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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승부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2021년 전국 인구 감소율 1위를 기록했던 순창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값진 성과를 달성하며,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놀라운 성과는 순창군이 추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결실로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중 순창군 뿐이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단 6개 지역만 이뤄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업무보고를 통해 공약사업별 실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 결과, 높은 주민 만족도를 보이며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군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1인당 월10만원에서 최대20만원의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고,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학기당 2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들에게는 매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군에서 30만 원을 지원, 2년 후 108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노인복지도 강화했다. 이미용비를 연간 12만원 지원하며, 올해는 전년대비 447개가 늘어난 3380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어르신들이 순창군의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군에 거주하는 농가들은 농민 공익수당 60만원과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원을 합쳐 농가당 최소 200만원을 받는다. 농민 기본소득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편적 복지사업 외에도 인구 증대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인 사업이 있다. 도내 1위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낸 농촌 유학생 유치 사업이다. 올해는 75명의 농촌 유학생을 모집하여 총 161명이 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순창군 농촌 유학에 만족하여 연장을 선택한 학생이 37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군이 농촌 유학생 유치의 핵심인 주거 시설 인프라 확충에 과감한 투자를 한 결과이다. 87억원을 투입해 농촌 유학생 전용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순창군 보편적 복지정책은 군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순창군의회 8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8년 동안 이어진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군수가 만든 정책이 아닌, 군민 모두가 만든 정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초기에는 표퓰리즘이라는 우려와 비판도 있었으나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최근에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자치단체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의 사자성어를‘불망초심(不忘初心)’으로 선정했다. 민선8기 4년차로, 그간의 성과와 책임이 명확히 평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달려 나가겠다는 의지와 각오다. 지난 2년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군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군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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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2 17:15

불편한 임시동맹을 위하여

12·3 내란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집회 현장으로 나왔다. 정치 고관여층 인사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평소에는 집회에 잘 참여하지 않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광장에 모였다. 2030세대의 여성들이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나와 특히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이화의 학생들이 두려움을 잊으려 불렀다는 “다시 만난 세계”가 만들어낸 세대 간의 융합은 최근 집회에서 절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중장년층이 케이팝을 배우고, 청년층은 오래된 민중가요를 배웠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메시지를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깃발은 문화가 되어 서로를 고양했다. 시민들의 자유발언 주제도 넓었다. 계엄의 부당함과 현 여당에 대한 규탄을 포함하여, 정치개혁, 페미니즘, 환경, 퀴어 등, 이전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주제를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불편해하는 이들도 있었다. 집회는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내보내야 효율적이라거나, 이익집단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큰 집회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간단히 말하면 대의에 방해된다는 말이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반대편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대의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지, 내가 동의하지 않는 문구의 피켓을 들었다고 훼방꾼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집회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을 때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니, 깃발을 내려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대의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이 말하는 “대의”는 한껏 쪼그라들어 있다. 마치 내란수괴와 일당들이 합당하게 처벌받으면 버려질 것처럼 조잡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박근혜 탄핵 당시의 그 결여가 지금의 윤석열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 광장에서 불편한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이들이다. 세계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면에서 대의라는 단어는 이들에게 더 잘 어울린다.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사회이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존중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고 다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집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를 위해 권장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정권 심판이 아니라, 나아가 더 많은 존재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 현장은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진격하는 열병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양한 의제들이 연결되고 경합하는 각축장이 더 바람직하다. 당신의 불편함은 당연하다. 그게 집회다. 피켓을 통일하라고 하지 마라. 무지개 깃발을 내리라고 하지 마라.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를 막지 마라. 집회에 나온 옆 사람이 당신과 똑같은 사상을 공유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배신감 느낄 필요도 없다. 우리는 같은 적을 두고 있지만 같은 편은 아니다. 언젠가 당신과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당장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동맹일 뿐. 천기현 시집책방 조림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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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30 16:44

‘부정선거론’이 가른다!

