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3:4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근로자 체불 임금 추석 명절 이전 해결돼야

추석 명절이 코앞 이지만 올들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임금 체불 근로자와 체불 규모가 예전보다 더 늘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며 정담을 나누는 추석은 차례상과 선물 비용 등 지출도 많아 임금 체불 근로자들에겐 우울한 명절이 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북지역 임금 체불 근로자수는 6027명, 체불액은 27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임금 체불은 매년 발생해온 일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임금 체불 근로자수는 5062명, 체불액은 245억원으로 2019년보다 6% 가량 증가했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금 체불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상황이 더 나빠진 군산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군산과 인근 고창부안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은 81억6600만원으로, 1744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1인당 500만원 가까운 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다. 임금 체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주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금 여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업주들도 없지 않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체불액의 10~20% 수준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임금 체불 기업에는 적절한 융자 지원이, 상습 악덕 업주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 관련 문의가 늘고 있어 오는 1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해 다수인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6 14:25

새만금에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 나서야

바이오헬스 분야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선 대단위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 관련 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생명공학과 의약학에 기반을 두고 의약품과 인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생산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도 큰 유망산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래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를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수소경제 등 4대 분야의 적극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나섰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자해 이들 4대 미래 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헬스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의 신산업 수출증가율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당 대권 경쟁에 나선 이낙연 후보와 신복지포럼전북본부 행복국가포럼전북본부 정의평화포럼전북본부도 지난 15일 전주에서 새만금 미래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만금에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국내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 광역기초 자치단체마다 눈독을 들이고 대대적인 투자와 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헬스단지가 내륙권에 구축되고 있는 반면 해외에선 모두 바다와 인접해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가 입지해 있다. 새만금은 해양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데다 아직 서남권에는 대단위 의료단지가 없기에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와 고속도로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가 구축되고 있는 만큼 국내 어느 지역보다 교통인프라도 유리하다. 여기에 전북권에 종합대학 5곳이 있어 전문 인력 육성 여건도 갖추고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를 활용한 의료관광과 웰니스 관광 등과도 접목하면 중국과 동남아를 겨낭한 환황해권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새만금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이 대선후보의 선거공약을 넘어 국가 역점시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6 14:25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코로나19 시국 동원훈련

국방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훈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 동원훈련을 포함한 예비군 소집훈련은 미실시하고, 2021년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1년도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병무청에서는 2021년 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통지서를 예비군에게 송달하지 않고 지난 7월 전원 이수 처리함에 따라, 예비군들은 올해 별도로 예비군 훈련(동원훈련 포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2022년 동원훈련이 예비군들에게 부과될 경우 아래와 같이 연기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동원훈련 연기신청은 소집기일 5일전까지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하여「병무민원-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소집점검)연기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시동원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우선 구두신고 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지)청에서는 접수된 동원훈련 연기원서를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2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인터넷 민원신청으로 접수된 민원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화면 입력사항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질병, 천재지변, 시험응시, 주요업무 및 생계곤란, 농어업종사, 자영업자 사유 등에 대하여는 구비서류를 별도 징구하여 처리하며(시험응시자는 합격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여 처리),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연기」를 참조하면 연기사유별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군법에 의해 실시하는 일반예비군 훈련(동미참/기본/작계)은 병무청이 아닌 관할예비군 부대에서 연기처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9.16 14:25

