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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제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안심소득, 공정소득, 참여소득, 일자리보장제, 전국민 고용보험. 대선을 6개월가량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담론들이다. 이들 담론의 공통점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면서 대안적 성격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기본소득이 불러온 나비효과인 셈이다. 기본소득은 알다시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 5가지 요소에 충분성을 더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기원은 500년 전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서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학술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담론은 40년 가까이 세상을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제 기능을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복지국가의 모순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자 그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코로나19의 창궐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되면서 기본소득이 우리 국민의 삶 속에 들어왔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매력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제학과 사회복지학 등의 주류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한다. 하나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를 뒤엎을 정도로 효율적이냐 하는 점이요, 또 하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외에도 모두에게 고루 나눠 주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낫다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돈을 줘야하는지 등 논쟁거리가 쏟아진다.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논의가 앞서 언급한 담론들이다.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7년 대선 이래 줄곧 주장해오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실험을 거쳐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나름의 논리를 갖춰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를 제외한 이낙연, 정세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여야 후보들은 그에게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구현과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공론화하면서 다시 주목받은 바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했다. 또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은 신자유주의 대부인 미국의 밀턴 프리드만의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기초로 한다. 어쨌든 기본소득과 관련 담론에 대한 논의는 빡셀수록 좋지 않을까 싶다. 이번 기회에 누더기 세법과 같이 땜질식으로 메꿔오던 우리의 시회복지시스템을 점검하고 만성적인 실업과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 등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특히 이 중 일자리 보장제(고용보장제 또는 기본일자리)는 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과 탄소중립 등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깊이 있게 검토되었으면 한다. 이 제도는 일하기를 원하지만 민간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고용하는 것이다. 이 또한 퍼주기 논란 등 문제가 없지 않다. 하지만 30%가 넘는 청년 체감실업률이나 1000만 명이 넘는 근로희망 고령층 등 절박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요 경제정책이 아닌가. 이번 대선이 일자리보장제 등 국민에게 절실한 담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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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6:42

전북 국회의원 수 감소 막아야 한다

전북 인구 감소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은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을 밑돌던 시절에도 11명~1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10명으로 줄어든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선거구 개편에서 한 자릿수 국회의원을 둔 지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입법부가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뀐 제6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의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11명이었다. 7대에도 11명을 유지하다 8대 국회에서 지역구가 1개 늘어 12명이 된 뒤 10대 국회까지 줄곧 12명을 유지했다. 11대 국회에서는 지역구가 2개나 늘어 14명이 된 뒤 15대 국회까지 20년 동안 14명을 지켰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무려 4개 지역구가 줄어 10명이 됐고 17대때 11명으로 늘어 19대까지 이어졌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시 10명으로 줄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를 앞둔 시점의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조정된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되지 않는다면 21대 총선 기준인 인구 상한선(27만8000명)을 넘는 지역은 선거구가 분리되고, 인구 하한선(13만9000명)을 밑도는 지역은 다른 선거구와 통합된다. 22대 총선 선거구는 획정기준일인 2023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전북의 경우 지난달말 기준 지역구 인구가 하한선에 못미치는 김제부안(13만2790명)과 남원임실순창(13만4198명)은 인구가 늘지 않으면 다른 선거구와의 통합 조정이 불가피하다. 갑을 지역구로 나뉜 익산(27만9836명)의 경우 인구가 더 줄면 1개 선거구로 통합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수가 줄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한 자릿수 의석으로는 지역 현안에 대응할 입법 및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과거 정치 불신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냉철하게 심판하되 국회의원 수 감소는 막아야 한다. 자치단체와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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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8.24 16:42

용담댐 물 만경강 새만금 살리는 생명수 되길

용담댐 물이 만경강과 새만금을 살리는 생명수로 활용되도록 환경부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진안군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아픔과 희생을 통해 축조된 용담댐의 수자원을 정작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번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골자는 그동안 만경강에서 취수해 온 생활공업용수를 용담댐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전주완주산업단지와 익산지역에서 하루 26만t씩 사용하는 생활공업용수를 만경강에서 취수해왔지만 앞으로는 용담댐으로 취수원을 전환하게 된다. 용담댐 운영 고도화를 통해 확보된 여유 유량도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용수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만경강 유역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차단하는 저감 대책과 강 유역 곳곳에 생태습지 저류지 등 생태복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만경강 유량은 기존 하루 평균 9만t에서 최대 52만t까지 확대되며 만경강 수질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사실 만경강은 갈수기 때는 유량 부족으로 인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했다. 게다가 만경강의 수질은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까지 초래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쏟아왔지만 갈수기 유량 부족시에는 뾰쪽한 해결책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통해 만경강 수질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녹조라떼 파문으로 새만금 호수의 수질 악화 문제가 국민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만경강 유지용수가 확보됨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만경강 수질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게 된 것은 용담댐이 있기에 가능했다. 우리 지역에 축조된 용담댐 물을 전북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 연말 만료되는 용담댐 물 배분 계획의 재수립 시 전북 도민과 새만금에 도움이 되도록 물 배분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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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6:42

