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변수에 건설 ‘자재·공기’ 다시 흔들
중동 정세 불안이 길어질 경우 원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공사 지연과 도급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자재 공급망을 상시 점검하는 ‘비상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전북은 새만금과 SOC, 정비사업 등 공공·민간 공사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인 데다, 대형사보다 지역 중소업체 비중이 높은 만큼 자재값 변동이 곧바로 현장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동향을 발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협회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 분야별 협회와 함께 자재 수급 및 공사현장 애로를 접수하고,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구성했다. 주요 자재 수급상황을 관리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는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제품(배관·창호·단열재), 페인트, 실란트, 접착제 등이 포함됐다. 자재 수급이 흔들리면 공정표가 먼저 무너진다는 점에서 ‘현장 점검’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스콘 생산현장과 정유사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공급망과 재고를 밀착관리하고, 전국 5개 지방국토청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특별 현장점검에 나서 자재 수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여부와 세부 동향을 추가 점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레미콘 혼화제 생산현장 점검과 단열재·창호 현장점검일정도 함께 제시됐다. 전북처럼 지역업체가 많은 곳에서는 ‘공기(기간) 지연’이 자금난으로 직결된다. 국토부는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 사유에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포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 조치를 예고했다. 국토부·금융위원회가 PF 대출약정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 해석을 공동으로 병행하고, 모범규준에 ‘원자재 수급 불균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부가 권역별로 지방정부·건설단체 간담회를 추진하는 일정에는 전북·전남·광주 권역이 14일로 잡혔다. 같은 날 건설협회는 △건설공사 물가상승분의 적정 반영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보완 △공공공사 참여기업의 보증 부담 완화 △새만금 투자 적기 이행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원정책의 현장 적용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업계 애로를 관계부처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현장에서는 “자재 점검만큼 중요한 건 공사비 반영과 공기 조정의 속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도내 건설업체들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기 확보가 지역건설업체들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자재값·물류비 변동이 곧바로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데도 계약 구조상 반영이 늦거나 제한될 경우, 부담이 하도급과 지역 중소업체로 전가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