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3:3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아동학대의 비극이 또다시 반복됐다. 이번에는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법적ㆍ제도적 시스템 부실과 함께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반복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재 아동 보호와 학대 예방 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인지, 수사, 사후 관리 등 업무가 각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현장 혼선으로 이어진다. 정인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세 번의 신고가 있었다. 1.2차 신고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을 통해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신속하게 경찰과 공유되지 않았다. 만약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이 있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역량 부족도 아쉽다. 경찰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학대예방경찰관 직을 신설했지만, 짧은 근속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보호전담공무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작년 10월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설되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충원율은 61.4%에 불과했다. 비단 정인이 사건 단 한 건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으로 급증했다. 재학대도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늘었다. 사망 사고 또한 2015년 16건에서 2019년 4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이 학대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저는 경찰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인식의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학대 의심 신고시 즉시 수사 착수를 의무화했고, 수사기관과 지자체 간 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이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과 과태료도 상향 조정했다. 정부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할 학대정책계를 신설하고,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또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부처 간 비효율성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조속히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모든 국민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한병도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3 16:47

오늘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따라 내일이 다르다

백승기 고창소방서장 도내 전 지역에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라디오를 통해 기상특보를 듣는다. 기상특보뿐 아니라 저녁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사고, 경제뉴스 등 라디오를 듣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다. 차창 밖은 눈을 치우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밤새 멎었던 시간이 다시 생동감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는 지난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다. 지금 창밖에 쌓인 눈과 옷깃을 파고드는 한파가 평소와 다르게 매섭게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멈출 수 없기에 내일을 향한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한 꼭 그런 날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두 배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고창소방서는 군민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시기별계절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펼치기 위해 나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 겨울철 특수성과 최근의 이슈화재 발생추이를 분석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첫째, 취약시설 화재안전 중점관리를 추진한다.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중점으로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등 지도점검,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및 출동로 확보,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 및 피난시설 등 화재예방 대응책 모색,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자율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아파트 옥상 출입문 관리 및 경량칸막이 등 대피 안내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안전에 대한 관계인의 인식 전환과 참여하는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자율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화재안전 우수 공모작 UCC 영상 송출, 비대면(음성영상통화) 소방시설점검 활성화,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조사 및 불법 주정차 지도, 건축물 안전등급 및 공유가능한 세부정보 구축을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 고령층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동절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생활 속 화재 안전기반 조성을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날씨가 급강하는 겨울철에는 야외에서 집안으로 생활공간이 바뀌면서 겨울철 3대 용품 (전기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사용토록 홍보하고,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보급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끝으로,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해 군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동파 방지를 위해 소방용수 일제점검 정비하고, 소방력 근거리 기준 출동편성, 소방활동 검토회의, 119구급함 정리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신속성 정확성을 높여 군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창소방서는 그밖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안전을 살뜰히 챙기는 버팀목이 될 것을 다짐한다. /백승기 고창소방서장

오피니언
기고
2021.01.13 16:47

새만금 삼국지

삽화=권휘원 화백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논란이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14일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는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내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마침내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끝맺음을 하는 셈이다. 새만금과 접해 있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영토확장을 둘러싼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도민들은 이들 자치단체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새만금 개발에 약영향을 끼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다시말해 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 선거공학적인 셈법이 결국엔 새만금 미래를 빼앗아 간다고 불만이었다. 안타깝게도 3개 자치단체는 제각기 편향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인 주장만 일삼아 왔다. 특히 군산시와 김제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견제구를 계속 던지고 있다. 최근에도 군산시가 수변도시 건설 재검토를 요구하는가 하면 태양광 쿼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우려된다. 정부와 전북도가 고삐를 바짝 죄면서 한층 속도감있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마당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재를 뿌리는 격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에 따른 자치단체 이기주의가 도는 넘는 양상이다. 김제시는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적 경계와 노선 지역 접근성을 내세워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요구사항 이면에는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 전리품을 챙기려는데 급급한 인상만 준다. 행정구역 싸움에 부안군도 양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며 행정 효율성을 강조한다. 최근 들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이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배경에는 10여년 전부터 도의회 등에서 자치단체간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행정구역 일원화를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관할 자치단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립과 갈등은 지속돼 왔다. 도로명 부여와 시내버스 운행, 방조제옆 부지개발권 등에 따른 행정처리를 위해서다. 더욱 안타까운 건 내부개발이 한창인 지금까지도 자치단체장의 선거 득표방정식의 계산 따라 행정구역 논란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접 자치단체간 갈등을 중앙정부나 타시도에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는가. 새만금의 전방위 지원요청이 아쉬운 상황에서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자치단체간 끝없는 공방이 계속되면서 때론 갈등을 조장하거나 다른 한쪽에선 갈등조정 요구를 하는 일이 반복되기 일쑤다. 새만금은 30년 넘게 전북도민의 숙원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더 이상 소아병적 차원의 소모적 논쟁은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1.12 17:59

