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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김제 부안은 새만금 관할권에서 손 떼라

새만금지역은 전북도민들의 한(恨)과 혼(魂)이 서린 곳이다. 도민들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희망에 부풀기도 하고 서러움에 목메이기도 했다. 또 너무 오래 지속되는 바람에 피로감도 만만치 않다. 착공 30년을 넘어 이제 겨우 내부개발의 초입에 들어섰지만 집안싸움 소리가 요란하다. 갈 길은 먼데 내부총질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서로 ‘내 땅’이라는 관할권 다툼 때문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혈투를 벌이고 있다. 갈등이 과열되면 결국 자멸의 길밖에 없다. 전북도와 도의회에서 중재안으로 내놓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도 해법 중 하나다. 종국에는 새만금지역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또는 통합 새만금시로 가는 게 합당하지만 갈등과 분열이 첨예한 상황에서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다. 새만금구역 관할권 다툼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완공된 방조제 3·4호를 군산시에 귀속시키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5년에는 정부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에, 2호 구간은 김제시에 할당했다. 이번에는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동서도로와 신항만 문제를 다루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10억원과 5억원 이상의 변호사비를 들여 대형로펌을 선임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새만금은 해수유통이며, 신공항, 특별회계, 기업유치 등 갈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싸움이 계속된다면 새만금 개발에 타격이 클 게 뻔하다. 정부에서 예산 따오기도 힘들어지고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제 당사자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자치단체장은 관할권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게 어떨까. 사실 이 다툼은 주민들보다는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들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더 격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해보라. 그리고 전북도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라. 전북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끌고가 스스로 자치능력이 없음을 전국에 알리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9 18:15

유통시장에서 살아남기

진안군은 지난해 11월 제18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끌어냄으로써 다른 지자체의 귀감이 된 지자체에 주는 상이다. 군수로서 매우 영광스러웠다. 120여 사례 중 최종심에 오른 7건. 우리 군의 시책은 ‘진안고원몰 플랫폼 구축 및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유통 패러다임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 직영 온라인쇼핑몰을 만들고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을 시행한 사례였다. 사실 다른 지자체의 온라인 유통사업 성공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진안군과 같이 인구가 적고 유통 규모도 적은 군 단위 지자체가, 그것도 후발 주자로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리 군은 이 사업의 의미를 돈 버는 유통사업이 아니라 먹거리를 통한 중소농 육성과 도농상생이라는 공공성에 방점을 두었다. 동시에 최소비용 투입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마케팅 추진과 관내 농가의 비대면 유통 역량강화까지 고려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첫째, 관내 누구나 입점 가능한 쇼핑몰로 만들고 직영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대농이나 대규모 가공업체 위주의 입점을 받고 있다. 우리 군은 소농과 소규모 가공업체도 얼마든지 입점 가능한 체계를 갖춘 덕분에 오픈 1년만에 270여 상품을 입점 판매 중이며 꾸준히 상품수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노력도 빛을 발하고 있다. 둘째, 안전성검사 등 검증을 통한 입점심사 선정체계를 구축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안고원몰 운영위원회에서 입점심사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며, 입점심사 필수서류로 농산물 안전성검사서, 친환경인증서 등 안전성을 인정받은 농가 및 업체에게만 입점을 허용하여 도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농가와 함께 하는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및 비대면 유통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농가와 공직자가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진행까지 도맡아 추진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전문업체가 진행 제작했을 때보다 10분의 1 정도의 예산으로 10배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변화된 유통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런 점이 아닐까? 소비자는 능숙한 전문 방송인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약간은 눌변인 듯 부족하지만 신뢰가 느껴지는 농가의 진정성을 선택한 것이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이에 우리 군은 농가 스스로 온라인미디어를 통한 마케팅과 홍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진안고원몰 상품 수를 3년 내 700종으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추가 입점과 지역청년 활용 온라인미디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농가가 직접 진행하는 전국 라이브커머스 오픈스튜디오 축제를 개최해 ‘온라인마케팅 1번지, 진안’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19는 농식품 유통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중소농과 영세 가공업체도 비대면 유통을 빼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유통 트렌드의 흐름을 ‘이끌 것인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고령화와 이농이 심각한 농촌지역의 각 지지체별 대응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농민 스스로의 자생력도 함께 키워야 할 때다. /전춘성 진안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3.03.19 18:15

