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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주도하는 해운리더로 가는 길

해상무역은 기원전 3,000년 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 그 중심지가 로마제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점차 이동해 왔으며 당시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나라들은 자국의 해운 산업을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세계 강대국이 되었다. 전 세계 무역 중 해상운송이 8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글로벌 해운리더 국가가 되어 자국에 경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 위한 국가들 간의 주도권 경쟁은 현재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글로벌 3위까지 유럽 선사들(스위스, 덴마크, 프랑스)이 장악하면서 전 세계 선박의 절반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으며, 벌크선 부문도 중국과 그리스가 보유한 선박들이 각각 23%와 22%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유럽의 해운리더 국가들은 국민 모두가 해운 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민간 선박투자를 활성화 했고, 이에 선사들은 높은 투자수익과 고용 등의 국부창출로 보답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과감한 선박투자 및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자국 화물을 자국 선사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운송한다는 이른바 ‘국수국조(國輸國造)’ 원칙을 세워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국적 선사들의 전 세계 선박 점유율은 약 5%를 기록하며 선복량 순위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그러나 국제 해운환경 변화는 우리가 글로벌 해운리더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 탄소중립과 해상물류 패턴의 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글로벌 해운리더 국가들과 대등하게 경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해상환경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면서 향후 전 세계 6만 척이 넘는 화물선들을 모두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교체해야 함에 따라 앞으로는 친환경 선박 확보율이 곧 글로벌 선복량 점유율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합심하여 친환경 선박 확보를 위한 선박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국적선사들의 순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쟁국들을 제치고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해상물류의 중심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점도 우리 선사들에게 좋은 기회이다. 전 세계 상위 10개 컨테이너 항만들 중 중국의 상해항이나 우리나라 부산항 등 9개 주요 거점 항만들이 모두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우리 선사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선사들에 비해 많은 화물들을 선점하기 위한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맞아 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물동량이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선사들이 공동으로 신규 항로를 개척하여 수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새로운 K-얼라이언스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가 깊다. 탄소중립시대의 도래, 코로나 엔데믹,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글로벌 해운산업도 빠르게 재편되면서 새로운 해운 리더국가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 공사, 금융, 국적선사들이 힘을 모아 흔들림 없이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그 주인공이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되어 그 옛날 해상무역을 통해 강대국이 되었던 영광을 재연할 수 있을 것이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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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9 16:06

HOT, 노사모, 그리고 개딸

<제5계명> “H.O.T. 팬의 이름으로 타 가수를 비방하지 말라. 그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팬이라면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려는 배려심을 키워라.” 인터넷이 아닌 우편으로만 가입하던 90년대 후반, HOT 공식 팬클럽 ‘Club H.O.T.’의 유료 가입자는 22만 명, 비공식 회원은 158만 명에 육박했다. 주로 10대 여학생들 중심이었고, ‘빠순이’라는 속어를 퍼뜨린 것도 이들이었다. 그런데, 마냥 철없고 무질서했을 것만 같은 이들 사이에는 놀랍게도 <클럽HOT 10계명>이라는 행동강령이 있었다. 2000년 4월, 우리 정치에도 팬덤 문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한 바보 때문이었다. 지역주의 타파에 몸을 던져 보기 좋게 떨어져버린 그 바보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순식간에 몰려드는 지지자들에 가입 홈페이지는 다운됐다. 그리고 2년 뒤, HOT의 흰색 풍선 대신 노사모가 일으킨 노란 바람이 온 나라를 휘감았다. 지지율 2%의 바보 노무현은 기적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클럽HOT와 노사모의 공통점은 적(敵)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클럽HOT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 타의 모범이 되는 팬”(제8계명)을 지향했고, 노사모는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는 정치인 모두를 응원했다. 2002년 대선에서도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 상대 진영과 싸우는 대신 밤새워 길거리 삐라를 떼고, 반가운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기 위해 직접 광주시민들에게 신문을 나눠주는 장면은 영화 <노무현입니다>에도 잘 담겨 있다. 지금, 정치 팬덤이 주목받는다. 그 중심에는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수박’이라는 그들만의 적을 만들어놓고 싸움을 계속한다. 그래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쪽은 민주당이 그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다른 한쪽은 민주당의 새로운 힘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중간이 없다. 그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개딸, 양아들의 적대성에 대한 논박은 민주적 토론 대신 다시 적대적 논쟁만 낳고 있다. 민주당은 대중정당이다. 큰 틀의 철학과 비전은 공유되지만, 그 지붕 아래에는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때로는 그 다양성 때문에 당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피할 수 없는 대중정당의 숙명이다.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다음 길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 정당의 당연한 모습이다. 다수 속에서도 소수가 숨 쉬고, 나와 상대방 사이에 토론이 숨 쉴 수 있어야 한다. 그 ‘숨 쉴 틈’의 정치를 통해 민주당은 개딸을 포용하고, 개딸은 자신들이 수박이라 규정한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은 걸출하다. 하지만 노무현이 그랬듯, 그 또한 민주주의 품 안에 있다. 다른 이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돌고 돌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게 된다. 사실 정치인 이재명은 이미 경기도지사와 대통령선거를 거치며 가슴을 넓혀왔다. 이제는 그의 팬들이 가슴을 넓힐 시간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지금, 개혁의 딸들과 양심의 아들들은 자신들만의 십계명을 만들어보라. 25년 전 클럽HOT의 제5계명처럼 색깔이 다른 이들에게 숨 쉴 틈을 줘보라. 그래야 이재명도 민주당도 다음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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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9 13:30