계엄과 탄핵 후 여론은 요동친다. ‘정당 지지율과 대선후보 선호도 또는 가상대결 그리고 정권 교체론 vs. 연장론’의 3대 지표 모두 그렇다. ‘초반 압도-격차 축소-접전 양상 또는 역전’의 패턴이다. 첫째, 12월 초중순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53%까지 오르며 24%의 국민의힘을 압도한다. 12월말부터 1월 초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로 1월 중순이후 양당 격차는 더욱 축소된다. 오차범위 내 접전양상이 대부분으로 여당이 야당을 앞서는 조사도 나온다. 둘째, 대선후보 여론은 ‘초기 이재명 독주’다. 다자구도는 물론 양자대결에서도 여권 후보를 상대로 10%~20% 포인트 앞선다. 이후 여권 후보들 지지율이 상승한다. 그래도 이재명 우위지만 양자 간 격차는 좁혀진다. 설 연휴 직전 ‘김문수 약진’이 핵심으로 그는 보수결집의 계기다. ‘46% vs. 42%’로 이재명을 누르기도 한다. 다른 여권후보들도 이재명을 오차범위 내에서 거세게 추격한다. 셋째, 정권 교체론 역시 초반에는 압도적이다. ‘정권 교체가 60% vs. 연장 32%’로 두 배 가까운 차이다. 1월 초 이후 정권 교체론은 줄어들고 연장론이 늘어 ‘교체론 53% vs. 연장론 42%’를 보인다. 중순 이후 설 연휴 즈음에 정권 교체와 연장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뒤집히는 조사가 처음 등장하지만 정권 교체론의 우위 속에서 팽팽한 접전양상이다. 당장 이재명 민주당 ‘닥공’의 우려와 불안감이 중도층으로까지 확산된 결과다. 이 대표는 “독재와 반민주 세력의 반동은 계속 될 것”이라며 “마지막 고비 넘어가자”고 한다. “6개월 안에 끝낸다”와 “2심 전 대선”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모습이다. 최근 조사를 보면 중도 무당층에서 ‘민주당 신뢰와 불신’은 거의 동률이다. 중도층 유권자의 1/4은 ‘현재 지지정당이 없다. ’고 한다. ‘문재인 학습효과’는 구조적 배경이다. ‘1987년 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공화국의 기초 만들기’라는 시대정신과 역사적 임무를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극단적 대립과 교착의 정치’는 ‘문재인 권력의 실패’를 상징한다. 3대 여론 지표에 반영된 보수의 위기감과 결집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된다. 보수층의 적극적 응답은 ‘윤석열을 향한 동정심’과 그의 “끝까지 싸우겠다. ”는 메시지 정치에 따른 동원효과이기도 하다. ‘30대에서 탄핵반대가 앞서는 조사까지 등장하는데서 보듯 2030세대가 결정적이다. 이들은 수도권의 탄핵반대 여론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오는데도 일조한다. 여론동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3대 지표 여론의 변화를 추동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의견의 변화’다. 이는 당장 헌재의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길게는 향후 우리 정치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후보 선호도 그리고 양자대결에서 접전 또는 여당 우위의 여론변화의 출발점은 탄핵 찬반의 변화다. 12월 초에는 탄핵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다.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고 반대는 20% 초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엄을 “위헌적 중대범죄 또는 내란”으로 간주했다. 12월말부터 1월 중순사이에 변화가 나타난다. 탄핵 찬성여론은 줄고 반대가 늘어난다. 예를 들면 ‘찬성은 75%에서 64%로 줄고 반대는 32%로 증가’한다. 그후 탄핵 찬반격차는 더 축소되는데 ‘탄핵찬성이 57%~64% 반대가 36%~43%의 분포’를 보인다. 탄핵 찬반의 의견변화는 계엄평가와 연동된다. 초기에는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는 경향이다. 특히 보수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계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소폭이지만 상승한다. ‘여당 지지율과 대선 후보 선호도 그리고 양자대결의 접전양상 흐름’은 계엄과 탄핵찬반의 의견변화로부터 시작한 셈이다. 나아가 계엄과 탄핵찬반의 근저에는 ‘부정 선거론과 거야 입법독재의 행패론’이 있다. 모두 이념적 갈등과 진영 간 대립의 계기라는 게 걱정이다. 특히 부정 선거론은 ‘30% 중반의 찬성 vs. 60% 전후의 반대’를 보이지만,‘보수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한다. 는 게 주목된다. 젊은층과 고령층에서 부정선거 공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도 하다.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48% vs. 불필요 47%’라는 조사도 있다. 결국 부정 선거론은 첫째, 진영 대립을 더 격화시키고 악화시킨다. 중도의 선택과 판단이 결정적인데 길게 끌수록 보수의 부담은 늘어난다. 둘째, 보수의 분화 또는 분열 개연성이다. 극우적 성향의 그룹이 보수의 주류가 되면 대선은 다자구도로 바뀔 수 있는데 이때는 이준석의 향배가 중요하다. 보수의 재편이다. 셋째, 여당 대선후보의 선출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출발점이다. 이는 여당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부정 선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정할 것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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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30 16:44

잇따른 여객기 사고, 항공안전 전방위 대책을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설 연휴 김해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겼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점에서 명절 연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화재가 기내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무안국제공항 참사를 부른 제주항공처럼 에어부산도 여행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너무 잦은 운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어쨌든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항공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웠다. 특히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한달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국내 항공안전시스템, 그리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가운데 다시 여객기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이 두 배로 다가왔고, 그 충격은 곧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비행기 타기 두렵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가 운영하는 항공기에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항공 안전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즉각 LCC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저비용항공사 문제로 한정해서도 안 된다. 항공기 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해 모든 국적 항공사, 그리고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안전시스템과 시설 등을 폭넓게 살피고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항공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국민 안전이다.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점검에 점검을 거듭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안전 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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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1.30 16:44

세뱃돈을 받아도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세뱃돈은 일종의 축하금으로 결혼식 축의금 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체로 축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을 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상증법상에 '사회 통념상 인정될경우'라고 해서 비과세를 규정했는데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실제로 사용되는 돈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학자금,장학금 및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해당이 됩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매년 수백만원의 세뱃돈을 받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겠지만 넘어서면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년간 2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금액은 2천만원이 한도지만 친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면 한도는 1천만원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증여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무신고로 분류되면 신고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고의성이 발견돼 부정한 무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40%로 늘어납니다. 세뱃돈에 대한 무신고는 부정한 무신고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20%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실제 가산세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정부 고위층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나 손자의 재산증식 이유를 놓고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가 추후 증여세를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딸이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은 것과 관련하여 명절에 2~3백만원씩 세뱃돈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이과정에서 증여세를 안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1454만원의 증여세를 냈다고 합니다. 세뱃돈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당장 문제가 안되지만 자녀가 성년이 돼 부동산을 살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으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는 편이라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신고를 해두는게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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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30 16:44