기업유치가 정답

광역이나 기초단체마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을 유치해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동시에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단체장들이 손길을 내민다고 해서 그냥 오질 않는다. 인센티브나 숙련된 기술력 제공여부, 정주여건 등 교육 문화적 여건까지도 종합적으로 파악한후 결정한다. 과거 울산으로 가기로 돼 있던 삼양사가 전주 팔복동 공단으로 온 것은 특별히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 선생이 전주 유지들의 간곡한 권유가 있었기에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서 입주했다. 물류비와 기존 공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울산으로 가는 게 이익이었지만 고창이 고향인 관계로 전주에다가 삼양사 공장을 지었다. 우리나라 공단은 거의 항구를 낀 임해공단으로 조성해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경인공업단지나 부산 평택 대불 포항 울산 여천 석유 콤비나트 등이 대표적 사례다. 대규모 항만을 끼고 공단을 조성한 것은 원부자재 입출입이 간편하고 제품 수송에 따른 물류비를 함께 절약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전북은 거의 낙제점이다. SOC확충이 필수적인데 새만금의 경우 아직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다. 천혜의 항구로 평가 받는 새만금신항은 주변 항구의 견제 때문에 선석 규모도 적고 배후단지마저도 국가재정사업으로 아직껏 확정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외바이어들은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라서 공항에서 한시간권 아니면 오기를 꺼려한다. 공항이 없는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 불리하다. 새만금사업이 30년이 지났어도 매립이 끝나지 않아 어느 쪽이 바다인지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인데 누가 선뜻 나서서 입주하려고 하겠는가. 대동강물을 팔아 먹었다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 한 감이 없지 않다. 매립이 안된 바다를 도상에다가 올려 놓고 설득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른 지역은 완공된 공단에서 기업유치를 하지만 새만금은 공단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불모지에서 기업인들을 설득해서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몇배의 노력이 더 든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을 도정구호로 내건 김관영 젊은 지사가 그 만큼 힘이 들 수밖에 없다. 부산 가덕도 공항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5년이상 공기를 단축, 2029년에 개항하는데 새만금공항은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기를 단축해서 조기개항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의지가 안보인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도 항만 공항 철도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기업유치가 활발해져서 제 기능를 다할 수 있지만 그렇지를 못한다. 특히 타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식품공장을 유치하고 나서 전북만의 사업으로 식품산업을 특화 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산토끼만 잡으러 다닐 게 아니라 있는 집토끼도 잘 키워 줄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주문한다. 예전처럼 수도권 집중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북이 타 시도와 경쟁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힘이 절대 필요하다. 말로만 원팀 운운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3.19 15:26

[새 아침을 여는 시] 섬2-이진순

저절로 갇힌 게 아니고 네가 가뒀다 사랑이라고 명명했던가 유밀하게 손가락을 걸었던가 네가 보면 결별이고 내가 보면 그리움이다 △ '섬' 은 외롭다. '섬' 은 그리움이 늘 밀물과 썰물을 없고 파도치는 소리가 섬으로 왔 다 간다. '섬'은 '네가 가뒀다' 는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드리운 그림자와 같았을 것 이다. '손가락을 걸' 었던 사랑은 영원하리라는 꿈이 있다. 때려야 소리 나는 종소리처럼 '네가 보면 결별' 인 사랑이 아직 그리움으로 살아 있다는 심장 소리를 바다에 띄워보면 어떨까. 사랑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마술사와 같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새끼손가락은 단단한 옹이가 박혔을 터이다. /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03.19 15:21

전북도 기업유치를 위한 제언(提言)

전북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이구동성으로 기업유치를 예기한다. 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기업 5개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전북일보의 백성일주필도 지난 2월 12일자 오피니언 란을 통해 기업유치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기업유치를 끌어낼 것인가이다. 과거 필자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기업으로 전직한 이후 모 기업에서 지방의 산업단지를 개발 관리해 본 경험이 있던 터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전북도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다.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북도가 그간 추진해 온 새만금지역에서의 공항, 철도, 항만 등 Triport의 구축은 매우 합당한 정책이었다. 아울러 전북정치권에서 지금 추진하고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전주권의 교통발달을 촉진코자 하는 활동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한다. 둘째는 산업용지의 확보가 저렴하고 주변인프라가 발달해 있으며 업종규제가 완화되는 등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도의 새만금지역이나 도내 산업단지공단의 분양가 등 입지환경을 타 경쟁지역과 비교하여 따져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대기업들은 주로 IT, AI 등 신기술업종에 신규투자를 계획할 것인데 전북에 투자시 핵심기술인력들이 이전해 올 것이냐를 짚어 보아야 한다. 실제 필자가 지난 정무부지사시절에 새만금지역에 대기업유치를 위해서 몇군데 접촉해 보았는데 담당임원이 하는 예기가 “입지는 괜찮은데 교통,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고급기술인력이 따라가려 하지 않아서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수도권에 익숙해 있는 인력들의 이전을 위한 정주여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는 정치환경이다. 필자가 기업생활을 해보니 그들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 혹은 소위‘양다리 걸치기’를 원한다.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개인은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 이해될 수 있으나 별도의 법인격체인 기업은 정치적 편향을 원치 않는다. 필자로서도 이런 예민한 이슈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경험자로서 용기를 내어서 해보는 말이다. 다섯째, 과거 S그룹이 새만금투자유치를 검토했다가 보류한 사례를 두고 비난여론이 많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철저한 이해타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사례를 지속적으로 들먹이면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부담이 되어 앞으로의 투자검토에 더욱 신중해지고 기업내에서 아무도‘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 나와는 다른 남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 너그러워져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공장용지의 낮은 분양가, 편리한 물류교통,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근무직원들의 정주여건과 자녀교육, 문화생활, 정치환경의 변화 등 배려해 주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정치권이 지원해줘야 할 일들도 많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협조와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들을 갖추다 보면 기업들도 모일 뿐 아니라 어느새 우리가 사는 고장이 함께 발전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전북도민 모두가 더욱 협력하고 양보해서 기업유치에 성공하고 내일은 보다 잘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신원식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오피니언
기고
2023.03.16 17:09

