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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윤창호법 위헌결정과 음주운전 처벌완화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해 11월 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국회에서 서둘러 개정안을 만들면서 가중처벌 조항이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아 향후 위헌 소지가 우려되고, 처벌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개정당시의 우려는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과거 위반 전력·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비춰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까지 엄격히 처벌하도록 한 점 등을 위헌 결정 사유로 들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면서 현실화 되었다. 이어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①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및 ②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작년 위헌 결정 이후에도 아직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혀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렇듯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는‘헌법 불합치’ 대신 해당 조항이 즉각 무효화되는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도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윤창호법은 작년 이미 한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고, 위헌 결정 이후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대로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행위에 있어서는 다소 형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판결은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범죄정황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져 윤창호법 위헌을 이유로 급격하게 음주운전 처벌이 완화되었다고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대검찰청은 이번 위헌 결정 이후 전국 검찰청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꿔 재판에 넘기면서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이라는 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자칫 음주운전을 해도 종전보다 경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 음주운전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에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가 어렵게 형성하고 있는 술에 관대하지 않은 문화 정착에 퇴보를 가져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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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30 17:22

[지역 상생의 길 - KTX광명역세권에서 배운다] ⑦ 광명시, 상생협약과 중소상인 지원으로 위기돌파

2012년 12월 15일 코스트코 매장에서 열린 개장식은 광명시 관계자들과 코스트코-이케아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치러졌다. 만일 상생협약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았다면 대책위 관계자들은 개장식에 참석하는 대신 코스트코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 개장식 역시 제대로 치러질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신세희 기업경제과장, 민문식 중소상인지원팀장 등 광명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신세희 과장과 민문식 팀장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상생협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직접 코스트코 관계자들을 만나 광명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바탕에는 이들을 발탁한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의 용인술이 한 몫을 했다.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파악하고 인사에 반영한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의 합리적인 인사정책이 빛을 발한 것이다.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능력을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인사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이다.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의 말을 들어보자. “신세희 과장은 조용하면서 과묵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조용하게 잡음없이 대책위를 설득하는 능력을 보여준 거죠. 중소상인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 과장에게 담당업무를 맡기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담당업무가 맞지 않는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을 감안한 인사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트코 개장식 이후에도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은 중소상인 지원 의지를 보였다. 2012년 12월 26일 광명시는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산업발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가 이들을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또한 광명시가 광명시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기도 했다. 알맹이 없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내세운다면 정책지원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광명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광명시와 중소상인들이 한 상생협약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광명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광명시는 광명전통시장에 고객쉼터 설치,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주차시설 확보, 공동집배송센터 건립 및 지원,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골목상권과 중소유통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및 지원,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이다. 2013년 1월 1일 코스트코는 광명시와 협의한 대로 본사를 서울 양평동에서 광명시로 이전했다. 이제 광명시가 중소상인들과 협약한 내용을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실제로 광명시는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광명전통시장내 고객쉼터 조성 및 주차타워 건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중소상인들과 한 약속을 지켰다.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은 그 때를 돌아보며 중소상인들과 코스트코의 상생협상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광명시와 중소상인들에게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협상과정을 통해서 광명시와 중소상인들은 협상 방법을 배웠고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중소상인들이 이케아와 상생협상을 할 때도, 롯데쇼핑과 상생협상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광명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연대하는 기틀을 마련, 이들이 이케아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입점 저지 활동에 나섰을 때 업종이 다른 중소상인들의 연대 확산을 이끌어냈다. 