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쌍발통 정신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그리자

정운천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은 예로부터 국제외교와 해양교류 역할을 해온 역사적 중심지이자 수많은 우여곡절의 주인공이었다. 

후백제 때부터 국제관문의 역할을 시작한 새만금은 고려 시대에는 해양물류 중심지로 거듭났으나 조선 후기에는 일제의 쌀 수탈 전진기지로 전락했다. 국토 개발이 한창이던 1987년,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몇 년간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환경 담론의 대두로 논란에 휩싸였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환경 논란이 정리된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전북의 젖줄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약속과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조금씩의 진전만 있었을 뿐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2년, 새만금개발청의 설립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지역화합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필자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에 앞장섰고, 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본 쌍발통 정치의 열매였을까? 여야 국회의원 173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특별법안은 발의된 지 1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근거조항은 임의조항으로 규정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치권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중앙당 선대위 사상 최초로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설치했고,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을 인구 50만 메가시티로 통합,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 신속개발을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와 같은 현실적인 공약으로 새만금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도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진척이 잘 안 됐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또다시 공약으로 채택했다.

전북경제발전에 새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여야 후보 모두가 새만금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을 그 누구보다 열망하는 전북도민들은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말뿐인 공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똑같이 반복되는 새만금 개발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새만금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필자가 새만금 정책 목표 달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처럼 여당도 전북의 산업과 미래를 위해 새만금 정책 추진에 큰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이번 대선은 진전이 없던 새만금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여야 할 것 없이 쌍발통 정신으로 새만금 개발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