“이러다가는 다 죽어!”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선보였던 콘텐츠 '오징어게임'에서 등장인물 오일남(노인)이 외친 대사가 유독 기억에 남는다.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스포일러의 우려가 있어서 생략하지만, 결론은 자신들의 생존이나 눈앞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결국 구성원 모두가 파국에 치닫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자 노인이 두려움에 떨며 외치는 한 줄의 절규였다. “이러다가는 다 죽어!” 나는 농촌으로 귀농한 지 5년이 되었다. 강산의 반절쯤은 변했을 시간일까? 문제는 강산이 어떤 한 공익광고처럼 푸르게 푸르게 변해왔다면 30대 청년이 농촌으로 들어와 그저 잘 정착해 가고 있노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강산은, 사회는, 환경은 그렇게 푸르게 변한 것만은 아닌듯싶다. 양봉을 시작하여 매해 위기가 찾아왔고 그때마다 극복해나가고 있었지만 2022년부터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청년꿀벌농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필자의 모골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2022년 봄, 월동에 들어갔던 꿀벌들을 입춘을 기점으로 깨워 본격적인 꿀 농사를 준비하는데 벌통 안에 있어야 할 꿀벌들이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었다. 그 당시 언론사는 꿀벌 집단실종사건, 72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등의 타이틀로 연일 꿀벌 군집 붕괴 현상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려했던 대로 올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작년 가을부터 양봉농가들로부터 꿀벌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고 그러한 현상은 올해 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2023년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40~50만 봉 군(약 100억 마리)가 사라졌지만, 양봉산업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적이라 발표하였고 또한 폐사의 원인이 꿀벌의 기생충인 응애의 방제 실패, 즉 양봉농가의 관리부실을 주원인으로 단정 지으며 기후변화는 꿀벌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봉업에 종사하며 매일매일 일기예보와 날씨 앱을 끼고 사는 입장에서 월동준비를 해야 했던 2022년 가을에 평년보다 2도나 높았기에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꿀벌들, 2023년 초봄에 따뜻해지다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한파의 영향 등 이전과는 다른 이상기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산에 헬기를 이용해 살포하는 항공방제와 논에 드론을 이용한 방제, 꽃이 피는 시기에 과수농가에서 뿌리는 유독성 살충제 등 꿀벌을 위협하는 위험요인까지 수많은 가능성이 묵과된 발표이기에 안타깝다. 꽃을 수없이 옮겨 다니며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꿀벌.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70여 개의 작물은 꿀벌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분석처럼 꿀벌의 역할은 가히 어마어마하다. 식물의 수정을 돕는 역할의 부재는 결국 초식동물, 육식동물, 인간에게 도미노처럼 연쇄반응을 보일 것이고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 내로 멸종할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예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농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18개월 딸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로서 꿀벌이 사라지는 문제는 단순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우리의 단순한 문제의식과 원인 규명이 다음 세대의 생존에 크나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다 같이 살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박넝쿨(농촌기업브랜드 신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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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7:08

