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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현재진행형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대구 경북의 신천지 교회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는 전화위복의 쓴 약이 되었다. 화는 대구 경북의 시민들이 입었으며 그 화로 인한 복은 전체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난달 대구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원장님에게 힘내시라고 연락을 드렸다.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던 때 요양병원 전수조사 중 그곳은 양성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안부를 물었는데 편치 않은 마음이라며 우리 모두의 일이며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공동체적 답변을 들려주셨다. 먼저 대구 경북 시민들의 문명적 태도와 자발적 봉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지난 2월 7일로 돌아가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위원회 의료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중에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신장투석기 등 중환자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으며 증상으로 보아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발표내용은 매우 성급한 것이었으나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충정이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책임감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환자와 의료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미국 시카고 근처에 거주하는 수학자 의형이 3월 중순에 전주를 방문하고 싶다고 1월말에 알려왔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하니 신중하시라 만류하였다. 그러나 회신은 함께 여행할 자제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미국 내에서 연일 보도 되는 뉴스는 독감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니 예정대로 한국에 와서 전주 한옥마을의 한옥 숙박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전언이었다. 초기에 한국과 미국 모두 사태를 오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여행을 취소하시라 권유하였으며 형님은 그 충고를 따랐다. 그런데 지금 방역에 실패한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안전한 곳이 되었다. 초기에 잘못된 정보에 따라 대책 없는 일상활동으로 코로나19가 은연중 미국 전역에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신천지교회 집단감염으로 대구 경북의 환자수가 급증하자 중앙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 대응, 시민들의 자발적 봉쇄, 의료진의 노력과 함께 온 국민의 걱정어린 성원이 전국적 방역에 힘이 되어 지금 통제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일 신천지 집단감염이라는 돌출상황이 없었고 일부 성급한 발표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생활했더라면 집단 활동이 활발한 우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조용히 그러면서도 급속히 전파되고 임계점을 넘어 환자가 전국적으로 폭증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의료시스템 붕괴와 통제불능의 상황이 되었을 수 있다. 초기 신천지교회 집단감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이유다. 아직도 코로나19 원인체의 발생과 변이, 전파과정의 역학, 임상적 특징과 치료방법, 회복 후 후유증이나 면역력 획득 여부, 백신의 가능성이나 효과 등 코로나19 정체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이제는 2차 유행에 대비하여 재확산의 단초가 될 무증상 환자를 관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표본 지역사회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바이러스나 항체 양성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연구도 필요하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일상으로의 복귀, 특히 각급 학교의 개학은 재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 여름이 지난 후 더 큰 2차 유행이 염려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완전퇴치에 이를 때까지 일상생활에서 개인위생과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하겠다. 코로나19를 벗어날 각국도생의 1차 결승선은 치료제와 백신의 완성시점이다. 모두 합심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진일보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5.12 16:55

판소리는 트로이 목마다!