광명시 중소상인들은 외국 대형 유통기업 유치를 계기로 업종과 관계없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 광명시와 중소상인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효과도 얻었다. 지역마다 대형마트나 아울렛 등이 입점하면 중소상인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법령과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런 경우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중소상인들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 일쑤다. 하지만 광명시는 달랐다. 과감하게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에 앞장서서 신뢰를 쌓았다. 의미 있는 모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노력 때문에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과 상생협약이 끝나고 협약내용을 실천에 옮긴 후 중소상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코스트코와 상생협상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이케아가 광명시와 중소상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산봉우리를 하나 넘었더니 그보다 더 높은 산봉우리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코스트코-이케아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케아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로 전환, 이케아 입점 저지에 온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다시 광명시의 고민이 시작됐다. 이번에도 중소상인들에게 유리하게 상생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이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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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9 17:56

[익산 만경강 유역 조류 모니터링 및 생태문화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③ 생태문화하천 만들기, 화두는 ‘자연생태계 보존, 그리고 공존’

익산 만경강 생태문화하천 만들기에 있어 자연생태계와 인간·문명의 공존이 화두로 떠올랐다. 전체적인 기반은 생태에 두되, 만경강의 범위를 확대해 본류가 아닌 공간을 완충 작용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다수의 시민들이 만경강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자정기능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생태문화하천 만들기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자정기능 강화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민예총, 익산시는 지난 24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익산 만경강 생태문화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민 100인 원탁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전문가 발제와 10명 단위 모둠별 토론,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의견 취합, 전문 분석,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이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여 시민들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자정기능 강화(51.2%)를 익산 만경강 생태문화하천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노랑배청개구리 등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토종 생물이나 늘어나고 있는 외래종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종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자정능력 저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만경강에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는 모래톱은 생태 희귀종이 머물 수 있는 중요한 서식 환경으로 이를 반드시 보전해야 하고, 쓰레기 투기나 낚시, 패러글라이딩 등 생태계 위협활동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농업 위주의 강에서 생태중심성이 포함된 도농복합지표가 필요하고 하천 동식물 보존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이나 철새 산란을 위한 갈대숲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벚꽃 200리길 같은 시민 휴식 및 힐링 공간 조성 시대 흐름에 발맞춰 만경강 일원을 시민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파크골프 등 가족 단위 시민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젊은 층의 발걸음을 유인할 수 있는 생태문화 공간을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다. 또 만경강 주변 차 없는 도로, 걷고 싶은 길, 자전거길 등을 만들고 생태숲 시민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익산 만경강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가치 공유를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철저한 시설 관리 등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이와 함께 익산을 비롯해 인근 전주와 완주, 군산, 김제가 함께 생태문화하천 만들기를 위해 함께 노력하되 강을 활용한 치수(가뭄·홍수 피해 예방)와 이수 기능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역사성 보존 및 지역경제·환경 선순환구조 마련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단절된 강문화를 복원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예로부터 만경강 일대는 옥야홍련(沃野紅蓮), 노전백리(蘆田百里) 등으로 불렸다. 옥야홍련은 넓게 펼쳐진 기름진 들판과 연못에서 자생하는 붉은빛의 연꽃이라는 뜻으로 풍요와 낭만을 상징하고, 노전백리는 갈대밭이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를 연상케 한다. 이 같은 만경강의 다양한 강문화와 생태 역사, 환경 등을 복원하자는 얘기다. 아울러 지역경제 및 환경 선순환구조를 위해 1박 2일 정도의 생태문화 체험 코스나 지역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존을 위한 완충 공간 이러한 익산 만경강을 둘러싼 여러 활동들이 이뤄지고 지역 선순환구조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방문객 증대 등 경제적인 부분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분과 김세훈 박사는 “기반은 생태에 두되 만경강의 범위를 확대해 본류가 아닌 공간을 완충 작용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새를 비롯해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구간은 그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낚시나 캠핑 등 인위적인 접근이 수반되는 부분은 생태계 보존 구간 이외를 할애해 일정 부분 양성화하되, 상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공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태문화하천 만들기 ‘시민과 함께’ 익산 만경강 유역 조류 모니터링 및 생태문화하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익산 만경강이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그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활동을 익산시민들과 함께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이 주체가 돼 생태문화하천 조성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직접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 등 민·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논의가 실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 오는 6월에는 익산 만경강 네트워크 발대식과 토크콘서트, 조류 모니터링 중간보고회 등을 진행하고 7월에는 선진지 견학, 8월에는 만경강 포럼, 9월에는 만경강 시민 걷기 마라톤 및 자전거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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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욱
