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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트럼프와 윤석열, 그리고⋯

걱정이다. 우려했던 트럼프 리스크가 속속 현실이 되고 있다. 당장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보다 우리 지구가 더 걱정이다. 기후위기 시대, 국제사회가 협약을 통해 힘겹게 붙잡고 있던 생명의 끈이 위태롭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상징한다. 그런데 미국의 협약 재탈퇴가 예고됐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가입했다. 그리고 돌아온 트럼프 정부의 내년 파리협정 재탈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녹색 사기’라며 기후위기론을 부정해온 트럼프 2기, 지구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잠시 시간을 돌려보자. 트럼프는 1기 취임을 앞둔 지난 2016년 12월, 환경론자인 앨 고어 전 부통령과 만났다. 정치인이자 환경운동가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발한 책 ‘불편한 진실’의 저자인 앨 고어와 파리협정 탈퇴 등 반환경정책을 공언해온 트럼프의 회동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앨 고어의 설득으로 트럼프의 환경 관련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고집불통 트럼프에게 좌고우면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더 단단해진 트럼프 앞에는 그런 견제세력도, 기대도 없다. 예상대로 트럼프 당선인의 환경정책 뒤집기는 거침이 없다. 에너지부 장관에 화석연료 예찬론자인 석유회사 최고경영자를 지명했고,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환경보호청(EPA)을 수도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 건너 그 나라의 일이라고? ‘강 건너 불’이 아니다.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게다가 ‘미국’이다. 기후변화협약 회의론이 확산하면서 지구촌의 기후위기 대응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만 명이 한 곳에 모인다. 각국 정상과 대표단이 참석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다. 올해도 제29차 총회(COP29)가 동유럽의 산유국 아제르바이잔에서 지금 열리고 있다. 지난 11일 개막해 22일 폐막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보다 단호한 온실가스 감축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개막 전부터 힘이 쭉 빠져버렸다. 트럼프 당선 후 주요 국가의 정상과 정치 지도자·기업인들이 잇따라 불참을 통보했다. 트럼프 재당선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재앙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악당’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 걱정이다. 환경정책 뒤집기, 환경위기의 진앙이 고집불통 트럼프뿐일까? 안으로 눈을 돌려보자. 대한민국 윤석열은? 그리고 전주시 우범기는?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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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24.11.18 19:02

전라감영 활성화를 위한 현대적 활용 모색

지난 11월 11일 전주 전라감영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라감영 접빈례(接賓禮)’다. 외교관인 조지 클레이턴 포크(George Clayton Foulk, 1856~1893)가 1884년 전라감영을 방문하였을 때 전라 감찰사 김성근(金聲根, 1835~1919, 1883년 2월~1885년 1월 재임)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전라감영 접빈례는 이를 토대로 재현한 것이다. 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풍남문에서 가마를 타고 전라감영에 도착하였는데 이날은 취타대와 전주기접놀이 보존회가 전라감영까지 퍼레이드를 펼치며 조지 포크를 맞이하였다. 이어 감찰사격인 도지사가 전라도 방문을 허가한 호조(護照)를 수여하고 참석한 기관장들은 포크의 방문을 환영하는 축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포크의 답사가 이어졌다. 관찰사와 육방권속이 함께 촬영한 것처럼 당시 사용했던 유리건판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참석한 기관단체장들은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어서 춘앵무·무고·살풀이의 무용과 판소리 공연으로 축하연을 펼쳤다. 이는 당시 4인의 무희들이 춘 무고(舞鼓) 춤을 사진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당시 교방청 예인들의 성대한 공연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고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숙소에는 꽃 화병을 놓고 술잔에 국화꽃을 띄우는 등 전라감영에서의 손님 접대와 전라도 음식, 교방청 예인의 축하연을 두고 조지포크는 타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격조 있는 대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 파견한 보빙사의 통역장교로 조선인들과 처음 대면하였고, 거북선을 서양에 처음으로 소개하였으며 팔만대장경 등 조선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제너럴셔먼호 배상 청구의 부당성을 반박한 미국 정부 외교관으로 조선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고종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처럼 조선 근대 외교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조지포크의 기록은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전라감영과 전주의 사회문화, 예술에 대한 최초 사료로서 근대문물의 수용 과정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가치가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그의 기록이 휴민트(humint)적 산물이라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전라감영은 건축물의 복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전주시는 2020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전라감영을 복원했다. 전라도의 수도가 전주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다시금 새기고 동시에 풍패지관(灃沛之館, 조선왕조의 발원지)과 한옥마을을 연계한 관광 거점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말이다, 전북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야심찬 사업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대와 달리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의 도립국악원과 무형유산을 최다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전주대사습,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으로 어느 지역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전통문화적 기반이 탄탄하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접빈례 행사를 연례적으로 지속하여 전라감영의 문화상품으로써 전북 고유의 문화콘텐츠로 작동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는 전라감영이라는 공간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하여 전북의 문화적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복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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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19:02