전민중 고창군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 목마는 1,난공불락 트로이를 무너뜨린 그리스의 최후 전략 무기다. 2,그리스 군은 거대한 목마(木馬) 속에 병사들을 숨겨놓고, 3, 선물인 양 소문을 퍼뜨린다. 이에 호감을 느낀 트로이 군은 목마를 자기들의 성 안으로 가져간다. 새벽이 되자 목마 속에서 나온 그리스 병사들이 성문을 열어 젖혀 그리스와 트로이간 10년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러한 역대급 트로이 목마를 찾을 수 있을까? 필자는 판소리가 트로이 목마라고 생각한다. 조선 후기 동리 신재효가 지배층과 싸워 피지배층이 승리할 수 있도록 판소리를 거대한 목마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트로이 목마가 지닌 주요 특징 몇 가지를 판소리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강한 적을 무너뜨리는 최후의 전략무기다.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대표되는 1800년대에 100여 건이, 특히 1862년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민란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들 모두 근본 원인인 사회제도 개혁에는 실패한다. 또한 평등과 인권을 강조해 양반 지배층의 신분질서를 위협했던 동학 창시자 최제우는 1864년 사형에 처해지고, 1863년 2대 교주가 된 최시형은 36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간다. 참으로 수많은 민란과 동학의 공격에도 오랜 세월 무너지지 않을 지배층의 견고한 세상이다. 이러한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신재효는 1864년 경부터 <토별가> 사설 개작을 시작으로 생을 마감한 1884년까지 비밀 전략무기 판소리 만들기에 전념한다. 둘째, 속으로는 악의적인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신재효본 판소리 사설 곳곳에서 19세기 조선 사회에 성행하던 갖가지 비리와 부정부패의 문제를 강도 높게 고발하고 있다. 실제 연세대학교 국문학 교수 설성경외 6명은 신재효본 <남창 춘향가>와 <토별가>, <변강쇠가> 등에 동학사상이 담겨 있으며, 미래에 있을 전국적 조직 동원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겉으로는 호의적인 무언가로 꾸미고 있다. 신재효는 한때 양반 취향으로 개작하여 판소리의 활기를 떨어뜨렸다고 오해를 받을 만큼, 악의적인 위험요소를 감추기 위해 판소리 사설 전반에 걸쳐 충효열 등 전통적 가치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판소리를 조선후기 왕실 권력자부터 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사랑하였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판소리가 지배층에 깊숙히 침투하여 의식 개혁과 내부 분열을 일으켰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조선후기 일본군 무력 개입 이전,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 마지막 큰 싸움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때, 생각이 깨어난 양반과 전현직 관료 등 많은 이들이 음으로 양으로 혁명군을 도와준다.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혁명군은 1894년 4월 조선 왕조의 상징 전주성을 함락시킨다. 뿐만 아니라 역사상 유래가 없는 주민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운영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생각할 때 조선후기 판소리는 트로이 목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글을 통해 동학농민혁명(1차)은 실패가 아닌 성공한 봉기이며, 승리의 밑바탕에 판소리를 비밀 무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동리 신재효가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민중 고창군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오피니언
기고
2020.05.11 20:49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전북발전 기틀 다져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동안 전북관련 공약 이행률이 76%를 기록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과거 정부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전 보수 정권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 전북관련 공약은 그야말로 지지부진이었다. 환황해권시대 한중경제협력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던 새만금 사업은 쥐꼬리 예산 지원으로 터덕거렸고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동부내륙권 국도 및 부창대교 건설 등은 첫 삽도 못 떴다. 전북 무장관무차관 시대를 겪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북관련 공약사업은 푸대접으로 일관했다. 익산 고도보존 육성과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 장수승마힐링센터 조성 등 대단위 프로젝트도 아닌 사업마저도 아예 예산 배정조차 안 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며 지난 3년 동안 전북을 7차례나 찾았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내세운 새만금은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2건을 완료했다. 또한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공주도 새만금 용지매립 등을 국가 주도개발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고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리산권 전기 산악열차 도입 등도 탄력을 받고 있다. 탕평 인사로 전북출신 입각도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용된 고위직만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급이 45명에 달했다. 국가 예산 확보도 순조로워 2년 연속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렇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꼭 이행해야 하고 서해안 산업벨트의 핵심축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역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들 현안이 해결되어야만 전북의 친구로서의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1 18:59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지역상권 부활 계기로

코로나 지원금의 주요 소비대상인 영세 상인들의 지역화폐 맹점을 악용한 바가지 상혼에 뒷맛이 씁쓸하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재난지원금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상인들이 오히려 배짱영업을 하는 셈이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등 수도권 일부에 국한된 얘기기만 남의 일 같지 않다. 이같은양심불량영업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 까 걱정이다. 어제(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아예 안 받거나 수수료를 현금으로 따로 챙기는 가 하면 심지어 바가지까지 씌우고 있다는 것. 평균 3000원의 두부 한 모를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50%나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쌀 20㎏ 한 포대가 현금가보다 2만 5000원 비싼 경우도 있다 초토화된 지역상권과 영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등록주소지 내에서만 쓰도록 강제한 것도 순수하게 이들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교묘히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악덕 상혼에 기가 막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벼랑끝에 내몰린 가게의 폐업이 속출한 것도 매출절벽의 장기화에 따른 것이다.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과 함께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28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 4일부터 지원금이 현금 처리됐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바가지 상혼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소비운동은 절호의 기회다. 이 운동을 계기로 매출부진 탈출은 물론 지역상권 부활도 내심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도와주려는 이웃들의 선량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이야말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지역상권의 부활목적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사랑실천 소비운동에 보답하는 길은 질좋은 상품판매와 친절하고 양심적인 마음가짐 뿐이다. 이웃간 서로 돕고 위로하며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함께 사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1 18:59

원격의료 논란

전 세계를 쇼크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고비를 넘기고 난 뒤의 변화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름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러 예측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사람들 끼리의 대면접촉이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언택트(Untact 비대면) 산업의 발전이다. IT(정보기술)과 AI(인공지능), 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힘입어 향후 전 세계 변화를 이끌어 갈 산업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언택트가 교육을 비롯 사회 전반의 뉴노멀(새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변화 가운데 국내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는 분야가 원격의료다. 우리가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갖추고도 지금까지 원격의료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사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사고 위험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동네 의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이 반대 이유다. 의료계의 반발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원격진료가 국내에서 강력한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에 선진 각국은 물론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14년, 2015년 원격의료를 허용해 세계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의료기기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첨단기기를 개발해 놓고도 국내에서는 써먹지 못하고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병원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진료와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국내 원격의료 허용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기초적인 원격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여 만에 의료기관 3000여 곳에서 10만건 이상의 원격진료가 시행됐고, 별다른 오진 사례도 없었다. 환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야가 변화의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변화의 거센 물결 앞에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수도 있다. 반대논리에만 함몰돼서는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미 우리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오진위험 등 의료계 우려를 포함해 새로운 차원의 한국형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5.11 18:59