불효자는 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으며 살아간다. 상실과 몰락은 생명을 품은 모든 존재의 불가결한 실존의 조건 중 하나다. 상실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삶은 많은 것을 잃는 경험 가운데 빚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애착하는 것들은 망각과 소멸, 세월의 파괴 속에서 자취 없이 사라지는데, 이 상실은 달콤하고도 씁쓸하다. 생에서 가장 큰 상실은 혈연의 사라짐일 테다. 혈연 중 누군가 죽으면 유품들은 소각되거나 증여되고, 소수의 물품만 보존되는 행운을 맞는다. 이마저도 세월이 흐르는 와중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 모든 어머니는 바쁜 천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온다고 했다. 그 천사가 지상에서의 소명을 다 하고 떠난 지 몇 해가 지나간다. 올해도 돌아온 어머니 기일을 혼자 조용히 보냈다. 모란과 작약이 피기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사는 일에 치어 차츰 얇아지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어머니와 시골집 거실에 둘이 있던 어느 쓸쓸한 저녁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어머니는 심상한 어조로 죽으면 화장해 달라고 내게 부탁을 했는데, 어머니 죽음을 염두에 두지 못했던 탓에 나는 놀라고 무언가에 찔린 듯 아팠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슬픔이나 쓸쓸한 자락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목소리가 하도 담담해서 내 마음은 패는 듯 아팠을 것이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때 나는 사춘기를 맞았다. 자식이 고분고분하지 않았으니 다루기 까다로웠으리라. 모성의 부재 속에서 보낸 유년기 내 무의식에 가라앉은 앙금이 원인이었을 테다. 어머니는 내 어린 입술에 젖을 물리고 배부르게 먹였겠지만 내겐 도무지 그런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 열두어 살 쯤 되었을 때 서울에서 온 한 소년을 만났다. 어머니의 고향 친구의 아들로 우리는 곧 친해졌는데, 그는 제 엄마의 젖이 모자라 내 어머니의 젖을 자주 얻어먹었다는 얘기를 꺼냈다. 처음 듣는 얘기에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나중에는 기분이 야릇해졌다.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누구 잘못도 아니었지만 젖 떼자마자 유기로 인한 슬픔, 즉 스스로조차 인식하지 못한 분노와 고통이 내 무의식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농부의 딸로 자란 어머니는 배움이 많지는 않았으나 아득한 눈빛을 가졌으니 딱히 불우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어머니는 결혼을 한 뒤 도시 변두리를 떠돌며 올라와 최저 생계수준의 삶을 이어가는 동안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 부양의 책임을 혼자 짊어졌다. 어머니가 모란과 작약 꽃을 사랑하고, 구불구불 흘러가는 강물과 골짜기를 사랑하셨다, 라고 나는 쓸 수 없다. 어머니는 가난이라는 최저 낙원에서 영혼이 깎이고 고통과 슬픔을 왜 감당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삶을 견뎌냈다, 라고 나는 쓸 수 있을 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울에서 홀로 보내시는 어머니를 시골에 마련한 거처로 모셨다. 늙어가는 아들과 늙은 어머니 사이에는 어느덧 세월의 더께가 두터워져 그럭저럭 안온했다. 어머니가 텃밭에 작물을 심어 가꾸는 걸 낙으로 삼을 때 나는 서재에서 책이나 꾸역꾸역 읽었다. 아들이 묵언수행 하는 라마승이었다면 노모는 착한 보살 같았다. 어머니는 변덕스러운 운명에 시달리다가 경기도 남부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난고난하는 생애를 마감했다. 한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으며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는데, 나는 시종 담담했다. 살아가는 내내 가족 생계의 무거움에 짓눌린 채로 가난의 무두질이 거듭되며 착한 본성은 활짝 피지 못한 채로 어머니 영혼은 삭막해지고, 내면의 부드러움과 덕성은 말라붙었을 테다. 시나 음악 같은 예술의 효용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생전의 어머니에게 나는 반항했다. 철부지 아들의 성냄과 엇나감에 어머니는 난감했으리라. 더러는 엇나가는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도 있었으리라. 아, 어머니, 불효자는 웁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나의 어머니'라는 시에서 죽은 어머니의 체중이 얼마나 가벼운지 땅을 누르지 않는다, 라고 쓴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노화가 진행되며 몸피가 눈에 띄게 줄고, 죽은 뒤에는 나비보다 꽃잎보다 더 가벼워진다. 내 어머니가 묻힌 땅도 전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했으리라. 세월 갈수록 어머니를 겨냥했던 내 거친 분노와 메마름이 불효의 증표였다는 회한에 자꾸만 가슴이 아린 것이다. /장석주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03.16 17:08

주택가격은 누가 결정하는가?

미국연방준비은행은 현재 4.75%인 기준금리를 0.25%(베이비스텝)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작년 9월 0.75%(자이언트스텝)를 인상하자 레고랜드사태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고, 금리의 변동은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도 재화의 일부이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 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원리이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 더불어 금리 및 정부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수인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지난 1980년대의 경제호황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및 이에 따른 물량부족으로 37%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하자 정부는 1.2기 신도시건설로 약 30만가구의 공급을 늘리자 아파트가격이 안정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자율입니다. 한국은행은 보통 1년에 8차례정도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자율은 변동폭이 완만하고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목적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상가 등의 수익형부동산, 즉 임대료 획득이 목적인 부동산은 수익비용대응의 측면에서 자금조달비용인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는 수익획득이 아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둔감한 편입니다. 세 번째로 정부정책 및 심리적 요인입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또한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즉, 신도시건설, 규제지역지정, 분양가상한제 등의 공급정책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금정책, 또한 LTV, DTI 등의 대출규제를 통해 끊임없이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급정책을 제외한 여타의 정책들은 일시적, 단기적인 처방일 뿐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를 꼽으라면 공급의 적시성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심리적 요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3.03.16 17:08