공유물 분할

의뢰인은 귀촌하여 시골에 집을 짓고 살고자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마침 자신이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개업자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최근 상속등기 되어 8명이 공동소유로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은 나머지 7명의 남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호적에 올리기만 한 사람으로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연락처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의뢰인은 이 토지가 마음에 드는데, 7명의 지분만 살 수 있는 상태로 사도 되는지 물어왔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지분을 소유해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 이들을 공유자라 한다. 요즘은 결혼하면 주택을 부부간 반반 공유한다 하지만, 그리 권하고 싶진 않다.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면, 공유자들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보지 않는다면, 매매 등 소유권 행사가 어렵게 된다. 게다가 공유자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 지분을 팔거나 경매로 소유권자가 바뀌기라도 한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유를 해소하는 방법을 민법 제269조에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울 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토지의 7/8 지분을 매수한 후, 1명의 공유자에게 공유문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공유물 분할이 청구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유물이 분할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의사로 공유자가 의견이 일치되면 그 의견으로 조정이나 판결에 이르게 된다.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는 부동산을 지분만큼 나누어 가지는 현물분할, 부동산을 경매로 매도하여 지분만큼 가져가는 경매분할이 있고, 하나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지분 매수 방법이 있다. 의뢰인의 경우 토지를 매수해 그 위에 집을 짓기 위한 것으로 땅을 원하는데, 1/8 지분 공유자에게 자신이 그 토지를 매수했던 시가 정도로 공유자의 해당 지분을 매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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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19:02

일용엄니 김수미배우 를 기리며

요새 농촌들녘을 지나다보면 가을걷이가 끝나고 한가로운 풍경에 빠져 문득 따다만 감나무에 영롱한 홍시 한 두개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훈아도 아니고, 울엄마도 아닌 예전 국민드라마 전원일기의 한 장면이 연상되며 얼마 전 갑자기 별세한 일용엄니 김수미배우가 생각났다. 아마도 양촌리의 시골 풍경과 흡사해서인가? 군산출신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여자배우, 우리농촌의 현실과 한국어머니를 대표하는 배우 김수미님. 70~80년대를 살아온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김수미님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아침 출근길에 들었을 때 나는 처음에는 가짜뉴스로 생각했다. 그도 그럴것이 건강나이 120세를 향해 달리는 시대에 누가 이런 뉴스를 믿겠는가. 더구나 그녀는 드라마.영화.여러매체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전도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이지 않았던가? 김수미님을 국민의 엄니로 만든 것은 전원일기다. 요즘의 MZ세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원일기와 전국노래자랑이 전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방송으로 각인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이 겪었던 산업화과정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모습과 이웃과의 관계, 농촌생활의 포근한 정을 간직하게 한 국민드라마 전원일기. 누구나 공감하기에 항상 월요일 그 시간이면 김수미님을 비롯한 전원일기 팀들이 전국가정집에 어김없이 방문하곤 했다. 김수미님이 맡았던 일용엄니역할은 일종의 감초같 은 역할이었다. 전형적인 농촌드라마이며, 우리모두의 뿌리가 농촌이라고 각인시켜준 드라마였다. 아마도 배우 김수미가 해 냈던 그런 드라마는 안 나올 것이기에 오늘따라 그녀가 그리워진다. 그녀가 열연했던 전원일기는 문화재급으로 인정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고인은 소탈하고 정이 많은 분이었다. 일용엄니는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따뜻하고 헌신적인 어머니 그 자체이다. 정제되지 않은 거칠고 투박한 말투는 그 당시 산업화과정에 있던 우리모두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그녀의 현실감 있는 연기는 드라마를 보고있던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당시의 고향집어머니를 느끼게해 주었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모습은 전국민들을 울리고 웃게했으며 내고향집을 생각나게 해 타지에서 생활할 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했다. 한편, 김수미님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무당으로 활동했던 시절도 있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한다. 젊은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어느땐 그런 고통들이 다른 길을 유도하기도했다. 그러나 그런 역경을 다 이겨내 결국 연기자로써 성공하게된다. 그는 여러차례 인터뷰를 통해 삶에 지치거나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스타라고 부른다. 김수미님이 우리시대의 진정한 스타이다. 소탈하고 소박한 동네이웃집아줌마이며, 어느때는 쌍욕을 해도 싫지 않으며 내가하고 싶은 욕을 대신해줄 땐 희열감이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 김수미님은 훌륭한 삶을 사신분이다. 고인이 계신 하늘나라는 욕하고 시기할 일이 없는 천국이다 보니 이제는 웃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해본다.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싶어지는데 오늘 퇴근길은 혼자계신 어머니집에 들러 나훈아의 홍시라도 들으면서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시간 좀 보내야겠다. 박건후 전주농협경영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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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19:01