자치분권 실현의 원년을 기대한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새해의 태양이 떠올랐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새해를 맞이한 데 대한 기쁨과 희망의 기운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학교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대신 아쉬움과 허전함의 기운만이 남았고 서민들의 애환이 묻어있는 재래시장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겨 냉기만이 가득했다. 매년 해맞이를 위해 새벽잠을 줄이면서까지 강원도 바다로 달려가던 이들 또한 올해는 보기 어려웠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끊임없는 희생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코로나 발 경제위기로 지역경제 또한 극심한 침체를 겪어야 했다.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우리에게 좌절과 슬픔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 위기는 물질만능주의 세태에 화합과 상생, 즉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불을 당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노사민정간의 사회적 대타협인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코로나 위기 극복 모범 사례와 함께 지난 경자년은 전주시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했던 뜻깊은 해였다. 그동안 전주시는 전통문화, 예술진흥, 경제발전, 신도시 개발 등 큰 발전을 거두어왔으며, 시민의 삶 깊숙이 개입하여 모두가 함께 꿈꾸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소산업 선도를 위한 지역 간의 치열한 유치 경쟁을 뚫고 수소시범도시로 당당히 선정되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린 뉴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수소 경제구현이기에 지역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된다. 관광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라는 도시 브랜드 구축과 전주 관광 저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쾌거였다고 자부한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전주시의회 또한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펼쳤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었다. 주민 주권이 크게 강화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커졌다. 주민이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스스로 발굴책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며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해내는 지방분권 국가가 가까워진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어느 때보다 의회 내 자치분권을 향한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예산편성 자율화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고 온전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 인력 또한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과 함께, 주민에 의한 전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지역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까지도 변화시켜갈 수 있다고 믿는다. 신축년(辛丑年) 새해, 자치분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새로운 전주 시대의 원년(元年)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강동화 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2 16:32

[조상진의 열린 생각] 세 번째 정년퇴직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지난 연말 정년퇴직을 했다. 세 번째다. 나는 운이 꽤 좋은 편이다.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세 번이나 했으니 감사한 일이다. 첫 번째는 8년 전, 언론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퇴직했다. 당시 정년은 56세였다. 회사의 배려로 1년 남짓 일을 더했다. 그때 언론사의 정년은 전국적으로 5458세였다. 그러나 정년까지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두 번째는 대학 전임입학사정관으로 3년 정도 일하다 60세 정년을 맞았다. 그리고 이번에 5년 동안 일한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를 정년퇴직했다. 돌이켜 보면 힘든 순간도 없지 않았으나 보람 있는 기간이었다. 세계적으로 정년제도는 1889년 프러시아(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공적 노령연금을 도입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중반 독일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심했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국가적 현안이었다. 결국 노인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그 대신 연금을 주기로 했다. 당시 연금수급연령은 70세였고 1916년에 수급연령을 65세로 낮췄다. 이때부터 노인의 나이 기준이 65세가 됐고 유엔도 1950년 고령지표를 내면서 노인기준을 65세로 잡았다. 우리나라에 정년제가 도입된 것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민간기업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토록 했는데 신고사항이었다. 공무원의 경우는 1963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년제를 도입해 5급 이상 61세, 6급 이하 55세, 기능직 4061세로 규정했다. 그러다 국가공무원은 2008년, 지방공무원은 2013년부터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했다. 2016년(300인 이하는 2017년)에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했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퇴직연령은 49.3세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년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점차 늘리거나 폐지하는 게 대세다. 미국은 1986년 정년제를 연령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했다. 영국도 65세이던 정년을 2011년 폐지했다. 이들 나라는 정년 폐지 이후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했다. 일본은 2013년 60세이던 정년을 65세로 늘렸고 올해 4월부터 70세로 늘린다. 정년 연장이 청년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대신 능력급제나 기업연금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로 신경 쓸 겨를이 없지만 어느 정도 수습되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시 정년퇴직 얘기로 돌아가서, 지난 5년은 복 짓는 기간이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뜻있는 일을 펼칠 수 있었다. 아파트경비원청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해마다 노인일자리 심포지엄을 가졌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억9208만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160여명의 실버 바리스타를 양성했다. 소박하지만 노인영화제를 열었고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제작했다. 보건복지부의 시니어인턴십사업,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활동사업 등도 유치했다. 고령취업자들과 광양제철, 청남대, 새만금 등도 다녀왔다. 순수 민간취업도 300명대에서 500명대로 늘렸다. 아쉬운 게 있다면 경찰청에서 5년마다 지정하는 민간경비원교육기관 신청을 하지 못한 점이다. 시설규격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4년 후인 2025년이면 65세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청년이나 중장년도 마찬가지겠으나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다. 세 번째 정년을 맞으며 일자리의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1.01.12 16:32