세계 잼버리대회에서 ‘새만금아리랑’을 부르게 하자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우리고장 새만금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에 모여 축제가 벌어진다. 이 행사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기억에 남을 잼버리를 만들기 위해 새만금아리랑 제정을 생각해본다. 아리랑은 한민족 정서를 대표하는 민족의 노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오래전부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리랑을 불러본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랑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한민족을 하나로 묶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광복군은 민족의 저항정신을 아리랑 곡조에 담기도 했고, 강제징용당한 해외 동포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랠 때에도 본능적으로 아리랑을 불렀다. 해외공연이 많았던 필자는 공항입구에서부터 교민들과 현지인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환영해줬다. 또 헤어질 때도 아리랑을 부르며 이별을 아쉬워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처럼 아리랑은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어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한국인과 대한민국, 또 한국인과 세계인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아리랑을 떠올리기도 한다. 민요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모든 국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민요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의 수는 약60여종, 3천600여 곡에 이를 정도로 아리랑은 우리 한민족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지역별로 다양한 곡조로 전승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세계의 음악가들에게 설문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아리랑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2012년 12월5일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고, 2015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필자는 2014년 3월 세계문화 중심지인 뉴욕 퀸즈 칼리지 르플랙홀(New York, Queens Collge Lefrak Hall)과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New York, Manhattan Tiam Square)에서 열린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아리랑의 세계화와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기 위해 마련된 아리랑 글로벌 프로젝트는 퀸즈칼리지 음악대학이 아리랑을 세계 가곡으로 교과과정에 등록해 학생들이 배우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음악 교과서에 아리랑을 정식으로 등재하게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2014년 뉴욕공연 이후 뉴욕 퀸즈칼리지와 뉴욕 포레스트 힐 고등학교에서 아리랑이 정식수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제 새만금아리랑을 제정하여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한다면 전북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랑은 강원도의 정선아리랑 호남의 진도아리랑 경남 일원의 밀양아리랑 등 3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기회에 새만금아리랑을 제정하여 전북인의 노래로 만들면 어떨까. 170여 개국 5만여 명 이상의 지구촌 청소년들에게 새만금아리랑을 알려서 전북을 기억해 나가도록 한다면 앞으로 전북이 세계무대로 나 갈 수 있는 전북의 동력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 이다. 새만금아리랑으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셔플댄스처럼 희망찬 새만금아리랑의 춤과 노래가 전 세계에 울려 퍼 질 날을 상상해본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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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6:42

눈뜨면 사라지는 전북신드롬, 막아야만 한다

강용구 전북도의원 2011년 처음 등장한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에 이어 2015년에는 N포세대(취업시장 신조어로 취업,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다. 시간이 지나며 사회 구조적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없었고, 오히려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2021년에는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비혼주의와 딩크족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이대로라면 곧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포세대(무한히 포기하는 세대)가 명해질지도 모르겠다.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며 한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코리안시드롬의 가장 최전방은 수도권에서 먼 곳에 있는 지방일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과 변화가 중요한 요소겠지만, 전북신드롬을 직면한 현재,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지금과는 다른 출산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지난 6월 말 첫아이에게 1억 주자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는 포퓰리즘이라는 등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수도권 몰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은 사회기반시설은 기본이고, 각 지역만의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전북이 내걸고 있는 인구정책 약 190여 개 중 정착금이라 말하기 어려운 금액의 지원, 혜택인지 헷갈리는 복잡한 임산부 지원정책, 취업준비생은 없고 창업에만 집중된 청년 지원정책 등 정말이지 털어내야 하는 사업이 많다. 이런 사업에 쓰이고 있는 금액은 1조여 원으로, 이 금액만으로도 전북 내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1억 원 지급이 가능하다. 전북에서 일정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충족될 때 출생, 초중고 입학과 졸업에 맞춰 2000만 원씩 분할 지급과 같은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에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원을 확대한다면, 재원 마련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대정부 건의안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출산율에 대한 고민은 이미 2000년 이후부터 발표된 논문의 수만 보아도 그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고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유럽의 몇몇 국가는 몇 년 전부터 한국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곳이 있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돌파구로 헝가리는 자녀당 육아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4명의 자녀를 양육할 때 월 5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 결과 2011년 1.23명의 출산율이 2018년에는 1.55명으로 7년 만에 26% 상승했다. 물론, 인구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주택구매비,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과열된 경쟁 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에만 집중해, 이것이 해결될 때쯤에는 어쩌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존재는 신기루처럼 사라진 상태일 수가 있다. 전북 내에서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부모와 자라날 아이들에게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허울뿐인 지원정책이 아닌 현금지원으로 숨 막히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심리적 안정은 물론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비난을 어쩌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강용구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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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6:42