술기(氣)로운 경제학

술은 과거 ‘회식자리에서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것’에서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고 이 같은 술 문화 확산에 맞물려 전통주 소비 및 생산이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전통주 시장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해 시장규모가 확대추세이며, 국제적인 K-푸드 열풍은 수출확대 기회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대로 이어온 전통의 역사가 있고 국내 쌀과 과실로 빚어지는 술을 전통주라고 한다. 또한 각 나라마다 자국의 환경에 맞게 전통성과 역사성을 더하고 나름 멋과 맛을 내면서 식생활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통주는 주로 곰팡이균을 이용하여 빚어지는 누룩술인데 주요 원료는 멥쌀, 찹쌀, 잡곡 등 다양하다. 이렇게 우리 전통주의 주 원료인 쌀이 밥에서 다양한 가공식품 특히 주류에 이용되면서 소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에게 쌀은 주식으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970년 이전에는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쌀이 아닌 잡곡을 섭취 하였으나 통일벼의 개발과 함께 쌀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하고 고마운 쌀도 우리의 생활 습관의 변화와 함께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4g으로 30년 전보다 50%이상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벼농사를 무조건 줄이거나 없앨 수 만은 없기에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우리 쌀을 이용한 주류를 만드는 것이다. 쌀을 이용한 주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이 존재하였다. 그 중 대표적으로 우리는 막걸리를 떠올린다. 과거 우리 선조부터 마셨던 터라 전통주는 종종 나이 많은 사람의 술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쌀이 우리의 관심을 덜 받는 현재 전통주는 우리 곁에 더욱 다가와 기존에 인식을 바꾸고 있다. 전통주 온라인 플랫폼 백술닷컴의 신규 가입자 중 2030세대가 60%를 차지할 정도로 MZ세대에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결과 2018년 456억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2022년 1,629억원으로 4년 만에 360% 성장 했다. 이처럼 전통주가 앞에서 말한 위기의 쌀시장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술 제조에 사용되는 쌀의 양은 다른 가공품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2017년 안동시 조사에 따르면 안동지역 7개 양조장이 안동지역 한해 쌀 소비의 5.4%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조금씩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증류식 소주의 경우 시장의 10%를 우리 농산물로 만든다면 한 해 3만6천톤의 쌀이 소비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이렇게 전통주의 쌀 소비 확대로 정부도 우리 쌀을 활용한 전통주의 주세 경감 대상을 올해 세법개정안 수준보다 2배로 늘리고 원료 규제 개선과 육성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필자가 근무하는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오는 12월 K-라이스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다. K-라이스페스타는 우리 농산물인 쌀과 쌀로 만든 전통주를 홍보하여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열린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전주이강주, 한영석발효연구소, 고창 배상면주가가 본선에 진출하여 우리 전북 쌀의 우수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단기적인 쌀 소비 촉진을 넘어 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업·농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우리 쌀이 다시금 주목받고, 쌀 소비가 활성화되어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쌀로 만드는 전통주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비층의 유입, 홈술 문화의 확산, K-콘텐츠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출 증가 등이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전통주는 이제 단순한 술이 아닌,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담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이자 쌀 소비의 선두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농협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통주산업이 더 밝은 미래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쌀 기운이 가득한 우리 전통주의 성장과 함께 쌀맛나는 내일을 기대해 본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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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19:01

후백제 보존은 전주시장의 의지에 달렸다

전주시가 고도(古都)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후백제 유물·유적에 대한 보존이 시급하다. 특히 추정 궁성지를 최대한 보존해야 가능할뿐만 아니라 고도 지정 이후에도 전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잇달아 개최한 ‘후백제 고도 전주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일관되게 터져 나왔다. 하지만 후백제 궁성지로 추정되는 전주시 중노송동과 인후동 일원에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어 보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주시장의 강한 역사인식과 시의회의 협조, 시민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전주시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아파트숲 보다 품격높은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했으면 한다. 1100년 전, 후백제 왕도였던 전주시는 올해 9월 광주시와 경쟁 끝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국비 450억원을 들여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도 육성법’에 따른 고도 지정이다. 고도는 경주(신라), 부여ㆍ공주ㆍ익산(백제)에 이어 올해 경북 고령(가야)이 지정되었다. 전주는 12월에, 6번째로 고도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도로 지정되면 지정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이 따르며 3500억∼5000억원의 국가예산이 지원된다. 문제는 전주시가 매장유산(비지정) 만으로 고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5개 도시의 고도 지정은 국가사적이 수반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전주시는 선례가 없는 경우다. 전문가들은 전주가 문화유산의 고도로서는 타당하나 정책적 고도에는 의문부호를 단다. 또 고도로 지정된다해도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를 어느 범위까지 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인봉리(기자촌) 재개발과 종광대 재개발, 문화촌의 발굴 등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추정 궁성지 보존과 재산권 보호가 맞부딪치고 있어서다. 전주시가 의지가 있다면 대체부지 물색이나 용적율 상향, 매입 등 방법은 없지 않다. 앞으로 후백제문화권은 국토연구원에서 초광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새로운 양상을 띨 전망이다. 기존 권역에서 빠졌던 전남과 대구·경북, 경남지역까지 포함돼 전주시의 역할이 예전같지 않을 수 있다. 후백제 고도로서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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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1.18 14:11

외국인 근로자 현장 애로점 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6만5119명이나 된다. 근로자가 1만705명(16.4%)으로 가장 많고, 유학생이 9502명(14.6%), 결혼 이민자가 5722명(8.8%) 등이다.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외국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만 할 공동체라는 얘기다. 그런데 지난 6월 정부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나 외국 인력 수급, 불법 체류 감독 등에 대한 방안만 담겨있을 뿐 막상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한다. 결국 비자·체류, 고용 형태, 언어장벽, 잦은 이탈 등에 대해 보다 정밀한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할 상황이다. 일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들이 언어 소통과 잦은 이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제조업체 114개 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0%가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30.5%는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를 지적했다. 결국 '불성실 근로자 제재 체계 구축'과 '체류기간 확대', '모범근로자 혜택 강화'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가 8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영세 업체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기업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불성실 근로자 제재 체계 구축'(55.4%)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체류기간 확대'(39.3%), '모범근로자 혜택 강화'(35.7%) 등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응답 기업의 56.1%가 현행 E-9(단순기능직) 비자를 넘어 고숙련 인력인 E-7 비자 소지자 채용에 관심을 보였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체는 내국인력의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젠 도시나 농어촌 가릴것 없이 외국인 근로자에 기댈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사소통 문제와 더불어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고용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거다. 차제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낸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8 12:50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신속 개발에 초점을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4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면서 새만금의 새로운 청사진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직후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수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는 무관하게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개발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걱정이 컸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이어 나온 조치여서 새만금사업 축소와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 등 3대 허브와 함께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을 제시했다. 초점은 대규모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는 데 맞춰졌다. 산업용지를 늘리고, 농업용지를 더 줄이자는 것이다.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에 총 44㎢의 산업용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 소관 도시용지 내에서 확보 가능한 면적은 새만금국가산단을 포함해도 최대치가 15㎢에 그친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농생명용지를 일부라도 전환해서 당장 시급한 산업용지 수요를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농생명용지를 더 줄이고 산업용지를 늘리는 방안을 놓고 지루한 논란이 우려된다. 실제 일각에서 ‘용도전환을 하기보다는 매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농생명용지에 이미 설치된 농로와 농수로 비용이 매몰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생명용지 축소 방안을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칫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 기본계획은 용역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내년 말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지금 새만금사업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신속 개발’이다. 첫삽을 뜬지 3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개발 방향마저 오락가락이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무엇보다 ‘사업 속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년 말 최종 확정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산업용지 확대 등 쟁점사항을 원만하게 풀어내 새만금 조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7 18:27