  • 2022.05.29 16:29

[문화&공감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순창군 섬진강미술관 개관 초대 조현동 작가를 만나다

청정지역 순창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강천산과 회문산이 있고, 섬진강 칠십리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고장이다. 여름이면 초록이 깊은 메타세콰이어 길이 아름답다. 이곳에 섬진강 미술관 신관 개관전이 있어 찾아가 봤다. 순창군의 섬진강 미술관 신관 개관 초대전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표현방법으로 자연과 섬진강을 아름답고 더욱 세련되게 표현하는 한국화가 조현동 작가를 만났다. 섬진강 미술관 개관에 빛을 발하게 한 그의 작품을 만나보자. △순창군 섬진강 미술관 개관 언덕 위 우뚝 솟은 섬진강 미술관에서 바라본 전경은 주변마을과 더불어 순창의 아름다운 시골의 목가적 풍경이 잔잔히 펼쳐진다. 순창군은 섬진강 미술관 신관 개관기념 “조현동 작가 초대전”을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순창군에서는 섬진강 강변 따라 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섬진강 미술관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신규 개관에 맞춰 그동안 순환하는 자연의 이야기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전개해 온 조현동 한국화 작가와 전시회를 준비했다. 군은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해 전시실과 문화체험실을 갖춘 미술관을 조성했으며 2020년 7월 착공해 올해 4월에 완공했다. 노홍균 문화관광과장은 "섬진강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조현동 작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섬진강 미술관이 섬진강을 대표하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관람객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거운 감상을 할 수 있는 우수 전시회를 유치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작가의 자연-순환이야기 조현동 작가는 한국화 분야에서 한국전통채색기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한국화가다. 개관기념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표현방법으로 자연과 섬진강을 아름답고 더욱 세련되게 표현해 섬진강 미술관 개관을 더욱 빛을 발하게 한다. 금번 초대전에서는 섬진강의 풍경과 꽃, 나비, 새, 물고기, 동물, 어패류 등을 소재로 하고 다양한 재료의 사용 및 현대적인 조형성으로 개성 있게 표현한 작품 (자연-경계),(자연-순환-이야기) 연작 25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장을 가득 메운 작가의 작품은 먹 맛이 깊은 섬진강 줄기 사이로 날아드는 나비를 따라 여행하고픈 섬진강 그림이다. 2014년부터 〈자연-경계〉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의 작품세계를 더욱 확장시킨다. 〈자연-경계〉는 〈자연-순환-이야기〉, 〈공감-채집〉의 요소를 집대성하면서도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시리즈다. 표면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도형 형태를 한 기하학적 요소의 등장이다. 투명한 듯 보이는 다각형은 작가의 초현실 공간 속에 또 다른 가상공간을 설정한다. 선이 만나 면을 만들고, 면이 모여 공간을 만든다. 자연-순환이야기에서는 노란 꽃이 예쁘게 놓여있다. 발색이 좋아 손으로 만져서 그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은 작품이다. 나비와 고둥, 동그란 자개들이 경계선에서 연속성을 잃고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한다. 순환하는 자연의 이야기를 꽃과 나비, 새, 동물, 물고기, 어패류를 소재로 하여 자연의 물상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색채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경계)작품은 2014년 이후 발표한 작품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영역, 영토 등 가시적인 경계와 의식, 시간, 공간 등 비가시적인 경계를 주제로 했다. 꽃, 새, 나비, 어패류, 물고기 등을 소재로 하여 자연의 경계와 공간을 비정형의 육면체와 원형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현대적 공간구성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한다. 작가는 작품성과 대중성이 공존하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예술작품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작품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대중에게도 사랑받는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고자 한다. 고 말한다. 현대문화를 본인의 작품에 반영,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군은 섬진강 자전거 도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해 섬진강을 따라 한옥예촌, 섬진강 미술촌, 강변예술쉼터, 무인공방 등 특색 있는 체험공간 조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순창 섬진강 미술관 개관으로 주변마을 동네 어르신들과 동네 주민들도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그림과 가까이 하는 삶이되기를 희망한다. 조현동 작가는 1987년 대학 졸업 후 35년동안 작가와 대학에서 강의를 겸하면서 활동해왔다. 1995년 첫개인전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59회의 개인전과 55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국내외 아트페어 참가를 통해서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전북 남원에서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후진을 양성하고 있으며 한미문화예술재단 한국미술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최지영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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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7:20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문화공간,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지난 4월, 전주시립송천도서관 1층에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이 문을 열었다. 카페 아이갓에브리씽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유휴공간을 제공하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아이갓에브리씽 송천도서관점은 전국 76호, 전주에서는 10호점이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목적 사업 진행 카페 아이갓에브리씽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문적인 바리스타 훈련과정을 이수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2년부터 카페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부터 점차 민간영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카페 지원사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 창출에 의미가 있다. 