개혁 공천의 조건

‘네탓 내탓’ 이란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하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이를 해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들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게 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모를 리 없는데도 예산 칼질을 당하고, 계류 법안으로 질질 끌고. 결국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을 겪어도 누구 하나 자책하며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악착같이 매달려 끝장을 본다는 결기에 찬 언행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나름 막후에서 역할을 다했는지는 몰라도 드러난 성적표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역구 예산 확보했다며 길거리 플래카드 홍보에 신경 쓰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 역할을 못한 정치인도 문제이지만 선거를 통해 그들을 뽑은 유권자도 마음이 편치 않긴 매한가지다. 이런 부정 평가 속에 국회의원의 존재감을 뽐낸 건 작년 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다. 김관영 지사와 함께 여야 핵심 의원들이 협치 차원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것도 강원도는 14년간 공을 들였는데 전북은 불과 6개월 만에 속성 처리한 셈이다. 그제 발표한 익산 식품클러스터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 산업단지 선정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두고 두고 곱씹어봐야 할 게 남원 공공의대 실패다. 2018년 서남대 폐교가 결정되자 정부는 이곳에 2024년 공공의대 개교를 약속하고 일부 예산까지 확보했다. 당시 국회 소관 상임위는 물론 전체 의석도 호남에 지지 기반을 둔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었다. 말 그대로 ‘숟가락만 들면’ 되는 다 차려진 밥상이었다. 그런 천재일우의 기회도 놓쳤다. 특출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더라도 소통을 중시하며 팀웍에 녹아들 수 있는 원팀 정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당 독점 체제로 인해 사실상 민주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압도적 상황에서 선거를 통한 옥석 고르기는 무의미하다. 민주당이 극복해야 할 책임감이 그만큼 엄중해졌다는 뜻이다. 뼈를 깎는 자기 쇄신과 함께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공천 혁신이 그것이다.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현역 물갈이 여론이 비등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향후 권력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쇄신론이 거세진 것도 결국 세대 교체론과 연결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천 TF가 13일부터 가동돼 4월 10일 전까지 총선 공천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호남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여야 후보간 진검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는 선출직 평가위의 하위 20%에 포함되면 감점 요인이 고작이다. 정치 신인보다 현역들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 불공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전북은 어느 지역보다 당선 확률이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인물 경쟁력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게 사실이다. 기득권 포기가 혁신 공천을 담보하는 출발점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03.16 16:06

신규 국가산단, ‘지역 성장엔진’ 집중 지원을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고, 중앙에서 국가 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 특화 산단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전북도가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농생명·수소 특화 산단이 국가첨단산단으로 지정돼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게 됐다는 점에서 무척 반길 만한 일이다. 우선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국가첨단산단 조성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직접 밝혔지만 우려도 있다. 첨단산업별·지역별 ‘속도와 투자의 불균형’이다. 정부의 이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이 눈에 띈다. 수도권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체적 민간투자 로드맵도 나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총량제가 적용되지만 해당 지역은 ‘특별 예외’를 통해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결국은 수도권에 집중시키겠다는 게 이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의 핵심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다”며 반도체 강국을 강조해왔다. 수도권 반도체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면서 지역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균형발전 전략도 급하다. 전국 각 지자체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국가첨단산단 조성 계획이 수도권 반도체산업 위주로 진행돼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6 12:39

새만금공항 가덕도처럼 속도 붙여라

흔히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한다. 남들은 나의 어떤 점을 부러워하기 마련인데, 그 부분은 잘 보이지 않고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렇지만 6년이나 개항을 앞당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히 남의 떡이어서 커 보이는 게 아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찬밥신세’가 된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의지나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사회적 수요 또한 큰 차이가 있지만 전북은 한마디로 정치적 파워에서 너무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전북에서는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펼쳐지면서 늘 속도전에서 밀리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당초 계획보다 무려 5년 6개월이나 앞당긴 2029년 개항이 결정됐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제6차(2021~2025)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했으나 결론은 별무신통이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조기 개항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2026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하던 공항은 빨라야 2029년에나 개항할 수 있게 됐다. 예산이나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었음은 물론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정부에서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무려 6년이나 개항을 앞당긴 표면상 이유는 한창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직전에 가덕도신공항을 가동해 탄력을 붙이겠다는 거다. 엑스포 전 개항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함은 물론이다. 전북은 올해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를 명분으로 공항유치에 주력했으나 결론은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 도민들 앞에서는 공항의 조기개항을 약속했지만 어느 정치인도 눈에 띄게 추진하는 모습이 없었다. 심지어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움직임을 벌이는데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치인도 보기 어려웠다. 지난 과거의 무능과 태만을 지적하자는게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펼쳐지는 가운데 안일한 태도와 무기력한 모습으로 총선때 공천에 연연해서는 새만금공항은 항상 뒷전일 수밖에 없다. 초심의 자세로 도내 의원들이 더 뛰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6 12:14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지정이 마땅하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1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정치권과 새만금개발청, 도내 6개 대학 총장,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이 총출동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말 마감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지정을 겨냥한 것이다. 공모에 반드시 지정돼 전북이 제2반도체라 불리는 이차전지의 허브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공모는 쉽지 않은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만치 않은 지역들이 사활을 걸고 덤벼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북 군산의 새만금단지를 비롯해 경북 포항, 충북 오창, 울산 등 4∼5곳이 뛰어들었다. 이 가운데 경북 포항은 포스텍 등 산·학·연 자원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최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특화 연구기관도 집적돼 있는 편이다. 또 충북 오창은 이미 2021년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다 이차전지 완제품 생산업체인 LG엔솔 등 K-배터리의 중심지로 각종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울산 역시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 이차전지 원소재 공급과 제조업체가 몰려 있고 리튬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10개 산단 등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반면 새만금지역은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한 지역으로 민원 소지가 적고 무엇보다 확장 가능성이 강점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이차전지 기업의 신규 투자와 증설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연구개발, 인재양성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크 호스인 셈이다. 통상 충북 오창, 경북 포항, 울산 등 3파전을 예상하고 있으나 전북은 이 벽을 깨드려야 하는 입장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전문위원회 평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최종 결정된다. 전북은 선포식에서 다짐했듯 산‧학‧연‧관이 똘똘 뭉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공모에 지정된다는 것은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꿔놓고 전북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치권과의 소통도 강화해 강점을 살리고 완벽한 대응으로 최종적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5 18:26