아름다운 아름다움, 나다움

김명희(메이크유 성형외과 총괄이사,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 소녀 시절, 도시에서 전학 온 친구를 보며 설렜던 기억이 있다. 갈색 멜빵을 하고, 머리칼이 단정했던 아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옆 남학교 친구에게 몰래 편지를 쓰기도 했고, 대학에 가서는 꽤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았다. 모두 끌림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끌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기억을 되짚어 보니 갈색 멜빵을 했던 아이는 시골 아이들 속에서 주눅 들지 않으려 앞장서는 걸 좋아했다. 고등학교 시절 아이는 나에게 눈길도 한번 주지 않는 도도함이 있었으며, 대학 시절의 연애는 그때그때 달랐던 것 같다. 단언컨대 꽃미남들은 아니었다. 결국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나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의술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있다. 대다수가 아름답다 합의하는 대상의 외적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 되어버린 듯하다. 최근에는 SNS가 갖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외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아름다움에 갈망하는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번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내밀며 이렇게 수술 가능할까요?라며 물어오는 분들도 있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맹랑한 말로 들릴 수도 있다. 특히나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 말에 얼마나 진정성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움이란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보통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목구비, 또는 명예나 사회적 지위도 물론 아름다움을 느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끌림은 결국 나다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다움은 외부의 정의, 또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A가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A는 밝아서 참 좋아, A는 정말 화려한 옷을 좋아해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은다면 그것은 과연 A 다움 일까? A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나다움은 자기만족, 자존감, 자신감을 통해 정의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난관에 부딪힌 팀 프로젝트를 리더십을 발휘해 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스스로 느끼는 자기만족은 자존감이 되고, 결국엔 자신감이 될 것이다. 리더십 있는 나다움이 결국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아름답게 보여주리라 믿는다.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아름다움, 바로 나다움이 아닐까? 대중이 쫓는 아름다움이 아닌 나다운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는 연습을 했으면 한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시작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자주 하는 생각은 무엇인지, 어떨 때 웃는지,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지 또 하고싶은 일은 무엇인지 말이다. 이 글을 읽은 뒤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나다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우겨보자. 그것이 나만의 아름다움이라고... /김명희(메이크유 성형외과 총괄이사,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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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3 16:4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Z세대(10대,20대) 온라인 통한 중고거래 급증, 피해주의해야

디지털에 친숙한 Z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의 전자상거래 이용이 증가하면서 재판매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이돌 굿즈를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등 Z세대만의 새로운 온라인거래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0년 간(11년~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Z세대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은 11년 8만7,924건에서 20년 7만9,614건으로 9.5% 감소했으나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의 비중은 11년 26.2%에서 20년 4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의 전자상거래 상담 품목은 10대 이하와 20대 모두 의류, 신발, 인터넷게임교육정보이용 서비스가 많았고, 항공권, 숙박시설 등 여행 관련 품목은 20대에서 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로는 청약철회가 5만5,410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5만4,885건, 19.6%), 품질A/S(4만9,221건, 17.6%) 등의 순이었다. Z세대의 소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3년 간(18년~20년)의 소셜데이터(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바이브컴퍼니의 Sometrend Biz를 활용)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의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언급량은 18년 1,183건, 19년 1,195건, 20년 2,946건으로 증가 추세였는데, 언급된 키워드는 사기와 환불이 많았으며 계좌이체로 먼저 입금한 후 물건을 양도받지 못한 사례와 제품 수령 후 상태가 불량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만약 선입금 후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개인판매자를 형사고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 이에 Z세대의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 282-9898)는 학교로 찾아가는 스마트소비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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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3 16:36