종교단체 코로나19 방역 솔선수범 바란다

전북지역 코로나19 주요 집단발생처는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이다. 현재 전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50여명의 절반 가까운 확진자가 이들 시설과 관련돼 있다. 최근에만도 순창요양병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고, 남원 기도원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올 경우 집단감염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합시설의 방역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밀접 접촉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당부에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곳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실제 전북도 보건당국이 지난 주말 도내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곳이 다수 드러났다. 점검 결과 종교시설 3694곳 중 교회 55곳과 사찰 1곳 등 56곳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원칙을 무시한 채 대면 예배를 보거나, 온라인 예배용 영상을 찍는다며 제한 인원을 초과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종교시설의 비협조는 이뿐 아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방역 협조조차 않는 경우도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남원 기도원과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도원 측이 방문자 등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접촉자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란다. 이런 사이 기도원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등이 잇달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도원 관련 확진자만 현재 6명에 이른다.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 전파를 일으키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여전히 방역당국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남원의 해당 기도원 내부에서도 BTJ열방센터 관련 현수막을 발견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열방센터와 관련해 소모임 등을 통한 전국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신천지교회의 비협조로 1차 대유행을 겪었던 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방역을 위해 생계의 어려움까지 감수하는 서민들을 생각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솔선수범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2 16:32

전북금융센터 건립 차질없이 추진돼야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던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나 도민들의 우려가 높다. 전라북도가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금융인프라 시설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이 무산될 경우 정부로부터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주 만성동 일대에 건립 예정인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전라북도가 애당초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했지만 민간투자자가 나서지 않자 자체 재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금융센터 건립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중앙부처 투자 심사와 사업성 평가 문제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다시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 적립기금을 활용해 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개최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안이 유보되고 말았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보증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 적립금을 활용해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라북도와 전북신보가 이미 사전 조율을 거쳐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합의한 마당에 전북신보 측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도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사전 협의 당시 전북신보는 자체 사옥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전북도도 건립 방식 변경 계획을 발표했고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국제금융센터 개발방식을 확정했다. 물론 전북신보 이사회의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전북신보 전체 적립기금 1700억 원 가운데 1200억 원을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쏟아붓는 것은 자칫 대위변제 손실 준비 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제금융센터 자체 사옥 건물도 전북신보의 기본재산에 포함되기에 신용보증 업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또한 전라북도가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주도하는 만큼 출연기관인 전북신보의 신용보증 차질이나 부실화를 방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전라북도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또다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현재 여건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은 만큼 2023년 완공 목표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2 16:32

‘기후위기’,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는 생태계 붕괴 징후는 욕망을 절제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자연의 경고음에 주목한다. 『기후위기』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신간 도서를 만났다. 다시 책장에 꽂아두기엔 아쉬움이 남아 일독을 더했다. 저자(공우석,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기후와 기후변화 등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고, 미국 해양대기청 등의 자료를 소개하면서 기후위기에 미칠 위험성을 알리며 공감을 이끌어낸다.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는 평균적인 기상 현상으로, 보통 30년 이상 기상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얻는다. 기후변화는 기후가 평균적인 상태에 비해 크게 다른 것으로, 짧은 기간 비정상적인 날씨를 이르는 기상이변과는 다르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거둔 성과들과는 달리 기후변화 대응 모범국가가 아니라 기후악당으로 불린다는 지적에 책임감을 느낀다. 화석연료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석탄발전소 증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 미세먼지 대기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맨 뒤에 처져 있다. 에너지, 산업, 운송, 일상생활 등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1개국 중 58위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지표에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ㆍ사회 대전환에 지체할 여유가 없는 이유다. 지난 46억 년 동안의 지구상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미국 해양대기청은 2015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어선 것은 온실가스 측정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며, 지난 200만 년 안에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0ppm을 넘으면 위험 수준으로 평가하며, 450ppm 이상이 되면 생태계와 사회ㆍ경제에 매우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뜻을 모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만들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었다. IPCC는 지난 100년 동안 기온이 0.5도 상승했으며, 2050년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3도 정도 상승하고, 여름이 건조해진다고 보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은 2006년 보고서에서 1970년-2003년 사이에 사라진 생물은 육상종의 31%, 민물종의 28%, 바다종의 27%이며 가장 큰 요인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꼽고 있다. 아울러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태풍이 잦아지며,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변화와 자연재해를 우려했다. 또한 인간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열대우림에서 살아온 박쥐, 사향고양이, 천산갑, 각종 조류 등의 서식지가 개발로 파괴되자 그들은 축사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사람에게 병원균을 전파할 가능성 커졌다. 또한 밀렵으로 야생동물이 식재료와 약재로 소비되는 과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가능성에 고개를 끄덕인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류에게 삶의 방식을 성찰하라는 자연의 신호이다.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이 경고음에 지금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1.12 16:32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힘든 마스크