추석과 송편

한은주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외식조리과 조교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세시풍습이 발달했다. 이는 사계절, 농경사회, 종교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특히, 불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농경사회가 절기 변화를 지혜롭게 받아들여 명절을 정하고 그에 따른 제철음식이 발달했다. 입추와 말복이 지나고 어느덧 아침 바람에 쌀쌀함이 감돈다. 높은 하늘이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직감한다. 가을은 좋은 날씨만큼이나 많은 먹거리를 쏟아내 사람은 물론 말까지 살찌게 하는가 보다. 가을엔 먹거리가 풍부한데 특히 추석에 그렇다. 음력 8월 15일 추석은 가배중추절한가위라고도 불리며 올해는 오는 21일이 그날이다. 알다시피 추석은 조선시대 설날한식단오와 함께 4대 명절에 들었다. 설날 다음으로 커 2대 명절에 꼽혔다. 추석이 되면 논과 밭의 오곡이 여물고 각종 과일이 다 익는다. 그 해 기후에 따라 오곡을 거두는 시기는 해마다 약간씩 다르다. 하지만 대체로 추석을 전후해 추수가 이뤄진다. 풍년이 아니더라도 가을걷이가 집중되는 추석만큼은 더없이 풍성하다. 추석이 즐거운 이유다. 추석에는 가을걷이한 식재료가 풍부해 음식 또한 다양해진다. 조선조 <열양세시기>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표현이 있다. 한가위에 우리는 갓 수확한 햇곡식, 햇과일을 차려 조상께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다. <동국세시기>를 보면 햇과일로는 사과 배 밤 대추 감 등이 있다. 강강술래 거북놀이 가마싸움 소놀이 줄다리기 씨름 등의 민속놀이를 하면서 추석 절식(명절음식)인 송편 시루떡 인절미 밤단자 화양적 배숙 토란탕 송이구이 등을 즐겼다. 예나 지금이나 추석 절식의 대표 음식은 송편이다. 송편에는 노비송편, 오색송편, 통과의례송편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종류별로 각기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 노비송편에는 음력 2월 1일 노비일로 정해 새해 농사에 수고해 달라는 의미로, 통과의례송편은 책례 시에 스승과 동료에게 감사의 의미로 내던 떡이다. 속이 꽉 차거나 빈 오색송편에는 뜻을 넓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 조상들이 추석 절식으로 먹는 송편은 오려송편이었다. 이 이름에는 올벼 즉 일찍 여무는 조도미를 거두어 빚은 송편이란 뜻이 담겨 있다. 추석에는 오곡의 타작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도미를 거두어 오려송편을 만들어 먹었다. 오려송편은 햅쌀가루를 익반죽하고 청대콩, 햇밤을 소로 넣어 예쁘게 빚었다. 예쁘게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며 딸들에게 송편 빚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한다. 송편을 찔 때에는 서로 달라붙지 말라고 솔잎을 사용했다. 현대과학으로 분석해 보면 솔잎의 은은한 향을 배게 하고, 솔잎이 발산하는 피톤치드 성분을 송편에 스며들게 해 방부제 역할을 하게 했던 지혜로 보인다. 음식의 고장 전주의 송편을 보자. 전주에선 전통적으로 송편에 쑥 대신 모싯잎을 넣어 쫄깃거리고 맛이 출중한 모싯잎송편을 빚어 먹었다. 모싯잎송편을 쪄낸 후엔 물에 담그지 않고 대신 참기름을 발랐다. 서로 달라붙지 않고 윤기가 좋아져 군침을 확 돌게 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송편의 조리법이 기록된 <원행을묘정리의궤>라는 궁중의궤에는 오늘날처럼 콩대추밤 등을 소로 넣거나 육류채소 같은 소를 넣었다고 전한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송편을 꼭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깨소콩소견과류소 등등 어떤 것을 넣을 지 건강을 위해 고민을 해 보자. /한은주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외식조리과 조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09.16 14:25

전봉준 장군 동상과 춘향 영정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친일 잔재에 대한 청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읍 황토현전적지 전봉준 장군 동상과 남원 춘향사당에 봉안된 춘향 영정의 철거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둘 다 대표적 친일 조각가인 김경승과 친일 화가인 김은호의 작품으로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1987년 군사정권 시절에 김경승이 제작한 전봉준 장군 동상과 배경 부조 시설물은 동학관련 단체와 역사학계에서 보국안민과 척왜양창의를 기치로 나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의미를 퇴색시켰다면서 철거를 요구해왔다. 동상의 모습도 격문을 든 몸체와 죄인처럼 맨상투를 튼 머리의 형체가 서로 부조화를 이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술평론가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도 1988년 샘이 깊은 물 기고에서 로댕 작품의 전형적 아류인 기념조각 같다. 녹두장군의 옷 주름이 마치 인천 맥아더 동상의 날 선 군복 바지 주름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읍시와 시의회는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모금운동에 나섰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전봉준 장군 동상 철거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승인을 받아 지난 13일 황토현전적지에 서 있는 동상을 철거했다. 또한 전국 공모를 통해 동학농민군 행렬을 형상화한 작품인 불멸, 바람길을 내년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에 맞춰 다시 세워진다. 남원 춘향사당에 봉안된 춘향 영정도 20여 년 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기독교불교단체에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해왔었다. 이들은 춘향은 민족적 절개의 상징이자 황산대첩과 남원성전투 등 반일 구국항쟁의 정신이 서려 있는 남원의 상징적 얼굴로서 반민족적 작가가 그린 영정을 모시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반대해왔다. 그동안 미동도 하지 않던 남원시는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이 본격화되자 지난해 9월 김은호 화백의 작품을 60년 만에야 철거했다. 애당초 광한루 춘향사당에는 강주수 화가의 춘향영정이 1931년 제1회 춘향제부터 1962년 제32회 춘향제까지 봉안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1961년 송요찬 내각수반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춘향을 더 예쁘게 보여야 한다면서 젊고 예쁜 초상화로 대신할 것을 지시하면서 김은호의 작품으로 교체됐다. 남원시는 춘향 영정 철거 후 1년이 다 되도록 춘향사당의 영정을 비워놓고 있다. 남원시는 고증작업과 공모를 통해 새로운 영정을 제작할 계획이지만 시민단체에선 향토박물관에 보관 중인 최초의 영정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친일작가 작품을 철거하는 데 60년이 걸렸지만 빈자리에 영정을 모시는 일은 너무 미적거리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9.15 18:18