전북교육 협치, 지역 대학도 적극 나서야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전북교육 협치에 손을 잡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육협치 약속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공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적극 발굴·연계하면,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교육청의 협치 시스템을 대학까지 확대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대학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교학점제와 청소년 진로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협업체계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 들어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 중 핵심인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지방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산이자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지역 혁신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대학이 교육협치의 주체로 대등하게 나서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앞으로 전북형 교육협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학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지역 대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구축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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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6.29 11:53

로스쿨 의무선발 지역인재 기준 확대를

내년부터 지방대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의무선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로스쿨 마다 지역 할당을 채우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의무선발 대상 지역인재의 기준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돼있어 지역인재 풀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로스쿨에 대해 정원 감축이나 지원 사업 축소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 더욱 걱정스럽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 86명 가운데 전북권 대학 출신 입학생은 전북대 8명, 전주대 1명으로 모두 9명에 불과했다. 전체 입학생의 10.4%에 불과한 숫자다. 원광대 로스쿨도 입학생 63명 중 전북권 대학 출신은 원광대와 전북대 각 4명씩 모두 8명이었다. 전체 입학생의 12.6% 수준이다. 도내 로스쿨 입학생 10명중 9명 가까이가 타 지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은 내년부터 정원의 15% 이상을 지역 대학 출신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의무선발 비율을 지킬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지역 로스쿨에 더 많은 지역인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의무선발 대상과 적용 요건 때문이다. 지역대학 출신으로 1·2차 전형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돼 1차 전형에서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로스쿨은 비단 전북 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수도권 지방대학 로스쿨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방대학을 살리고 다양한 사회 경험자의 변호사 진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갈수록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인재 요건을 해당 지역내 초·중·고교 졸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타 지역 출신이 지방소재 자율형사립고를 졸업한 뒤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는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1차 전형에서 지역인재 정원을 따로 선발해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취지가 좋은 제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검토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6.29 11:39

새만금 신항 부두 모두 정부 재정투자로 해야

새만금 신항만이 제대로 가동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6개 선석 모두를 정부 재정투자사업으로 진행해야 마땅하다. 새만금의 바닷길을 여는 신항만은 오는 2040년까지 총사업비 3조 1700억 원을 투입해 5만t급 9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2030년까지 5만t급 6개 선석을 구축하는 가운데 2025년까지 2개 선석을 정부 재정 투자로 건설한다. 나머지 4개 선석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추진한다. 하지만 민간투자를 통해 새만금 신항만 부두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항만 부두시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려면 어느 정도 항만 물동량이 확보되고 항만 배후단지가 활성화해야만 민간 사업자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 신항은 아직 수출입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데다 배후단지 조성도 터덕거려 민간투자는 그림의 떡과 같다.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기업들이 들어서야 항만이 활성화하지만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신항 배후단지와 부두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충남 보령 신항이나 전남 목포 신항, 경북 포항영일만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전액 정부 재정투자로 추진 중이다. 유독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만 민자 유치로 추진하는 것은 차별과 푸대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100% 정부 재정투자로 돌리고 신항에 2025년까지 우선 건설되는 2개 선석 외에 나머지 5만t급 4개 선석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도 항만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두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두시설 건설을 민간 투자만 고집하는 것은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신항만은 2020년 개항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장기간 표류해왔다. 성사가 불투명한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하면서 세월만 허비했고 전북도민의 거센 반발로 지난 2019년에서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새만금 신항의 활성화와 속도감 있는 개발을 하려면 신항 부두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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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6.28 18:19

