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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검사’의 추억, 그리고 쌀

수확의 계절, 들녘이 어김없이 누렇게 물들었다. 풍성한 가을걷이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디서도 풍년가는 들리지 않는다. 햅쌀 수확기인데 아직도 소비되지 않은 재고가 창고에 가득하다. 고물가 시대, 속절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농심이 들끓었다. 결국 정부가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공급과잉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게 핵심이다. 농민단체는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쌀은 식량 이상의 의미와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런 쌀이 제 위상을 잃고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점심시간. 학교급식은 꿈도 꾸지 못했던 시기, 아이들은 책상 위에 집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꺼내놓고 담임교사의 검사를 기다려야 했다. 혼식검사다. 보리나 잡곡이 30% 이상 섞이지 않은 하얀 쌀밥이 적발 대상이었다. 행여 교육청 장학사가 일선 학교에 혼식 검열을 오는 날이면 교사들이 수업 전에 사전 검열을 하기도 했다. 학교 측의 지시를 깜빡 잊고 흰 쌀밥을 싸온 아이는 교사의 엄명에 따라 친구 도시락에서 보리밥이나 잡곡 한 두 숟가락을 떠서 쌀밥 위에 덮어야했다. 검열 나온 장학사의 눈을 속이기 위해 교사의 지시로 즉석에서 혼식 도시락을 만들어낸 것이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준 흰 쌀밥 위에 남의 집 보리밥이 얹혀져 얼룩덜룩하게 변한 밥을 한술도 뜨지 못하고 쫄쫄 굶는 비위 약한 여학생도 있었다. 군사정권 시절, 정부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혼분식 장려운동’을 펼쳤다. 식생활을 개선해 국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하지만 실상은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급증했으나 쌀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쌀 부족 현상이 심각했던 탓이다. 정부가 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아이들의 도시락까지 단속했던 그 시절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그 사이 쌀의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했다. 품종개량과 농업기술 발전으로 쌀 생산량은 크게 늘었지만 식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소비량은 날로 줄어들었다. 쌀이 남아돌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큰 반전이다. 산아제한 정책은 출산장려로 바뀌었고, 부족했던 쌀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을 불렀다. 우리 사회에 닥친 심각한 위기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이 ‘상실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다시 뿌리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가 쌀 소비 확대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또 한 번의 반전을 통해 쌀이 제대로 대접받는 날이 우리 시대에 다시 올 수 있을까.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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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2.10.03 17:53

드론·UAM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완성하자

드론과 불꽃이 전주 월드컵경기장 밤하늘을 장식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최한 ‘드론과 불꽃의 밤’(9월29일)에서는 드론400대가 군집해 지구본·한반도·디지털트윈 등을 연출하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여기에 성악가 김동규, 뮤지컬 가수 배다해· 손준호의 노래와 오케스트라의 OST 연주가 더해지면서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귀호강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공공 부문 드론 전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LX공사가 드론의 대중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위해 기술력을 선보이고 대국민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모바일 생태계를 만든 스마트폰처럼 드론·UAM은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 플랫폼으로 부각되고 있다. ‘드론 택시’라 불리는 UAM은 활주로 없는 도심에 수직 이착륙장을 활용해서 저고도 공역(300~600m) 운항하는 것으로 하늘길 출퇴근이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다. 택배로 배송하고 관광을 지원하며 재난재해에 사람을 구하는 드론·UAM 산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구진하다는 평가다. 현재는 비행체 개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운항 관제·자율주행·이착륙 시설 등 인프라와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을 선언하고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K-UAM’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대로 기술 개발 등이 이뤄지면 2025년 하늘을 나는 택시가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대에 주파하게 된다. 이처럼 높은 인구밀도와 교통 체증을 해결할 미래 교통수단인 UAM은 도심 외곽의 항공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키고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도 하늘길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LX공사도 도심항공교통 민관 협의체인 ‘팀코리아’에 참여해 디지털트윈을 접목시켜 기상·소음 등 데이터를 융·복합해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3차원 정밀지도를 구축·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0주년을 맞는 LX공사는 전북을 드론 산업의 메카로도 육성·지원한다. 이를 위해 남원시에 드론 비행 관제와 드론 촬영 영상 등을 관리할 드론활용센터도 구축한다. LX공사는 이를 거점으로 드론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드론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그동안 LX공사는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기반시설 점검 등 국토조사와 지적재조사, 재난관리에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왔다.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는 기존 항공기 촬영과 대비해 해상도는 10배, 위치·사물의 정확도는 3배, 소요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드론·UAM은 ICT,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수단이다. 이미 진행 중인 ‘모빌리티 혁신’은 공간과 이동의 혁신으로 국민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LX공사는 드론 전문기관으로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고 민간의 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하늘길 출퇴근 시대를 앞당길 훨씬 더 과감한 모빌리티 혁신을 기대해도 좋겠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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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3 14:02