2025년 을사년 새해, 잘못을 바로잡아 희망을 만든 시간으로 기록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불행한’ 헌정사를 다시 쓰고 있다.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한밤의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파란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국회 탄핵과 수사기관의 체포 · 사법부의 구속영장 발부 등 중요 국면마다 등장해 거짓과 음모로 점철된 선전과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헌과 불법 행위로 우리는 이것을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규정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위급하고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과 한국 전쟁의 상흔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로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권위주의적 군사 정권이 주도한 산업화가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사회적 그늘을 만들었다면, 5·18과 6월 항쟁이 상징하는 민주화는 대한민국이 실패한 근대화를 극복해 ‘선진’의 대열에 합류했음을 선포한 역사적 전환이었다. 국민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든 ‘한강의 기적’은 산업화를 기반으로 민주화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미 이루었고 만들었다고 생각한 가치와 체제가 현직 대통령에 의해 파괴되고 부정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설명하기 힘든 수치심을 토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수사 상황을 점검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내란 불면증’은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압축하는 신조어이다. 그러나 내란 계엄은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와 수준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했다. 내란 계엄이 발동된 12월 3일 밤 대한민국 국민은 즉시 여의도로 모여 장갑차와 총구를 맨손으로 제압했으며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며 법률에 따라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의회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비상계엄을 발동한 순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헌정 파괴범을 응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지 못한, 어쩌면 그의 사고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저력이다. 윤석열 심판과 내란 계엄에 대한 단죄는 시간의 문제일 뿐 차질없이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동조 세력이 미·중 갈등에 올라타고 세대와 성별을 갈라 극단적 충돌을 부추기지만,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적 헌정 질서와 이것을 추동한 우리 국민의 상식은 내란 세력의 국익 침탈과 국론 분열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민생이다. 외신이 표현한 'GDP 킬러' 윤석열은, 내란 이전에도 심각한 세수 결손과 전략 부재 · ‘의료 대란’에서 드러난 무능과 불통으로 민생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렸다. 내란 국면의 GDP 감소액이 6조3000억 원에 달하고 최소 0.2%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분석은 ‘윤석열 리스크’의 해악을 수치로 일깨운다. 소박한 우리 주변의 골목 곳곳에는 연말과 연초를 날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탄이 깊게 베여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 기조로 2025년 새해를 열었다. 내란 세력의 망국적인 분열 획책과 기만에 휘둘리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아 희망을 만든 ‘사필귀정’의 본을 보일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국가 폭력의 참상인 4·3과 5·18에 천착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물음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헌정 중단의 현실을 또 다른 희망으로 전환한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내란 계엄 2달, 우리는 명확한 답을 얻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김슬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비례대표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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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30 16:41

평정심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를

유달리 긴 을사년 설 연휴가 끝났다. 연휴 기간중 해외여행객 숫자가 2백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유달리 춥고 많은 눈이 내렸기에 서민들은 더 한기를 느껴야만 했던 설 연휴가 아닌가 싶다. 세계적인 경제한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변되는 국제긴장감 고조,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 등 한치앞을 가늠키 어려운게 냉엄한 국제상황이다. 탄핵국면으로 인해 국내정세 또한 예측불허 양상이다. 여와 야의 극한대치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한복판에 서 있다.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대립과 갈등은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선지도 오래다. 을사년 설 명절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한번 도약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관성과 해묵은 구태를 반복하면서 또다시 추락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민초들은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모처럼 정을 듬뿍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밥을 같이먹는 식구라는 인식을 또한번 진하게 느낀 기회였음에 틀림없다.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귀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나 민족고유의 명절 설이 갖는 의미는 여전하다. 서로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가족간, 이웃간 따뜻한 인정을 느끼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제 설 명절이 끝났다. 평정심을 찾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한번 추스려야 할게 있다.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있었다고는 해도 전북에서는 이번에 비교적 평온한 설 연휴를 보냈다. 그러나 전북 산간을 중심으로 사흘간 40㎝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농업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27일부터 29일 정오까지 적설량은 무주 덕유산 40㎝, 임실 35.1㎝, 진안 32.4㎝, 장수 번암 26.1㎝, 순창 복흥 25.3㎝, 남원 뱀사골 21.6㎝, 전주 20.8㎝ 에 달했다. 이번 폭설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시설물 피해는 적지않다. 완주, 임실, 진안에서는 폭설로 인해 축사 4곳이 무너졌고 남원에서는 수산양식 시설도 파손됐다. 폭설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도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되찾아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1.30 14:32

‘마처세대’의 은퇴 쓰나미

베이비부머(Baby Boomers)의 고령화와 은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올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의 맏형인 1955년생이 70세 문턱을 넘었고 2차 베이비부머의 첫째인 1964년생은 지난해 정년퇴직했다. 이들 거대 집단의 은퇴는 인구 지진(earthquake)에 비유될 정도다. 노동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의료와 돌봄서비스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부터 개관해 보자. 베이비부머는 전쟁 혹은 극심한 경제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1970년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한국의 경우 6·25 전쟁,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태어난 세대다. 베이비붐 세대, 혹은 전후세대(Post-War Generation)라고도 일컫는다. 이들의 합계출산율은 3.0 이상을 유지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1차 705만명, 2차 954만명을 합해 165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2.3%를 차지한다. 나이로는 올해 70∼51세다. 이들은 IT 기기를 다루고 교육열이 높은 게 특징 중 하나다. 또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요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여서 ‘마처세대’로 불린다. 샌드위치 세대, 낀 세대라고도 한다. 일본의 베이비부머는 1947∼1949년 3년에 걸쳐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비교적 짧게 끝났다. 연령별 분포곡선이 툭 불거졌다고 해서 단카이(團塊)세대라 불린다. 인구의 5%인 680만명 규모다. 1960년대 일본 학생·사회운동의 주역이었고 리버럴한 경향이 강해 아사히(朝日)신문을 즐겨 읽는다. 지난해 막내가 후기고령자인 75세에 진입했다. 미국의 베이비부머는 1946∼1964년생으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호황을 이끈 세대다. 7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미국은 정년제도를 폐지했으나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 안정과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베이비부머의 고령화 및 은퇴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노동인력의 급감과 의료 및 돌봄서비스의 급증을 불러온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은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 이들은 한해 100만명 가까이 태어났다. 달리 말하면 한해 100만명 가까이 일자리에서 빠져 나간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과 연금, 일자리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이들의 취업 감소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연금 고갈과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의료비와 돌봄서비스의 증가라는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비는 전체 1인당 의료비의 2.7배에 이르고 계속 증가추세다. 또한 돌봄에 드는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이나 되고 돌봄인력(육아 포함) 부족은 2032년 38∼71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거대한 물결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 (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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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30 12:26

혹시 ‘경알이’ 말을 아세요?