[새 아침을 여는 시] 연필 세우다-진지영

세 손가락으로 너를 세우면 내 뜻 흘러들어 곧게 네 까만 몸짓이 된다 생각하므로 글이 되는 너의 행적은 인류의 표의와 표음 검은 심으로 붉은 사랑도 그려낸다 인류가 읊는 모든 경은 우주란 백지에 달려나간 너의 행적 신화에서 달빛까지 긴 여정을 몽당의 네 처절한 몸부림으로 가라 혀 끝 서로 닿아서 더 또렷해지는 진실 또는 사랑 △ 연필은 검은 심을 품고 있습니다. 연필이 품은 검은 심은 연필의 “몸짓”입니다. 또한 “우주라는 백지에 달려 나간” “행적”도 됩니다. 몽땅한 몸이 될 때까지 연필은 “백지”에 “신화”며 “달빛”을 “처절한 몸부림”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연필심에 침을 바르는 행위는 연필의 “더 또렷해지는 진실”에 힘을 보태는 일입니다. 필통에 꽂혀있는 연필은 영락없이 무기처럼 보입니다. 연필이 칼보다 강한 이유는 연필의 이런 모습 때문일 겁니다. 제 몸 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연필은 품고 있는 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김제 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4.11.17 18:27

지역사회의 숨은 일꾼, 사회복무요원

우리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이며, 2025년에는 20%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심각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물론 병역자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노인 복지 등 사회서비스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 사회복무요원 인력을 잘 활용한다면 병역이행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사회서비스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무 제도는 1969년부터 시행된 방위병제가 폐지되고, 1995년에 공익근무 제도가 신설되어 운영되다가 2008년 보충역 자원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우선 활용을 위해 도입되었다. 전북지역에는 총 530여개 기관에서 1,9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는 약 1,410여명으로 74.2%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보호 시설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고, 특수학교 장애학생 곁에서 1:1 맞춤 지원을 하는 등 숨은 일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정기적으로 복무기관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기관장과 소통함으로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복무경험이 사회생활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끔 복무기관 담당자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직원 한사람 몫을 넉넉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이다.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에 홍보하고, 정기적으로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자랑스런 HERO’를 선발･포상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 상호 간 임무 교차체험을 실시하였다. 현역병은 전･후방 곳곳에서 국토수호의 역할을,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을 돌보는 힘든 일을 하고 있음을 서로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셋째, 복무부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관리로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사소한 사건･사고 상황에도 복무지도관이 복무기관을 즉시 방문하여 갈등 상황을 해결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에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전문 청소년상담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여 치유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인력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질이 좋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직무역량이 향상되어야 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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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11.17 18:27

‘백제세계유적지구’에 대한 전북의 역할과 몫을 찾아야

백제는 한국의 고대 국가 중 하나로 기원 전 18년 온조왕이 한강유역에 건국하여 660년 멸망할 때까지 약 700년 동안 31명의 왕이 재위하였다. 비류왕은 김제에 대규모의 벽골제(碧骨堤)를 축조하는 등 수리시설을 확충시켜 농업경제력의 기반을 확대하였고, 이 토대 위에서 4세기 근초고왕(재위 346~375)은 가야를 복속하고 황해도로 진출하는 등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인해 한성(위례성)이 함락되고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도읍을 옮겼고, 무령왕(재위 501~523)은 귀족세력을 재편하여 왕권을 강화하면서 중흥의 초석을 다졌다. 성왕(재위 523~554) 시기 538년에는 사비(지금의 부여)로 천도하였고, 이후 무왕(재위 600~641)은 왕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익산에 왕궁을 건설하고, 미륵의 용화 세계를 구현하려는 염원에서 미륵사를 창건하는 등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660년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비록 국가는 사라졌지만 찬란했던 백제의 종교·건축·예술 문화의 가치는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UNESCO)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백제 후기(475~660) 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웅진시기」 공주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사비시기」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부여 정림사지, 부여 왕릉원, 부여 나성, 「사비후기」 익산 왕궁리 유적과 익산 미륵사지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대략 살펴보면, 1994년 9월 공주 무령왕릉 잠정목록 등재를 시작으로 2011년 2월에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와 익산역사유적지구를 통합하여 우선추진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동년 5월, 문화재청장·전북도지사·충남도지사·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 등 5개 광역·기초단체장이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2년 5월, 제반 업무를 총괄할 조직으로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하였다. 2014년 1월에는 등재신청서 및 부록을 유네스코에 제출하였고, 2015년 7월 드디어 백제문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면서 2016년 1월에는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 ‘센터’)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재 센터의 출연금을 보면, 전북과 익산의 합산 출연금 비율은 44%에 육박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세계유산 통합관리·활용은 물론 역사·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들이 충남지역에 치중된 측면이 적지 않다. 센터 역시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예산 투자 비율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백제세계유산의 확장등재 및 역사관광개발을 위해서라도 전북의 역할과 몫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백제유적은 단지 어느 한 단면만을 보여줘서는 전체의 흐름과 가치를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도영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문화재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4.11.17 18:27