코로나19의 경험을 미래를 위한 준비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제는 어느정도 적응하며 지내고 있다. 처음 방역수칙 위반 대한 민감함과 피로도도 줄어들어 확진자라고해서 대역죄인 취급은 하지 않는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기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여파도 바로 회복은 힘들겠지만 심적으로나마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각 지역마다 수많은 축제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연장이나 영화관에도 서서히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도 그동안 움추렸던 본능을 다시 찾는다는 보상심리의 보복여행이라는 말도 미디어에 자주 등장한다. 2019년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에 정부나 지자체도 처음 겪는일이라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문화관광시장의 경우는 소비의 측면이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축된 소비시장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는 문화관광에 관련한 직업군의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직을 한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심지어 새로운 직업을 겪으면서 더 큰 세상을 봤다며 속시원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도 힘든 삶속에서 버티려는 사람들은 대체방안으로 비대면 공연 및 행사, 랜선여행, VR투어, 메타버스 등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 사실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서로 숨소리를 느끼고 부딪혀야 매력을 느낄수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런 방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기위한 선택으로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대부분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는 취소가 지속되자 유투브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소통하는 비대면 방식을 찾았다. 처음에는 부정적 의견들이 주를 이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접적인 경험도 생각보다 만족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예를들어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 오히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소비 방식 두가지를 열어놓고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는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동안 공연이나 행사는 어떻게하면 관객과 더 가까이 그리고 소통하며 함께 즐길수 있을지를 고민했었만 반대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서로 떨어지고 분리되서 접촉을 최소화할까라는 고민들을 했다. 투명한 돔 안에서 공연을 한다던지 건물의 밖에서 한다던지 최대한 사람과 사람간 벽을 세우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진행했다. 심지어 노래를 하는 가수들도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광의 경우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느끼고 즐기는 랜선 여행 상품도 많이 생겨났다. 여행이라함은 본래 실제 떠나서 먹고 즐기며 힐링하는게 정상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랜선여행이라하여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대리 만족에 가치를 만들었다. 심지어 서로 소통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았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는 이러한 문화 관련 시장의 소비방식이 변할거다라는 의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어졌다. 오히려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대로 코로나 시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시작해야할 것 같았던 메타버스와 같은 시장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의 새로운 소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가능성을 봤고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긍정적으로는 4차산업시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볼수 있는 경험의 자산이 축적되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다. 어려운 시기속에서도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버티며 이겨냈다. 그 덕분에 미래에 대한 경험도 미리 했다. 이제는 위기속에서의 경험을 잊지 말고 시대적 요구를 부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마주칠 4차산업시대를 잘 준비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잘 이겨낼수 있는 경쟁력을 갖기를 바란다. /윤낙중 카피바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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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3 13:59

사람과 생명의 아름다운 공존, 하천은 살아있다

올여름 서울, 경기, 경북 등에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참담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작물 및 공공시설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북은 다행히 큰 피해를 면했으나, 지난 2020년 전주시도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도로 유실 등 그 피해액만 54억여 원에 달한 바 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천관리다. 제방,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등 평상시 꼼꼼한 시설관리로 홍수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하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천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하천은 홍수배제기능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완벽한 생태를 이루고 있기에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도심하천은 치수(治水), 이수(利水), 친수(親水), 생태(生態) 등 네 가지 기능을 하며 도시 성장의 중대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치수는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이며, 이수는 농업·공업·생활용수로 활용, 친수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수변공간, 체육시설 등의 조성, 생태는 생태계의 보존과 회복에 관한 기능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기능은 서로 충돌하기 쉽다. 예컨대, 친수기능을 강화하면 생태기능이 약화되고, 생태기능을 강화하면 치수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반드시 균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주시는 1998년부터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과거 콘크리트 제방과 주차장, 각종 생활하수 등으로 죽어가던 하천을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그늘 쉼터,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이 사랑하는 하천으로 만들어왔다. 1급수에서만 사는 쉬리와 수달이 돌아오고, 백로와 철새 떼가 날아드는 모습은 장관으로 꼽힌다. 전주천은 환경부 자연형 하천조성 우수사례에 선정됐으며, 국가하천관리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다만 자연형 하천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이후의 하천관리정책이 생태기능에 치우쳐 치수기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도심하천 관리는 4대 기능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생태에만 집중해 치수가 불안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목의 정비, 통수단면을 잠식하는 모래톱 준설 등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친수공간 조성은 하천의 생태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도심하천에 잔디밭, 체육시설 등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주차장, 야외무대 등 기존의 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친수공간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도심하천 관리의 선결조건은 수질관리와 수량확보다. 우오수 분리사업 등 수질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근본적인 수량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는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된 36만여 톤의 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유지용수가 확보되면, 언제나 물결이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하천 경관과 더욱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천은 사람과 생명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사람 중심의 편중된 개발을 지양하고, 생명이 숨 쉴 수 있는 하천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심하천 4대 기능 간 균형 회복을 통해, 서로를 살리고 성장시키는 친환경적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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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3 13:54