말은 시간의 응집이고, 사람의 경험과 기억, 생각을 전달하는 매체다. 말은 시간이라는 맥락 안에서 생성과 소멸을 겪는다. 어떤 말은 살아남고, 어떤 말은 도태되어 사라진다. 지금 내 말은 거의 완전한 서울말인데, 나는 본디 서울말 사용자가 아니었다. 나는 전라도 북부와 충청도 남단의 경계에 있는 농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다. 시골에서 들을 망아지처럼 천방지축으로 뛰어 놀던 촌뜨기가 서울의 부모와 합가하면서 서울내기가 되었다. 충청도 입말에 익숙하던 내 고막에 서울말은 낯섦 그 자체였다. 어린 고막을 울리던 서울말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나는 금세 서울말에 반한다. 고향의 입말과 서울말이 사뭇 다른데 놀라고, 나는 그 차이를 문화적 충격으로 흡수한 것이다. 한 세기 전 경성(서울의 옛 이름)에 사는 중류층 말을 ‘경알이’말이라 했다. 경알이 말은 표준어의 지위를 얻으며 위상이 더욱 공고해진다. 사대문 안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토박이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나 염상섭의 소설들은 지금은 듣기 힘든 경알이 말의 보고다. 한국영화사의 걸작으로 꼽는 주요섭 소설이 원작인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신상옥 감독, 1961)에서도 서울말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극 중 어머니와 어린 옥희가 주고받는 말이 서울말이다. 반세기 전 서울말과 지금의 서울말은 또 다르다. 세월이 흐르면서 서울의 주인들이 바뀌고 그런 가운데 서울말도 달라진 것이다. 서울말은 서울 토박이의 오랜 습속과 정서가 밴 입말이다. 서울말은 경기 말과 다르고 인천, 강화 말과도 차이가 난다. 그렇건만 서울말과 충청도말, 전라도말, 경상도말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서울말이 소중하면 지방의 말도 언어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서 귀한 말이다. 서울말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면 지역말도 보존해야 할 중요한 문화 자산이다. 일부에서는 서울말을 서울깍쟁이말이라고, 혹은 서울말이 간사하다고 흉을 보았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동안 나는 억세고 투박한 지방말에 견줘 서울말이 더 세련되었다고 생각했다. 서울말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어, 해방 뒤엔 미군 상주와 함께 영어의 영향을 받는다. 서울말은 해방과 한국전쟁, 산업화라는 격랑 속에서 살아남은 말이다.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상경 인구가 빠르게 늘었다. 그 결과 서울말은 지방말과 섞이고 동화되면서 그 특색이 옅어졌다. 어른들은 계단을 ‘가이당(階段)’이라 하고, 도시락을 ‘벤또’라고, 손톱깎이를 ‘스메끼리’라고, 등에 매는 가방을 ‘니꾸사꾸(rucksack)’라고, 바지를 ‘쓰봉’이라고, 겉에 걸치는 옷을 ‘우와기’라고 했다. 우리말에 뒤섞여 쓰던 일본말의 잔재는 그 존재감이 뚜렷했다. 본디 서울말에는 된소리 발음이 거의 없었다. 자음 ㄱ, ㄷ, ㅂ, ㅅ, ㅈ 같은 예사소리를 ㄲ, ㄸ, ㅃ, ㅆ, ㅉ 같이 된소리로 쓰지 않았다. 어느 시기부터 서울말에 예사소리를 밀어내고 된소리 발음들이 부쩍 늘어난다. 예전에는 ‘소주’라고 발음하던 것을 지금은 다들 ‘쏘주’, ‘쐬주’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서울말이 거칠어진 세태로 말미암아 거칠어진 거라고 추정한다. 그리고 ‘오라범땍(올캐), 그러께(재작년), 긍검스럽다(근검스럽다), 후뜨루마뜨루(휘뚜루마뚜루)’ 같은 말은 새 말의 위세에 눌려 자취를 감춘 서울말이다. 나는 서울 서촌 일대에서 초·중·고교를 다녔다. 서울의 수돗물을 마시고 서울에서 생업을 일구며 자식을 낳고 마흔 해 넘게 살았다. 살면서 서울 사람의 어휘와 말본새를 듣고 배우며 서울 사람처럼 서울말을 썼다. 서울 시민 노릇을 하며 사는 마흔 해 동안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던 전차가 사라지고 새로 지하철이 개통한다. 도심에 고층 빌딩과 고층아파트 대단지들이 들어서고, 한강 이남의 대규모 개발로 강남이 노른 자리 땅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내 귀와 혀에 인이 박힌 서울말도 그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서울말의 부침을 더듬자니, 세월의 무상함 한 줄기가 따라온다. 가끔 어린 시절 ‘~했걸랑’ 같은 어미를 쓰던 서울 동무들과 그들의 서울말이 그리워진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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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3 18:11

[병무상담]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집을 말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평시에 지정하고,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합니다.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본인에게 송달됩니다. 통지서는 일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통지서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대리인은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주소지를 확인하여 통지서를 다시 발송하며, 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은 직장의 장에게 통지서 교부를 의뢰합니다. 통지서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통지서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본인이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서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병무청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병력동원소집 → 모바일앱・E-mail 병력동원소집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에서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와 상용앱에서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전자송달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서 발송 사실과 통지서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데, 필요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다시 통지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소집안내”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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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3 18:10