통계조사 표본 개편의 의미

통계조사 표본 개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통계조사 방법에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다. 통계청의 2023년 기준으로 통계조사는 대부분 전수조사(3종)가 아닌 표본조사(30종)로 이루어진다.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일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TV시청률조사, 선거후보자 지지율조사, 여론조사 등이 좋은 예다. 다만, 모집단에서 추출한 소수의 표본이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시계열 비교를 위해 표본 선정 후 매월 또는 매분기 해당 표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의 통계조사를 하고 있다. 이때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처(사업체 및 가구)는 5년간 조사대상이 되며 그 이후에는 표본개편을 통해 새로운 표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조사 대상이었던 표본은 표본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표본 대상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표본개편으로 인해 2023년부터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는 7종으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농․어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등이 해당된다. 5년 주기로 표본개편을 실시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표본사업체 및 가구에 변동이 생김에 따라 노후화된 모집단 관리 와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번 표본개편은 전국 4만2499 대상처 중 전북은 1691대상처(4.0%)다. 위 대상처에 대해 5년 동안 각각의 통계조사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통계청 직원이 방문․전화․팩스 등을 통하여 조사하게 되며, 이에 따른 상품권 등 답례품이 지급된다. 통계청 직원은 5년동안 대상처를 다니면서 사업주, 가구주 등 응답자와 유대관계를 통해 희노애락을 겪기도 한다. 단지 응답자를 만나 통계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에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기쁜 일과 슬픈 일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정(情)을 쌓기도 하며, 사업체와 농축가로부터 필요한 물품과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등 대상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이렇듯 처음에는 통계조사를 위한 만남이었지만 대상처와 오랜 시간 동안 유대관계를 맺다보면 마지막 5년차에도 다음 표본조사 개편 시 계속 조사를 희망하는 대상처가 나오기도 한다. 표본개편 등에 따른 통계조사 데이터는 통계의 기초자료를 수집·생산·분석·공표되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 단체 등에 통계청 KOSIS, SGIS 등 웹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사례로, 모바일(핸드폰)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KOSIS 국가통계포털’을 입력 후 들어가면 ‘통계시각화콘텐츠’가 있다. ‘통계시각화콘텐츠’는 KOSIS 100대지표, KOSIS e-지방지표 등을 모바일 화면에 맞게 쉽고 빠르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통계자료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탁윤곤 통계청 남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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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3.15 15:15

정부의 신동진 벼 퇴출 유예, 정부-농민간 소통이 필요하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을 결정한지 3주여 만에 해당 정책의 도입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27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전국 재배면적 1위의 전북지역 주력 품종 쌀을 갑자기 퇴출하겠다는 결정에 도내 쌀 농가들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공공비축미에서 신동진 쌀을 제외하고, 후년부터는 종자 공급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정부가 신동진 벼를 퇴출하려는 이유는 대안 품종인 참동진 벼를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함이다. 신동진은 쌀의 품질과 생산성이 모두 우수한데, 바로 그 생산성이 문제가 되었다. 쌀 소비량이 줄고 있으므로 생산량도 줄여야 하는데, 신동진은 생산성이 너무 좋아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동진을 개량해 병충해에 더 강한 특성을 가진 참동진 벼로 신동진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납득하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참동진의 생산성이 더 높다. 농촌진흥청이 배포한 참동진 재배 매뉴얼에 따르면, 참동진의 단위면적 당 생산량은 540kg으로, 신동진의 536kg보다 크다. 하물며 품종개량을 통해 병충해 저항성이 더 높아진 참동진이 신동진을 대체한다면, 쌀 생산량은 당연히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주력 품종을 퇴출하겠다면서 굳이 생산성이 더 좋은 개량된 품종을 대체 품종을 제시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참동진을 시험 재배 중인 농민들은 한목소리로 참동진의 상품성이 신동진에 비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쌀의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배지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쌀이 주력 품종을 대체한다면 쌀 소비량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신동진은 국내 최대의 재배면적을 자랑하는 주력 중의 주력 품종이다. 이런 상품의 퇴출을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와의 공청회 등 여론 수렴도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신동진이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품종인 전북 지역 농민들은 갑작스러운 정부의 신동진 퇴출 결정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많이 바뀌면서 쌀 소비량이 줄긴 했지만, 이를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이 가운데서 묘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쌀은 우리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와 정책의 기본은 소통이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 결정을 성급히 내리기 전, 한 번이라도 현장의 농민들, 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만나 대화해봤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의 뜻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조정하고 입안했다면 이 정도의 우려와 저항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신동진 벼 퇴출 기한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이 기간동안 정부는 부디 원점으로 돌아가 지역 농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대화를 통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북 농가들이 주력 상품이었던 신동진 벼 퇴출로 인해 겪게 될 애로사항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납득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해 주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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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15:15