지방선거와 총선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다시 복기해 보면 2년 뒤 총선 판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물론 난마처럼 얽힌 정치적 함수관계에다 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정치 환경에 따라 변수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당초 이번 선거는 무소속 돌풍이 거셀 것으로 내다봤지만 종국엔 미풍에 그치면서 총선 기상도 또한 안갯 속으로 빠져 들었다. 하지만 4-5군데 선거구는 총선 전초전을 방불케 함으로써 샅바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들 지역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총선 파장도 상당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포석에 둔 ‘작업’ 기류는 공천 과정에서 감지됐다고 한다. 자치단체장 여론조사 1위 후보가 6군데에서 컷오프 되자 그때부터 윗선의 공천 개입설이 흘러나왔다. "사실상 정당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가로챘다" 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컷오프 된 5명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것도 이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강세를 점친 것도 공천 후폭풍에 따른 유권자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총선 흐름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천이 곧 당선’ 으로 인식된 도의원 단수공천에서 도당위원장인 김성주의원 지역구에서 9명 중 4명이 추천을 받자 뒷말이 무성했다. 그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의 승리 도우미역할을 했던 임정엽 전 군수의 총선 선택지도 관심사다. 또한 고교 선후배인 김윤덕-조지훈의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가 총선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임순남 지역은 국민의힘으로 옮긴 이용호 의원 공백으로 민주당 경선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이환주 남원시장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3선 불출마로 그는 일찌감치 최경식 당선자를 후임으로 점찍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시장 선거에서 분루를 삼킨 윤승호 강동원 씨의 움직임이 총선 변수임은 틀림없다. 무엇보다 반전 드라마로 이목을 집중시킨 곳이 정읍시장 선거다. 여론조사 1,2위 후보가 나란히 컷오프 되자 이학수 후보가 어부지리로 시장에 당선됐다. 공천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의원에 감정이 좋지 않은 김민영 유진섭의 향후 반격이 주목된다. 완주-무진장 지역도 마찬가지다. 송 지사 컷오프와 관련해 배후 인물로 낙인 찍힌 안호영 의원 부정적 이미지에다 전북도 경제부지사로 영입된 진안 출신 김종훈 전 차관의 출마설까지 나돌아 관심을 끌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역에서 오랜 세월 지내다 보면 인지도와 덕(德)은 쌓을 수 있지만 실제 선거 조직력을 갖추는 건 쉽지 않다고 한다.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는 물론 지방의원, 조합장 선거까지 품앗이 구조의 기득권 먹이사슬로 엮여진 탓이다. 이런 정치적 카르텔 속에서 어떤 선거도 긴장을 늦출 수 없고,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출마자의 심정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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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2.06.28 17:49

지자체-대학의 대담한 지역뉴딜은 필수이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로 전라북도 도지사는 물론 전주시장도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신임 단체장들에게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중책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기술의 세계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무엇보다 전북의 미래 운명을 바꿔나갈 대담한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해서 전북은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국제 경쟁력을 지닌 ‘혁신성장’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의 전면적인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주요 선진국은 대학과 지역이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대학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 미네르바대학은 그 좋은 예이다. 한편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선도연구 성과와 우수 전문인력은 당연히 지역이 육성하고 활용해야 할 귀중한 리소스이다. 그러므로 전북의 지역뉴딜은 ‘지학 협력’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증진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첫째, 지자체와 대학 모두에 지학 협력을 전담할 조직 설치가 급선무이다. 여러 지자체는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두고 있는데, 대구 교육협력정책관, 부산 지산학협력과, 대전 과학산업과, 경북 교육정책과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전북의 지자체와 대학은 상호 교류협력을 맡는 전담부서가 없어서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실정이다. 지학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에는 ‘지학협력국’, 대학에는 ‘지역혁신처’ 설치를 제안한다. 이후에 전문인력을 상호 파견하여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미래혁신을 견인할 ‘전북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지역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실습현장이고, 대학은 지역 혁신의 거점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지역의 혁신을 선도할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더욱 절실하다. 몇 가지 예로서, 전북의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전북 글로벌 산업밸리 조성사업’, 대학생들이 지역을 생생히 경험할 ‘지역밀착형 실습인턴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지자체장과 대학총장이 직접 참여하는 정기적인 ‘전북혁신포럼’을 개최해야 한다.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대학총장이 포럼 때마다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혁신 과제도 앞장서서 발굴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학 협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인 활발한 인적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 대학은 지역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강연자나 겸임교수로 적극 초청하고, 지자체는 대학의 전문인력을 정책위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지학 협력의 ‘싱크탱크’를 굳건히 만들고 그 속에서 지역의 혁신 과제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성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지자체와 대학의 상호 협조는 불가피하다. 지역의 발전은 대학의 연구개발이 얼마나 혁신으로 연결되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남아 공헌하는가에 달려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지역뉴딜은 상호 공감을 통한 개방과 협력이 필요하다. 전북의 역동적인 변화와 혁신은 지자체와 대학이 얼마나 마음을 터놓고 ‘운명 공동체’가 되느냐에 전적으로 좌우될 것이다. /이민호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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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14:24

좌고우면 정치 NO, 역동적 리더십 YES!