소나기가 내린다고 꼭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화면에서만 보던 난민캠프를 가보았다. 40도가 넘는 기온에 수키로미터 물을 뜨러 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흙먼지 가득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들었던 말이다. “소나기가 내린다고 꼭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벌써 8년전의 이 말은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내 인생을 가르치고 있다. 소나기가 내리는데 왜 꼭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 사람이 소나기를 맞고 있다. 소나기를 맞는 그 사람은 우산 살 돈이 없고, 비를 피할 곳이 없어 소나기를 맞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우산을 씌워줬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이 아니다. 다시, 한 사람이 소나기를 맞고 있다. 역시 우산 살 돈이 없고, 비를 피할 곳이 없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 그리고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다. 그냥 그 옆에 가서 함께 비를 맞았다. 함께 비를 맞으며 그 사람의 기분을 잠시나마 함께 느껴주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때로는 시원하게 비를 맞으며 바보같이 함께 웃기도 했다. 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로잡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소나기를 같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척척박사가 되어 우산을 씌워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 슬픔, 고통, 어려움을 짧지만 같이 느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소나기를 함께 맞는 바보같은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떠났다. 마을사람들과 수백마리의 개미에 온몸을 물어 뜯기기도 하고,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며, 뜨거운 날씨에 농사를 짓고, 배우고, 양동이에 물을 뜨러 가는 세찬 비를 함께 맞았다. 마을 회의를 처음 했던 날이 생각난다. 나와 한국을 소개하며, 이 마을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였다. 발표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뭘 해줄거야?” 나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때 했던 답은, “나는 외국인입니다. 만약 카메룬에서, 이 마을에서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도망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배우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다행이 마을사람들이 웃으며 동의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너는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라고 해주었다. 그 이후 20개월 동안 마을사람들과 함께 소나기를 맞으니, 너무 자연스럽게 보였다. 마을엔 물이 없었고, 수익도 없었다. 말로만 듣던 세계 최하위 빈곤층이 여기에 있었다. 물이 없으니 농촌마을에서 농축산업을 확대할 수 없었으며, 수인성질병 등 다양한 문제를 계속해서 낳고 있었다. 그렇게 두 번째 회의를 했고, 진짜 가족과 친구가 된 마을사람들과 나의 의견이 일치했다. 단순한 우물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우물을 만들고 관리하며 이 소중한 물을 이용해서 마을을 발전시켜볼 계획을 세웠다. 소나기를 함께 맞았기에 진짜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소나기를 맞는 일이 아직도 어렵지만,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이 사회에서 바보같이 소나기를 계속 맞을 것이다. △김민재 연구원은 아프리카 2개 국가에서 KOICA 봉사단원으로 근무하고,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 정책사업을 추진하며 청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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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3 18:10

2025년 설날은 완주·전주통합 공론의 장

2025년 설날은 완주 군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완주군은 민생안정을 위해 주민 1인당 30만 원씩, 총 3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대상은 9만9697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주시민들이 설 제수용품으로 완주의 로컬푸드를 구매하면 지역 간 연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설은 완주·전주의 통합을 통해 지역의 번영과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단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변화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도전입니다. 설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는, 통합의 가능성과 진실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 완주·전주 통합 논의를 가로막았던 ‘3대 폭탄’의 주장, 즉 공해시설 설치, 세금부담 증가, 전주시 채무부담 전가 등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완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전주가 처리하고, 화장장 또한 전주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통해 제공되는 60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는 완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온전히 투입될 예정입니다. 통합 이후에도 완주와 전주의 주민들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복지항목 비교 결과, 완주가 유리한 22건과 전주가 유리한 27건 모두가 각 지역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은 통합을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더불어 전북자치도는 통합 이후 12년간 복지 혜택을 유지할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완주군민들이 걱정 없이 지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완주·전주의 통합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청주와 청원의 통합 사례에서 보듯이, 통합 후 지역 내 사업체와 일자리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완주와 전주는 통합 실패로 인해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통합된 완주·전주는 인구 73만 명, 연간 예산 3조 3천억원 규모의 경제권으로 성장하며,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약이 될 것입니다. 2014년 청원군과의 통합한 청주시는 사업체 수가 5만7645개에서 9만2424개로, 종사자 수가 31만163명에서 40만3271명으로 증가하며 지역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인구는 83만1000명에서 85만4537명으로 늘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24조 6000억 원에서 38조 6000억 원으로 약 60% 성장했습니다. 반면, 2014년 74만3277명이었던 완주와 전주의 총인구는 2024년 73만493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주시의 성장과 대조적이며, 완주·전주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 설날은 지역의 통합과 발전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완주와 전주가 하나가 되어 더 크고 넉넉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길에 모두가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가족과 함께 지역의 번영을 이야기하며 화합과 도약을 꿈꾸는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지역의 통합과 번영이라는 큰 꿈을 더하며, 모든 주민들이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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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3 18:10