‘돈의 시대’

심중무 신보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둘만 모였다하면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가상화폐니 돈에 관한 얘기들로 넘쳐난다. 혼자 있을 때나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 중일 때도 시황을 확인하느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바야흐로 돈의 시대이자 투자의 시대이다. 주된 소득원천이 과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었지만 지금은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가구당 연평균 총소득은 5924만원으로 전년보다 96만원 증가했는데, 이를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사업소득(19.4%)과 근로소득(64.0%)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자본소득(7.0%)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부(富)를 축적하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자본시장에 매우 용이하게 접근한다. 이로 인해 동학개미, 서학개미로 지칭되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자본시장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외면적으로 보면 자본시장을 보다 견고하게 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자산 증식에 올인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감지된다. 투자와 투기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과감한 투자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들의 과도한 욕망은 하나둘 모여 사회현상을 이루고 결국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점차 강화되는 부동산 거래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영끌로 대변되는 패닉바잉으로 시장에 동참했거나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국난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IT버블로 인한 산업위기는 자본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투자의 실패사례를 경험케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빚투로 대변되는 무리한 시장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각 개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한 차입의 증가는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스스로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의 무리한 투자는 언젠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급변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을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사회적 요청을 고려하면 우리 이웃들의 자본시장 참여나 투자를 경시할 수 없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저축을 통한 자산 증식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결국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은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돈을 벌기 위한 투자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하면서 실물자산과 산업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과 훈련이 요구된다. 돈과 자본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초중등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벤자민 프랭클린)라는 말이 생각난다. 행복의 척도는 기대치(욕망)에 대한 성과(만족)의 크기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성과가 미흡하다면 기대치(욕망)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가진 만큼 투자하고 투자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투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다. /심중무 신보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 오피니언
  • 기고
  • 2021.08.23 16:36

농수산물 추석 선물가액 상향 조정해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식당 카페 등 요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은 식자재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생산자인 농민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가오는 추석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규정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재유행과 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3중고를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선물가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해달라는 요구다. 앞서 농어민 단체들도 자구책 차원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주장했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은 이미 몇차례 시행을 거치면서 상당한 효과가 검증된 조치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에도 전년 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가 증가하는 등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농업계와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수용해야 한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능하면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명절에 닥쳐 발표하면 고품질 선물 생산이나 판매계획 수립 등 준비 부족으로 효과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명절 때마다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등을 거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 우선 상향 기준을 20만원으로 높여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정례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다른 고가의 선물 상품을 두고 굳이 농수산물을 매개로 청탁 등 부정 부패를 저지른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 농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농축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수산물 소비 확대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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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8.23 16:36

2117년 전북 인구 48만명

삽화 = 정윤성 기자 2117년 전북 인구 48만명. 먼 얘기이지만 현재 66만명인 전주시 인구에도 못미치는 전북 인구다. 감사원이 2017년 인구를 기준으로 전망한 100년 뒤 전북의 모습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0.98명)과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분석해 지난 13일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공식 자료다. 통계청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 시도 인구(50년, 100년)와 229개 시군구 인구(30년, 50년, 100년)를 추계 분석한 결과다. 현 수준 출산율을 기준으로 시도 및 시군구 인구를 100년까지 연장한 추계 결과라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그 사이에 정부 정책 변화는 물론 경제사회적인 환경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 미래 실제 인구와 다를 수 있다는 추계 분석의 한계가 그나마 위안을 준다. 그러나 100년 뒤 인구가 지금보다 70% 이상 줄어들 것이란 분석 결과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은 1960년대 전국 인구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풍요로운 지역이었다. 전북 인구가 최대치였던 1966년 252만3708명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2500만명의 10% 이상을 차지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쪼그라들기 시작해 올해 6월말 179만4345명으로 전국 인구 5180만명의 3.5% 수준까지 추락했다. 감사원이 예측한 장래 전북 인구는 2047년 154만명, 2067년 118만명, 2117년 48만명이다. 100년 뒤에는 지금보다 73.7%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국 평균 인구 감소율 70.6%를 웃돈다. 2117년 우리나라 예측 인구는 1510만명으로 전북 인구 48만명은 전국의 3.2% 수준이다. 인구 감소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출산이 줄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학생이 없으면 초중고교가 문을 닫아야 한다. 입학생을 채우기 힘든 대학은 폐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인력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수도권 인구집중은 2047년 51.6%, 2067년 53.2%, 2117년 52.8% 등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비율은 2047년 54.4%, 2067년 55.2%, 2117년 56%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 지방의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감사원은 교육과 취업 문제를 혁신해야 지방소멸을 억제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지방의 교육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 경제는 국가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 2명의 부총리 자리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교육과 경제 살리기에 국가와 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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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8.23 16:36