철 지난 겨울옷 세탁, 분실 주의하세요

완화된 코로나-19 행동지침으로 미뤄둔 외출을 시작하면서 세탁소에 철 지난 겨울옷을 맡기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겨울옷은 방한 기능 특성상 고가의 의류가 많고, 집에서 세탁하기 어렵다보니 세탁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되는 세탁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평균 300건 이상이 된다. 세탁물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류 탈색이나 변색이 되는 색상변화, 외관훼손(마모,열손상, 부자재훼손 등), 의류가 수축되거나 신장되는 등의 형태변화, 제품의 이염 또는 오염되는 얼룩발생의 문제들이다. 이외 분실, 버블현상 및 코팅탈락, 수선불량, 보풀발생 등의 피해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세탁물의 하자 현상인 색상변화, 의류의 형태변화, 얼룩발생 등에 대해서는 의류 자체의 불량인지, 세탁방법이나 세탁과정에서의 문제인지 그 하자 여부를 전문의류심의 과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탁물 분실사고의 경우, 사업자가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의뢰 기록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한다면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규정에 의하면 세탁물이 분실 또는 소실 될 경우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세탁소에서 인수증 교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의 경우 인수증 미교부 상태에서 세탁물이 분실되면, 세탁소에서 세탁물 접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배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수증 교부를 적극적으로 세탁소에 요구하고 꼭 받도록 해야 한다 세탁물 분실 대부분은 세탁업체의 세탁물 관리소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사고도 상당수 발생한다.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세탁완성 예정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 미회수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세탁업자는 세탁물 분실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10039호)에 따르면 세탁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세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세탁물 하자여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확인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좀 더 세련된 세탁업서비스와 전문성을 위해 사업자가 노력해야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또한 세탁물을 세탁소에서 찾아온 후에는 비닐커버를 벗기고, 제품의 이상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세탁소에 알리고 적절한 보상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만약 사업자가 세탁물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의류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의류심의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 매월 1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접수(282-9898) 후 해당 의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심의뿐 아니라 사고세탁물관련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오피니언
기고
2020.05.11 16:49

건설산업으로 국가경제 위기탈출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연초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 눈에 띄었던 것은 큼지막하게 배치되어 있는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이라는 보고 주제였다. 이는, 지금의 경제의 위기상황에 가장 큰 해결책은 건설산업이라는 걸 공언하는 것이며, 동시에 건설 없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분기 건설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건설투자 성장률은 6.3%. 지난 2001년 3분기 8.6% 이후 최고치였다. 덕분에 작년 4분기에는 1.2%라는 깜짝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 역시 2.0%로 2%대를 지켜냈다. 건설투자 덕분에선방한 경제성장률에 대해 일부에서 건설투자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 활성화라는 냉소적인 비판도 있다. 인위적이지 않은 경제성장정책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이 이것저것 따질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데에는 건설투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회복 조짐이 있었으나 생각하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는 또다시 비상상황이다. 끝을 알 수 없게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현재 국가경제는 건설투자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은 다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맡게 됐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건설의 이런 역할을 인정하는 여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국가균형발전, 노후 SOC 개선을 통한 국민안전, 생활 SOC 확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건설의 역할과 효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국가경제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한 예로, 건설현장이 생기면 주변에 음식점, 상가가 활기를 띠게 된다. 이로 인해 주변 시장상인들에게도 생기가 전해지고 나아가 개개인의 가정경제도 힘찬 움직임이 되살아난다. 이러한 효과들이 지역경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올해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활력 제고는 건설산업에 다시 기회가 되고 있다. 일감 확보 등 경제적인 부문도 무시할 수 없지만, 국가발전의 주역이며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킬 기회다. 동시에 이런 기회를 잘 살리려면 책임 있는 안전시공,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고품질의 건설, 신기술의 개발 등 건설인들 스스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제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주춧돌이자 버팀목, 경기 회복의 견인차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부여받았다. 산업 자체로도 중대한 시기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건설산업에 대한 외부의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5.11 16:49