편 가르기 없는 사회 - 화이부동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필자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가훈(家訓) 쓰기 또는 좌우명(座右銘) 정하기 숙제가 많았다. 대청마루나 안방 벽면 한가운데에 성실, 정직, 근면, 가화만사성 등의 가훈이 걸려있던 모습이 흔했다. 그러한 교육 덕분인지 필자는 그 동안 줄곧 마음속에 이런 저런 인생 좌우명을 만들었다 지웠다 했다. 필자가 십여 년 전부터 마음속에 담아 온 화이부동 좌우명은 마지막까지 지우지 않을 것 같다. "君子和而不同(군자화이부동), 小人同而不和(소인동이불화)",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유교경전인 논어에 나오는 공자 말씀이다. 군자는 화합하나 부화뇌동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부화뇌동하나 화합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본 좀 더 긴 풀이는 "군자는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여 화합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관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뇌동하지는 않으며, 소인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관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뇌동하기는 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여 화합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바쁜 와중에도 취미활동으로 붓글씨를 쓰고 있는 필자의 가까운 후배(대회에 출품하여 입선까지 한 실력자임)로부터 필자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화이부동 족자를 선물 받았다. 필자의 사무실 정면에 걸린 족자를 보면서 매일 소인의 탈을 벗기 위해 노력한다.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작년에 발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만나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이 박시장의 죽음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 사이가 나빠졌다고 한다. 누구든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 편하고 기분도 좋을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인정하지 않은 결과인 것 같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편 가르기는 망국적 현상임을 알고 있다. 편 가르기는 사회현안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나 대안 모색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대방과 타협조차 할 수 없게 한다. 토론을 하면 할수록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되어 상대방을 적대시하게까지 만든다. 요즘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대통령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주변에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후보들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간혹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싫어한다고 말하면 인연을 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만남도 불편하고 대화도 불편하다. 정치인들이야 정치공학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편 가르기를 할 수 있다지만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행동에 부화뇌동하여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적군 대하듯이 싸우는 모습은 매우 볼썽사납다. 편 가르기 없는 사회, 다양성이 기본이 된 사회에서 서로의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세상, 화이부동(和而不同)을 좌우명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15 16:58

알고리즘 민주주의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성남시 중원구)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수업과 면접, 챗봇 상담, 키오스크를 통한 상품 주문은 이제 일상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스며들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밑바탕에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을 분석해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알고리즘 이 작동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인간을 돕는 효과적인 기술이지만 그 자체의 특성 탓에 도리어 인간을 소외시키고 노동자를 예속하는 역작용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작년 말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약 22만명이며 넓은 의미에서 플랫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약 17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노동 환경과 비대면 사회 심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플랫폼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전에 없던 직군과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 기술의 기반인 효율성은 때로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배달업 플랫폼 서비스에서 작동되는 알고리즘은 배달 시간과 구역을 제한하고, 알고리즘의 배정을 거부하면 평점을 깎거나 벌칙을 주는 등 노동자의 예속을 심화시키고 위험에 내몰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미디어에 적용된 알고리즘 역시 마찬가지다. 사용자 분석이 추천 콘텐츠에 철저하게 반영되는 알고리즘은 확증편향을 심화시켜 인간의 사고와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미디어 추천 알고리즘이 대표적이다. 개인의 관심사, 기존에 즐겨 본 콘텐츠와 유사한 것들이 맞춤형으로 추천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알고리즘은 개인 취향의 반영이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내용만을 반복적으로 소비하게 되고 내가 미디어 속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 알고리즘에 투입된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그 특성을 강화하는데,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다량으로 주어진다면, 결과물에 왜곡과 편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몇 달 전 발생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사건을 기억한다. 알고리즘에 투입된 대화 데이터에 윤리와 인권이 부족할 때, 알고리즘 결과의 질, 콘텐츠의 질이 떨어져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사회 통념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투입한다 해도 소수 데이터는 과소대표되고, 다수의 데이터는 과대표 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이 알고리즘 속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에게도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듯, 알고리즘에도 사회화가 필요하다. 알고리즘이 인간을 위한 기술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통제가 필요하다. 알고리즘이 대부분의 생활 영역을 간섭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는 단순 규제가 아닌 기술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가 작동하는데 효율만이 제일 가치인지, 인간을 위한 기술은 무엇인지, 삶의 편의가 인간의 휴식과 행복에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두의 고민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성남시 중원구)