유형석(군산 금광초2) 코로나를 피하려고 마스크를 썼다 우리는 너무 불편하다 마스크는 더 힘들겠다 사람들의 뜨거운 입김을 계속 먹으니까 -------------------- 올해는 들어보지도 못한 괴상한 코로나라는 질병이 나타나 온 세상을 흔들고 있다. 뜨거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 입술과 코가 뜨거워 어린 형석이가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평소에 다른 친구들을 걱정해 주고 생각해 주는 형석이의 모습이 환하게 보인다. 뜨거운 입김을 먹는 마스크의 고통을 걱정하는 특별한 형석이의 마음에 우리 모두 마음 모아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 /하관윤(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1.12 16:32

민주주의 지수

삽화=권휘원 화백 불복에 짓밟힌 미국 민주주의, 점령당한 미국 민주주의, 244년 미 민주주의 치욕의 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다음날인 지난 8일 국내 주요 신문 1면을 장식한 톱기사 제목들이다. 한마디로 미국 연방의사당이 짓밟히고 점령당한 치욕의 날로 축약된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의사당이 짓밟히고 점령당한 사건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는 물론 문화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다. 1990년대초 냉전 종식이후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위, 세계 최강의 군사력 등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세계의 경찰 임을 자임하는 나라다. 그러나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계량화한 민주주의 지수가 이를 잘 보여준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정보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해 작성하는 민주주의 지수의 2019년 미국 순위는 세계 1위가 아닌 세계 25위다. EIU는 2006년부터 매년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등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1~10까지의 지수로 계량화한 뒤 이를 평균 낸 값으로 각 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매긴다. 지난해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19(Democracy Index 2019)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7.96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0, 순위는 세계 23위로 미국과 별 차이가 없었다. 민주주의 지수가 8.1~10.0인 국가는 완전 민주주의, 6.1~8.0인 국가는 불완전 민주주의, 4.1~6.0인 국가는 혼합형 체제, 4.0 이하는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는데 미국과 한국은 모두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 20~24위를 오르내렸고, 지수도 8.13~7.92 사이를 오갔다. 2015년 부터는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 한 번도 들지 못했다. 2019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부문 지수는 9.17로 높았지만, 정치 참여 부문 지수는 7.22로 낮았다. 정치 문화는 7.50, 정부 기능은 7.86, 시민의 자유는 8.24였다. 몰래 유출된 투표용지를 내세워 지난해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선거결과 불복을 외치던 정치인, 정당의 대표가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하는 보수 지지층을 격려하던 1년 여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최근의 미국 연방의사당 점령 사건과 오버랩 된다. 극단주의와 폭력에 점령당한 미국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을 미국보다 나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1.11 17:31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상)

의뢰인은 토지소유자이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토지를 매물로 내놓았고, 매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매대금 1억원으로 정하고, 본 계약은 2주 후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은 부동산 매수의사가 없다며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어왔다.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매매계약에 대한 해약금, 위약금 개념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가계약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칼럼을 2회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부동산 계약서에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앞의 문구는 해약금, 뒤의 문구는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해약금을 알아보면,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을 없는 것으로 돌리기 어렵다. 그럼 계약을 되돌릴 순 없는 것일까(해제)? 해약금이 가장 손쉬운 계약 해제 방법이다. 민법 제565조는 해약금을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민법과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 양 측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계약금은 위와 같이 계약을 해약금이 되기도 하지만, 일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액을 미리 정한 위약금의 의미도 있다. 위약금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인데, 위와 같이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게 된다. 위약금이 없다면 계약을 어긴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일이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약금을 미리 정해 손해액을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1 16:38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전북 적극적 참여를