새만금 신공항 소송 때문에 중단해선 안 된다

전북 발전과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 환경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때도 환경단체에서 2차례나 소송을 제기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또다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발목 잡고 나선 것은 너무 지나치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환경 문제에 대해선 이미 환경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환경단체에서는 그동안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따른 흰발농게와 도요새 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두 차례나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했고 조건부 동의를 통해 공항 건설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지난해 말로 예정된 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져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차질을 빚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억지 트집잡기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신공항의 취소 사유로 공항의 경제성 부족과 갯벌 보존, 미공군 제2활주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는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이다. 또한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갯벌 보전 문제 등은 사업 계획 보완을 통해 최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미공군 제2활주로 사용 문제는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유사시 새만금공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된다. 군산공항과의 거리 문제도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해 독립적인 공항 운영에 문제될 게 없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놓고 환경단체에서 소송전에 나서면서 전북도민에겐 새만금 소송 트라우마가 도진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 소송과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방조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전북인의 희망과 기대는 눈물과 분노로 변했었다. 새만금의 성공조건인 국제공항이 소송전으로 세월만 허비해선 절대 안 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서 낙후와 소외의 땅인 전라북도가 새롭게 비상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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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29 17:58

지역축제와 문화산업

가을축제가 쏟아지고 있다. 위태로웠던 코로나 시국을 건너 살아남은 축제의 행렬이다. 축제가 도시 마케팅의 통로가 된 지 오래. 국내외를 막론하고 축제는 이제 도시를 알리고 상징하는 중심이 되었다. 축제의 연원은 길다. 다만 시대를 거치면서 그 기능이 달라졌을 뿐이다. 과거의 축제가 일상에서 엄격히 지켜져 왔던 질서와 권위, 사회적 위계질서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의나 놀이의 개념이었다면, 오늘의 축제는 문화산업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부여한다. 축제로 도시를 알리고 성장시킨 예는 얼마든지 많다. 문화산업으로 축제를 발전시킨 덕분이다. 축제로 성장한 도시는 아무래도 유럽이 먼저다. 축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는 하나같이 원시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문화시장으로 기능을 하는 유럽의 축제들은 시대에 맞춰 진화하면서 오늘의 문화산업을 주도한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국제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축제만 수백여 종, 내용도 형식도 다양하다. 축제를 산업으로 이어낸 유럽의 도시들은 축제에 쏟는 공력이 대단하다. 축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다. 그 덕분에 중세기를 거치면서 더욱 세련되고 지적인 형식으로 발전된 유럽의 축제는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위력의 문화적 힘을 과시하는 시장을 형성했다. 주목할만한 특징이 있다. 성공한 유럽의 축제 중에는 음악을 중심에 세운 공연예술축제가 많다는 사실이다. 오래된 문화적 전통과 자산을 축제로 이어낸 결실이다. 1백 년을 훌쩍 넘긴 역사만으로도 관심을 모으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축제나 이탈리아의 베로나 축제는 대표적인 예다. 수준 높은 오페라 무대와 잘 기획된 공연 프로그램으로 세계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이들 축제는 이미 오래전에 도시를 먹여살리는 이른바 산업이 됐다. 우리나라의 축제도 전통이 깊다. 그러나 산업으로서의 축제는 1990년대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역축제들이다. 산업화의 통로로 기능하는 축제를 만들고 싶었던 자치단체들은 크고 작은 축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살아남은 축제는 많지 않다. 지역의 전통과 자산을 내세우면서도 지역적 정체성과 축제의 독창성을 살리지 못한 탓이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축제가 있다. 대부분이 지역적 특성을 앞세워 산업화를 기대하며 만들어낸 축제들이지만 역시 산업화에 성공한 축제는 많지 않다. 성장을 멈춰버린 지역축제들이 관행에 의지한 채 산업화를 외쳐대는 현실이 안타깝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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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09.29 17:50