오피니언
기고
2021.09.15 16:58

촉법소년제도 시스템 보완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발생건수 뿐 아니라 범죄 형태나 수법 또한 흉포화 지능화해가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지난 3년간 도내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2080건에서 2020년 234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13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촉법(觸法)소년으로 분류되는 소년범이 2019년 214건에서 지난해는 264건으로 늘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한번의 실수로 감안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취지와 맞지 않게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1953년 시행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의 덩치도 커지면서 강간 등 강력범죄도 많아지고, 각종 정보매체 증가 영향으로 범행 수법 또한 대담 흉악해지는 경향이다. 게다가 가해자의 정상 참작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트라우마는 감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같은 촉법소년제도의 허점을 들어 이 제도의 법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령 제한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주장이다. 이같은 일각의 여론을 감안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인하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 됐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촉법소년 재범률이 70%에 달하는 현실에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나 사회적 책임 등을 따지지않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육적으로 선도 치유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현 상태로 방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행 법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주는 등 법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5 16:58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 추석전에 이뤄져야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자치단체의 좋은 사업들이 제때 시행되지 못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한시가 급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시간 싸움이다. 서울에서는 지난 7일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마지막까지 원룸 보증금을 빼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준 사실이 알려져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난 12일 전남 여수에서는 치킨집 주인이, 지난 7월에는 경기 평택의 노래방 업주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의 극단적 선택 이전에 활로가 될 지원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지난주 전주에서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야간 차량시위를 벌였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호소와 살려달라는 절규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한계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이 더딘 것은 문제다. 전주시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한 예다. 좋은 정책인데도 실제 혜택이 주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6~7월 신청을 받았지만 9월까지도 지원되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16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한다. 전주시는 이 사업에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만3000여개 업체가 몰리면서 추가 예산확보와 관련 서류 검토가 지연돼 지원이 늦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초 책정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하지 못한 전주시 행정도 문제다.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난지원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5 16:58

갑질에 저항하고 분노하라

하대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일 갑질 관련 굵직한 뉴스가 지구촌 언론을 달궜다.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세계 첫 사례로 꼽혔다. 로이터, AP 등 주요 통신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담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이라고 평가했다. 구글과 애플 등은 그동안 인앱결제를 통해 총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겨 매년 38조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거대갑질을 해왔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인앱결제는 무산될 것 같다. 사회 곳곳에서 갑질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 50대 청소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망, 아파트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한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 상급자 갑질을 호소하며 소방서 옥상에서 투신한 소방관 등. 갑질은 종국으로 내모는 극악한 범죄행위다. 부당한 강요,협박,반말과 욕설,폭행,임금 떼먹기 등 행태도 다양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8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판매 종사자중 83.6%가 소비자에 의한 갑질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9.7%가 소비자 갑질이 심각하다는 인식이다. 조사자중 53.7%인 절반이 넘게 갑질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다.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 대기업 갑질 또한 심각하다. 완주 봉동 육가공업체 (주)신화가 당한 갑질피해는 끔직했다. 600억원 매출에 종업원 140여명에 이를 정도로 탄탄한 업체가 대기업 롯데쇼핑의 갑질로 10년도 안돼 매출 180억에 10명으로 줄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납품단가 후려치기,파견 종업원의 인건비와 자문료 전가 등이 대표적 수법이다. 윤형철 대표는 이로 인해 109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며 울분을 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고로 귀속되는 사상 최대 과징금 408억원을 끌어냈지만 피해당한 신화와 같은 기업에 돌아가는 금액은 아직 없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탓이다. 지난 7월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생활 속 갑질개선 토론회가 주목됐다. 이 자리에서 이병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은 왜 북유럽에는 갑질문화가 없는가라는 화두를 꺼냈다. 이 의장은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얀테법칙(Jantes Law)이 국민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등 불문율로 여기는 공동체문화가 포인트였다. 한마디로 너 자신을 먼저 알라는 뜻이다.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불공정 거래로 징수한 과징금의 50%를 불공정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사용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재개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다. 통과되면 조속한 피해 지원과 구제가 기대된다. 갑질하는 강자는 약자의 저항을 두려워한다. 약자가 분노하며 항의해야 할 이유이다. /하대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15 16:58