6·1 지방선거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일 할 사람’에 대한 갈증이 높게 표출된 선거였다. ‘되는 것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 무기력에 대한 반발 심리이겠다. 전주시장 선거 경선 전, 임정엽 민주당 예비후보가 늦게 출마했는 데도 1위로 올라선 배경 중의 하나가 추진력을 도덕성보다 높이 평가한 때문이란 분석도 그런 범주에 든다. 실리 추구도 한 특징이다. 이 흐름을 관통한 게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교육감 당선인,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이른바 실사구시적 정치의식이다. ‘전북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겠다’(김관영) ‘교육의 중심이 이념에 좌우돼선 안된다’(서거석)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정책에 최우선을 두겠다’(우범기) 등이 그런 정치 메시지들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 이런 배경에는 소이연(所以然)이 있다.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터, 전주역세권 사례를 들여다 보자. 전주종합경기장은 2005년 전북도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전주시에 넘긴 도유 재산이었다. 호텔과 컨벤션 건설이 조건이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개발구상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이 기간 행정을 추진했던 도지사가 2명, 전주시장이 2명에 이른다. 전북도청 북쪽의 대한방직 터 개발도 다르지 않다. 한 업체가 2018년 부지를 매입(1980억 원)한 뒤 전주시에 개발계획을 낸 게 2018년 11월이다. 4년째 헛바퀴만 굴리고 있다. 한달 이자만 10억원이다.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 쥐고서도 수개월째 팔짱만 끼고 있다. 이래 놓고도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한다. 오고 싶은 기업도 달아날 판이다. 번복과 좌고우면의 끝판왕인 두 계획은 판단력과 결단력, 추진력 결핍의 대표 사례다. 전주역세권 개발은 어떤가. 전주시는 2019년 12월 전주역세권의 주택지구 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했다. 노력 끝에 승인을 받아냈다. 그런데 2021년 1월말에는 사업성이 우려된다며 돌연 계획 해제를 요구했다. 사업성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주역세권과 임대아파트 3000여 세대 등 공공개발 효과를 걷어 찬 셈이 됐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조롱 대상이 됐고 신뢰도 크게 실추됐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이다. 전북은 인구가 줄고 경제력은 전국 3%에 불과하다. 정치역량도 열세다.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곳이 전북이다. 선장 격인 단체장이 좌고우면, 안일무사하다면 지역정책들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지역내 정책이 이럴진대 새만금 메가시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처럼 국가 정책적 현안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새만금의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지만 아직 기반시설도 안돼 있다. 가 보시라. 기공 3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망망대해다. 언제부턴가 전북에는 ‘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오명이 붙었다. 누구 탓인가. 시민들 탓인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립서비스만 날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치인은 몽둥이로 심판해야 옳다. 4년 훌쩍 지나간다. 6·1 지방선거에서 새 판이 짜여졌다. 이틀 뒤에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전북지역 선출직 254명의 리더들이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특히 단체장들은 결단력과 추진력을 통해 지역을 역동적으로 이끌었으면 한다. 그리고 대내외에 존재감 있는 정치인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단체장의 위상, 지역 이미지는 시민들의 그것과 연동되는 함수관계라서 그렇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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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14:23

다시 돌아보는 일상용어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란 구절이 담긴 1863년 11월 펜실베니아주 북군 전사자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행한 2분여의 짧은 ‘게티즈버그 연설’은 링컨대통령의 작품이다. 말이나 연설은 시간과 공간적 배경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누가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즉 말을 한 사람의 ‘힘’과 그 연설을 들은 청중들의 분위기와 수준이 명언 또는 명연설로 판가름이 되기 때문이다. 키보드를 몇 번만 두드리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자막이나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다. 그러다보니 독서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지식을 쌓아가고 정보를 얻어가며, 생각하는 훈련과 사유하는 시간에서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리라. 그런 일환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황소, 도루묵, 인절미, 당신, 자기⌟등의 어원을 알아본다. 언어학적 연구나 사실에 기반 하지 않고 어형과 의미의 우연한 유사성에 근거해서 유래를 찾는데 그것을 민간어원이라 한다. ‘황소’는 누런 소가 아니라, 큰 소를 가리키는 말로 15세기의 ‘한쇼’로 한쇼는 ‘크다’를 뜻하는 ‘하’의 관형사형 ‘한’과 ‘소’가 결합된 단어로 ‘한’은 한길, 한밭, 한울님(하느님), 한글의 뜻과 같다. 언제부턴가 ‘한’을 한자 황(黃)을 써서 황우(黃牛)로 해석해서 황소라고 하면 누런 소를 먼저 떠오르게 한다. ‘도루묵’은 여러 설이 있으나, 여기서는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함경도 피난길에 올라 고초를 겪는 상황에서 목(木)이라는 물고기가 수라상에 올라 허기진 배를 채웠다. 고마움에 은어(銀魚)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전쟁이 끝나고 궁으로 돌아온 후, 그 은어가 다시 수라상에 올랐는데, 예전의 맛이 아니어서 은어라는 이름을 삭탈하고 다시 옛 이름 ’목‘이라 부르라고 했다. 이때부터 도로목(도루묵)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기대를 잔뜩 끌어올린 상황이 헛수고가 되었을 때 “말짱 도루묵”이라 한 것과 연결이 된다. 한편 도로묵을 한자어로 쓰면 환목어(還木魚) 다시 목어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인절미’의 유래는 조선 16대 인조반정의 논공행상에서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을 일으켰는데, 인조가 지금의 공주(公州) 공산성으로 피난을 했을 때, 임씨 성을 가진 백성이 찹쌀로 떡을 만들어 진상을 했다. 맛있게 먹은 왕이 떡 이름을 물었는데 이름이 없다고 하자, 임씨가 만든 매우 맛있는 떡이라 해서 임절미(任+ 絶味)라 했다 한다. 뒷날 음의 변화로 임절미에서 ’인절미‘로 불리고 있다.’당신과 자기‘의 용어다. ‘당신’이 이인칭 대명사로 쓰일 때 잘 못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당신’은 부부간에 호칭으로 쓰이거나, 싸울 때 상대를 낮춰 부를 때 ‘당신이 뭔데 나서는 거야?’라고 쓰이면서 상대의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다. ’어머님 생전에 당신께서‘로 쓰일 때는 삼인칭대명사다. 최근에 자주 쓰이는 ’자기‘라는 단어는 당신, 그대, 자네 등의 이인칭대명사들이 쓰이는 자리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연인들끼리 주로 쓰기에 때와 장소, 분위기를 잘 맞춰 사용해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이외에도 많으리라. 요즘은 원칙 없이 줄여 쓰는 말로 인해 세대 간의 대화가 황당하게 불통되는 기류가 이뤄지고 있는 미묘한 사회풍조다. /김형중 에세이스트·시조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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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13:42