살기 좋은 고장

국민이 일상생활속에서 두려워하는 범죄, 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염병과 같은 사건들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안전관리의 중요한 대상 영역이다. 따라서 최근에 사회안전지수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사회 안전도를 살펴보자.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개 분야의 정량지표를 토대로 산출한 사회 안전 지수는 지수가 높을수록 살기 좋은 지역을 의미하는 바 2023 사회 안전 문화 지수에서 주민들이 지역에 살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만족도가 전북도내 시∙군 대부분이 타지역에 비해 덜 만족하다고 나타났다. 불과 2년전에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시∙군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한 서초구는 높은 수준의 건강 관리 사업과 양질의 경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업을 배정해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는 등 편안한 일상을 누리기 위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모든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실현해 행복한 도시로 변화를 도모하였으며, 전국 군부에서 1위를 차지한 경북 예천군도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센터, 패밀리파크, 미세먼지 차단숲, 아이사랑 안심 케어 센터조성 등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정주 여건 인프라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한다. 경제력이 낮고 인구 유출도 심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지수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주요 평가 영역 가운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 상위권 지역을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고 각 지역의 공동체별로 안전지표와 비전을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주민 스스로 만드는 안전한 마을 사업계획을 지원해주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밤침도 따라야 할 것 이다. 또 한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 안전 항목 등 교통 안전 의식 구조를 포함한 교통 문화 실태 조사 발표에서도 일부 시∙군을 제외한 전북도내 대다수의 지자체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교통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부족한 교통 안전 인프라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하겠다. 행복이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는 것은 의미한다. 지난 2월에 발표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삶의 질 만족도도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 소득, 기대수명, 교육수준 등은 과거보다 크게 나아졌으나 주요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않거나 덜 행복하다는 뜻일게다. 인구 절벽시대, 소멸 위기에 속한 대부분 지방의 소도시에서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 사회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바쁘고 할 일도 많겠지만 행정상, 재정상 특별 지원을 받고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전북 특별 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모두 노력해서 잘사는 전북을 만들어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고 살기 좋은 행복한 고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고대해본다. /유성민 에코에너지원㈜ 대표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3.03.15 15:15

‘전북 아태마스터스’ 성공 개최, 막바지 총력을

국제대회를 유치해놓고 참가 신청이 저조해 애를 태웠던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지난 12일까지 대회 선수 등록을 마감한 결과 65개국에서 1만1325명이 신청했다. 당초 목표 인원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역대 아태마스터스대회 최대 규모라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지구촌 생활체육인의 대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오는 5월 12일∼20일 전북도내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마스터스대회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육동호회 활동 위축, 중국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등으로 참가자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 1월 초 기준 참가 신청자가 2000명에도 못 미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조직위원회는 전북체육회와 함께 전국 시·도체육회를 방문해 참가를 요청하고, 각국 스포츠 연맹 및 종목별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에 주력했다. 세계 한인체육회장 18명을 대회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전북의 우호·협력 도시와 참가자 모집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선수 모집에도 힘썼다. 어느 행사나 성공 개최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역시 참가자 현황이다. 우선 행사장이 참가자와 관계자들로 북적이며 성황을 이뤄야 한다. 국제행사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 자칫 동네잔치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가 참가한 성공적인 대회를 기대할 수도 있게 됐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내외 참가자 유치에 전력을 쏟은 조직위원회의 공이 컸다. 대회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개·폐회식을 비롯해 세부 운영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참가자를 위한 서비스·편의시설과 경기장 정비·자원봉사자 등 인력확보·홍보 등에 막판까지 총력을 쏟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만큼 감염병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대책도 중요하다. 전북에서는 올해 아태마스터스대회에 이어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8월 1일~12일 부안 새만금지구에서 열린다. 모처럼 전북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발전에 새로운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5 12:10