원팀 정신으로 해야 할 일

삽화 = 정윤성 기자 홍준표 후보가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기세를 올리다 전북에 와서 역풍을 맞았다. 전북의 사위로 자처한 그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가 도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호된 곤욕을 치렀다. 득표 활동을 위해 방문한 대선 주자 입장에서 핵심 현안을 지역 정서와 달리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깜짝 놀랐다. 전북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그 만큼 쪼그라 드는 현실 앞에 무력감을 느낀다. 전북 패싱 의 이런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감지됐다. 특히 다른 시도와 경쟁하는 국가사업 선정에서 노골적인 경향을 드러내 충격적이다. 자칫 전북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설상가상으로 공공기관 전북 이탈도 심각한 편이다.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고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광주 전남이나 충남으로 흡수 통합하고 있다. 작년 기준 호남권 기관 55개 중 46군데가 광주 전남에 몰려 있다, 이 가운데 전북에 지사 또는 출장소 조차 없는 곳이 20여 개다. 민간기업 추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 국회의원 역할과 책임론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6월 국가 철도도로망 계획에서도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누락돼 도민 분노를 자아냈다. 특히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는 17년 만에 실마리가 풀리는 등 아픔을 겪기도 했다. 선정 과정에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시도 정치권의 집요한 공세와는 달리 전북 대응은 의외로 차분했다고 한다. 전북 현안을 바라 보는 국회의원 시각도 달라져야 할 때다. 지난 주 중단된 지 4년이 넘은 군산 현대조선소 사태와 관련 책임 추궁과 함께 재활용 방안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설경민 시의원이 재가동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신영대 의원을 질타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대형선박 수리전문 조선소를 제안했다. 그의 이같은 아이디어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자 고육지책 일환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서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이는 군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현안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오너인 정몽준씨와 정부 관계부처를 상대로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싸워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난제다. 남원 공공의대는 원팀 실종의 최악 사례다. 정부에서 2024년 남원 개교를 못 박고 국회 상임위 민주당 통과 의석까지 확보한 상태에서도 끝맺음을 못해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에 지친 간호사 파업으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국가사업 엇박자도 논란이다. 툭하면 인접 시군의 지역 이기적인 주도권 다툼이 불거지면서 전북 미래를 망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지역 현안들은 자치단체장지방의원도 힘을 보태야 하지만 결국엔 국회의원이 총대를 메야 할 문제다. 어쩌면 이럴 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숙제를 풀어 달라고 선거 때 주민들이 뽑아준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9.14 16:47

심각한 기초학력 미달 전북교육 대책 세워야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일선 교육 현장의 경고가 나왔다. 도내 초중고 교사 10명중 6명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심화돼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초중고 교사와 교감 4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5%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고작 4%에 불과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전북교육청이 시행중인 참학력, 성장 평가 등 현행 교육정책 개선을 꼽은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다. 기초학력 미달은 학생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과 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와 학부모들의 걱정과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초학력 미달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와 국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기초학력 미달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문제로 사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학력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 내년까지 방과 후나 방학 중 공부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상자 선정과 교사 확보 등을 놓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초학력 미달과 함께 동떨어진 교육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 미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잘못된 교육정책은 과감히 개선돼야 한다. 전북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에 대해 보통 또는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7%에 달한 것은 전북교육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육정책을 재검토하고 개선책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4 16:47

자금난 겪는 영세업체 대출 문턱 더 낮춰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하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빠졌다.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상여금 마련 등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데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라북도를 비롯해 전국 9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추석 자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응답업체의 55.8%가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수 30명 미만인 내수 업체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 전북 지역 업체의 자금 사정이 더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중소기업의 추석 운영자금으로는 평균 3억7800만 원이 필요하지만 확보 가능한 자금은 3억3050만 원으로 평균 475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에선 총 19조3000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한다. 기업은행에서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씩 총 3조 원을 공급하고 산업은행도 중소기업에 2조2000억 원의 추석 자금을 공급한다. 전북권에선 전북은행이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신규자금 2500억 원과 만기연장 25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자치단체별로도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금융권의 추석 소요 자금 공급이나 자치단체의 융자 지원이 매출액 등 재무제표나 일정 조건에 맞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과 같은 실정이다. 이들 영세 업체는 자금을 융통하려 해도 자격 요건이나 지원 기준 미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따라서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업체에 대한 금융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 자치단체도 대출 여건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4 16:47

