자, 이명숙 이사장, 박은규 교장 직무대행, 이문용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e스포츠 관련 지역연고제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 △학생 진학 및 취·창업 지원 △e스포츠 분야 연구·정책 교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 기반의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할 전문 인력 양성에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이다. 여형일 국제e스포츠연수원장은 “교육 기관 간 협력을 통해 e스포츠 전문인 양성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e스포츠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교육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규 교장 직무대행도 “우석대학교와의 협력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와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e스포츠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미래 진로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2.11 16:11

이원택 “전북도정,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환돼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집토끼가 죽어가고 있는데 밖으로만 돌면 안 된다”면서 “전북도정이 하루빨리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익산시청에서 기자단담회를 연 이 의원은 “지역 (내부) 경제 생태계를 살려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고, 외부적 기회를 더 크고 깊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 “내발적 발전 전략을 기본으로 해서 외부적 기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적 발전 전략 중 하나로 익산을 대한민국 대표 식품산업 수도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푸드는 K-컬처의 핵심이며, 익산은 K-푸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전북을 K-푸드 산업의 전초기지로 키우기 위해 익산을 중심으로 농업·첨단기술·식품문화가 융합된 ‘스마트 K-푸드 혁신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농업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와 기술로 연결하는 스마트화 전략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반 식품 R&D 센터 확충과 혁신 스타트업 집중 지원을 통해 익산을 식품 기술혁신의 테스트베드로 키우겠다”고 다짐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확장적 발전 방안으로 “국식클을 한국식품산업진흥원으로 개편해 식품기업의 수출과 통상, 인증,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식클과 새만금 산업단지·새만금항을 연계해 가공·물류·보세가 한 번에 처리되는 K-푸드 수출 플랫폼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를 보낸 익산에 남다른 애정이 있다. 당연히 익산에 혁신도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5.12.11 16:01

“주민등록 인구 넘어 생활인구로”…남원시, 인구감소 돌파구 모색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주민등록 인구 중심의 전통적 정책에서 벗어나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로 인구감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시는 11일 시청 강당에서 ‘남원 르네상스 리빙랩 정책포럼’을 열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정책에 맞춘 남원형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빙랩(Living Lab)은 시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해 지역 문제를 실증하고 해결책을 찾는 현장 중심의 개방형 정책 실험 모델이다. 1부에서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기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초광역 발전전략을 통한 청년 정주 기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미선 시 기획예산과장은 ‘남원시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립기관 유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글로컬 관광거점 조성 등 남원의 미래 전략을 소개하며 “주민등록 인구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누리시민 등 체류인구까지 정책 대상으로 확장하고, 지속적 관계 형성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속가능 남원 활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균형발전 정책의 변화, 초광역권 추진 방향, 5극 3특의 국가적 의미, 그리고 전북과 남원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후 한경구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을 좌장으로 신창환 전북도 인구위기팀장, 박찬용 한국지역콘텐츠진흥원 대표,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장, 이미나 전 경북생활인구지원센터장, 박경현 센터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전략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포럼은 남원시와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최하고 우석대 RISE사업단·지역연계협력센터가 주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행정 중심이 아니라 시민·연구기관·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구 중심의 새로운 지역 활성화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출발점”이라며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전략을 바탕으로 남원만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신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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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1 15:57

순창군,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사업비 50억 확보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산업 기반 고도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순창군이 그동안 전통 장류산업을 기반으로 축적해 온 발효·미생물 분야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지역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지정을 통해 사업비 50억 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향후 국비와 도비 등 추가 재원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는 순창읍·풍산면·인계면 농공단지 일원 총 93ha 규모로 조성되며, 85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된다. 핵심 사업으로는 △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 조성 △ AI 기반 미생물 혁신허브 구축 △K-발효관광 명소화 사업 등이 포함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원료–미생물 소재–제품화–유통–문화관광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해 매출 1300억 원 달성, 일자리 250명 창출, 창업 및 유치기업 30개 이상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는 순창의 강점인 전통 장류 기술과 최신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융합해 농생명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대해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은 순창이 전통 발효산업을 넘어 첨단 농생명 산업 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확보된 국비를 기반으로 농가소득, 일자리, 인구, 기업, 관광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임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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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1 14:53

완주군의회 2026년도 9008억원 예산안 심의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중기)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로 회부됐으며, 특위는 오는 15일까지 군정 전반의 예산 편성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1,172억2,17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89%인 98억6,148만 원이 증가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9,008억 4,3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06%(5억 1,159만 원) 증액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사회복지 34.9% △농림해양수산 16.25% △환경 7.16% △국토 및 지역개발 5.11% 등으로 편성됐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제5회 추경에서 1건 5,800만 원, 2026년도 예산안에서 11건 7억 4,040만 원을 삭감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1건 122억 5,360만 원을 조정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성중기 위원장은 “예산은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가장 중요한 군정 운영의 기초인 만큼, 단 한 건의 사업도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며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까지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은 상세하게 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은 오는 16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완주=김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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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1 14:51

김정호 변호사 “피지컬 AI 완주유치 전제 통합 논의 가능”…완-전 통합 재점화되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 출마 뜻을 세운 김정호 변호사가 ‘피지컬 AI`완주 유치를 전제로 통합 논의를 제안해 지역사회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익산까지 묶는 100만 메가시티를 주장하며 그동안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해 왔다. 또 유희태 현 완주군수를 비롯해 내년 7~8명에 이르는 완주군수 입지자 모두 통합에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김 변호사는 11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완주군 성장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추진되면서 몇 차례 불발됐고, 현재도 완주군의 재정악화와 생활·문화적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피지컬 AI 혁신거점이 완주로 유치할 경우 수천명의 고급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이전 등으로 완주가 글로벌 피지컬 AI산업 생태계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지컬 AI 혁신거점’ 완주 유치는 전북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통합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제안이다.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기존 반대 입장에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미래성장 전략이 빠진 막연히 통합 논의를 했기 때문이며, 피지컬 AI혁신거점이 완주군에 유치될 경우 익산·전주와 함께 100만 메가시티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미래세대를 향한 결단이자 완주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통합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통합 찬성 단체에서 통합 때 피지컬AI 완주유치를 약속한 상황에서 김 변호사의 통합 논의 제안이 얼마만큼 찬성측을 결집하고 반대측을 설득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변호사는 통합 논의를 위해 (가칭) 미래성장전략 중심 완주·전주 통합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완주군·전주시는 물론 전북도, 중앙정부와 국회까지 연계한 ‘범도민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완주=김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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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1 14:50

정읍시, 도심 공영주차장 주차 환경 확 뜯어 고친다…시민 불편 해소 총력

정읍시 도심 14개소 공영주차장 인근에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시민 불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0일 각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지시했다. 먼저 쌍화차거리 인근의 각시다리 도심공영주차장을 찾은 이 시장은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꼼꼼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차량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한 출입구 모서리(가각) 정비와 함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불필요한 탄력봉을 즉시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방문한 중앙상가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인근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주차 공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진·출입로 정비와 화장실 위생 관리 등 기본적인 이용 환경 개선도 지체 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 삼화그린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면수 확충을 위해 설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정읍역 후면 공영주차장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이 시장은 수로 덮개를 추가로 설치해 좁은 출입구 폭을 넓히고 모서리 부분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주차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결 인도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청년꿈터 주차타워 점검에서는 더욱 세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수성동주민센터 간판 옆으로 튀어나온 화단을 절개해 시야와 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명확한 주차면 표시와 단속구역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출입구 인도의 불필요한 울타리 이설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도 함께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학수 시장은 “도심 주차장의 미비점이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실행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읍=임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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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1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