정부가 오는 2050년 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선언한 가운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공모에 전북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은 풍력자원이 좋은 먼 바다의 해저면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풍력발전기를 부표처럼 띄어 전기를 발전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입지적 제약에서 자유롭고, 환경 및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며, 어업권 침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해(深海)에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 및 관리와 생산 전력의 전송 등 기술적 문제는 기술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군산시와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 협동조합, 전북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 전북컨소시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1단계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1단계 과제가 8MW급 부유식 시스템 설계 기준과 실증 후보지 발굴이였다면 2단계는 기술개발과 제작, 실제 운전 등이 이뤄진다. 올해 2월 예정된 2단계에 최종 선정되면 270억원을 지원 받게된다. 전북컨소시엄에는 ㈜코스텍을 주관기관으로 현대중공업과 중국의 풍력 개발업체인 명양스마트에너지(MySE)의 한국 지사인 한국 명양코퍼레이션이 참여한다. 특히 이들 기업의 참여는 고무적이다. 현대중의 조선 해양 플랜트와 원천 기술 등의 적극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동 중단 중인 군산 공장의 조업 재개에 대한 희망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중국 기업과 연계해 대륙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도내 서해안에 2.4GW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이 단지와 연계해 확고한 국내 해상풍력발전 선도기지로 육성해나갈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울산시가 앞서 나가고 있다. 1.5GW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경남 등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성장 가능성이 큰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전북이 출발에서 울산 등에 비해 뒤처졌지만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한다. 기초 자치단체 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주도적인 관심과 공조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1 16:38

일탈 잇따른 교육계, 공직기강 바로 세워라

최근 전북 교육계에 각종 일탈 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3선 연임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일선 학교 현장의 기강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학교에서 성적 조작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 현장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물론 도민의 불신도 커졌다. 지난해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행정직원이 학교 교무부장 자녀의 성적을 고쳤다가 발각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교 성적 조작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 또다시 전주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한 학생의 중간고사 오답 답안지를 정답으로 수정해주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교의 성적관리는 대학 입학과 직결되는 만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교직원이 나서서 조작한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의 부적절한 애정행각도 구설에 올랐다.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선 유부남과 미혼 남녀 교사가 학교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엔 군산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근무시간에 학부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전달자가 아니다.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됨됨이와 인성을 키워주는 스승이 되려면 교사 자신도 모범을 보여야 참교육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사적 감정을 학교 내에서 공공연히 표출한 것은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지난해 5월 고창의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해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술자리를 가진 일은 일선 학교 현장의 공직기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다. 지휘감독자까지 나서서 학교시설에서 20차례나 술판을 벌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여러 경감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이래서야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는가. 김승환 교육감은 연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직 복무 해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해이해진 전북 교육계의 공직기강 확립을 전북도민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임기 말이라 해서 교육계의 잇따르는 일탈 행위를 적당히 덮고 가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1 16:38

2021년, 새만금 꽃봉오리 틔우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에서 바라 본 바람길이 새해를 힘차게 가른다. 30년 새만금 개발의 기다림에도 새로운 빛이 찾아왔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잠시 멈춰선 전무후무한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새로움을 마주해야 했다. 자유롭게 다닐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긴 방역생활은 얻음보다 잃음에 대해서, 또한 다변화된 환경과 경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위기를 체감하게 됐다. 문제를 온전히 만났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듯이 완전히 새로운 작동 시스템을 고민해야 하는 역사적 과정에 놓이게 된 것이다. 새만금 개발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새해의 화두가 된 것은 그만큼 미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졌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새만금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멈춤의 세상에서 새만금 개발은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동서도로 개통으로 크게 향상된 새만금의 접근성은 탄소중립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힘을 실었다. RE100산단 선포와 태양광 착공으로 본격화되는 재생에너지사업과 새만금 최초로 대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미래가 곧 현실이 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도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핵심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할 주체로서 새만금이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먼저, 새만금사업의 기본 틀인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내실화에 집중한다. 2021년 이후의 2단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새만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2월중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다. 새만금의 상징이 된 육상?수상 태양광, 풍력 및 연료전지 등 발전사업을 유형별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력망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린뉴딜 사업 활성화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그린산단 조성,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그린산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 이행에 필요한 연구 개발(R&D) 등 중점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관광 분야의 가시적 성과 도출이다. 새만금은 모든 대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라는 천혜의 옷을 입고 있다. 이제 새만금의 또 하나의 중요축인 문화예술관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관광레저 용지의 투자유치도 적극 검토하겠다. 새만금만의 특색을 살려 새로운 시대에도 통하는 문화 관광행사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가속화이다. 과거 새만금의 장점이 넓고 저렴한 토지, 세제 인센티브 등이었다면, 이제 기업들은 이곳의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기회를 살려 신에너지, 미래차, 데이터센터 등 4차 산업 분야의 유망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만금이 나아가고 있는 길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 역시 그렇듯, 앞으로 새만금의 꽃봉오리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틔우는 동력이 될 것이다. 새해 새 출발에 놓인 도전, 열정, 각오 앞에서 새만금이 국민에게는 위로와 힘이, 도민에게는 자긍심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새만금 개발이 틔움에서 성장하여 진정한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 청장은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1 16:38

