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 소외 지역 더 배려해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청와대 지방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비롯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해법들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소외지역 배려 등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김 위원장의 발언 중 특히 `잘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했던 국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기회가 없는 지역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 연장선에서 그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전북이나 강원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국가 전체의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소외 지역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실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뿐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이 될 정책도 나왔다. 대표적인 게 초광역권 산업육성이다. 수도권 수준의 대규모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세워 범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초광역권 산업육성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의 경우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전북 제3금융도시 조성만 하더라도 `잘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다`면 현실적으로 난제다. 제1금융도시인 서울과 제2금융도시인 부산은 차치하고라도 전북보다 큰 대도시가 즐비한 전국적인 상황에서 전북이 금융도시로 육성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모토로 삼을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최근 출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예타 면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가능토록 한 것도 국가균형발전 일환이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이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겨지는 등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올 마무리 되고 차기 5개년 계획이 수립 중이다. 소외된 지역을 더욱 배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차기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