송천도서관점 역시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2명과 매니저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채용인력이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순히 채용인력의 수가 많고 적음보다, 카페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카페의 수익금이 발생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송천도서관점을 오픈할 때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고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는 질문에 오히려 지원자가 많아 채용 과정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 직업 훈련과정은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은 여럿이지만, 지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자격 취득 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리스타 유희송 씨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주로 집에만 있다가 카페에서 일하게 되어 좋다. 하지만 음료를 만드는 것 외에 설거지 등의 일을 할 때는 조금 힘도 들고 아직은 손님 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매니저 조수목 씨는 “장애인 바리스타는 늘 웃으면서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일반 매장과 다른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 중에 음료가 맛있다고 칭찬하거나 도시락을 선물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아이갓에브리씽은 단순히 음료만을 제공하는 카페가 아니다.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작은 사회인 것이다. △코로나19 여파 운영 어려움 겪어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는 카페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도서관 등의 공간은 휴관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카페 운영이 어려웠다. 운영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카페 위탁을 맡은 민간 법인의 부담으로 작용했고, 필수인력 외에는 장기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코로나19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도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수익 창출 통한 고용 안정화·편견 해소 과제 유동인구 또는 상주인구가 적거나 도서관처럼 커피 이용이 주목적이 아닌 곳은 매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송천도서관점과 삼천도서관점을 운영하는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대표 최성원)의 김석 이사는 현재 판로확보와 매출 신장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즌 상품개발, 케이터링, 커피구독, 로컬푸드 활용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고용 카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도 시급하다. 조수목 매니저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가 위생에 최우선을 두고 있지만, 간혹 장애인 바리스타가 제조하는 곳은 위생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잘 만들지 못할 것이란 편견이 있다. 음료를 만들다 실수할 때는 바로 폐기하고 새롭게 음료를 만들어 드리는 등 최상의 음료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로 인한 편견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신이 일터에서 우리(장애인)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곳에 접근할 수 없거나 고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버스나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당이나 극장에서도 우리는 같은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일상에서 우리를 어디에서 보았는가?” 최근 출간된 미국의 장애 운동가 주디스 휴먼(Judith E. Heumann)의 자서전 <나는, 휴먼>의 내용 일부이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한 나라의 문화적 성숙 척도는 그 사회가 얼마나 약자 친화적인 인프라와 시스템을 설계하는가로부터 출발한다. 카페 아이갓에브리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어울리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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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6:31

[지역 상생의 길 - KTX광명역세권에서 배운다] ⑥ 극적으로 상생협상 타결

2012년 11월 30일,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코스트코 광명점 사업조정 관련 제1차 자율조정 회의’가 열렸다. 안경애 이사장, 김남현 이사장 등 코스트코-이케아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코스트코 협상대표인 박찬제 서울 양재 점장 등 코스트코 관계자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날 자율조정 회의에서 대책위는 코스트코 입점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2012년 11월 2일 대책위에서 제시한 요구조건을 받아들인다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1월 2일 대책위는 코스트코 입점 3개월 연기, 매월 일요일 4회 휴무,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9시로 제한, 야채와 과일 일부 품목 판매 제한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코스트코는 이런 대책위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1차 자율조정회의는 예상대로 양쪽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12월 7일 2차 자율조정회의가 광명시에서 열렸다. 이날 협상은 좀 더 진전된 양상을 보였다. 코스트코 개점은 11월 26일 사용승인으로 기정사실화됐고 양쪽은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상생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대책위는 매월 일요일 4회 휴무를 요구했지만 이는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광명시는 대형마트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산 주류는 박스 단위로 판매하고, 대책위에서 요구한 농산물 6개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업시간 제한은 코스트코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대책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자고 요구했으나, 코스트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양쪽의 주장이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회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고 이 문제는 3차 자율조정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나흘 뒤인 2012년 12월 11일 이들은 광명시청에서 다시 만나 3차 자율조정회의를 열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업 종료시간을 놓고 양쪽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고작 1시간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게 양쪽의 똑같은 생각이었다. 코스트코 영업이 오후 9시에 끝나면 오후 6~7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코스트코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쇼핑할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오후 9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시장이나 슈퍼마켓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소상인들은 매출에 타격을 덜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오후 10시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1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코스트코 쇼핑이 가능해진다. 영업 종료시간은 코스트코에게도 중요했다. 영업 종료시간을 1시간 앞당기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뿐더러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 8개 매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그래서 영업 종료시간을 둘러싼 협상은 쉽지 않았다. 