전주도시공사 설립 제안에 동의한다

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한 전주시 의회의 첫 시정질문으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질의 요지는, 전주시 관내 30년 이상 240개 단지 중 사업성 부족으로 방치된 소규모 단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하여 전주시 도시공사를 설립 하자는 것이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SH(서울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가칭 ‘전주도시공사’)을 설립하여 주택공급을 전주시가 직접 챙기자는 내용이다. 필자가 본지 기고(7.31)을 통하여 전주시 민선 8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건설사의 원도급수주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수익이 담보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1군 건설사가 참여하기에 시간의 문제일 뿐 행정이 주도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최근 입주한 효자동 재개발이나 바구멀 재개발사업과 착공을 앞둔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 수도권 1군 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에 반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노후 주택지의 재개발은 추진이 요원하다. 주민 구성부터가 연로한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주민역량이 되지 않기에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규제만 폐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역량 있는 누군가 나서서 추진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모든 정권에는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다. 민선 6,7기 전주시정의 과(過)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주시 민선 8기는 그 과(過)를 바로 잡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경기를 견인할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1군 건설사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조합)위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 될 경우 원도급 시공 대부분이 타지역(수도권,광주전남권) 건설사에 넘어가는 것에 대처 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과 사업성이 부족한 소규모주택정비를 민간이 나서서 추진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요원하기에 행정의 관여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 대안으로 ”(가칭)전주도시공사“에 의한 추진을 생각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모두가 재개발이고 재건축이다. 최근, 기린로변 모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건립 예정부지 소유권이 경매로 다른 이에게 넘어가 아파트 건립이 위기에 처한 사례에 불구하고 전주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면 염려가 앞선다. 노후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개발은 사업성 결여로 추진이 요원하다. 장기간 추진이 멈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피해는 오로지 시민의 몫이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천마지구와 대한방직부지개발, 소규모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등에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지원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자본이 지역에 머물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빠른 주택공급으로 시민이 누려야 할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규제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주도시공사’ 설립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춘천시와 포항시 등 전주시보다 규모가 작은 여러 도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흑자 운영 중인 점, 안성시가 도시공사설립을 추진 중인 것을 보면 전주시도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주택공급에 직접 관여하여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전주를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다시 세우기 위하여, 전주도시공사 설립을 제안한다. /김태경 전 전북전문건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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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4:23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김제의 발전과 변화를 열망하는 김제시민의 부름을 받아 민선 8기를 새롭게 출범한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민선8기의 더 나은 김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발로 뛴 결과 민선8기 짧은 기간이었지만 뜻깊은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김제시 최초로 대기업인 ㈜두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지평선산업단지 내 693억원의 투자와 11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랜드솔루션(주)과 17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로 3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김제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원이 될 신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개사업 총사업비 5385억원중 2023년도분 국비 396억원을 기재부 단계에 최종 반영하였다. 특히, 우리시 인구가 지난 4월, 8만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만, *2022년 4월말 기준 80,782명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5월 54명, 6월 25명, 7월 21명, 8월 280명이 증가하여 81,162명이 되어 8만 사수를 지켜내며 그간 다각적인 인구유입 정책이 효과를 보이며 미력하나마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김제는 출산율 역대 최저에 이르는 인구절벽,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 지방소멸의 위기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더 나은 김제의 미래를 위해 민선 8기 4년 동안 김제발전의 초석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라는 시정지표를 설정하고, ‘성장도시 기반조성’, ‘인구성장 초석마련’, ‘농업수도 위상확립’, ‘민생복지 경제활력’, ‘세계축제 도시도약’이라는 시정방침을 구상하였다. ‘성장도시 기반조성’은 중장기 미래환경을 고려하여 김제시 도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성장 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인구성장 초석마련’은 지역 내 산업 부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단계적 인구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수도 위상확립’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확산을 통해 스마트팜 집적화,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수도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자 하며, ‘민생복지 경제활력’은 김제시민 누구나 폭넓고 두터운 포용적 복지 정책을 통하여 시민 행복을 증진하고,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김제시가 시장골목에서부터 경제활력이 불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세계축제 도시도약’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술과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김제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시정지표와 5가지의 핵심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향후 김제 100년 앞을 바라보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민생과의 소통에 무게를 두고 시민이 주신 시민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며 김제 발전으로 보답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진솔하게 앞으로 뛰어나가고, 김제시정에 대한 평가 척도는 언제나 시민의 만족도라 여기며 주어진 4년의 시간동안 “사람중심으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완성을 위해 나아가 김제가 더욱발전하며, 대도약을 할 수 있도록 김제시장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 /정성주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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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4:22