내부총질과 농생명수도

이승만 장기독재정권을 무너뜨린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은 남원 출신 김주열열사다. 자유당 정권의 몰락은 소위 3∙15 부정선거로 인해 집단시위가 일어나던 와중에 김주열 열사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사진 한 컷이 부산일보 지면에 소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냥 묻혀서 지나갔지만 사실 어제는 3∙15 부정선거라는 어두운 기억의 편린이 남아있는 날이었다. 1987년 발표된 중편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문열 작가의 대표작인데 3∙15 부정선거로 무너져버린 1950년대말 60년대초 자유당정권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시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부조리한 권력관계를 그려낸 매우 빼어난 작품이다. 소설은 공직사회에서 좌천된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강원도 시골 초등학교로 전학을 온 5학년 한병태란 아이의 이야기다. 엄석대 반장이 군림하는 학급의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했지만 끝내 굴복하고 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반장이던 엄석대 왕국도 결국 붕괴되고 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엄석대를 끌어내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윤핵관들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주류, 비주류간에 엄청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편에선 엄석대라고 하고, 다른편에선 훌리건이라고 하는 등 내부총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권뿐 아니라 야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이후, 내홍이 깊어지면서 내부총질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야심찬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를위해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7조3,8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식품기업 매출액 7조 원 시대를 열고 '농민 행복' 실현을 통해 농가소득을 6,000만 원대로 진입시키겠다는 거다. 김관영 지사는 "올해부터 전북이 가진 농생명 신산업 고도화와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신공항 건설, 신항만, 철도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왕국은 아니었지만 전주가 잠시 후백제의 수도였던 것을 제외하곤 언감생심 전북이 반만년 역사에서 언제 수도였던 적이 있던가. 농생명산업 수도는 그래서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머물러선 안되고 명실공히 전북의 틀을 새로 바꾸는 모멘텀이 돼야한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의 전제가 있다. 지역에서 내부총질이 있어선 안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새만금관할권 논쟁으로 인해 군산, 김제, 부안 등이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 관할권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 자치단체는 변호사비만 10억원 넘게쓰는가 하면 또다른 시군에선 5억원 넘게 지불하면서 대형로펌을 사는 것은 결국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농생명수도의 실현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시군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전북내부의 단합 없이는 결국 농생명수도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쉽지않다. 김 지사가 정치적 부담이 크더라도 결국 이 갈등을 정면돌파해야 하는 이유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3.15 12:07

여론조사 여러기관 결과 함께 살펴봐야

‘조별리그 2위 기록하며 16강 진출 성공’, ‘조별리그 1무 2패 최하위로 탈락’ 작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성적을 예측한 기사들이다. 결과는? 오 필승 코리아! 예측의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판명된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는 정확히 맞추었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A후보의 지지율은 38.4%로 지지율 29.3%의 B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이번 조사는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4.4%...’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4월에 앞서 유권자들이 접하게 될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예시이다. 이러한 선거여론조사는 당선자 예측의 도구로만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당선자 예측은 선거여론조사의 일부의 기능일 뿐이다. 오히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과정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부여하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표출되는 도구일 뿐 아니라 후보자와 유권자가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 선거여론조사는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과거에는 언론이나 후보자들의 목소리에 의한 민의의 왜곡이 가능했다. 정보화 시대인 지금은 SNS, 메신저, 유튜브 등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로 종종 혼란을 겪지만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생각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가장 객관적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도구라는 점은 분명하다. 후보자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뿐 아니라 다른 유권자들의 생각 또한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의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인들은 더 많은 지지자의 획득을 위해 동의를 얻은 정책의 강화, 그렇지 않은 정책의 수정 및 폐기를 고민할 것이다. 특히 부동층 공략이나 열세층 만회를 위한 과감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밖에도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에 대한 감시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직전까지 한 번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선수가 갑자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예외적인 기량향상일 수도 있지만 약물 복용 등의 부정을 의심받기 십상이다. 여론조사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선거부정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여론조사의 역사는 약 35년 정도로 짧은 기간이지만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무응답 등에 의한 편향을 줄이기 위한 보정방법들이 적용되며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다만, 오차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한 조사 결과 하나보다는 여러 기관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기를 추천한다. 덧붙여, 선거여론조사가 더 든든한 민주주의의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지지율 숫자 자체에 너무 주목하기보다는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목소리에 따른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민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다 정확하게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대해 보자.

오피니언
기고
2023.03.14 17:56

전북도- 대학, 모두 바꾸는 각오로 혁신하라

전북도와 국가교육위원회는 13일 전북도청에서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김관영 지사,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이영준 전북과학대 총장(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전북지역 대학 위기와 활성화'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하나같이 지방대학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유출,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지 오래되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학이 빈 캠퍼스만 남을 공산이 커졌다. 또한 이는 곧장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전북도가 발 벗고 나서 대학과 손잡고 위기 탈출에 힘을 보태고 대학은 이름만 빼고 모두 바꾼다는 혁신의 각오를 가져야 할 때다. 다행히 올해 들어 전북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라이즈·RISE)에 동시에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자체, 대학,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RIS는 2020년 울산·경남과 광주·전남, 충북이, 2021년 대전·세종·충남이, 2022년 강원과 대구·경북이 선정되었다. 2023년에는 나머지 전북과 부산, 제주가 선정되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한 라이즈사업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역발전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지원 예산의 절반이 넘는 2조 원을 지방정부에 내려주기로 했다. 올해 시범사업에 전북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충북 등 7곳이 선정되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산협력과를 신설하고 선정·평가 전담기관인 라이즈센터로 전북테크노파크를 지정했다. 전북도는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계획(2025∼2029)를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북은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제 전북도가 대학교육과 취업까지 포함한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다. 전북도와 대학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분발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4 17:5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벚꽃-김가영 전주서곡초 6학년

너울너울 벚꽃이 파란 하늘에서 춤을 춘다 하얀 나비들이 모두 모여서 꿀을 먹는다 꽃잎들이 겁먹었는지 파삭파삭 난리 친다 사자처럼 난리 친다 △ 꿀을 먹으려고 벚꽃에 날아든 나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꽃잎들과 나비들의 여럿이 추는 춤에서 가영이는 힘찬 사자를 본 듯하네요. /이윤구 아동문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