코로나19 확산 여전한데 공원서 술판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도 영업종료 이후에도 공원 등지에 모여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기에 대학교 하계 졸업식장 등 인구 다중집합장소에서도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매일 20명~30명대에 달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은 4인까지 계속 제한하고 음식점과 술집 등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시민들이 다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일탈행동에 나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전주서부신시가지에서는 영업 제한시간 이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 들고 공원이나 광장 등지에 모여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들은 거리두기나 모임 인원 제한 등을 무시하기 일쑤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음악을 틀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밤새 마신 술병과 음식쓰레기 돗자리 포장지 등을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떠나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대학 졸업식장에서도 무용지물이다. 여름 졸업시즌을 맞아 대학에선 온라인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교 내 곳곳에서 졸업 기념촬영을 위해 졸업생과 가족친적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실종되고 만다. 대학 측에선 기념 촬영 명소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수백여 명이 몰려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뒤섞이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벗고서 사진을 찍는 사례도 목격된다. 나는 괜찮겠지하는 방심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가지고 거리두기와 기본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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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8.23 16:36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송준호 우석대 교수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알아서 주거나 뺏어간 적 없는데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누군가 얼마나 못마땅한 짓을 일삼으면 그런 소리를 다 할까. 그 반대말은 받는 것 없이 예쁜 사람이겠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마음에 차는 건 내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내주어도 예쁜 사람일 것이다. 동료교수가 부친상을 당해서 고창에 갔다가 후배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전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후의 한적한 국도를 달리는데 이른 가을비가 참 예쁘게 내리고 있었다. 이런 날 저녁에는 파전에 막걸리가 딱인데, 아니 그렇습니까? 후배는 그렇게 말하며 입맛을 다셨다. 그 말뜻을 모르지 않았지만 가족모임이 잡혀 있어서 나로서는 그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고 미안했다. 괜찮아요. 제가 아는 술꾼들 중에 어느 한 친구한테는 틀림없이 연락이 올 거예요. 아니면 뭐, 빗소리 안주 삼아 혼술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겠죠? 이런 날 술 마시자고 연락하는 놈 하나 없다고, 가끔 투덜거리곤 했던 게 떠올라서 나는 빙긋 웃고 말았는데,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후배가 전화로 나누는 이야기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후배의 친구 하나가 거의 1년 만에 전주를 다니러 왔다. 그 친구는 후배에게 이따가 저녁에 만나서 소주나 한잔 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후배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다. 아이고, 하필이면 이 노릇을 어쩌냐? 사실은 우리 학과 선배 교수님 한 분이 부친상을 당하시는 바람에 문상을 하려고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는 중이거든.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돌아올 것 같아서 말야. 자네가 모처럼 와서 연락을 주었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나로서는 그 말이 좀 의아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통화를 서둘러 끝낸 후배는 그런 내 속내를 눈치채고는 씁쓰레한 미소부터 내비쳤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면 한마디로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요. 듣는 사람 생각은 않고 지 자랑만 실컷 늘어놓기 일쑤거든요.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느니, 상가 건물 세입자들이 월세를 제때 안 내서 골치가 아프다느니 하는 식이죠. 하긴 그 정도까지는 친구 사이에 못 들어줄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취했다 하면 주위 사람들하고 시비 붙는 게 일이라서.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은 애초부터 세상에 없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연락을 준 친구라 해도 그와 술 한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나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드는 사람도 있는 것이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자라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 연락해 온 안부 문자조차 씹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었다. 전화 연락을 준 친구한테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낸 후배에게도 어쩌다 연락을 받으면 웬만한 약속은 뒤로 미뤄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는가. 문상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나는 숙제 하나를 얻은 기분이었다. 나를 알고 있는 적지 않은 이들에게 나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세상 그 어떤 일도 다 저 할 탓이라고 했던 어른들의 말이 떠올랐다. 미운 사람이든 예쁜 사람이든 그들의 생각을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일 게 분명했던 것이다. /송준호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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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3 16:36