40년

이재규 우석대 교수 그 여자의 목소리가 텅 빈 광장에 울려 퍼졌다. 새벽 4시가 가까워오는 시간이었다.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청으로 모입시다. 광주를 지킵시다. 누구 하나 나서는 이 없이 도시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을 때 적막을 깨고 드르륵 드르륵 총소리가 들렸다. 탱크 캐터필러가 줄을 지어 가더니 연이어 폭음이 났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까지 도청이 한 블록 바로 앞인 김정형외과 5층 창에 붙어 앉아, 나는 불을 끈 병실의 커튼 사이로 바깥 풍경을 내다봤다. 전남여고와 중앙초등학교 담벼락을 넘어 도망치는 시민군 뒤를 쫒듯 투항하라, 투항하라 계엄군의 선무방송이 1980년 5월 27일 아침의 광주 시내를 뒤덮었다. 6월 초가 되어 깁스를 풀고 퇴원하던 날 금남로를 달리는 택시에서 도청 쪽을 힐긋 보았을 때 이제 여름인데도 내 몸을 덥치던 괴괴한 냉기를 잊을 수 없다. 그 새벽의 목소리가 자꾸 나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다시 나가게 된 학교는 더 휑했다. 총탄에 신체의 상당 부분이 날아간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친구 전영진의 책상에는 국화꽃이 담긴 화병이 주인을 대신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어린 시민군으로 도청을 사수하다가 체포된 김효석, 이덕준, 김향득 등의 빈 의자를 보았다. 주먹 좀 쓰던 뒷줄 친구들은 사회를 정화하겠다는 집권 군부의 명분에 희생되어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고 말씀이 좋았던 선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쫓겨나고 없었다. 우리들은 다시 선생들의 매를 맞으며 쥐 죽은 듯이 학교를 다녔고 학력고사 점수에 따라 대학으로, 공장으로, 어둔 거리로 흩어졌다. 그로부터 40년.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세월을 네 번 거듭하는 동안 이 땅의 대통령은 여덟 번 바뀌었다. 그 시간 사이로 유행가가 해마다 바뀌고 스포츠와 드라마의 명장면들이 흘러갔다. 거리의 아우성과 이유를 달리 하며 죽은 시신과 지상에서는 더 의지할 데가 없어 고공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얼굴이 콜라주처럼 뒤섞이며 이어졌다. 수많은 목소리와 선전 전단과 밀실의 술잔이 강물처럼 더해지는 동안 도시는 끝없이 아파트를 지었다 부수며 외곽으로 확장되었고 주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북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권이 진공청소기처럼 먼지같은 사람들을 빨아들이며 욕망의 마천루를 쌓았다. 40년 세월을 뒤로 하고 우리는 어디만큼 걸어 나왔나. 이만하면 자리 잡아가는 거 아닐까. 한때의 시간을 저다마의 방식으로 보상받고 때로는 잊고 잊혀지며 그렇게 흐릿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전두환 그자의 광주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피투성이 시간대로 돌아가고 만다. 광주를 겪은 우리 세대에게 그 피투성이 시신들, 그 거리와 새벽의 장면들은 미라처럼 굳어져 부석부석 회벽으로 부서질망정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문득 문득 도청이 나오는 꿈을 꾼다. 내 꿈에서 전두환은 여전히 푸른 군복을 입은 오십대의 장군이다. 다만 다른 것은 전세가 역전되어 시민군들이 시신으로 널브러졌던 그 광장에 전두환이 포승줄에 묶여 있다. 그 옆에 학살의 대가로 장관이 되고 몇 대에 물려줄 돈을 그러모은 자들이 굴비로 엮여 있다. 5월 27일 새벽에 차마 발사하지 못했던 시민군의 총에서 불꽃이 피어 오르자 훈장을 주렁주렁 매단 자들이 연이어 쓰러진다. 나는 환호하다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한낱 꿈에서 깨어나온다. 내게 오월은 꽃잎처럼 흩어져 내린 여린 목숨들의 몸에서 흘러내려 길바닥에 말라붙은 핏덩이이다. 그 피값을 제대로 돌려받기 전까지 우리의 오월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아 우리들의 오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 그날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정태춘 노래 518) /이재규 우석대 교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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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16:47

수돗물 유비무환(有備無患)-

양동규 K-water 금강유역본부 경영계획처장 전세계가 코로나19 몸살을 앓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대처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 평가의 바탕에는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성공하였다고 생각된다. WHO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관리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제 마스크 착용, 외출 후와 식사 전 손 씻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다. 만약 수돗물이 없었다면 개인위생 관리도 어려웠을 것이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K-water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단없는 물 공급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K-water에서는 `12년부터 `19년까지 9,756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수도관의 개량과 교체, 기존 관로에 사고가 나는 비상시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사업은 세계적 추세이다. 현재 전북지역은 약 180만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이중 약 70%가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는 금강상류 용담댐 물을 정수처리하여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서천 등 6개 시?군 약 130만명에게 약 180㎞의 관로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98년 준공이후 20여년이 지난 전주권 광역상수도는 전 구간이 단선 관로인데다 관로도 노후화되어 사고발생 시 단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전주시 등 5개 시?군은 자체시설이 없이 전주권 광역상수도에 100% 의지하고 있어 이 관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단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다. K-water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관로 인근에 약 3,500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관로 82㎞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19년에 기본구상을 완료하였다. `21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26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현재는 사업 타당성을 검증받는 중이다. 단선관로를 복선화하여 시설을 운영하면 사고에 따른 물공급 중단 가능성도 현격히 줄일 수 있다. 또, 단선운영으로 어려웠던 관 내부 상태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점검으로 관로 수명도 연장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약 3,50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된다면 약 2,1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메르스와 사스, 포항 지진, 코로나19까지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례없는 재해와 감염병 등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물 사용이 제약받는다면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참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한번 다짐해 본다. 나아가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K-water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먹는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양동규 K-water 금강유역본부 경영계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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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19:20