정년 파괴

정년은 ‘정해진 연도’라는 뜻으로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으로 퇴직하는 제도다. 지금은 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퇴직은 새로운 제도였다. 농경시대에는 퇴직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후반, 노인을 퇴직시키고 청년을 고용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퇴직제도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이 제도를 맨 처음 도입한 나라는 프러시아(독일)로, 비스마르크 재상이 1889년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다. 이후 영국에서 1908년 공무원 정년에 이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어 미국이 1929년 경제 대공황을 맞아 실업에 허덕이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정년 65세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일본의 정년제를 그대로 가져왔다. 당시 정년은 50세였다. 정부수립 이후 정년제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진다. 공무원은 1963년 ‘국가공무원법’에서 5급 이상 61세, 6급 이하 55세, 기능직 40∼61세로 규정했다. 1986년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 1998년에는 IMF 금융위기를 맞아 일반직 및 기능직 정년을 1년씩 단축해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변경했다. 그러다 국가공무원은 2008년, 지방공무원은 2013년부터 60세로 단일화했다. 65세이던 교원 정년은 1998년 IMF 때 고통 분담 차원에서 62세로 조정되었다. 반면 민간부문(기업)의 정년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맡겨졌다. 민간에 실질적인 정년제가 도입된 것은 1991년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부터다. 이 법에서 사업자는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규정이었다. 2013년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60세 정년 의무화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2023년 중장년 구직확동 실태조사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주된 직장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는 정년 파괴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1986년, 영국은 2011년에 정년 자체를 폐지했고 네덜란드는 67세, 독일은 66세, 프랑스는 62세로 올렸다. 일본은 60세로 돼 있으나 65세까지 고용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최근 70세로 올리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서 정년연장 담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년 연장은 퇴직연령과 연금수급 사이의 소득 크레바스(공백),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청년 고용 위축여부, 기업 부담 증가 등과 맞물려 있어 해법이 쉽지 않다. 그러나 거세게 밀려드는 초고령화 물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제 우리 사회도 정년 연장을 넘어 폐지까지 검토할 때가 되었지 않을까 싶다. (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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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25.01.23 15:57

완주 수소연구원, ‘수소경제 1번지’ 초석 되길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 등과 함께 친환경 그린에너지로 꼽히는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시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산업이다. 우리 정부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전주시와 완주군은 수년 전부터 수소경제도시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융합형 수소생태계 구축에 노력해 왔다.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이라는 지역발전 청사진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소위원회를 두고 수소산업을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2030 수소도시 완주, 국제도시 도약’이라는 미래 비전 달성의 원년으로 삼고 세부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개관한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와 함께 현재 역점 추진 중인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수소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완주군의 이 같은 지역발전 청사진을 실현시킬 연구·개발(R&D) 기관인 ‘완주 수소연구원’이 22일 문을 열었다. 완주군과 우석대학교가 함께 설립한 완주 수소연구원은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개발, 현안 사업 추진, 기업과의 상생 네트워크 운영,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후위기 시대, 대표적인 그린에너지로 꼽히는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전주·완주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의 이 같은 기대 속에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손잡고 수소연구원을 설립했다. 새해 특별한 기대와 관심 속에 첫걸음을 내딛은 완주 수소연구원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소경제 1번지,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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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1.23 14:28

전통시장 화재에 각별한 자세로 대응을

이제 곧 일주일 남짓한 모처럼 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을사년 새해 친지들과 만나 정겨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특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이다. 그런데 느슨해지기 쉬운 요즘 각별히 신경써야 할게 있다. 바로 겨울철 화재다. 화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릴 수 있기에 항상 기만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명절 휴가가 이어지는 요즘같은 시기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전북에서 지난 5년간 설 연휴에 하루 평균 7건가량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설 명절 연휴 기간 도내에서 총 21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명이 다치고 10억89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원인은 첫번째로 부주의에 의한 것이 133건(63.3%)으로 압도적이었다. 전기적 요인 44건(20.6%), 기계적 요인 13건(6.2%)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전북소방본부는24일부터 2월 3일까지 전 직원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민 개개인들이 화재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거다. 일년내내 파리를 날리다시피 하다가 모처럼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요즘이 가장 분주하고 활기가 넘쳐야 할 때다. 그런데 지난 21일 밤 늦은 시간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수산시장 화재는 이러한 기대를 한꺼번에 날려버렸다. 격포항수산시장에 큰불이 나 점포 26곳 중 11곳의 집기와 각종 활어·어패류 등이 타버린 때문이다. 특히 설 준비를 하는 고객뿐 아니라 요즘엔 설 명절 같은 때에는 관광객이나 귀향객들이 겨울 바다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기에 한창 들떠있었다고 한다. 어민들은 뜻밖의 이번 화재로 생계 수단을 잃게 돼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하다. 운 나쁘게 격포항 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뿐 도내 대다수 전통시장도 남의 일로 치부할수만은 없다. 건립된지 오래되고 각종 소방시설도 미흡한 경우가 많아 일단유사시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편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 연휴를 시작하면서 각자 자기주변을 한번 더 살펴서 화재를 예방하자. 특히 소방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 완벽한 소방시스템 구축과 점검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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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1.23 11:48