편리함은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며 옛날 노래를 즐겨듣고 전자책보다 종이책의 촉감을 더 좋아한다. 옛것의 가치를 높게 사는 20대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스며들다가도 툭 하고 튕겨 나갈 때도 있다. 코로나 19 이후 방문 기록 작성을 매번 수기작성으로 했다.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냐는 소리를 들어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전자출입명부로만 입장 가능한 상황이 오자 당황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 QR 체크인을 처음 사용해봤다. 몇 번의 터치로 입장 가능한 신세계를 경험하고 왜 사람들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는지 알게 됐다. 부모님에게도 QR 체크인 기능을 알려드리며 이용해보라고 권했다. 부모님은 터치가 익숙한 세대가 아니기에 수기작성이 더 편하다고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 몇 번의 터치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모님은 세상 정말 좋아졌다며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부모님이 직접 이용하시는 건 어렵다고 하신다. 몇 년 전부터 부쩍 매장에 무인계산기가 생겨나고 사람과 대면으로 만나는 일이 적어졌다. 주 고객층이 젊은 층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이 가는 대형마트, 생활용품점에도 셀프 계산대로 바뀌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무인계산기가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았지만 셀프 계산대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목격할 수 있었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신 분들도 있었다. 나중에 부모님이 무인 계산기에서 마주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 요즘은 일부러 부모님에게 무인 계산기를 이용하도록 권한다. 당황하지 않고 무사히 계산을 마치기 위해. 분명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상한 광경이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인데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상황이라니. 나도 무인계산기를 처음 이용했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주문해야 하는데 원하는 음식을 못 찾아 눈에 보이는 음식을 골랐던 기억이 있다. 20대에게도 복잡한 기계인데 디지털 소외계층은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 잘 느낄 수 있는 영상이 있다.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가 맥도날드에 가서 무인 계산기로 햄버거를 주문하는 영상이다. 할머니는 그림을 보고 주문하다 보니 커피를 콜라로 착각하고, 높이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어려움을 느끼신다. 주문과정 중 터치해주세요(눌러주세요)라는 말과 프렌치프라이(감자튀김), 테이크아웃(포장)이라는 과한 영어가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기계가 있으면 바로 나와 버린다는 말과 자존심 상한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콕 박혀 버렸다. 어쩌면 나도 쉽게 익숙해지지 않을 시간이 올 거고 어려움을 겪는 날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어떤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 모른다. 다수에 익숙해지다 보면 소수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사라지고 묵살된다. 편리함은 다수의 편리와 소수의 불편함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 다수와 소수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행동들이 또 다른 누군가는 시간을 들이고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을 수 있다. 어쩌면 편리함이 당연한 이들은 배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발전에 맞춰 배움을 받아온 이들이 소수의 불편에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한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만큼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 배려하며 친절을 베푸는 분위기가 되길 바란다.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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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2 16:28