삶이라는 기적

요즘 기분이 나아진 것은 순전히 쾌청한 가을 날씨 덕분이다. 보온성이 좋은 수면 양말을 신고 무명이불을 덮고 잠드는 게 좋다. 새벽에 눈 뜨면 침대 한쪽에서 고양이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든 게 보인다. 고양이 등을 쓰다듬으면 고양이는 잠결에도 기분이 좋아 골골 거린다. 가을은 먼 곳에의 그리움이 속절없이 깊어진다. 상강 무렵 맑고 건조한 햇빛 아래 구절초 꽃은 피어 흔들린다. 먼 길 떠나는 자와 먼 길에서 돌아오는 자의 걸음이 우연인 듯 엇갈리는 계절이다. 소규모 살림이 나아질 기미는 희박하지만 견디며 살만 하다. 가끔 책을 덮은 뒤 강가에 나가 모래와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돌아온다. 자주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다. 날씨의 독재 아래서 구두는 낡고 양말엔 구멍이 난다. 낡는 게 죄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내 안에는 감정과 욕망이 소용돌이친다. 삶을 생산하는 동력이면서 동시에 극단으로 흐를 때 해악이 되는 이것은 나를 빚는 중요성분 중 일부다. 나는 이것들에 휘둘리며 고투하는 존재이다. 문득 전혜린을 떠올린다. 난방용 연료로 연탄을 태울 때 생긴 일산화탄소가 농밀하게 떠도는 서울의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도 독일 뮌헨의 가스등과 안개를 그리워하던 독문학도 전혜린은 '아무튼 낯익은 곳이 아닌 다른 곳, 모르는 곳에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나에게는 있다'고 썼다. 먼 곳을 그리워함! 인간이 저 너머를 꿈꾸는 것은 발 딛고 사는 지금의 현실이 낙원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을 낳는 자리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시작한다. 1960년대의 젊은 지식인 전혜린은 제 조국의 가난한 현실과 척박한 지적 토양에 진절머리를 치며 저 서구의 나라를 꿈꾸었을 테다. 먼 곳을 그리워 함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본성이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이다. 모르는 곳에서 삶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이 가없는 꿈일지라도 그 달콤함에서 깨고 싶지는 않았을 테다. 이 마음의 바탕은 살아보지 못한 장소에 대한 동경, 먼 곳을 향한 노스탤지어,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이 마음을 철부지의 호사 취미이자 향서취향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전혜린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독문학 책들을 번역하다가 돌연 이승의 삶과 작별한다. 그것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어서 사회에 꽤 큰 파장을 남겼다. 생활에 너무 근접해서 사는 자에게 삶의 비루는 더 잘 보인다. 삶의 근경에 붙박여 살 때 우리 뇌는 더 비관으로 기운다. 별들을 바라보며 걷는 자는 필경 진창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먼 것을 꿈꾸고 바라본다. 먼 곳을 동경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사람보다 더 이상주의자일 것이다. 이상주의자란 짐승들이 으르렁대는 동물원에서 천국 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사람은 반드시 잡을 수 없는 것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한다'고 노래한다. 현실 저 너머의 환상을 빚는 뇌는 불가능성한 것을 꿈꾼다. 우리는 이 궁극의 것을 쥐고 저 먼 곳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게으른 사람도 근면한 사람도 다들 행복을 꿈꾼다. 하지만 대개는 행복이 무엇인지 딱히 모르고 산다. 나날의 삶이 기적이라는 대긍정에서 빚어지는 낙관적인 감정이 행복이 아닐까? 먹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나날들 속에서 아이들은 저절로 자라나고,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고, 계절은 영원히 순환한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면 무어란 말인가! 볕 좋은 가을날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는다. 근처에는 비둘기 몇 마리가 구구거리며 모이를 찾는다. 녹색 짐승 같던 활엽수는 가을로 들어서며 단풍이 든다. 나날은 되풀이 하는 같지만 어느 하루도 똑같지는 않다. 우리는 날마다 다른 하루를 맞고, 날씨의 변화무쌍함과 계절의 순환을 받아들이며 산다. 삶은 기적이다! 이 기적에 기대어 우리는 덧없음과 허무를 넘어서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는다. 가을엔 누구에게라도 지난해보다, 아니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고백하고 싶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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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3:43

공공의료 강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 서둘러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 ‘삶의 질 격차’가 심각하다. 문화와 보건·의료, 교육·보육 등 필수 기반시설 접근성에서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진다. 인구절벽 시대, 사람과 재화가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지방도시의 소멸시계는 갈수록 빨라진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삶의 질 격차’를 줄여야 한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격차 해소가 우선이다. 국회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5년 기준)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증응급환자의 54.5%가 적정시간(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탓이다. 농촌 주민들은 대도시에 비해 응급실과 산부인과 등의 의료서비스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렵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러다보니 응급환자 사망률도 시·도별 편차가 뚜렷하다.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농어촌지역 주민이 수도권 주민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간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겠다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함께 전북 동부산악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용두사미에 그쳤다. 당초 올해 개교하기로 했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방안도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돌아서면서 기약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목표로 내놓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삶의 질과 직결된 지역간 의료 격차를 줄여야만 가능하다.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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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29 11:30