병원 응급실 안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진료해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생명 구조의 최전선으로 환자 관리에 집중해야 할 응급실 의료진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응급의료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응급실 안전대책이 마련돼 왔지만 안전 위협이 여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6일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의 추가 출입을 요구하다 제지당한 남성이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경찰에 인계됐다고 한다. 환자 1인당 1명의 보호자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응급실에 2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한 때문이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지난 21일에도 의료진에 불만을 가진 주취자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전국 어디든 병원 응급실에서의 폭언은 흔한 일이 됐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흉기 난동은 물론 방화 시도까지 발생할 정도로 응급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달에만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방화를 시도한 사건과 경기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응급실 내 주취자 소란 및 의료진 폭행 사건이 21건에 이른다. 경찰청이 집계한 전국 병원의 응급실 범죄는 지난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새 11.7배나 늘었다고 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필수 의료시설이 폭행과 협박, 방화 등 범죄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단순 폭력이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다. 현행법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높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약해 응급실 난동이 반복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환자·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 대기시간 단축 등 응급실 체계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와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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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6.28 13:04

단체장 권력 리스크

위험을 뜻하는 ‘리스크(Risk)’는 경제 분야의 투자에 대한 위험 요인,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등에 사용된다. 정치권에서는 권력자와 주변에서 생기는 권력 리스크가 통용된다. 경제 분야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권력 리스크는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측이 쉽지 않은 만큼 사전 대응도 어렵다. 권력 리스크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은 물론 취임 이후 ‘배우자 리스크’가 해결 과제로 지적됐고, 당선인 시절 자녀들의 편입학·병역 특혜 등의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정호영 리스크’에 시달렸다. 대부분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다.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 리스크’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다. 성 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 진행 상황과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가 부를 후폭풍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권력 리스크는 지방권력도 예외가 아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20일 시의원 당선인 워크숍 만찬 자리에서 막말과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범기 리스크로 부상했다. 우 당선인은 나흘 뒤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지만 시의원 당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의회 출석 사과 △민주당 윤리위원회 자진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센터 설치 △의회사무국 직원 불이익 금지 등을 요구했다. 우 당선인은 거듭 사과하며 4대 요구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우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등에서의 거친 표현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의 보은 인사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었다. 떠오른 리스크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발빠른 대응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완전 진화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도 초기 인수위 인선 과정에서 리스크를 맞았지만 잘 넘겼다. 논란을 부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인수위원장 발탁, 인수위 행정자치분과 전영옥 위원과 도정혁신단 두재균 단장의 중도 사퇴 등을 적절한 해명과 신속한 후속 조치로 해결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의 협치 리스크는 아직 진행형이다.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정무부지사 발탁과 김광수 전 국회의원의 정무특보(수석) 기용 등은 실용주의의 실리와 함께 전북 정치권과의 협치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기업은 갈수록 성장한다. 권력 리스크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 여부에 따라 정치적 입지와 권력 유지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권력 리스크는 내부조직 장악과 행정 효율 제고, 대외 신뢰도, 권력자의 입지와 자신감 등에도 영향을 준다. 우범기 당선인의 본인 리스크, 김관영 당선인의 협치 리스크가 취임이후 제대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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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2.06.27 16:29