울엄마

내 고향은 김제 시내에서 이십여 리 떨어져 있는 봉남이다. 봉남은 그전에는 접주리接舟里라고 했다. 삼국시대 저수지 벽골제 수문을 열면 배가 그곳까지 닿았다고 해서 생긴 지명이라는 후문이다. 그만큼 마을 주변엔 온통 논이 넓게 펼쳐져 있다. 대학 시절 방학 때 고향 집에 놀러 온 강원도 친구가 이렇게 너른 들판은 난생처음이라며 탄성을 연발했을 정도다. 이제는 고향에서 산 것보다 타향살이가 더 오랜지라 고향에 대한 기억은 무의식 속에 깊이 파묻혀 있어 소환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 뇌리에 깊이 각인된 엄마에 대한 기억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쉽게 잊히거나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엄마는 내가 여섯 살 때인 마흔둘에 혼자가 되셨다. 아버지가 금광을 하던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자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졸지에 남편을 잃었다. 당시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집달리’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 심지어 괘종시계에까지 빨간딱지를 붙이던 광경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다. 엄마는 틈만 나면 내 손을 잡고 어느새 종적을 감춰버린 이웃 동네 아버지 친구 집을 찾아갔다. 이어 그 집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마당 한가운데로 달려가 쓰러져 그 아저씨 이름을 부르며 제발 빚 좀 갚아달라고 대성통곡을 했다. 땅을 치며 우시던 엄마를 말리며 나도 큰소리로 따라 울곤 했다. 나는 6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그 아저씨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엄마는 언젠가 그 집에 들렀다가 여느 때와는 달리 인기척이 없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그 아저씨가 야밤에 가족들을 모두 데려갔다는 말을 듣고부턴 그 집에 발길을 뚝 끊었다. 집안 곳곳에 즐비하던 빨간딱지가 사라진 것도 그즈음이었다. 채권자들에게 반드시 빚을 갚겠다는 엄마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이리라. 그 뒤 엄마는 얼마간 있던 논을 부쳐 엄청난 빚을 갚으면서 우리 6남매를 키우시느라 정말 치열하게 사셨다. 과부라고 놀리며 윗논 물꼬를 터주지 않는 동네 아저씨와 한바탕하고 오셔서 나를 부둥켜안고 대성통곡하시기도 했다. 엄마는 유난히도 무덥던 2004년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예배 마치시고 너른 들판 사이로 난 신작로를 따라 홀로 집에 가시다가 동백꽃 떨어지듯 길가에 푹 쓰러져 홀연히 세상을 떠나셨다. 홀몸으로 우리 6남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새도 없이 불현듯. 아마 엄마는 이제 지상에서의 임무가 끝났으니 자식들에게 폐 끼치기 전에 얼른 조용히 사라질 때가 되었다고 결심하신 듯하다. 일요일이라 곱게 화장도 하시고, 옷도 깨끗하게 차려입으신 채, 평소엔 교회에서 점심 식사 후 동네 어르신들과 교회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시던 분이, 아무리 말려도 손사래를 치시며 혼자 걸어가시다가 훌쩍 먼 길을 떠나셨으니 말이다. 엄마는 일찍이 선산 밭 한 귀퉁이에 아버지 묘를 이장하시고, 그 옆에 당신 가묘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 내게 가끔 장롱에서 미리 마련해두신 삼베 수의를 꺼내 보이시면서 당신이 세상 떠나시면 입혀달라고 당부하셨다. 지금 엄마는 바로 그 수의를 입으시고 그 가묘에 누워계신다. 난 엄마 삼우제 때 무덤 앞에서 굳게 다짐했다. 설 명절과 생신 등 생전에 엄마를 뵈러 오던 날은 꼭 오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은 공수표가 된 지 이미 오래. 겨우 기일에나 찾아뵐 뿐, 전주에 특강이 있을 때도 잠시 생각은 해도 엄마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때마다 내 귓가에 그리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이구 참말로! 썩을 놈!”. △김원익 소장은 신화연구가로 저서 〈김원익의 그리스 신화 1, 2〉, 〈브랜드로 읽는 그리스 신화〉 등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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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2 18:39

희망의 등대 테마기행

세계 최초의 등대는 BC 279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만의 파로스등대다. 그 당시에 높이 140m의 등대가 100km까지 비추었다고 한다. 그 건축기술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안가에 돌탑을 세우기도 하고, 산꼭대기에는 깃대로, 밤에는 봉화를 피우고 징이나 꽹과리로 위치를 알렸다고 한다. 1902년도에 인천해관 등대국이 신설되고, 소월미도에 등대를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는 1903년도 팔미도등대다. 오늘날에는 제주도의 마라도와 울릉도의 도동과 독도등대까지 전국에 유인등대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빼어난 절경 위에 세워져서 파란 바다와 아기자기한 섬들을 품고 있으며, 밤에는 빛으로, 안개가 끼면 소리로 뱃길을 안내하고 있다. 갑자기 폭풍우기 몰아치는 날에는 먼바다로 고기잡이 나간 아빠를 기다리면서 무사히 돌아 오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고, 약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는 고마운 표상(表象)이다. 평택항 행담도에는 선원들에게 머리숙여 인사하는 등대, 선유도 방파제에는 두손모아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의 등대도 있으며, 여수구항의 하멜 등대 등 아주 아름답고 유니크한 등대들이 섬과 항포구에 많이 세워졌다. 통영 소매물도 등대는 기암괴석과 등대섬 초원 위에 세워져 쪽빛 바다와 어우러진 한폭의 그림이다. 밤에는 별빛이 쏟아지고 고요한 가슴에 살포시 포근하게 안기는 ‘연인의 등대’라고 부르고 싶다. 팔미도 등대는 1950년 6.25전쟁의 운명을 바꾼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영흥도를 중심으로 각종 첩보 활동을 펼치고 있던 켈로 부대원들은 “9월 14일 밤 12시 정각에 등대를 밝히라”는 유엔군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팔미도에 잠입해 등대에 불을 밝혔고, 이 불빛을 길잡이 삼아 함정 261척이 극심한 조수 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무사히 월미도 해안에 상륙할 수 있었다. 나라를 지켜준 ‘고마운 등대’다. 어청도 등대는 물 맑기가 거울과도 같아 어청도라 불리는 푸른산 위에 우뚝 솟아 있다. 등탑상부를 전통한옥의 서까래 형상으로 살리고, 상부 홍색의 등롱과 등탑과 돌담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해질녘 주변의 해송과 어우러진 풍광과 자연산 광어회, 일몰이 으뜸이다. 군산에서 40km 떨어진 서해 끝바다를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도 그 청초한 모습을 간직한 ‘미인 등대’다 제주의 마라도 등대는 한반도의 가장 남쪽섬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전설의 섬 이어도를 비추고 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40m가 잠겨 있고 지상 36m의 철구조물로서 25m이상의 파고와 초속 60m의 태풍을 견디며 파랑, 풍속, 수온 등 44종의 해양관측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변의 황금어장을 확보하고 있고, 어장 예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해신등대’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과학기술원의 놀라운 정책성과다. 부산 영도등대는 무한의 빛 조형물과 도서관, 영상관, 갤러리를 갖춘 해양문화공간으로서 태종대 8경중 하나다. 해기사 명예의 전당에 있는 신성모(영국의 아시아 최초 선장, 전 국방장관)의 흉상을 보고 있으면 해양인의 도전정신과 열린 마음,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듯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해야 한다)의 해양 정신을 새기게 된다. 해양주권수호의 상징 독도에도 등대를 짓고 선착장(접안시설)을 조성하여 우리의 땅을 굳세게 지키고 있다. 울산의 울기등대는 해송과 해국 등이 울창한 제2의 해금강이라고 불리는 울산의 끝단에 위치하고 있다. 부근에 문무대왕의 호국영령이 서려 불그스레한 기운을 띤 대왕암이 푸른하늘과 파란 바다를 그은 수평선 위로 절경을 드러내고 있다. ‘대왕등대’라고 부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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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2 18:38