동학농민혁명 완결은 독립유공자 서훈이다

김원용 논설위원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의 후손은 지금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전 장군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6명의 가족이 있다고 답한 게 유일한 실마리다. 연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부인과 자녀 4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가계도 완성을 위한 퍼즐 맞추기에 애를 써왔다. 근 30여년 전봉준 가족사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없던 차에 전봉준 장군의 증손자라고 자처한 분이 나타났다. 경남 진주에 사는 전장수 씨(63, 목사)가 그다. 전북대 송정수 명예교수가 최근 낸 <전봉준 장군과 그의 가족 이야기>에서 그의 증언을 수록됐다. 전 씨는 아버지(전익선)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전 장군의 큰 딸(전옥례) 집을 방문했던 당시 상황과 모습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자신의 조부며 전 장군의 아들인 용현 씨가 어떻게 이동하며 고난의 시절을 보냈는지도 서술했다. 그러나 전 씨의 증언일 뿐 그가 전 장군의 직계 혈족임을 증명할 직접 증거는 역시 남아 있지 않다. 현재 명예회복심사위에 유족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가부가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고 지도자의 가족관계조차 모를 정도로 동학농민군 자손들은 긴 세월 숨을 죽였다. 후손을 자처한 전씨의 증언은 진손 여하를 떠나 동학농민군 후손들의 피폐했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도자들 대부분이 반역죄로 처형되면서 그 가족들은 역적 집안이라는 낙인에다 가난의 대물림으로 배움도 변변치 못했다. 동학의 후손들이 그나마 어깨를 필 수 있었던 계기는 2004년 특별법 제정으로 명예회복과 복권이 이뤄지면서다. 이 역시 유족이 아닌,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의해서였다. 배움과 부를 쌓지 못한 유족의 힘은 미미했다. 그저 명예회복으로 만족할 뿐 독립유공자 서훈을 요구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순 명예회복을 넘어 국가기념일로까지 지정됐다. 더불어 혁명 참가자들에 대해 독립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학농민군 서훈 논의는 100주년 때부터 나왔으나 근래까지도 별 진전이 없었다. 특별법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훈에 따른 유족 지원금 등 재정부담과 의병과 같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데 반대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던 때문이다. 그런 분위기가 최근 많이 달라졌다. 혁명의 성격을 의병으로 규정짓는 많은 연구물도 쌓였다. 연구자들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현행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서훈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유족회와 천도교 등을 중심으로 서훈 요구 1인 시위가 이어지고, 동학 관련 50여개 단체가 엊그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까지 발족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아직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연대측은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이 그 대척점에 있었던 동학농민군의 서훈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보훈처에 별도의 동학혁명분과를 둬 독립유공자 서훈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서훈에서 유족에 대한 지원은 부수적인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의 정신을 곧추 세우는데 있다.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우뚝 섰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국가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공원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유산 등재도 추진되고 있다. 독립운동 서훈은 그 연장선에서 또 하나의 큰 진전이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면 전북을 찾는 후보마다 동학의 후예라고 치켜세우며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에 힘을 준다. 이제 추상적 구호가 아닌, 동학의 후예들이 진정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국가 서훈으로 답해야 할 때다. /김원용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원용
2021.09.14 16:3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수선화

최예준 번암초 동화분교장 4학년 별처럼 피어나는 노란 꽃 수선화를 볼 때면 마음속에서 빛나는 별이 생겨난다 내 마음이 어둠 속이 될 때 환히 비춰주는 노란 꽃 내 마음에 핀 별꽃 ----------------------------- △봄에 피어나는 노란 수선화를 보고 마음속의 빛나는 별이라는 표현으로 수선화의 이미지를 담아내었습니다. 내가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가만히 다독다독 다독여 주며 괜찮아 하고 위로를 건네줄 것 같습니다. 별처럼 피어나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는 수선화의 이미지를 마음속의 별이라는 예쁜 표현으로 어린이답게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옥란(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9.14 16:39