현명한 수입주류 구입 전략 팁

코로나 팬데믹으로 홈술, 혼술 등 다양한 음주 방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술에 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한 잔을 마셔도 다양한 향과 맛을 알아가며 개인 SNS에 알릴 수 있는 와인, 위스키, 리큐르 등 수입 주류에 집중하고 있다. 2021년 와인, 위스키 등 수입주류 매출은 40% 이상 급상승하였는데 이는 기존 소수 특권층의 소비가 아닌 훨씬 더 많은 대중이 구입하고 경험하고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현명한 와인 소비를 위한 팁으로 첫째, 대형마트에서 부담 없는 데일리 와인을 구입하기 좋다. 여기서 말하는 데일리 와인이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박리다매 정책으로 와인 원가를 현저하게 낮게 책정하여 납품한다. 와인에 처음 입문할 때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 때문에, 가벼운 저가형 와인을 다양하게 마실 것을 권한다. 둘째, 가장 좋은 방법은 단골 와인전문샵을 정하는 것이다. 믿을 만한 와인전문샵이 있는지 찾아보고 일정하게 방문하고 전문가 수준의 와인 매니저들이 있다면 관계를 맺고 자주 대화하는 게 좋다. 그들은 단골고객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면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와인 매니저들과 꾸준히 교류하다 보면 좋은 와인을 추천 받는 것은 물론 좋은 기회가 된다면 고급 시음회 같은 알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원하는 와인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자기 취향을 표현하는 데 소극적인 편인데, 판매하는 사람으로서는 고객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줄수록 좋다. 무턱대고 잘 모르는 와인을 샀다간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평소 원하는 스타일이나 가격대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어필해야 한다. 셋째, 와인시음행사는 새로운 와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다양한 와인을 시음하며 자신에게 맞는 와인을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무엇보다 평소에 접하기 힘든 와인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좋다. 이러한 행사는 와인 장터, 시음회, 와인축제 등 매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넷째,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기면 고급 와인을 한 병 정도 사는 것이 좋다. 어차피 입국 시 반입할 수 있는 주류는 한 병뿐이라, 기왕이면 프랑스 및 이탈리아 고가의 와인을 구매하면 좋다. 잘 보관했다가 특별한 날 오픈해서 마시면 의미 있는 여행 기념품이 될 것이다. 특히 홍콩은 주세가 없고 일본의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보다 주세가 낮으므로 우리나라보다 와인 가격이 저렴하다. 간혹 온라인으로 와인을 구할 방법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와인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으로 구입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보다 파손 또는 상품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에 권장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는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어 와인을 검색할 수 있는 관련 앱과 사이트를 통해서 이름만 검색하면 바로 현지 가격을 알 수 있듯이 소비자를 속이며 폭리를 취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그만큼 거품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니 이제 와인 가격에 대한 선입견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우리가 와인을 마시는 이유도 결국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송민각 호남주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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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7 13:50

윤석열 정부 5+3 광역경제권 기필코 사수해야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결과 중앙정부는 국민의힘, 전북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대통령 임기 5년, 도지사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끄는 동안에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도정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정당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임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정당이 다른 전북도정의 앞날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 설정을 5극 3특과 5극 2특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5극 3특 핵심내용은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전국을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세종대전충청권, 광주전남권)와 3개 특별자치도(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5극 2특은 앞의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제외한 2개 특별자치도를 말하는 것으로, 만의 하나 윤석열 정부에서 5극 2특으로 광역경제권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되어 전북의 독자적인 권역화를 이룩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우리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기필코 사수해야만 한다. 이는 결코 우연한 걱정이 아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광역경제권을 5극 3특과 5극 2특을 놓고 논의 함으로써 전북도민들의 반발을 받은 이후, 광역경제권 결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은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칭)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비롯해 광역경제권 설정이 이 특위에서 논의되거나 국무총리실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기에 앞서 전북발전을 위해 일치단결해 윤석열 정부의 5극 3특 광역경제권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필코 지켜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20년 현재 중앙정부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호남동행발대식을 열어 우리 전북에도 공을 들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대선에서 “이제 다시는 전북도민의 입에서 전북 소외, 전북 홀대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대 국무총리가 바로 전북 출신이며, 청와대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차관 등 전북 출신 130여 명이 국토부해수부환경부 등 정부 요직에 포진되어 국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소통과 협치,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북창출’을 다짐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전북발전을 위한 대내외적인 분위기가 잘 형성된 일은 과거에 없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비록 중앙정부는 국민의힘이, 전북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는 하더라도 전북발전을 위해서 전북도지사와 전북정치권, 그리고 정부 각 부처 요직에 있는 전북 출신 인사들은 하루빨리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5극 3특이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져 5극 3특을 기필코 사수해야 한다. 선거는 끝났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도민들은 진정 전북발전을 위해 어느 정당이 그리고 누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김재계 정치학 박사·전 전북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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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7 13:48