[새 아침을 여는 시] 구두 - 유은희

쓰레기장 구석에 가죽구두 한 켤레 놓여있다 누군가 내다 버린 체중계 위에서 걸음을 멈췄다 턱에 걸린 숨을 그만 내려놓은 듯 혀를 내밀어보이고 있다 쓰레기장 어둠이 퇴적된 것은 구두가 모든 길을 해감하기 때문이다 채 벗어내지 못한 무게는 320그램, 벼랑 끝 발길을 돌려 와서는 뼛속까지 박아 넣었을 못의 무게다 소리 새어나가지 못하게 못 끝 다져 문 속울음의 무게다 구두가 상처를 비벼 뜨는 순간 고장 난 센서등이 오래된 기억을 깜박, 켠다 언덕길만 걸어왔던 아버지 모서리마다 덧댄 삶을 벗고 빈 잇몸으로 생을 빠져나가던 날을 기억한다 등을 서까래처럼 세워두고 몸만 빠져나간 사막 소의 주검처럼 여전히 제 코뚜레를 풀지 못한 구두의 발등이 한없이 부어 보인다 ================================= △평생을 언덕길만 걸으신 아버지가 생전의 가난과 수고를 벗어두고 가셨다. 끝내 벗어내지 못한 320g의 무게는 속울음의 무게다. 부어오른 발등의 무게다. 뼛속까지 박아넣었을 못의 무게다. 바람이 사막 소의 주검을 어루만지듯, 부어오른 발등을 가만가만 쓸어준다. 쓰레기장 같은 세상의 모든 악취와 찌꺼기를 저 구두가 해감한다. /김제 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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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16:15

워라벨보다 워라이가 행복한 사람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꾼다. 행복한 삶이란 뭘까. 필자는 자기만족에 있다고 본다. 어떤 사람은 주야장천 노는 생활을 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쉼 없이 일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 요즘 직장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얘기가 자주 오간다. 국회가 2018년 2월말 통과시킨 근로기준법 개정안 때문이다. 법정근로시간을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는 게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갑작스런 법 개정에 따른 근로현장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밖에도 불가피한 재난 및 사고 수습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통해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고무적인 수순이다. 공공기관의 범주에 속하는 정부출연연구소에는 18년 7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재량근로시간제를 선호하는데,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재량껏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을 부여한 듯 보이는 이 근로제 역시 주 52시간 이상의 연구를 허용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평소 적당히 쉬면서 일하자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한다. 필자의 경우 대학원 입학을 기점으로 치면 어언 40여년을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교육과 연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중 대학교수로 살던 30년 동안에 시험출제나 감독, 채점 등의 교육노동이 부담스러운 적은 있었으나 연구만큼은 달랐다. 학창시절의 공부처럼 연구를 노동이라고 여긴 적이 없었다. 그저 내 호기심에 대한 도전이었다. 학생이 매주 52시간까지만 공부할 수 있고 그 이상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어불성설일 것처럼 연구도 매한가지다. 필자도 연구가 지지부진하여 몇 달을 허송세월하다가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생겨 죽을 고생을 한 적이 있었던가 하면, 실험이 미친 듯 잘 돼 무박3일 동안 연구에 몰입된 적도 있었다. 한마디로 연구자에게 연구는 삶, 그 자체(work-life equal, 워라이)인 것이다. 필자가 소속한 연구소에서 근로제에 대해 수렴한 의견과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근로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자에게는 연구성과를 담보로 가칭 자율근무제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연구는 통상 팀으로 진행되는데, 연구팀은 연구계획서에 공약한 성과를 내면 책임을 충분히 다하는 것이다. 어차피 연구계획도 과제책임자 주도로 준비했을 것이니, 그의 책임 아래 근무시간을 비롯한 모든 걸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맡기자는 것이다. 다년연구의 경우 단계평가를 두어 헛고생시키지 않고,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는 도중에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생겨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심사하여 조정해주면 될 일이다. 연구특성이나 연구자들의 개인별 습성은 본인들이 가장 잘 알 테니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수행케 하는 100% 자유를 주자는 것이다. 필자는 이 자유가 더 나은 성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연구자도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일도 그들의 자율에 맡기자. 정부는 연구 실패에 대비하여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주면 좋겠다. 따라쟁이에 그치면 일등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처에 창의적선도자 역할을 한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 R&D 방안에 있어서도 세계에 모범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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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16:15