전주의 인물명 도로, 정여립로 이야기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최근 각 도시에는 인물명 도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전주에도 충경공 이정란의 충경로를 포함해서 견훤로, 정언신로, 권삼득로 그리고 정여립로가 있다. 이외에 작은 도로에도 인물명 도로들이 있다. 대체로 그 지역에 연고가 있으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 도로명 인물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로명 인물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이정란과 정언신, 정여립의 관계가 눈에 띈다. 정여립이 역사적 재평가를 통해 대표 인물로 선정된 것 역시 흥미롭다. 정여립은 조선의 선조 시대에 24세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37세에 예조좌랑, 38세에 홍문관 수찬(정5품)에 이르렀다. 이때까지 이이, 성혼의 총애를 받으며 서인의 주축 인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당파를 서인에서 동인으로 바꾸고, 동인의 영수인 이발, 정언신 등의 편에 섬으로써, 선조의 미움을 받게 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그는 고향인 완주군 상관면 신리 월암 마을에 은거하였다고 한다. 그가 이 지역에서 관직에 뜻을 버리고 은거하면서, 귀천을 따지지 않고, 기인, 모사들과 두루 교류하고, 무술을 연마한 것은, 대동사상을 지향하는 대동계의 조직과 활동에 투영되어 있다. 진안의 죽도에 그의 서당을 열고, 매달 시회와 활쏘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아마도 왕조시대에서는 용인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사상적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천하는 공공의 물건(天下公物)이며,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랴(何事非君)라는 사상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활동에 대한 고변으로 역모의 주모자로 몰려 처형되고, 임진왜란 3년 전에 시작되어 전란 직전까지 이어진, 서인에 의한 동인의 숙청으로 이해되는 기축옥사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기축옥사에서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동인 또는 정여립과 교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사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1000여명에 이르렀다. 그의 복권은 기축옥사가 조작되었다는 동인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동사상과 천하공물론, 하사비군론 등 그의 사상가로서의 위치에 대한 평가에 기인한다. 단재 신채호는 그를 대동사상과 공화주의를 선구적으로 주장한 혁명적인 사상가로 평가한다. 대동계원들의 무술연마는 당시 빈번했던 왜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적인 훈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임진왜란 4년 전 전남 여수의 손죽도와 근처 지역이 왜군에게 점령되었을 때, 전주부윤 남언경의 요청으로 정여립과 대동계원들이 함께 참전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없었다. 논란이 있지만 그가 한 시대의 풍운아라는 것은 인정할 만하다. 정여립과 이종 관계인, 이정란은 정여립과 젊은 시절부터 관직에 있을 때까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런 연유로 인척 여럿이 기축옥사에 연루되었지만, 이를 피할 수 있었다. 정언신은 구촌 간으로 당시 우의정으로 정여립과의 관계를 부정하였지만, 종친 어른으로서 정여립과 나눈 서찰이 발각되어 파직되고 유배를 당하여,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정여립이 지역 사회에 미친 여파가 너무나 크지만, 한 시대의 혁명적 사상가로서 자리 매김 되어 기려지는 것은 역사의 한 흐름인 것 같다. 정여립로는 전주 중심부에서 김제 금구로 가는 길목, 박물관 부근에서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도로이다. 금구로 가는 길은 정여립의 처가이자 그의 별장이 있던 곳으로 가는 길이다. 월암 마을에서 죽도로 가는 길과 함께 그의 체취가 짙게 느껴지는 길이다.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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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2 16:28

용담댐 같은 사업

삽화 = 정윤성 기자 전북도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은 용담댐 건설이다. 전주시도 해마다 여름철만 닥치면 상수원이 부족해 식수난을 겪었지만, 용담댐이 건설된 이후부터는 완전히 물 가뭄이 해소됐다. 현재 전주 군산 김제 완주 진안군이 하루에 용담댐 물 59만 톤을 상수원으로 공급받고 장차 새만금까지도 용담댐 물이 공급될 계획이다. 용담댐 물은 상류에 오염원이 없어 1급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한몸에 사고 있다. 생명의 원천인 상수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은 삶의 질 향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화가 뒤처졌어도 용담댐이 있어 청정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용담댐 건설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계획된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오다 강상원 지사 때 착공해 유종근 지사 때인 2001년 10년 만에 완공했다. 황인성 지사가 5년간 최장수 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이리역 폭파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해 새 이리건설을 앞당겼지만 민선 지사였던 유종근 지사가 실세지사로서 용담댐을 완공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새만금사업이 30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아직까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난 30년간 다른 시도는 상전벽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괄목할 만큼 지역발전을 도모해왔지만, 전북은 현상유지 하기에 급급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졌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정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전북은 소외와 낙후라는 불명예만 안게 됐다. 이농인구와 청년 인구유출로 전북은 200만 인구붕괴가 이뤄지면서 180만도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만 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바람에 역동성이 떨어졌다. 지금 전북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이 돼버렸다. 혹시나 행여나 하고 문재인 정권이 전북을 지원해 줄 것으로 잔뜩 기대를 했지만 아니 올 씨다로 끝나간다.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전북을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제외한 것만 봐도 전북은 찬밥신세가 됐다. 충청권과 광주 전남권에 낀 전북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 갈수록 희망이 사라져 간다. 전북이 처한 상황이 불리하지만 청정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가진 점을 최대한 자산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용담댐 건설로 용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듯이 제2의 용담댐 같은 사업을 발굴해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등 동부산악권 청정지역을 최대한 보전,힐링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도록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교통편익 증진과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이 같은 일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다음 대선이 중요하다. 누가 전북발전에 도움 줄 후보인가를 파악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08.22 16:28