쌍방폭행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잠시 가게를 나와 주차장에서 지인과 통화를 했다. 통화 중 술에 취한 행인이 기분이 나쁘다며 시비를 걸었고, 행인은 일행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했다. 상해를 입은 의뢰인은 112 신고와 함께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가해자들이 쌍방 폭행을 주장해 의뢰인도 폭행 피의자란 얘길 들었다.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맞은 폭행 피해자인데 어떻게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냐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왔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법문만 보고 이해가 어렵다. 폭행은 무엇일까. 교과서적 개념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한다. 전형적인 폭행은 주먹과 발로 사람을 때리는 것이지만,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거나, 손을 세게 잡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모두 폭행이다. 웬만한 신체적 접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다. 그래서 대부분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지만 상대방도 멱살을 잡혔어요, 밀어서 넘어졌어요, 내 머리를 쳤어요 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순간 쌍방폭행이 된다. 특히 가해자가 둘인 경우, 입을 맞춰 맞았다고 하는 순간 피해자는 순식간에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위 사례는 동네 주폭 두 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은 사건이다. 피해자 가족의 신속한 대응으로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녹화된 CCTV였으나, 가해자들은 자신들도 맞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고 넘어지는 장면을 두고 쌍방폭행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끝에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피해를 보고도 폭행 피의자가 되었다는 현실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은 CCTV도 있고, 전과가 많은 주폭이 집단으로 1인을 상해한 질이 나쁜 사건이었음에도 쌍방폭행이라고 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운이 좋은 경우이다. 일반인의 상식과 달리 시비가 붙고 물리적인 다툼이 있으면 본인이 많이 맞았더라도 대부분 쌍방폭행이다. 시비는 피하고 볼 일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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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7 13:47

오늘의 교육을 다시 들여다본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의 예술철학을 이야기하면서 통치자의 조건으로 체육과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 (The Republic, 기원전 380년경)>에서 국가를 올바르게 통치 운영하기 위해서 정치 수호 계급들은 청소년 시기부터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음악은 성장기 이전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고, 통치자의 정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체육과 더불어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 음악은 우주의 질서를 반영한 하나의 초월적인 세계, 완벽한 이상의 세계였다. 오늘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음악이나 체육 같은 예체능과목은 교과과정 속에 구색 맞추기 위해 편성된 느낌이 들 정도이다. 어린 시절부터 젊은 날에 이르기 까지 인격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서와 신체발달을 위해 예체능교육이 꼭 필요한 것은 고대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고 본다. 예체능 교육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작고, 자원도 빈약하고, 자본 같은 기반도 없던 나라가 단 시간에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고, 그것은 남다른 교육열,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양성했고, 그들이 각 분야에서 능력발휘하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세상이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은 심각하다. 특히 대학의 현실은 더욱 어렵다. 10여년 가까이 반값등록금이니 등록금 동결이니 하면서 대학들의 숨통을 틀어막았고, 대학들은 설상가상으로 해마다 입학생이 줄어들어 교수들이 학생모집에 나서야 할 정도이다. 이러다 보니 대학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B) 조사 결과 한국의 대학 경쟁력은 64개국 중 47위로 추락했다. 유럽경영대학원의 ‘2021 세계 인적 자원 경쟁력 지수’에서도 한국의 고등교육 1인당 정부 지출 규모는 577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회원국 가운데 31위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과 고급 두뇌 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세계적인 대학이 나온다. 올해 81조원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학 등 고등교육에도 배분돼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 교육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나라를 위한 백년의 대계는 교육에 있고, 또 그 교육을 통해 능력 있고 훌륭한 품성을 지닌 인재를 많이 길러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있을 것이다. 필자는 어린 시절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를 읽으며 생명을 구하는 그림이 진정한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숨 가쁘게 변해가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년기부터 인격함양을 위한 정서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과 학교교육의 최종단계인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2.06.27 13:40

전북교육 수장 교체, 혼란·단절 안 된다

전북교육이 12년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는다. 그런데 퇴임을 눈앞에 둔 3선 교육감과 당선인의 불편한 관계가 교육계에 관심을 끌었다. 4년 전 선거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은 서로 진영을 달리하며 날카롭게 신경전을 펼쳤고, 그 전에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을 책임졌던 사람이고, 또 전북교육을 새롭게 이끌어가야할 사람이다.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적인 감정은 내려놓았어야 했다. 행여 수장 교체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혼란이나 갑작스러운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북교육에 더 이상 이념이나 진영으로 인한 갈등은 없어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과 단절을 막기 위해 역할을 마친 3선 교육감과 당선인 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다. 12년 동안 전북교육을 이끌면서 역점을 뒀던 정책과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운 사업, 그리고 앞으로도 꼭 이어줬으면 하는 정책 등 후임 교육감에게 전할 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끝내 소통은 없었다. 이제 새 교육감의 취임이 눈앞이다. 새 교육감은 취임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교육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칠 게 분명하다. ‘전북교육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에 10년 넘게 익숙해진 조직 내부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수장이 바뀐 만큼 조직개편과 물갈이 인사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기존 정책과 체제에서의 갑작스러운 단절은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수장교체와 상관 없이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존 정책의 연속선 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현안도 적지 않다. 어쨌든 불통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은 온전히 새 교육감에게 맡겨졌다. 불통의 시대를 마감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을 열겠다는 새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교육이 전북 대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 내부의 소통과 화합, 협력이 먼저 요구된다. 행여 지역 교육계에 혼란과 단절이 없도록 새 교육감의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6.27 11:26