일본 전 총리의 참회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지난 주말 진도와 정읍을 찾아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의 고개를 숙여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진도 왜덕산 위령제와 정읍 태인에 있는 3·1운동 기념탑을 참배하고 일본의 참회를 촉구했다. 그는 정읍시청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는 “한일관계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일본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들고 “일본이 무한책임의 자세를 가진다면 한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재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며 “일본의 충분한 사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3.1운동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식민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서 “일본인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진도 왜덕산과 일본의 이비총(耳鼻塚, 귀·코 무덤)을 비교하기도 했다. 왜덕산은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왜군을 대파한 명량해전 당시 전사한 왜군을 진도 주민들이 수습해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고 위령제를 지내는 곳이다. 이후 왜군에 덕을 베풀었다 해서 왜덕산이라 불린다. 현재 약 50여 기의 왜군 무덤이 남아있으며 이런 사실이 지난 2002년 진도 주민의 증언을 통해 알려지자 당시 숨진 일본 수군의 후손들이 왜덕산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언급하며 “조선인의 귀나 코를 가져가 자랑했던 일본의 역사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일본인의 자성을 촉구했다. 도요토미의 명령으로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어 가 일본 곳곳에 만들어진 게 이비총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교토에 세워진 이비총은 12만 개가 넘는 조선인의 귀와 코로 무덤이 만들어졌고 전쟁의 공적으로 삼았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희생된 1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의 코와 귀도 일본 곳곳에 묻혀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일본 오카야마현에 있는 귀 무덤 위령제 때 참배하고 사죄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일본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 단독 정당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총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조부는 초대 자민당 총재와 52~54대 총리를 역임한 하토야마 이치로다. 부친은 하토야마 이이치로는 외부대신을 역임했다. 제국주의자인 할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일본의 과거사를 인정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앞장서 오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경남 합천에서 원폭 피해자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하토야마 전 총리의 참회처럼 일본 자민당 정권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때 꼬여있는 한일관계도 쾌도난마처럼 해결될 것이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9.28 16:29

여야 정쟁 중단하고 민생 현안 챙겨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도중에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사적인 비속어 사용이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부른 것이 왜곡 보도 탓이라며 MBC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지난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의 극한 대결로 국정감사와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올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이 발언 내용을 직접 확인해 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여야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MBC 보도를 “매국 허위방송”이라고 비난하며 MBC편파방송진상규명TF를 구성해 진상을 따지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떠나 정국 경색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들은 지금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로 고통받으며 더 어려워질 민생을 걱정하고 있다. 농민들은 폭락한 쌀값에 정성들여 키워온 벼를 갈아엎으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남원 서남대 폐교 4년이 넘도록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의대 설립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성난 주민들이 상경해 국회·대통령실·의사협회 앞에서 집회까지 가졌다. 지역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정쟁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올해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 5년의 적폐를 정리하는 국감으로 규정했고, 민주당 역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이력 의혹 등을 국감 의제로 삼아 윤 정부 공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와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북 발전을 이끌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반영에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야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살 뿐이다. 정쟁 대신 민생을 살리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북 정치권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28 14:12

지방소멸과 교육공동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 소멸 위험 진입 지역에 포함된 곳은 2년 전 10개 시군에서 올해는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포함됐다. 몇 년 후엔 전주만 남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북은 2010년 186만명, 2020년 180만명, 올해 6월 177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1만명을 넘어서 전북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청년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의 주요 지표여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주된 이유는 인구 감소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전 국토에서 수도권 면적의 비중은 11.8%에 불과한데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교육, 일자리, 문화적인 측면과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은 주택난 등 각종 도시문제로 과밀화 해소를 이야기할 때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인구뿐만 아니라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필자가 초중고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50~60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10명도 채 안 되는 학교가 부지기수다. 전 교생이 그 정도 수준인 학교도 상당수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어촌지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로 떠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심화가 결국 지방소멸 위기를 불러왔다. 도내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 출생장려, 귀농귀촌 정책 및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농촌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되는 학교가 늘면서 교육환경이 갈수록 나빠지지만, 농촌 주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요는 높아져서 도시로 주거 이전 등 도심에 집중된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 지역 학교들의 폐교는 지역사회 경제, 문화 쇠퇴 및 마을 슬럼화 현상을 가중시킨다. 초등학교가 없는 읍면지역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구가 귀농하거나 귀촌할 가망이 없는 이유다. 더욱이 이미 농촌에 살고 있던 청년도 자녀가 입학할 무렵이 되면 교육환경이 나은 타지로 이사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교육공동체의 복원을 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교육 주체들과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경직된 학교 교육 체제보단 유연성 있고 개방적인 학교 교육 체계로의 전환, 학교의 특성화된 장점을 알려 학생을 유치하는 등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벗어나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 다양한 곳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장소로 마을을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학교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을의 변화를 목표로 삼아 마을이 학교가 되자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의 교육을 주도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교가 사라지면 결국 그 마을도 소멸하는 것처럼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지자체에는 사람이 머물지 않는다. 지방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마을이 서로 협력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교육 인프라가 답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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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9.28 14:07