뜬금없는 올림픽 유치와 정치권 불협화음

전북자치도가 지난 12일 마감한 ‘2036년 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도시 신청’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의향서는 전북자치도와 서울시 두 곳이 제출해, 국내 개최를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됐다. 도민들은 대다수가 좀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내부적으로 미리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전북에서 갑자기 무슨 올림픽?”이라는 반응이다. 이왕 도전했으니 역량을 모아 성사시켰으면 한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해 일부의 성과라도 거두길 바란다. 김관영 지사는 “올림픽 유치는 무모한 꿈이 아니라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하고 꿈이 이뤄지도록 전진하는 일”이라며 “전북이 새롭게 써 내려갈 역사에 한 획을 긋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북은 올림픽 개최가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이라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과 선수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프라는 대회 개최 이후에도 대형 국제 스포츠를 유치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발판이자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북연구원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42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반면 하계올림픽 개최 경험이 있는 서울시는 ‘준비된 실속올림픽’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1988년 하계올림픽을 치른 바 있고,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대부분의 인프라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7월 ‘올림픽 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체육회가 전북도와 공동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거부했다. 대신 강원도와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과연 유치 가능성이 있느냐와 전북도 및 정치권, 도민들의 일치된 준비 태세다. 사실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유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종목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다행이다. 또 문제는 벌써부터 전북도와 정치권 사이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올림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회 및 도의회 등 정치권과 협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사전에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유치 신청을 한 만큼 소통을 통해 모든 역량을 모았으면 한다. 한 배를 탄만큼 일부 종목이라도 가져오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7 18:26

적극행정으로 꽃피운 부안상감청자 세계화

민선8기 부안군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민선 7기부터 이어져 온 ‘적극행정’이다. 민선8기 부안군은 행정운영원칙을 ‘적극․소통․혁신․위민’으로 정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설문조사를 반영해 5대 추진방향 15대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간부공무원 적극행정 관심도 제고, 적극행정 면책․사전 컨설팅 제도 홍보 등 부안군정 전반에 다양한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을 접목하고 있다. 그 결과 부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적극행정 우수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선 7~8기 지난 6년여 동안 부안군정에 적극행정이 정착하면서 다양한 성과 창출과 함께 오랫동안 지역의 난제로 남아있던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했다. 적극행정의 다양한 성과 중에서도 세계 최초로 상감청자를 개발한 부안 상감청자의 세계화 물꼬를 텄다는 점도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다. 민선 7~8기 부안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부안 상감청자를 기존의 국내 위주 홍보에 그치지 않고 세계화의 발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실제 부안군은 국내 최고의 국립문화재연구기관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안상감청자 요지에 대한 5년간의 장기 학술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도자산업의 본향인 중국 상위구 상위도자고등연구원 및 자계시 상림호 청자문화전승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부안 상감청자의 위상을 알리는 등 고려시대 천하제일 명품으로 위대했던 부안 상감청자의 부흥에 나섰다. 중국 절강성 소흥시 상위구가 주최하고 상위도자고등연구소가 주관하는 2024 아시아청자워크숍 및 초대전시에도 초청돼 과거 신비로운 비색으로 천하제일의 평가를 받은 부안 상감청자의 특색 있고 독창적인 도자문화를 널리 알렸다. 부안상감청자는 국제 도자기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도예행사로 중국 강서성 경덕진시에서 열린 2024년 징더전국제도자박람회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해 일평균 1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닝보차박람회, 복건성공예미술관, 상하이차박람회 등 중국 타 박람회 및 예술기관에서 부안상감청자 홍보부스를 초청하는 등 부안 상감청자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중국 CCTV 및 중국 JTV 장시성 방송국에서 독점 방송으로 고려 상감청자의 발생지 부안을 홍보하는 등 부안 상감청자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안 상감청자의 국제적 인기는 중국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미국 팰리세이즈 파크시 설립 125주년 기념 초청으로 미국 현지 KCC 한인동포회관 갤러리와 팰리세이즈 파크시 타운홀에서 ‘위대한 하늘빛 부안 고려청자’ 기획전시를 개최했다. 전시회 오프닝 행사에는 폴김 팰리세이즈 파크시장과 민석준 시의장, 정수진 교육위원장, 마크 지나 테너플라이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정도로 현지 관심도가 높았다. 과거 천년전 고려시대 고려왕실을 넘어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했던 부안 상감청자의 찬란한 비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부안군은 이에 발맞춰 중국 경덕진 도계천 일원의 도자 관련 관광 및 산업시설, 도자전문대학, 박물관 등의 견학을 통해 향후 부안 상감청자를 활용한 관광화 및 산업화, 옛 요업공장을 리모델링해 랜드마크화(일명 부안 청자밸리) 하고 관광지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인 도계천 문화산업기지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도자 관광지 및 산업지로 각광받는지 원인을 분석해 지역의 현황에 맞게 접목할 계획이다. 천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찬란하게 비상한 부안상감청자. 부안 상감청자의 체계적인 홍보와 전 세계적인 비상을 위한 부안 청자밸리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기고
2024.11.17 18:25