김관영의 여야협치

중앙에서 전북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 인구가 180만도 안된데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또 싹쓸이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대선 패배를 앙갚음 하려고 한 것인지는 몰라도 파란색으로 도배질했다. 지역주의가 더 강건해졌다. 도의회는 순창 진보당 오은미를 제외하고 40명 중 37명이 민주당 일색이다. 국힘 본고장인 대구 경북도 전북 보다 많은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줬다. 대다수 도민은 김관영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 이유는 고시3관왕으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거치면서 정치력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을 잘 활용해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 국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나 국민통합위원장인 김한길 전의원과 한솥밥을 먹었던 관계라서 소통을 잘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외연을 확대해 전북 몫을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지사들이 중앙집권세력과 같은 편일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전북 몫 챙기기가 쉬웠다. 하지만 국힘으로 정권이 넘어간 지금은 중앙정치무대가 허허벌판과 같아 김관영지사 당선인이 백방으로 여야를 넘나들며 뛰지 않고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지사 당선인이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뛰려면 먼저 도내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원팀으로 뭉쳐서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 8명 지역구의원이 각개약진하면서 김 당선자 잘 하는가 보자는 식으로 뒷짐만 지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전북발전은 힘들어진다. 김 지사 당선인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전북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몰아주지 않으면 헛고생하기 십상이다. 지금 정치적으로 예민한 때 진안 부귀 출신인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정무부지사로 발탁하거나 김광수 전 국민의당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도 뒷말이 무성하다. 하지만 김 지사 당선인은 심지어 국힘 전북 당사를 40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해 정운천 도당 위원장한테 3급 정무직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집권당인 윤석열정부와 소통하려고 정운천 도당위원장을 초청해 인수위에서 강연토록 한 것만 봐도 김 당선인의 협치의지를 읽을 수 있다. 중국 등소평처럼 실사구시를 유독 강조해온 김 당선인은 5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발벗고 뛰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금 김 당선인은 예결위원 임명이 확실시된 국힘 정운천 의원과 남임순 이용호의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지사 선거 때 생겼던 안호영 김윤덕의원과의 앙금을 말끔하게 털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전북발전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김 당선인이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군산 위주가 아닌 능력 위주의 인사탕평책을 써야 한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06.26 15:27

민선 8기 ‘전북도민 성공시대’ 열자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제는 지역낙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전북도민의 열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 정치권에 경쟁은 없었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역 정치권의 일당독주 체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북도민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지만 그 결과는 여전한 낙후와 소외였다. 심지어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까지 모두 특정 정당 일색인데도 ‘행정과 정치권이 지역발전에 원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일당이 독주하면서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소수 정치인과 엘리트 관료,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기득권 세력 뿐이었고, 도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경쟁과 견제가 없으면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제기반은 갈수록 쇠약해졌고,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북 인구는 지난해 3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80만 명 선마저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간 지역사회에서는 전북몫 찾기를 명분으로 중앙정부에 전북 출신 요직 등용을 촉구해왔다. 전북 출신이 정부 요직에 앉으면 마치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발전에도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우수 학생을 소위 서울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데 지자체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가 앞장서 거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서울에 경쟁적으로 장학숙을 건립하기도 했다. 지역발전의 플랫폼, 지역 혁신역량 강화의 핵심축이 되어야할 지방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방대 살리기는 항상 진정성 없는 구호에 그칠 뿐이었다. 이제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역에서 성장해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전북의 내재적 발전역량, 지역혁신 역량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 소수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 기득권층이 아닌 ‘도민 성공시대’,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민선 8기에는 전체 도민의 ‘더 나은 삶’에 초점을 맞춘 진정한 위민행정을 통해 ‘살고 싶은 전북’, ‘더 나은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6.26 14:27

‘5극 3특 광역경제권’ 선택아닌 필수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담겨있지만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뒤 전북의 소외와 낙후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정부의 지방정책이 초광역 메가시티 집중 지원 쪽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이다. 메가시티가 없는 전북은 특별자치도 지정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 지방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 권역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배제된 전북이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메가시티 중심 지방정책을 위해 광역경제권 설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의 상황은 암울하다. 지난 대선과 대통령직 인수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설정 방향은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구성된 ‘5극 2특(5+2) 광역경제권’이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 메가시티와 제주·강원 특별자치도다. 전북은 자체 의지와 상관없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에 포함됐다. 역대 정부의 지방정책에서 호남권에 묶이면서 역내 소외와 차별을 경험해온 전북은 독자권역화를 통한 제몫 찾기 노력을 벌여왔다. 독자적 메가시티 구축이 어려운 지역 현실을 감안해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다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그러나 강원이 지난달 국회 입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갖게된 것과 달리 전북의 특별자치도 입법 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했지만 새정부의 메가시티 광역경제권은 물론 특별자치도에도 전북새만금은 찾아볼 수 없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5극 2특’ 광역경제권 구상은 불균형 전략”이라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포함한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정부 안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전북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6.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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