대한민국의 ‘안녕’을 묻다- 다시 봄을 기다리며

‘안녕(安寧)하다’ 아무 탈 없이 편안하셨는지, 짤막한 한마디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요즘이다. 이 참혹함이 진정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현실인지, 혹 끔찍한 악몽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또 묻는다. 채 아물지 않은 아픈 역사의 상흔이 다시 살갗을 파고든다. 수십 년간 이름 없이 스러져간 작은 걸음으로 내디뎌온 민주주의가 단 몇 시간 만에 무참히 짓밟힐 수 있다는 기억 말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무도한 자들의 패악질에 평범한 일상과 내일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질지 모른다는 자각에 몸서리가 쳐진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윤석열은 물었다. “두 시간에 끝낼 내란이었는가?” 그에게 되묻는다. 바야흐로 ‘악몽의 데자뷰’ 다. 역사의 뒤안길로 저 멀리 퇴장한 줄 알았던 쿠데타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전두환의 권력 찬탈은 세계 최장기간 쿠데타로 평가된다. 1979년 12월 12일 ‘내란의 밤’은 찰나였지만,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1980년 9월 1일까지 장장 264일간 독재를 향한 집요한 밑작업이 이뤄졌다. 신군부는 5·18민주화운동을 군홧발로 진압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긴급체포했으며, 국회를 해산한 뒤 반헌법적 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는 등 서슬 퍼런 독재로 회귀했다. 지금 다시, 그 길을 가려던 자가 있다.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야만과 폭력의 문을 연 자, 바로 현직 대통령이다. 검찰은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헌문란으로 명백한 내란죄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의 밤’은 하룻밤 꿈이 아닌, 대한민국을 어둠으로 단숨에 삼켜버릴 ‘장기적 음모’의 서막이었다. 윤석열은 다른 의미로 ‘최초’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 출국이 금지됐으며,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고,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것 하나하나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개인을 넘어, 국가의 불행이다. 아집과 독선에 갇힌 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스스로 건넌 자 누구인가. 국민의 일상을 무너트리는 비상계엄은 결코 겁박의 수단도, 통치행위의 도구도 될 수 없다. 온갖 증언과 증거가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지목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죄스러움이 있다면 장막 뒤 비겁하게 웅크려 여론전을 획책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수사와 탄핵 심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염치와 양심의 실종은 인간성의 상실과 직결됨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폭압적인 수거와 처단이 아닌, 헌법에 따른 탄핵 심판이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무정부 속 혼란이 아닌,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이다. 역사는 세 걸음 전진과 두 걸음 후퇴를 거듭했지만, 그럼에도 뚜벅뚜벅 전진해왔다. 지도자의 무도와 무능, 부패와 부정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면 곡갱이로, 짱돌로, 화염병으로, 촛불로 지켜온 나라다. 우리는 더욱 단단해진 힘으로 굳세게 나아갈 것이다. 바다로 흘러간 민심의 물결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반드시 봄은 온다. 혹독한 추위에도 민주주의 꽃잎의 뿌리를 지켜, 다시 활짝 피워낼 수많은 이들의 따뜻한 숨결이 있기에. △박희승 국회의원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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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2 18:38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추진하자

최근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액수가 한 해 동안 1400억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주최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농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용이 연간 최대 5조원에 달하며, 2021년 전북도내에서 발생한 못난이 농산물은 모두 5만3935톤, 1406억원으로 추정됐다. 유형별로는 과채류가 1만9558톤(4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일류 1만6348톤(526억원), 조미채소류 1만5495톤(311억원), 엽채류 2560톤(80억원)등 이었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에 따르면 상품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 양은 전 세계 음식물 소비량의 1/3인 13억 톤에 달한다. 이같이 못난이 농산물은 표준 규격에 못 미치고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싼값에 판매되거나 폐기되었다. 그러나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해외에서는 ‘푸드 리퍼브’ 시장이 유럽 전역과 북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못난이 유통망인 '어글리어스 마켓', '못난이 마켓' 등에서 못난이 농산물 정기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형 유통망인 이마트에서는 ‘신선흠’이란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를 출시하였고 농협에서도 관련 브랜드를 선보였다. 이는 이른바 B급 농산물 거래가 주류로 발돋움한 현실을 보여준다. 못난이 농산물 유통은 폐기될 농산물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농부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폐기를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농생명산업 수도‘를 자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종합적 방안이 요청된다. 못난이 농산물 발생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해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일반 농산물보다 30~40% 낮은가격에 거래돼 택배비 지원 등도 필요하다. 해외의 '푸드 리퍼브' 시장과 국내 기존 유통망의 수요 등을 참고해 도차원의 유통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해 명실상부한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을 이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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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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