강한 지방의회, 주민신뢰가 우선이다

전북도의회가 지난 27일 ‘제1회 의정역량 강화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초청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게 행사 프로그램이다. 실제 내용에 비해 타이틀이 조금은 거창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에도 전북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서 다양한 주제를 설정해 수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왔으니, ‘~의 날’로 명명해서 진행할 정도로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전문가의 강의를 한 차례 듣는 것만으로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기치로 내건 전북도의회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지역발전의 힘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가 ‘강한 의회’다. 그런데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금껏 그렇지 못했다. 일당 독점 구도에 따른 폐해를 고스란히 노출했고, 감투싸움과 의원들의 일탈행위도 끊이지 않았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물론 중앙집권 체제가 고착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초 본격 시행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시·도지사가 행사했던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졌다. 또 지방의회에서도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치도 한층 높아졌다.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1순위에 둔 의정활동으로 주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과 기본 자질을 갖추는 일이 필수다. 의원들의 인식 전환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적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의회와 의원 개개인이 지역의 자랑이 되는 강한 의회, 건강한 지방의회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28 12:00

쌀값 문제,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쌀값 폭락이 농도(濃度) 전북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쌀값이 20% 넘게 폭락하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다. 드넓은 호남평야를 품고 있는 국내 대표 곡창지대인 전북에서 쌀값 하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쌀 공급과잉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수요 감소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1년 116.3kg에서 2021년 56.9kg로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풍년으로 인해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며 시장에서는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반갑지 않은 풍년’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쌀농사를 짓는 농가는 50%이며, 농업 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34%에 달하고 있다.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 육체노동 강도가 타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에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쌀농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 정부가 쌀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조치이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부의 방침으로 쌀값 하락이 멈추고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내세우며 단독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북 농촌지역은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다. 민주당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전북 농민들에게는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임을 알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달콤한 유혹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쌀은 공급과잉이라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큰 공급과잉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심으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된다.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쌀값 문제에 한정된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국가농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쌀보다 농업, 농업인, 국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쌀 생산 농지의 감축을 통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다. 전국 농촌진흥지역의 10% 정도를 격리하여 농어촌에 필요한 소득지구로 활용하면 된다. 매년 쌀시장 격리조치에 수반되어 버려지는 2조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활용하면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국가농업 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농촌 소득원개발 특별지구’라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지에 특정 품목을 재배하도록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농업인들이 자신의 소득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쌀은 남아도는데 밀은 99%, 콩은 63%나 수입해 식량 자급률이 20%에 그치는 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매번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며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하지 못한 결과는 생각보다 뼈아프다. 이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나가며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스마트팜 확대, 전략 작물 확충, 청년농가 지원 등 농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우리 농업을 지키는 것은 물론 농도(濃度) 전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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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9.28 09:26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

지난주 4일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의석을 지킨 국회의원은 20명 안팎이 고작이다. 썰렁한 의사당이 국회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문제는 출석율뿐 아니라 대정부질문 질의응답 수준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인지 헷갈릴 정도다. 호통치는 고성과 함께 기선 제압적인 태도,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만들어내는 동문서답식 공방은 그야말로 꼴불견 그 자체다. 소통보다는 망신주기를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가 다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무용론을 둘러싼 논쟁이 오래됐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허다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곧 인사청문회 열기로 뜨거울 전망이다. 청문회 대상 기관장 공모 절차가 2∼3곳서 진행되고 연말까지 3곳이 예정돼 있다.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반쪽 짜리’ 란 딱지가 붙어 있다. 후보자 자질 중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서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야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후보자 과거 행적과 사생활, 자녀 문제까지 낱낱이 공개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비가 된다. 극에 달한 정치 혐오증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쌓게 만드는 비뚤어진 자화상이다. 정치 얘기를 꺼내면 질색하는 데도 굳이 거론하는 건 정치인들의 판단과 결정이 우리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 그렇다. 법률 제정과 함께 예산안 심사는 물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행 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이다. 이같은 고유 권한은 그에 걸맞는 능력과 도덕성, 주민과의 소통 능력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못한 정치인이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누구보다 앞장서 성토하는 것도 유권자들이다. 구태에 젖어 묻지마 투표를 일삼으며 뽑았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정치는 오히려 뒷걸음 치고 있다. 후보자 검증도 결국 의원 개인의 자질과 맞물려 있다. 업무 능력과 청렴도 검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이고 특화된 공공기관장이란 점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소통 공감 능력도 그에 못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간 보여준 의원들의 활동에 비추어 역량과 전문성 측면에서 다소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얼마 전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압적 태도의 도의원 반말 투 질문이 물의를 빚었다. 그뿐 아니라 의원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 사실에 입각한 비아냥거림의 질의 태도 또한 눈총을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 직업과 관련해 이해 관계가 얽힌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이해 충돌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런 무책임하고 일방통행식 자세로는 인사청문회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무용론이 대두되기 십상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09.27 18:04