시대의 분기점에서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전 시대에 없었던 특이한 사건은 시대적 분기점이 된다. 스페인 독감이 있었지만 1세기만의 일이니, 코로나 19도 역사의 장에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떻게 기록될지는 모르지만 1세기 전의 사건과 같은 색조로 기록되지 않을 것만은 확실하다. 한 시대의 탄생은 꽤 복잡한 구성요소들이 녹아든 용광로에서 흘러나온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라는 위기의 형태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 주형틀이 아무리 달라도 위기라는 광석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찰스 디킨스는 『두 도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한다. 최고의 세월이요, 또한 최악의 세월이었다. 지혜와 우둔의 시대요, 광명과 암흑의 계절이요, 신앙과 불신앙의 기간이요, 희망의 봄이요,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들 앞에는 온갖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또한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모두가 다 천국으로 곧장 연결될 것들이었으며, 지옥으로 곧장 떨어질 것들이었다. 디킨스는 최고가 되거나 최악이 될 형질이 한 시대 안에 공존한다고 보았다. 어쩌면 같은 형질의 다른 발현일지도 모른다. 디킨스가 말한 두 도시, 런던과 파리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파리는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런던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시간적 결과를 벨 에포크라고 불렀다. 1940년 11월 앙드레 알레오가 <라디오 파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 벨 에포크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파리의 시간을 아름답고, 좋은 시대로 만들었지만, 그 후에 어떤 시대가 이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벨 에포크는 20세기 최악의 비극인 제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유럽문학의 주류 목소리는 오랫동안 1,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다루는데 바쳐졌다. 르네상스라는 위대한 인문주의를 탄생시켰다고 그토록 자부했던 유럽문화가 홀로코스트를 위시한 무차별적 살육의 역사를 낳은 것에 대해 유럽의 지성들과 작가들이 받은 충격의 여진이 매우 길었던 때문이다. 위기는 사회구성원에게 여지가 많지 않은 선택을 강요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장 좋은 것에서부터 가장 나쁜 것까지 탄생한다. 지금이 그런 국면이다.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위기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는 사회구성원들을 승자와 패자로, 적응한 이들과 적응하지 못한 이들로 나눈다. 패자 혹은 적응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변화가 곧 재난이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주목할 것은, 변화가 반드시 선은 아니며 변화에 따르지 못한 것이 악은 아니라는 것이다. 삶은 다양해야 하고, 그 다양성은 변화가 찾아왔을 때 함께 변화하지 않겠다는 것들까지를 존중하고 포함해야 한다. 역사가 야코프 부르크하르트(18181897)의 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통해 이후에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 이번 위기를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전보다 똑똑해지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지식의 축적이 모든 구성원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만 지혜가 될 수 있다. 같은 위기 속에 있지만, 나라마다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선택과 대응이 새로운 시대를 연 지혜로 기록되고, 모두가 따르는 답이 되기를 바란다.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천세진 작가는 시집 『순간의 젤리』(천년의시작, 2016)와 『풍경도둑』(모악, 2020), 문화비평서 『어제를 표절했다』(피서산장, 2019) 등을 집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1 16:38