구호만 요란한 전주시

인구 증감은 도시발전을 한눈에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다.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전주도 1990년 50만을 돌파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인근 시군에서 유입돼 2010년에는 60만을 돌파했다. 하지만 해마다 출산인구와 청년인구가 줄면서 2020년 65만 7432명이던 인구가 2023년 64만 2727명으로 내려 앉았다. 지금은 해마다 저출산 고령화로 청년인구가 해마다 3천명씩 줄어 63만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임 시장이 내건 한바탕 전주 세계로 비빈다라는 구호에서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우범기호가 당초 기대와 달리 소리만 요란할 뿐 속빈강정 같다는 평가가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다. 예산 폭탄이란 구호를 앞세우며 임기초부터 규제완화와 개발의지를 앞세워 도시를 뒤바꿔 놓겠다던 우 시장의 각종 개발정책이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포퓰리즘)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전주만의 문화유산을 활용 미래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지만 1조5천억의 거대한 개발사업비를 민간에 거의 의존하는 사업이라서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내외부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전임 시장이 문화와 생태에 너무 시정을 치중한 게 전주 발전을 지체시켰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그 정반대로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정책을 주도해 나가지만 재원조달방안이 너무 불투명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당초 시민들은 기재부 출신으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장담한 우 시장을 지켜보면서 발전을 기대했지만 시민과의 소통은 커녕 불통으로 일관하고 무능하다는 지적까지 받아 기대를 접었다는 시민이 늘었다. 전임 시장이 약속했던 실내체육관 철거를 통한 신축 작업을 계획대로 빨리 이행했으면 KCC농구단도 부산으로 이전해 가지 않았을 것을 결국 떠나 보내게 됐다는 것이다. 우 시장이 유적지 호수 축구장 등 개발예정지에서 개발청사진을 만들어 직접 브리핑 하지만 조단위 계획을 뒷받침할 재원조달 계획이 뚜렷하지 않아 장밋빛 계획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년여동안 이끈 시정을 갖고 전체를 평가 하기가 이르지만 전주 청년들이 해마다 3천명 가량 떠난다는 것은 우 시장이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다.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1천500만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위해 젊은층에서 인접 완주군쪽의 값싼 아파트로 이사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이 일정한 임금을 받고 일할 자리가 없고 MZ 세대들이 겨냥하는 문화정책의 확대도 시급하다. 아무튼 우시장이 주거지역 용적율 완화와 지지부진했던 종합경기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컨벤션을 짓거나 옛 대한방직 부지에 자광이 143층 규모의 타워와 대단위 아파트를 짓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남은 임기동안 3명의 국회의원,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은 강한 경제, 전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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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4.11.17 18:25

진안군 행감 태도, 이대로 좋은가

진안군의회 제295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진행된 제5일차 감사에서 A과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A과장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은 이루라 의원이다. 이 의원의 질문에 A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거나, 소관업무 팀장에게 답변을 미루거나, 한번 내놓은 대답을 살짝 바꾸는 등의 행위가 빌미가 됐다. 심지어 A과장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라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 ‘저건 아닌데’ 싶을 정도였다. A과장의 답변은 미흡한 대목이 많았지만 이 의원은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질의를 마친 후 작심한 듯 “한 말씀 드리겠다”며 A과장에게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일단 이 의원은 “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고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답변을 할 땐 해당 업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지 의회가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일방적으로 질문하다 끝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회기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찾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A과장은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도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느냐”며 의사진행권을 가진 김명갑 행감특위 위원장에게 수차례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회 아닌 군청에서조차 “그 자리에 앉은 지가 도대체 언제인데”라는 탄식이 나왔다. 30년 안팎을 공직에 몸담아 행정전문가로 인식되는 간부급 직원들이 비전문가인 의원들의 질의에 소관업무를 답변 못하고 쩔쩔매는 빈도수가 늘고 있다. 문제가 한참 많아 보인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소리가 허울일성싶다. 현재 진안군의회는 김민규 의원 한 명 빼고는 모두가 초선이다. 초선임에도 간부급 공무원들을 압도하고 있다. 전춘성 집행부의 미래, 이대로라면 밝지 않아 보인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4.11.17 15:48

사회복무요원도 복무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는 21개월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는 15일,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이후에는 13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 사망, 간호(위독한 경우), 출산, 자녀 돌봄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병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병가는 공무상 병가와 공무 외 병가로 구분됩니다. 병가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병가를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의 경우에는 각각의 병가일수에 합당한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가는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복묵기관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서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 59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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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0:26

나의 집 (Home sweet home)