내가 생각하는 행복

성민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원 10년 전 내 나이는 37세다. 벌초의 계절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묘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추석은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나는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20대를 회상하면 꿈이 없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고민하고 단위농협에 취직했다. 하지만 3년이 되는 시점에 첫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이유는 적성이 맞지 않다는 스스로의 결론으로 말이다. 그 후 돈을 벌기 위해 신문사 인쇄소, 생활정보지 광고영업, 보험영업 등을 했다. 역시나 나에겐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리곤 기자가 되고 싶어 지방 신문사에 첫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떨어졌다. 준비가 없이 마음만 앞섰던 것이다. 그래서 아는 선배를 통해 재도전해 모 신문사에 문화부 기자로 입사했다. 매우 기뻤다. 하지만 기쁨은 채 석 달도 가지 못했다. 재정이 어려운 신문사를 들어간 것이 원인이었다. 물론 처음엔 몰랐다. 이처럼 나와 맞는 일을 찾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고민을 해 왔다. 10년이 지난 이쯤에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행복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에는 복된 좋은 운수 또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해하는 상태로 나온다. 그렇다.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누구나 꿈꾸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무엇일까? 고민에 빠진다. 10년 전 그 당시 37세의 나이에 사회복지학을 배우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효(孝)와 신(信)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유는 효는 행복의 근본이며, 신(信)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도리기 때문이다. 잠깐 나의 부모님을 얘기하자면 농촌마을에서 반평생 자식을 위해 칠십이 훌쩍 넘은 연세에도 부지런히 농작물을 가꾸며 삶을 보내셨다. 물론 다 나 때문이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 나는 행복을 배운다. 그리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 효(孝)와 신(信)을 실천하려고 오늘도 애쓴다. 10년 전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라고 쪽지와 속옷 선물을 했지만 가슴에는 카네이션을 못 달아 드리고 탁자에 놓고 오는 떳떳하지 못한 나의 마음의 행동에 눈물이 난다. 효를 실천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상황과 수많은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는 불효자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너무 죄의식을 느끼면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孝)가 아니겠는가. 예컨대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 부모님 살아생전에 최소한 고기 한 근 사서 함께 먹는 것 등이다. 이처럼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은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신을 믿으면서 사는 삶.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다. 벌초의 계절, 추석이 돌아온다. 10년 후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보고 싶다. 더 잘했어야 했다. 눈물이 난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성민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원

오피니언
기고
2021.09.14 16:39

아, 대학!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한때 대학은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의 상징이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보급이 턱없이 낮았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한 집안에서 대학 한 명을 보내기 위하여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4명이 채 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자체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치부되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대학의 문턱은 높아져만 갔고 대학을 그것도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사교육의 열풍은 가뜩이나 교육열 높은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단순하게도 고등교육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대학은 두 차례에 걸쳐 양적 팽창을 했다. 1980년대 초 사교육 근절의 대책으로 본고사폐지와 함께 대학 졸업정원제를 실시한 것이 그 첫 번째다.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무려 30%의 입학정원이 일시에 늘어났을 뿐 결국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두 번째는 1996년부터 대졸 인력 부족과 재수생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 된 대학설립준칙주의이다. 대학의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평가하여 인가해 주던 방식에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가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추진 이후 5년 만에 60여 개의 대학이 새로 설립될 만큼 대학 수는 팽창하였고,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소위 부실대학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설립된 것이다. 이 정책은 결국 2013년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부실대학 문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무려 20년 가까운 선행 지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정책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확장만을 강조해 왔고 그 부담을 현재의 대학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이후 부랴부랴 대학을 감량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방식은 너무나도 어설프고 비겁하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게 등록금은 올리지 못하도록 해 놓고, 평가를 통하여 줄을 세운 다음 일부 대학만 골라 쥐꼬리만 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낙인찍는 일을 벌써 3차례나 했다. 대학들이 고등교육 수요자로부터 이미 혹독한 선택과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대학에 부담만 더해 줄 뿐이다. 우리는 종종 선진국의 경쟁력을 말할 때 그 나라의 대학을 먼저 이야기한다. 그만큼 대학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못내 아쉽기만 하다. GDP 기준 고등교육 재정 확보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60%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나마도 그중 3분의 1은 국가장학금으로 활용되니 정작 대학 경쟁력 향상에 쓰일 재정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금 대학은 입체적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여 교육 내용, 교육 방식, 교육 환경과 지원시스템 등 전방위의 변화를 추진하여야 할 때이며, 이는 이미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잘 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게을리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대학 정책은 규정을 통한 통제와 지원금을 이용한 간섭보다는 자율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하게 관여하려 들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본다.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09.14 16:39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흉악범 사형 집행에 대하여