교육감선거 보수와 진보 편 가르기 안될말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는 그동안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겪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것 같지 않던 사회적 관계와 일터, 학교가 멈추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사회 각 시스템의 의미와 효용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혹자는 세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랜 세대를 지나면서 언제나 당연하게 옆에 있던 학교의 위치도 새로워졌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도, 그 윗세대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학교와 교실의 모습은 항상 비슷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교실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였다. 코로나를 맞아 더이상 학교가 전과 같을 수 없게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모두 학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으며 학교와 사회가 제공하는 공교육이 얼마나 모든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다시 한번 교육을 바로 세우는 시기가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교육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는 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학교와 교사들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학교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리두기와 원격수업과 같은 교육에 관한 문제 외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 2014년부터 연례화한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기보다는 노동쟁의의 각축장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어왔다. 지난달에는 돌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특별법 폐기 등을 주장하는 파업에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의 41%가 참여해 전국 돌봄교실의 34%는 운영하지 못하였다. 학교에는 교사 외에도 교육행정사, 조리직종, 특수 교육 지도사, 학교도서관실무사, 초등돌봄 전담사 등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노조를 조직하여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는 순리에 맞게 개선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교육의 중장기적인 목표 안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표를 얻기 위한 눈치보기와 일자리 창출 정책 등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교육감은 직선제로 선출되고 있다. 변화 없이 오랫동안 굳어져온 과거의 관료주의적인 교육계가 혁신적인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의 정당 공천을 배제했지만 선거가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정치 이념 대결로 치러지거나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등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 바람직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보완 방법을 고민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현장 교사의 의견이다.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01.11 16:38

학교 현장에서 꽃 피울 민주시민교육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유명 사립학교에 다니던 자녀들을 자퇴시키고 자기 집 차고를 리모델링해서 애드 아스트라(Ad Astra: 별을 향해)라는 학교를 세웠다. 그는 지식과 정보는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으나 윤리적 선택, 사회적 가치 판단은 인공지능에게 넘길 수 없으니 민주시민교육이 더 절실하다고 하였다. 그것이 그가 학교를 세운 이유였다. 민주시민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초중고교를 거치면서 민주시민의 자양분을 흡수하고 근육을 길러야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착하게 살자와 같은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체험과 실천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민주시민의 힘과 가치를 깨우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참여일 것이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켜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학생은 빠져 있다. 왜인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보지 않고 교육의 대상(피교육생)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인 구조를 만들어놓고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학생을 교사, 학부모와 동등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생이 스스로 그 주체임을 깨닫게 독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둘째, 학교가 학생자치의 실질적인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간 학생자치 예산은 체육대회나 축제 등 기존의 학생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학교 기본 운영비의 1%를 편성하여 담당 교사의 지도감독하에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학생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을 배정하고, 독립적인 운용 권한을 주어 학생회 책임하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업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녹여내야 한다. 민주시민의 자질은 질문과 토론,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질문하는 능력, 사유하는 힘을 기르려면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실이 사회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교실은 우리 사회의 현안과 소통해야 한다. 사회 현안과 연계해서 그 이슈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사유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간혹 학문적,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교사가 자신의 가치 판단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킨다는 지적이 일곤 한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의 양식, 판단력, 자정력을 믿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다.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1976년 독일의 이른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자신의 신념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현실정치에서 논쟁적인 내용을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이미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와 연대, 소통과 협력이라는 민주적 풍토 속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민주적으로 생활하며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롭게 열린 2021학년도는 민주시민교육이 교육현장에서 뿌리내리고 꽃피우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서거석 이사장은 현재 군산대 석좌교수로, 노무현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0 16:54

취향의 발견

이주경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주임) 요즘 나는 취향의 발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연말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황금 같은 휴식에 마음을 편히 놓지 못한 건 지난 몇 년 간 이어오던 일상이 멈췄을 때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작년 한 해 우리는 겪어본 적 없는 공포를 마주해야 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일상으로 살아가기를 요구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 나는 그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장기적인 계획 실천을 위한 걸음을 떼기보다 작금의 현상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이슈와 가치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실천 가치보다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다. 앞서 이야기했듯 나에게 주어진 고립된 쉼 앞에 나에게 집중해보고자 했다. 사실, 그것 말고는 이 시국에 딱히 여행을 간다거나 영화나 전시, 공연을 보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저 늦잠을 자고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는 며칠이 흐르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새삼 무미건조한 나의 주변과 일과 관련된 물건들 말고는 재미를 느끼며 할 수 있는 것 즉, 취향이 반영된 것이 거의 없는 내 사적 공간구성에 적잖이 놀랐다.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었나 싶은 마음과 함께, 나에겐 조금은 당황스러운 이번 시간이 취향에 대하여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된 듯하다. 잠시 취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간략하지만 흥미로운 내용을 언급해 볼까 한다. 사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복잡다단한 선택지 앞에 서게 되는데, 100% 그렇지는 않지만, 개인의 선택을 좌우한다고 여겨지는 것은 취향이다. 취향은 1970년대, 90년대 이후 그리고 현시대까지 각각 다른 시각과 의미로 규정되어 왔다. 시대별 대표적인 이론을 소개하자면,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다른 사회 계층끼리 차별화되는 문화 소비패턴에 의해 취향이 구별된다고 보고 이를 아비투스 개념을 이용해 취향의 동질성은 계층에 속한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90년대 이후 취향을 통해 계층 간 구별되는 지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여기지 않으며, 소위 고급 취향과 저급 취향을 나누는 기준이 무의미함을 여러 연구자가 주장하기도 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기존의 이론들의 주장하는 특정 계층만의 취향으로 여겨지는 콘텐츠들이 그들만의 전유물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및 다양한 플랫폼의 확산으로 콘텐츠가 개인에게 공유되고 소비되는 방식은 이전 세대에 비해 확실히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이제 취향은 특정 집단을 규정짓는 패턴이 아닌, 개인의 성향에 대한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의 다양화 안에서 생각 볼 이슈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분량 관계상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룰 순 없지만, 우리는 큐레이션이 지나치게 발달한 알고리즘 환경에서 가진 취향이 과연 온전히 그 개인의 기호에 의해 형성된 취향일지 아니면 어떤 선택하고 볼 수 있는 권한조차 단절되어 특정 취향을 강요받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좋은 취향을 가진다는 건 단순히 운 좋은 발견일 수도 부단한 노력일 수도 있다. 취향을 그저 받아지는 정보에 의해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에서 벗어나 온전히 진짜의 취향을 발견하는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주경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주임) △이주경 주임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문화예술경영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0 16:54