평소엔 관심도 없는 통감자는 휴게소에서 마주치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떡볶이, 핫바 등 다양한 군것질 중 고민하다 동그란 통에 담겨 초록색 투명 녹말 이쑤시개가 꽂힌 통감자를 들고 차에 다시 몸을 싣는다. 차를 산지 겨우 2년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행 누적 거리 100,000km를 채운 나에게 휴게소와 고속도로 풍경은 집 근처 동네의 풍경만큼이나 익숙하다. 심적 친밀도와 익숙함을 기준으로 동네라고 한다면, 군산에서 화천까지도 다니는 나에게 동네는 계절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오는 철새들처럼 넓다. 한 달에 많으면 5~6,000km를 주행하다 보면 ‘자동차’라는 기계 기술에 감동하게 된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구멍이 난 게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로 쏟는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적지로 이동할 때면 나의 연장된 신체인 발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방을 단단히 둘러싼 철로 나를 보호해 주는 ‘기계’가 생명처럼 느껴진다. 한낱 철 더미에 불과한 기계에 애칭을 만들어 부르고, 인생의 여러 중요한 목적지로 가는 길을 함께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며 자동차를 매각할 때 슬퍼지는 건 그런 이유일지 모른다. 날씨와 여러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모든 일을 ‘함께’ 지나치는 자동차는 인생의 동행자이자 집이 되어주기도 한다. 한자 家(집 가)를 보면 지붕이 있다.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누구나 지붕과 벽을 그린다.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집’의 내부에 있는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단한 외부선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빗줄기로부터, 매서운 겨울바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든든함. 그래서 어떤 것이 ‘집’에 비유하게 될 때면 그 단단함과 안락함을 내포된다.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유행가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집이 되어주라.”라고 속삭이고 어떤 연애편지에는 “You are my home.”이라고 쓰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집은 명사로,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의 의미가 있지만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 공감각의 감각을 준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 내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 어떤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 바깥의 소란스러움을 잊을 수 있는 곳. 그 모든 의미가 섞여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구성한다.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이 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순간이 집이 되기도 한다. [정기 휴무: 일요일. 단! 비 오는 날엔 열어요.]라는 사랑스러운 문구가 적혀있는 전 집에서 사장님의 손맛이 듬뿍 담긴 알타리 무김치에 라면을 안주 삼아 식탁을 둘러싼 친구들이 저마다의 취향에 맞춰 누군가는 막걸리, 누군가는 맥주 또 누군가는 소주를 각자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곳이 ‘집’이 된다. 그 어떤 외부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내 집단으로서 인생의 지붕이자 벽이 되어준다. 새벽 도로를 달리며 마주하는 차를 볼 때면 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궁금해진다. 각자의 사연과 시간이 휴게소에서, 고속도로에서, 카페에서 섞였다가 흩어진다. 모두가 어딘가에 닿기 위해서 출발해서 수많은 도로와 신호를 통과하여 도착을 하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간다. 차에서 내릴 때면 가끔 ‘뒷자리 짐을 확인하세요.’라는 안내를 해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몇 시간을 달려 함께 이동한 그곳에 뭔가를 두고 내리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몇 시간 동안의 여러 생각과 고민 그리고 순간들이 그곳에 쌓인다. 떠난다는 것은 떠날 곳이 있어야 가능한 말이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곳이 있기에 밖을 탐험할 수 있다. 그곳은 모두에게 집일 것이다. 김나은 여성주의 문화 기획사·우만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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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17:29