차별은 무지에서 나온다

김주은 도르 대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 장애인이 가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인식개선의 시작이다. 여태껏 청춘예찬에 기고했던 모든 글의 결론이자,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글의 결론이며, 이 칼럼을 통해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다수가 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다. 경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차별은 의도적인 혐오나 배제보다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이 차별로 느껴지며, 잘못된 인식을 가진 말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무지는 비장애인이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도록 분리되어 있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러므로 이 칼럼을 통해 장애인의 입장을 몰라준다고 비장애인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무지에서 오는 차별을 줄이고자 장애인의 문제와 입장을 알리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다. 비장애인은 사회의 다수로서 주류로서의 삶이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의 구조와 환경이 장애인에겐 차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정도면, 나 정도면 차별이 없는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비장애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의 차별적인 상황과 환경에 묵인으로 합승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김지혜 작가님이 지으신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다. 책의 제목부터 강력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는 장애인을 괴롭히고자, 혐오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선량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러한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있을까?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자.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특권이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을 말한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대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서 눈치채지 못한다. 시외버스 좌석에 앉아서 자신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시외버스 탑승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단어는, 우리는 대다수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선량한 마음을 품고 있으나, 자신이 무슨 특권을 누리는지 알지 못하기에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어떠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장애 인식개선은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 정도면 하지 않는다라고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이 칼럼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다. 누군가는 평온한 우물에 돌을 던져야 하며, 돌로 인해 일어나는 우물 속 오물들을 걸려내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이 글이 생각 우물에 돌이 되었으면 한다. 다수가 누리기에 편안한 삶이 익숙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바닥에 깔려있는 차별적인 오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오물들을 마주하고 깨끗이 걸러내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차별하지 않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주은 도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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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5.10 16:10

전북도 ‘포스트 코로나19’ 대처 시의적절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체계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가운데 전북도가 포스트 코로나19 에 대처한 정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당면 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 방침을 지방정부 차원에 접목시킨 보완적 성격의 전략인 셈이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빠르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받아들여진다. 송하진지사가 지난주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대책은 경제활력 부문 5개 대책과 일상성(日常性) 회복 부문 3대 대책으로 요약된다. 지역의 코로나 사태 위기를 경제 활력과 일상 회복 투 트랙으로 극복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제활력 분야에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 구성 △착한 소비로 서민경제 안정화 △역동적 경제활동 추진 △안정적 고용유지와 일자리 키우기 △미래 혁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상화 회복 대책으로는 △생활의 과학화 △공공의료 체계 구축 △감염병 피해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표로 삼았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효율적인 방역 대응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적은 지역 감염환자가 발생해 청정 전북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확진자 1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외나 대구 등지에서 이동해 온 환자인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하지만 전세계 경제 시스템이 쇼크 상태에 빠지면서 전북 역시 피해에서 비껴갈 수 없는게 현실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들도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북의 주력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의 지난 1,2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나 감소한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북도의 대응 전략중 주목되는 시책이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제 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다. 콘트롤 타워 역할로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전북도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0 16:10

청소년범죄 날로 흉포화, 처벌강화 고려 해볼 만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은 코로나19 못지않은 충격 그 자체다. 2대 운영자 전모 씨에게 대화방을 이어 받은커비조모 군도 10대 고교생 이다. 링크공유방으로 불린 조 군의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2만개에 가까운 성 착취물 링크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찰이 사건 이후 한 달간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있는 340명을 적발해 51명을 구속했다. 이 51명중 10대가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청소년범죄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점점 흉포지능화되는 범죄양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14~18세는 1만 2024명이다. 단순 폭력까지 합치면 연간 2만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12.3%로 성인 대상자 재범률 5.6%보다 2배를 웃돌았다. 전북의 청소년범죄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소년범은 7632명이다. 특히 강력범의 경우 매년 7080％ 이상이 강간강제추행으로 붙잡혀 주목을 끈다. 지난 달 SNS에서 10대 남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신체사진 및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이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유사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에도 10대 여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강제로 음란행위를 시키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현행 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은 죄를 묻지 않고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을 낮추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청소년범죄 특징은 초범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성인범죄를 뺨치는 잔혹한 수법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청소년들은 예전과 달리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도 어른과 큰 차이가 없다. 신체적으로 발달이 빠른 청소년의 경우 힘으로 어른을 제압하기도 한다. 또한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기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면 책임감은 더욱 없어질 것이다. 범죄피해자 입장을 감안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0 16:10

전북 발전 ‘원팀’