100% 시민경선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415 총선 결과에서 나타났듯 도내 정치판은 민주당이 주도한다. 유권자 3분 2 정도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신인들이 지방선거에 나서기가 어렵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기성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높은 성을 넘을 수가 없어 나서기가 겁난다. 권리당원 모집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당정치를 실시하는 마당에 당원을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지역정서가 같기 때문에 단체장 후보자를 결정할 때 당원 50%를 배제하고 일반 시민으로 100% 여론조사해서 결정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당원 50% 일반시민 50%를 합산해서 후보자를 결정했지만 이번 국민의 힘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가면 정치신인들이 당원 모집을 안하고 곧바로 단체장 선거에 뛰어들 수 있다. 사실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얼마든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면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 수 있다. 익산시장과 고창무주임실 군수가 무소속이고 나머지 10개 지역 시장군수가 민주당 소속이다. 이같은 구도하에서 민주당이 단체장 후보를 결정할 때 100% 시민여론조사로 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지지를 폭넓게 받은 사람이 후보로 결정되기 때문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전 지역을 실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전주시장 후보자의 경우 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경선룰을 만들어서 중앙당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도 같은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문성 있고 정치적으로 역량있는 인물이 후보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면 3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역량있는 사람이 단체장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그간 도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한몸에 받았기 때문에 공천권을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뜻에서 과감하게 이 방법을 채택해서 썼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 특히 정치신인들도 기성정치인들과 달리 평소 자기분야에서 더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뭔가 전북은 공천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정치틀을 깰 수가 없다. 지금도 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준비 기간여하에 따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현직자들도 알게 모르게 선거자금 확보로 부정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들의 이름이 거명되지만 현행 민주당의 공천룰을 바꾸지 않으면 개혁공천은 불가능하다. 공천개혁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1.10 16:54

전북형 뉴딜, 도민 체감 경제효과로 이어지게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 전북도가 후속 조치로 준비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전북도는 생태문명의 수도 전북을 비전으로 3대 정책방향 기조 아래 9대 분야 27개 중점과제, 8대 대표 브랜드 사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지난주 발표했다. 전북형 뉴딜은 오는 2025년 까지 총 20조7800억원을 투자해 재생 에너지 2550 실현 디지털 산업 2배 성장 일자리 21.8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와 4차산업 혁명을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마련한 추진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전북의 장점이 된 새만금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계획은 지역 특성을 살린 설정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2조원대를 투자하는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SK 사례는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규모있는 첨단기업 발굴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전북형 뉴딜의 최우선 과제는 설정 목표대로 추진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효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계획대로 진행돼 미래성장 견인과 경제 도약, 일자리 안정의 실적을 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감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전체적인 사업만 그럴 듯 해서는 안된다. 먼저 사업을 전담할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아울러 사업의 성패는 사업비 확보에 달렸다. 국비와 지방비 확보는 물론 10조원 대에 달하는 민자가 필요하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10조원대의 민자 유치는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일부 신규 사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전북형 뉴딜 여러 사업 중 특히 주목되어야 할 분야가 일자리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이는 다시 투자돼 경기 회복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전북형 뉴딜이 사업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경제 성장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사업의 콘트롤타워 역할 및 중앙정부와 예산확보 등을 위한 소통 창구인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정치권의 협조 또한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