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직렬을 만들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전문 분야가 있다. 관광이 그 하나이다. 연구자가 이론과 사례를 살펴보고 관계자를 만나며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외국을 많이 다녀봐서 잘 아는데,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해야 관광객이 많이 와”라는 말을 하는 이가 있다. 이 말을 듣는 관광전문가는 속이 터진다. 한국인 모두가 한식 전문가가 될 수 없듯이, 아무리 친숙한 분야라도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전공을 하고, 현장에서 십수 년 동안 터득한 전문성은 만만치 않다. 내공이 있다. 문화도 쉽게 생각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주식 투자하고, 경제 신문을 구독한다고 금융정책을 담당할 수 없다. 문화 분야는 그렇지 않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정말 너무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사업 책임자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축구를 많이 보고 이론에 빠삭해도 막상 경기를 뛰면 동네축구가 된다. 어떤 분야이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장 관계자와 함께 ‘빌드업’을 한다. 여행을 많이 다녔다는 이유로, 공연장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을 뒤집고 자기 브랜드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위험하다. 십수 년 동안 다져온 빌드업이 사라지고 뻥축구로 돌아갈 수 있다. 빌드업이 대세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심사숙고해야 한다. 더 많은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내가 가본 여행지나 관람한 공연이 맘에 들었다고 “이거 합시다”라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왜 이 사업을 했는지, 주민과 관계자는 어떻게 빌드업을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게 행정이다. 사업이 즉흥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빌드업 파트너가 문화행정 공무원이다. 그런데 행정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문화사업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보다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며 문화 분야 특성을 겨우 이해시켜놓았으나, 순환보직으로 자리를 옮긴다. 바뀐 공무원이 문화를 얼마나 이해할지는 복불복이다. 오랜 시간 함께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 갈 전문적인 문화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이른바 어공을 채용하기도 하는데 행정 경험이 없는 어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문화행정 전문가와 그냥 예술인은 다르다. 게다가 임기제공무원 한 명에게 모든 걸 기대하기도 어렵다. 문화직렬(職列)이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직렬이란 직무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현재 행정직군에는 행정, 직업상담, 세무, 관세, 사회복지, 통계, 사서, 감사, 방호 등 9개 직렬이 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을 포함하는 문화직렬을 행정직군에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선발할 것을 제안해본다. '제주특별법'에는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공무원의 직군·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는 특례가 있다. 제주도의 행정직군 직렬은 행정, 세무, 전산, 직업상담, 감사,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 속기, 방호 등 10개이다. 제주도에도 문화직렬은 없으나 직렬을 지역에 맞게 바꾸는 권한을 가졌다는 게 중요하다. 문화계는 오래전부터 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행정, 전문가, 관계자가 함께 빌드업하는 사업체계를 꿈꿔왔다. 이제는 지방시대, 문화직렬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제주도에만 있는 직군·직렬 특례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는 게 그 출발이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