21대 전북 총선은 모 아니면 도식이었다. 당선자 10명이 초 재선급으로 채워졌다. 지난 20대는 안철수 녹색바람이 불어 국민의당 후보가 7명이 당선되었지만 이번에는 지난 20대 때 낙선했던 문재인 키즈들과 초선을 합해 민주당 후보 9명이 당선됐다. 이번에 당선된 후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이 출중해서라기 보다 생각치도 않게 코로나19가 발생해 그게 블랙홀이 돼 모든 것을 빨아들인 결과였다. 여기에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유세기간 강조한 것이 부메랑 돼 일찍부터 표 결집현상이 이뤄졌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단순한 구조였다. 선거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오죽했으면 정치9단이라는 목포 민생당 박지원 후보가 이낙연 전 총리를 들먹이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했겠는가. 직감적으로 통합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문풍이 강하게 불어 묘안이 없기에 이 같이 말도 안되는 선거전략을 구사했던 것.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높아 그 기세가 꺾일줄 모르고 그대로 투표장으로 이어진 게 승인이었다. 선거는 성인군자를 뽑는 게 아니라 후보 중에서 선택해야 하므로 최선이 아니어도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당선인 중에는 와신상담(臥薪嘗膽)해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후보도 있지만 운좋게 뽑힌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는 등식이라서 더 그랬다. 지금은 현실을 존중해야 할 상황이다. 과거지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남원 공공의대설립 등 전북의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기초체력이 망가져 앞이 안보일 정도다. 여기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상황이 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당선인들이 마냥 기뻐하고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7일 민주당 원내 사령탑에 순천 출신으로 성남에서 4선을 한 김태년 의원이 뽑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들어가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그리고 상임위 배치 등을 다룬다. 국회는 철저하게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10명의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 들어 가느냐가 관건이다. 5명이 재선이어서 여당측 간사를 맡아야 한다. 전북은 3선 이상 중진이 없어 재선들이 발벗고 뛰어야 한다. 대개 간사들이 상임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간사를 맡는 게 중요하다. 김 원내대표와 사전 교감을 통해 전북 몫을 차지해야 한다. 지금 전북 당선인 중에는 정치적 리더가 없기 때문에 10명이 원팀이 돼서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건설교통위 등 인기 상임위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정무위에 꼭 들어가야 한다. 숫자부족을 상임위에 고르게 배치되면 상당부분 커버할 수 있다. 당선인들이 송하진 지사를 정치적 라이벌로 여기지 말고 협력자 내지는 동반자 관계로 인식해서 소통을 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05.10 16:10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를 해보니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코로나19 불똥이 내게도 떨어졌다. 나라고 피할 수 없었다.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해야만 했던 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 30여 년 동안 대학 강단에 서면서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 얼굴을 마주보고서 달라진 헤어스타일과 패션, 신상 변화 등을 화제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벼운 농담 따먹기도 하고, 때로는 수업태도가 안 좋은 학생을 야단도 치곤했다. 그런데 갑자기 연구실 책상에 앉아 강의 자료를 화면에 띄어야 하는 등 프로그램을 조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쳐다보고서 강의를 하려하니 모든 게 서툴고, 어색하였다. 어색함을 이기기 위해 다른 대학의 한 교수는 안동역 노래를 불렀다는 뉴스기사도 보았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충분히 공감이 되었다. 교수가 강의를 녹화해서 온라인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아무 때나 그 내용을 스스로 열어보고서 시청했다는 증거를 남겨야만 출석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다보니 학생들과의 대화나 질문, 피드백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교수나 학생 모두가 불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필자는 실시간 화상강의로 바꾸어 보았다. 사전녹화방송을 생방송으로 바꾼 것이다. 비록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 화상을 통한 비대면이지만 동시에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녹화 강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실시간 화상강의를 해보니 강의실에서의 대면수업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점이 발견되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굳이 학교까지 오지 않고서 집에서 편한 옷차림과 자세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학생은 간식과 음료수를 챙겨서 강의를 듣는다. 많은 여학생들이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서 수업에 참여하기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세수나 화장을 하지 않아서란다. 어떤 학생은 카페에서, 친구 집에서,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수강하였다. 학교 강의실에 직접 참석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 에너지, 스트레스를 따지면 온라인 강의가 얼마나 편하고 경제적인가. 교수가 화상을 통해 학생들을 모니터할 수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강의집중도가 높았고, 토론과 질문이 활발하였다. 팔자에 없던 온라인 강의를 직접해보니 그동안 온라인 강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사라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육계에도 인공지능 도입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과 결합한 온라인 수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앞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학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후인 2030년에 교수 업무의 59.3%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이지성, 에이트). 초중고에 인공지능 교사가 등장할 날도 더 빨라질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은 인공지능 교사를 인간 교사 보다 더 편안하게 여기며,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한다고 한다. 인공지능 교사가 가진 지식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사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없기 때문이란다(이지성, 에이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교육자들은 더욱 빨라질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집안에서도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더라. 코로나19가 깨우쳐준 사실 중의 하나다.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가 초래할 세상의 변화인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를 분석, 예측,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정치, 경제, 가정, 의료는 물론이고 교육에도 심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과, 그 변화가 벌써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5.07 20:16