새만금 메가시티 차질 없이 추진해야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메가시티 전략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바뀌면서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익이 없다면서 행정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운 제안이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대구·경북 메가시티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통합관련 조직을 없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장 교체로 메가시티 전략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메가시티 구축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전북만 독자적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 김관영 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메가시티 설립에 함께 뜻을 모았다. 이들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메가시티 추진 기구 설치 건의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등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3개 시·군이 함께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에 나선 것은 진일보한 행보다. 그동안 군산과 김제 부안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데다 새만금 내부 도로망과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 소지도 안고 있다. 이에 3개 자치단체가 권할권 다툼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공동 행정연합조직을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따라서 새만금 메가시티는 타지역의 메가시티 무산과는 별개로 전북 독자적으로 지속 추진해서 성사해야 한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함께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내부 광역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고 새만금 개발에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대선 1호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을 내세운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27 17:44

국가직 소방예산 지자체 떠넘기기 안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3년째 접어들었지만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조직과 인사 등도 여전히 지자체 권한으로 남아있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국가직 전환을 체감하지 못하면서 국가직 전환으로 기대됐던 소방력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에 단일 조직체계를 갖춘 변화였다.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컸던 소방인력·장비, 소방관 처우가 개선돼 소방 및 구조 역량 차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발맞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높여 2022년까지 전국의 소방공무원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임금도 국가직 공무원에 맞춘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가직 전환 3년을 맞은 지금도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다. 소방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통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 예산 투입으로 소방공무원은 시·도의회 예산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아야 하고, 장비와 시설 확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전북소방본부의 올해 예산 3429억3900만 원 가운데 국비는 15.5%(534억4000만 원)에 불과하고 전북도 예산이 84.4%(2894억9900만 원)에 달한다. 전북지역 소방청사 57곳 중 6곳(10.5%)이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노후 청사로 시설 개선도 기대 이하다. 정부는 경찰청 처럼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회에는 현재 지방사무로 규정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재정립하는 내용의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돼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목적을 달성하고 전국의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과 예산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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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27 17:43

사람잡는 전기울타리, 안전대책 마련 절실

전라도에서는 가을을 「가슬」이라고 한다. 잘 익은 곡식과 과일, 채소들을 두 팔로 추수하는 계절이라는 뜻이다. 농민들은 여름동안 흘린 땀만큼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국에서 멧돼지․고라니 등의 습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속에서도 허리 한번 제 대로 펴지 못하고 정성들여 키운 농작물을 야생동물의 먹이로 내놔야 하는 농민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간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농민들은 밭둑에 깡통을 매달고 모 닥불을 피워 인기척을 내거나 전기울타리를 세우기도 하지만, 이런 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오히려 최근에 전기울타리로 인한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이다. 매년 전기울타리 감전사고가 잇따르는 데는 불법 고압전기 울타리 설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울타리는 전문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만 설치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 후 사용하다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으로 설치된 경우가 아닌 지자체의 승인 및 설치보조금을 지원받는 정식 전기울타리의 경우에도, 반드시 전기울타리에 「위험 안내표시판」을 부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지만 사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전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한편 각 지자체는 야생동물로부터의 농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식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한해 설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는 각종 울타리(전기 또는 철망), 침입 방조망 등을 포함하는데 실효성의 이유로 철망울타리 보다는 전기울타리 설치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최근 농민신문 보도기사 「정부지원 멧돼지 차단 전기울타리 ,효과없어 보완해야(’22.8.5)」에 따르면 설치비용과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전기울타리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까지 전기울타리 감전사고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인가? 더 이상 방치하고 미뤄서는 안된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부득이 전기울타리를 설치시에는 사용자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 안전하게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며, 일반인은 주변 통행시 안전거리를 두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지자체는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더 이상 전기울타리로 인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현주 한전 전북본부 서비스계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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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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