의뢰인은 최근 대선 정국을 맞아 일부 후보가 흉악범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보도를 접하게 됐다. 의뢰인은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가인데, 지금 사형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별로 사형제 현황을 전면 폐지국가, 전시 등 특수상황을 제외한 폐지국가,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나 최근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폐지국가, 사형제 존치국가로 나눈다. 우리나라는 법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나, 1997년 12월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형이 미집행 되어 실질적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폐지국가라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사형 집행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집행이 중지된 만큼, 그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사형 집행은 재개될 수 있다. 실제 국회에서 법을 바꿔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의 사형제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당장 또는 향후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003년 조사 약 34%에서 2018년 약 21%로 국민 여론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사형 집행이 쉽지 않은 이유는 OECD 가입국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사형제 유지 국가는 없으며, 전 세계 약 200개 국가 중 약 30개 국가만이 사형제를 존속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사형제 폐지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EU와 FTA를 체결하며, 유럽국가 등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런데 사형 미집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법부의 사형 선고도 줄어들고 있다. 2010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3명이며, 그중 2명은 징집병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10년 내 흉악범 대부분은 사형수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사형 집행이 가능하고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는 국제 인권과 개인의 종교, 도덕관 등 복잡한 문제이므로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만 같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1.09.13 16:38

민주당 선출직 평가 도덕성 포함, 실천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출직 공직자 후보 평가에 도덕성과 윤리역량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 당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예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부터 주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난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시행세칙 제정은 그동안 지방선출직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성 추문 등 잦은 일탈과 도덕성 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부적격 후보가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정서를 보이고 있는 전북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도덕성 평가항목으로 단체장의 경우 가족 문제를 포함해 기관 청렴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지방의원의 경우도 본인 도덕성은 물론 의정 윤리성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한 이번 민주당의 시행세칙은 특히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평가기준을 특히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민주당이 시행해 오고 있는 선출직 후보 공천 절차인 권리당원의 투표 방식은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참신한 신인들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에서 현역에 대한 평가와 검증 기준 강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하다. 현재 도내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평가를 담당할 선출직평가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구성되지 않고 있다. 두달여 전 구성된 평가위 위원 들의 지역 배분 논란으로 출범이 무산된 뒤 두달 넘게 재구성을 못한채 답보 상태에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전문성 못지 않게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후보 검증 과정의 부실로 부적격자가 당선돼 임기내 재보선이 치러지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재보선 비용과 행정공백등의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납득하고 신뢰받는 인사들로 평가위를 구성해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 부적격 후보를 제대로 걸러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3 16:38

부자와 재난지원금

삽화 = 정윤성 기자 한 나라의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위소득의 75~200% 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이다. OECD는 과거 소득 구간의 중간(50%)인 중위소득의 50~150% 구간을 중산층으로 규정했지만 빈부 격차 심화로 2016년부터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바꿨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0년 우리나라 중위소득자(4인 가구)의 월소득은 475만원이다. OECD 기준을 적용하면 2020년 월소득 356~950만원에 해당하는 4인 가구가 우리나라 중산층에 속한다. OECD 기준이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통일된 중산층의 기준은 없다. OECD는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층, 중산층, 빈곤층 등으로 구분한다. 사회학에서는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되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 집단을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신분이나 생활수준에 따라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등으로 용어가 구분 지어져 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내가 고소득층 이냐, 상류층 이냐며 지원대상 탈락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까지 닷새간 접수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7만2278건에 달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1만4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몰린 숫자다. 가구원 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이 39.4%로 가장 많았지만 소득기준을 재검토해 달라는 이의신청도 37.0%에 달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의 문제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전국민 88% 지급 기준은 처음부터 전국민 12% 배제의 논란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상위 12%에 든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소득에 따른 계층 구분에서 상위 10%에 위치한 소득계층은 고소득층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월 1300만원 정도의 소득자를 이른다. 그러나 상위 10%의 고소득층도 부자로 불리지는 않는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20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가진 우리나라 부자는 2010년 16만명에서 2019년 35만4000명으로 2.2배 증가했다고 한다. 정작 부자들은 총 자산이 최소 70억원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전국민 90% 지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부자도 아니면서 전국민 10%에 포함된 국민들이 고소득층이란 자부심으로 납득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