무장기포와 포고문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을 견디지 못한 고부 민중들이 관아를 점령한 것은 1894년 1월 10일이었다. 전봉준과 민중들은 이후 세를 확장하며 고부군 일대를 장악한다. 그러나 신임군수 박원명의 회유와 안핵사 이용태의 만행과 탄압으로 농민군은 해산되고 전봉준 등 지도부는 피신한다. 이들이 다시 모인 곳은 고창 무장. 전봉준은 이곳에서 무장 대접주 손화중을 설득해 농민군을 다시 모아 진영을 갖추고 수탈과 폐정을 혁신하기 위해 전면적인 봉기에 나선다. 동학농민군을 본격적인 혁명의 길로 이끈 무장기포다. 음력 3월 21일(양력 4월 25일), 고창 무장현 구수(구시내) 들판에서 4천여 명의 농민군이 폐정개혁을 내세우며 선포한 포고문이 있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는 가장 큰 인륜으로 꼽는다로 시작되는 포고문은 충효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의 전통적 기본 윤리를 깔고 있으면서도 신하된 자들은 한갓 봉록과 지위만을 도둑질해 차지하고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바깥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벼슬아치만이 득실거린다며 부패한 탐관오리들을 매섭게 질타한다. 포고문은 처음부터 끝가지 농민군들의 절박한 결기를 명쾌하고 힘 있는 언어로 담아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백미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다.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나라는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으로 죽고 사는 맹세를 하는 바이니..... 무장기포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당당한 대의에 있음을 그대로 담아낸 포고문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무장기포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더 새롭게 확인시켜주는 근거다. 무장기포가 올해 개정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됐다. 그동안 학계의 논란 속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무장기포의 의미가 새로운 차원에서 조명될 수 있게 되었으니 반가운 일이다.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추진해온 고창군이 역사적 공간의 성지화사업에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반갑다. 올해 126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은 사실 어둡고 긴 세월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온전한 이름을 얻었다. 지난해 국가기념일(5월 11일 황토현전승일)로 제정되면서 왜곡되었던 역사의 면모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통로가 열렸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유적지 발굴과 보존, 세계 혁명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 작업 등 크고 작은 과제가 적지 않다. 갑오년 역사에 국민적 관심이 더해져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5.07 18:27

순차적 등교, 방역에 허점 있어선 안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두달 넘게 닫혔던 학교 문이 마침내 열리게 됐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년생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까지 4차례에 걸쳐 모든 학교가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교육부가 학생 수 60명이내의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등교 방침을 자율적으로 맡긴데 따라 도내의 경우 279개교(초등 198개교, 중등 81개교)의 초중등학교도 고3학년생들의 등교일인 13일 부터 전학년 등교수업이 실시된다. 정부의 등교수업 재개는 온라인을 통한 수업의 한계와 비효율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의 절박한 사정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초등 저학년생 들을 돌봐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의 고충 또한 외면하기도 어렵다. 등교수업을 반겨야 하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교육당국과 교사들,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긴 시간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 학교인 만큼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당국과 학교는 등교수업 이전에 방역과 관련한 모든 준비를 차질없이 끝내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 체온 측정과 교내 시설 소독작업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간 밀접접촉을 막는 것도 급선무다.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혀 배치하고, 급식실의 환경 정비도 필수적이다. 급식시간도 시차를 두어 학생들이 붐비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점차 무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교실의 에어컨과 공기 청정기 가동과 관련해 방역지침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학교 방역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전문가인 보건교사가 배치 안된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도내의 경우 학교 10곳 가운데 4곳이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코로나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허둥대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 등을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등교 수업이후 방역에 허점을 보여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 그동안의 성과는 물거품이 된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등교수업 전에 치밀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준비에 힘써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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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5.07 17:59

국회의원 당선인 편중된 상임위 조정 나서라

제21대 국회의 원 구성을 앞두고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북 지역구 당선인 10명의 특정 상임위 쏠림현상이 또다시 드러났다. 소위 노른자위 상임위로 통하는 곳에 희망자가 몰리면서 자칫 지역 현안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러한 특정 상임위 편중문제는 매번 원 구성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부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의 희망 상임위 신청 현황을 보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김윤덕(전주갑)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당선인 등 3명이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이상직(전주을)신영대(군산) 당선인,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성주(전주병)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당선인 등 각각 2명이 희망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김수흥(익산갑) 당선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윤준병(정읍고창) 당선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원택(김제부안) 당선인이 1지망으로 선택했다. 이처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7명이 특정 상임위에만 집중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현안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키를 쥔 금융위원회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 전북 출신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러다 보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지역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파상적인 공세에 밀려 보류되고 말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농도 전북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선결 현안이다. 이번 전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도 전주 국제금융중심도시 조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다른 상임위를 희망했다. 말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닐 수 없다. 전라북도에선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해결을 위해 지역구 당선인들에게 국회 정무위 안배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당선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는 후문이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9석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전북 현안 해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좋은 상임위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올코트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7 17:59

1세대1주택비과세-오피스텔

소득세법은 주택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용도 또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 또는 건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의미 합니다 미국의 리먼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금융권보다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그 중에서도 시세차익과 월세수입을 노리고 오피스텔과 고시원, 원룸 등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원래 건축법상 업무용 건축물이나 현실적으로 주택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이나 다주택자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즉, 업무용 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용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로서 주된 용도가 주거용보다 업무용으로 보아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최초 분양 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즉, 현실적으로 건축주가 실정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건축하여 분양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약 30만실 이상으로 추정되는 오피스텔은 건축주가 최초에는 업무용으로 분양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다수의 분양자나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분양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유무 등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지와 주민등록 전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용으로 분류된다면 최초 분양 시에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되고,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이나 다주택자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시켜 비과세 혜택이 배제됨은 물론 다른 주택 양도 시에 중과세를 받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