주민협의체 구성 놓고 쓰레기 볼모 삼아서야

전주시내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시 전주시 쓰레기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시설을 버젓이 갖추고도 언제까지 연례행사처럼 쓰레기 대란을 걱정해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에서 주민감시단이 지난 13일부터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하면서 전주시내 전체 쓰레기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쓰레기 소각처리장 인근 주민들로 이뤄진 주민감시단이 일일이 종량제 봉투를 뜯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파악하는 까닭에 그만큼 청소차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다. 성상검사는 청소 차량에 실려 온 쓰레기에 섞여 있는 소각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권장해야 할 사안이다. 반입되는 쓰레기에 섞인 불량폐기물 때문에 소각로 고장이 잦고, 악취비산먼지 등의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협의체는 주장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해 전주시도 주민협의체에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했다. 얼핏 주민협의체의 성상 검사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협의체가 성상 검사를 이익 관철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실제 전주시가 인근 지역민들에게 지원했던현금지급을 중단키로 했을 때를 비롯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협의체는 성상 검사나 반입 저지 등으로 맞섰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의 성상 검사도 같은 맥락이다. 현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총회를 거쳐 전주시의회에 새 협의체 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주민 의사와 다르게 전주시에 추천명단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갈등이 불거졌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옳다. 그러나 시의회에 위원 추천권을 준 것은 협의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다. 자칫 몇몇 인사들에 의해 협의체가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의회는 그동안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을 골고루 참여시키자는 취지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위원을 선출했다고 한다. 명분 있는 설명이다. 협의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권한은 존중받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8.22 16:28

전북 2금융 가계대출 급증, 대책 시급하다

전국적인 가계부채 증가세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1분기 전국 금융권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인 1765조원으로 1년 사이 153조원(9.5%)나 불었다. 급속히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해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그 여파가 도내로 번지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6월말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8조1055억원으로 전월 보다 902억원이 증가했다. 총 대출총액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액이 15조9536억원(56.8%)로 많은 도민들이 1금융권(시중은행) 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도내 저축은행이나 보험 등 2금융권 가계대츨 증가 추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데 있다. 2금융권 대출금액 증가 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 960억원에 비해 올해는 7838억원으로 무려 7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의 경우 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통상 23% 높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3배 이상 차이가 나 도내 2금융권 이용 도민들이 그만큼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도민들이 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을 찾게 되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거기에 NH농협은행이 오는 24일 부터 신규 주택담보 대출 시행을 3개월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혀 다른 시중은행들까지 따라 나서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힘들어지면 엄청난 고금리인 사채시장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들의 가계대출은 주택구입이나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번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한다. 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은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가구도 적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까지 단행되면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밀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8.22 16:28

국가안전대진단에 적용되는 2가지 이론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 출현은 물론 이보다 1,000배나 강력한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도 美전염병연구소에 의해 경고되고 있다. 폭염과 장마, 태풍, 그리고 골프공만한 우박과 폭설, 쓰나미 등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맞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015년부터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추진된 안전대진단은 올해로 7번째를 맞이 했다. 올해는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26일간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추진시기를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여느 해와 달리 대진단 전 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소통협력을 강화토록한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이 도입되고 점검 결과를 공개토록 했고 기존에는 없었던 드론 등 첨단기술도 이번 대진단 기간에 적극 활용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대진단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는 항상 담당 공무원들이 풀어야할 큰 숙제다. 사후약방문은 이미 죽은 후 처방전을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다. 또 다른 옛말로 유비무환이 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안전대진단은 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다. 사후 대책을 제 아무리 잘 세워봐야 예방만한 일이 없는 것이다. 안전대진단의 핵심은 바로 이 유비무환에 있다. 지난 6월 광주에서 건물 붕괴로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붕괴 원인은 무리한 철거,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계획서대로만 철거됐더라면,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최소한 붕괴는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지난 7월에는 익산 중앙시장 일대가 집중호우로 점포 200여 곳이 물에 잠겼다. 피해액만도 21억여 원. 침수의 원인은 덮개를 막은 부유물과 PVC 자재가 우수박스를 막았던 것. 장마를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만 대비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하인리히(1:29:300) 법칙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 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발견해 대처하지 못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법칙이다.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통계법칙이다. 다시 말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과도 유사하다. 건물 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절도나 건물파괴 등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재난은 이 두 이론이 동시에 적용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게 되면 우리 삶은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안전대진단 기간, 두 가지 법칙들이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적용돼 우리 사회 저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위험요소들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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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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