안경애 이사장은 그때 느꼈던 절박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스트코는 개점을 며칠 앞두고 있어서 협상을 꼭 끝내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를 하다가 쉬고, 쉬다가 하고 그랬어요.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협상을 하다가 밖에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영업 종료시간을 9시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코스트코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끝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어요.” 영업 종료시간을 대책위는 오후 9시, 코스트코는 오후 10시를 주장하면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벌이다 코스트코가 먼저 30분 앞당기겠다고 제안했다. 영업 종료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 30분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오후 9시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시 회의는 중단됐다. 이번에는 김남현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자. “영업 종료시간 30분을 놓고 엄청나게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밀고 당기는 순간이 참으로 긴박했어요. 우리한테는 무척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코스트코가 도무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회의가 중단되고, 회의장 밖으로 나와서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이게 마지노선인가 보다, 그냥 받아주자고. 어쩔 수 없다고.”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던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은 협상장에 있던 코스트코 협상대표를 불러 앞서 광명시와 맺은 상생협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영업 종료시간 오후 9시까지를 받아들여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상생협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 광명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앞서 광명시는 2012년 11월 26일 코스트코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와 코스트코가 광명시 유통산업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은 협약을 체결하면서 코스트코에 중소상인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 그러자 상황이 변했다. 코스트코 협상대표가 회의 도중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코스트코는 협상 내용을 일일이 미국 본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협상대표는 미국 본사에 영업 종료시간 조정에 대한 보고를 했고 오후 9시로 최종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대책위 요구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로 정해졌다. 당시 국내에 진출해 있던 코스트코 8개 매장은 영업 종료시간이 전부 오후 10시였다. 코스트코 광명점만 영업 종료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할 수 있었다. 광명시와 대책위가 끈질기게 협상을 벌여 얻어낸 값진 성과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런 협상 결과는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목받았다. 안경애 이사장은 말한다. “우리가 코스트코와 협상과정에서 돈을 많이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는 돈을 받아내려고 협상을 한 게 아니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영업 종료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고, 협상을 통해 끝내 그걸 얻어낸 것이죠. 우리가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김남현 이사장 역시 투명하고 정직하게 협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런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광명시 공무원들이 우리를 믿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면, 시에서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협상을 하면서 시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세희 광명시 담당과장의 말을 들어보자. “협상이 타결되는 순간, 속이 아주 후련했어요. 조정회의를 지켜보는데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았어요. 양쪽 요구조건이 얼추 맞아야 되는데,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다 보니 우리와 정서가 많이 다르잖아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니 속이 탈 수밖에 없었어요. 대책위 입장은 아주 확고했죠. 영업 종료시간을 오후 10시로 하면 매출 타격이 크다는 거였죠. 오후 9시로 제한해야 골목상권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서 이 시간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코스트코는 영업 종료시간을 1시간 앞당기면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코스트코 광명점은 국내 9번째 매장인데, 영업 종료시간을 1시간 앞당기면 다른 8개 매장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였죠. 양쪽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하는 시간이 참으로 긴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절대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코스트코가 전격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니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었죠. 그래서 협상이 순조롭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찌나 기쁘던지, 대책위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고생했다고 서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영업 종료시간은 코스트코 광명점만 오후 9시입니다. 다른 매장은 전부 10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코스트코 홈페이지를 보면 그때의 긴박했던 상황이 저절로 생각납니다.” 이번에는 조원구 코스트코 부사장의 말을 들어보자. “코스트코가 외국계 기업이라 입점 과정에서 광명시민을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소하게 받아들이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영업 종료시간을 밤 10시에서 오후 9시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기업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광명시의 적극적인 중재가 없었다면 지역의 중소상인들과의 갈등 해소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3차 자율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상생협상이 타결됐고, 코스트코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했던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은 상생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코스트코는 2012년 12월 15일, 개점했다. 벼랑 끝까지 갔던 상생협상은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한민국 상생협약의 역사를 새로 썼다. 치열한 중재로 그런 성과를 낸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과 공무원들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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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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