[금요수필]부끄러운 고백

아들이 내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한다. “엄마, 야! 야! 하지 말고 그냥 수연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들의 말에 뜨겁게 달구어진 숯덩이가 내 얼굴에 착 달라붙는 것처럼 화끈 거렸다. 아차, 번쩍 정신이 들었으나 이미 때는 늦어 말은 뱉어 졌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부끄러움만이 내 몫이 되었다. 지난 주말 조양 임씨 참의공파 십이세 (兆陽林氏參議公派十二世(秀番) 종인들이 모여 추천대 원옥동산에서 시제(時祭)를 지냈다. 전날부터 내린 비가 아침까지 오락가락 하였지만 100명이 넘는 많은 종인들이 참석 하였다. 시제가 시작되기 전 무리 속에 있는 며느리를 발견하고 내가 맡은 역할을 도움 받을까 싶어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급한 마음으로 호명한 며느리의 이름은 야! 였다. 야!.... 야!..... 나의 무례한 호칭으로 아들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며느리는 순간 주변을 살피며 당황했을 것 같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어쩜 말도 그렇게 예쁘게 하느냐고, 역시 시인이라 말 하는 것도 다르다고 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다. 사람의 인격은 말에서 나오고 천 냥 빚도 말 한 마디로 갚는다는 속담도 있으니 말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한 사람의 품격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나는 우리말 순화를 위한 우리말 지킴이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예쁜 언어를 골라 쓰는 시인이고, 존중하며 배려해야 하는 문해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니 특별히 말을 신중하게 하여야 함은 당연한데 어쩌다 이런 실수를 또 저질렀는지 내 입을 톡톡 치고 싶었다. 바라만 보아도 예쁜 며느리가 내 허리를 혹은 어깨를 감싸며 어머님하고 속살댈 때면 정말 행복했다. 고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건네 들으면 나는 웬 복이 그리 많아서 이렇게 상냥하고 착한 며느리를 보게 되었는지 감사했다. 결혼과 함께 따로 나가 살다보니 자주 만나는 건 어렵고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되어 만남이 이루어지는 주일이 더욱 기다려졌다. 처음 며느리에 대한 호칭을 뭐라 할까 생각하다가 책이나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사랑스러움을 담아 ”아가야“ 하고 부르고도 싶었지만 그건 너무 고전적이고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된 개인으로 생각하여 아들과 딸처럼 이름을 불렀더니 친근하고 편안하고 정답게 느껴져 좋았다. 다정도 병이라 했던가!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던가! 처음 내가 며느리에게 야!라고 불렀던 날은 교회 식당에서 였다. 아들이 내 손을 잡고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엄마, 부탁이 있어요. 수연이한테 야!”하지 말고 그냥 수연아! 하고 불 러주세요. “ 엄마가 비 매너적인 사람도 아니고, 누구든 무례하게 구는 걸 싫어하는 줄 알면서 얼결에 한번 나온 걸 가지고 지적하는가 싶으니 서운하고 야속했다. ‘햐! 이놈 봐라 장가가더니 지 색시는 퍽도 감싸네.’ 하는 기분도 들고, 무엇보다 내 실수에 대한 무안함과 당혹감을 숨기고 싶은 마음만 급급했다. 놀부가 타던 박 속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도깨비 같은 이 황당한 상황을 나는 내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어서 아들의 부드러운 지적에도 상처가 되었다. 말이란 감정을 내포하고 있어서 조금의 차이만 느껴져도 감정을 상하게도 하고 좋게도 한다. 며느리가 느꼈을 참담함을 생각하니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다. 또 아들이 내게 말하기 위해 얼마나 머뭇거렸을까 생각하면 미안했다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야! 하고 큰소리로 불렀는데 알아듣지 못한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신고 있던 신발을 며느리에게 벗어 던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깔깔대며 웃었던 적이 있다. 하마터면 내가 그 시어머니처럼 될 뻔 했으니 생각만 해도 부끄럽다.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건 아들의 조심스런 부탁이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하고 공손한 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윤옥 시인은 계간 문예지 ‘자유문학’과 ‘시조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전북문인협회, 전북시인협회, 전라시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시집 ‘이만 사랑을 잠재우고 싶다’, ‘흔들릴 때 더욱 푸르다’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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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17:29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가 시작되었다.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 보낸 날보다 짧다. “잃어버린 2년 반”이 반복될지 아니면 반전의 시간일지 궁금하다. 대치정국은 이어진다. 민주당은 ‘기승전 윤석열 탄핵’과 ‘임기단축의 개헌’을 동시에 추진한다. 대통령은 24회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로 맞선다.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전통은 연이어 위협 받는다. 거대야당은 합의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독식과 독주’를 새로운 관행으로 만든다.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고 11년 만에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미룬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걱정은 점점 높아진다.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지만 “이 상태로는 끝까지 못 간다.” 인식도 넓게 퍼지는 모양새다. 대치정국의 돌파구는 가능할까?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할 타협안은 없을까? 대통령 임기 후반 정국의 주요 변수와 포인트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삼각함수다. 여권부터 보자. 당장 관심은 윤석열 지지율이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마다 ‘최저치 경신’중이었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고까지 한다. 더 내려가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 선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분간 횡보 가능성이 높다.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을 방어하려 한다. 핵심은 TK 지지율인데 “60%는 나오는 곳이 영남”이라는 주장과 “전국적 여론 흐름과 괴리는 힘들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최근 한 영남지역 대상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45%였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통령실과 내각개편의 인사와 쇄신 조치 등으로 국정장악력을 높인다. ‘깜짝’ 외교성과까지 더해질 수 있다. 바탕은 민생 우선의 정책기조다.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대책”도 내놓는다고 한다. “후반기엔 국민 체감할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하며 “양극화 해소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위한 노력”을 전개하려 한다. 한동훈 대표도 변신 중이다. 그는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승리의 길로 함께 가자’는 화합의 메시지를 말한다. 대표의 측근은 “대통령이 한동훈이 제시한 쇄신열차에 탔다.”며 “대통령이 5대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했고,긍정적으로 변화하려 한다.”고 말한다. “걸핏하면 내부분란 일으키는 여당(대표)”에서 이재명 때리기 집중하는 ‘스트라이커 한동훈’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트리플 지지율 하락세 특히 TK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선호도가 낮아지는 게 부담이다. “전략도 용기도 없는 한동훈 차별화 정치”의 한계다 현재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과 강화다. 국민의힘도 구심력이 높아진다.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변수는 첫째,대통령의 인식 변화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게 출발점이다.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위기는 더 깊어진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에게 담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강요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의견은 28%’라고 한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 공감 한다는 27%”에 불과하다. 대통령 지지율의 최대치다. 둘째,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탈동조화냐 동조화냐다. 더블 하락이 계속되면 ‘한동훈의 결속과 쇄신’은 고민에 빠진다. ‘배신자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경계선이라고 판단하느냐가 갈림길이다. 관건은 스모킹 건이다.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게 되느냐다. 다음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부부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일 수 있다. 야권은 단순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이자 거대야당의 연임수장으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린다. 조기 대선과 차기 집권을 위한 조직화를 진행 중이다. 변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그는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리플 사법 리스크’의 이 대표는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카 의혹사건과 본인의 공선법 사건 그리고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다.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당이 더 결속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 높은 후보 제거의 정치수사와 기소”라며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본다. 대통령 임기 후반의 첫 분수령 이번 주 이재명 부부의 재판 1심을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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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17:28

새만금 트라우마

지방 공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20여 년 만에 진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기반시설 적정성 검토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됨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뜬금없이 감사라는 복병을 만나 분위기가 싸하다. 새만금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에 없던 일이기에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잼버리 악몽과 예산 후폭풍으로 한차례 뒤통수를 얻어 맞은 터라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공항 계획과 건설 단계를 점검한 뒤 결과를 내넌 초 공개한다는 게 이번 감사의 골자다. 잼버리 이후 1년여 만에 사업이 재개된 만큼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감사 논란에 휘말려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업의 적정성 검토 통과는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걸 정부가 보증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며 김제공항 사업이 무산된 전례에 비춰 보면 결코 우호적 상황은 아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훨씬 강해졌다는 점이 큰 차이다. 새만금을 바라 보는 정부 시각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30년간 '찔끔 예산' 으로 터덕거렸던 새만금 개발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호언장담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의 의사결정 기구인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 이 문제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더욱이 공동위원장인 민간위원장 자리가 8개월째 공석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본위원회 조차 1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때리기에 성공한 뒤에도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의 홀대, 소외에 도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다. 새만금 관련 정부 발표에 도민들 시선이 예사롭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일찌감치 도민들 기대를 모은 새만금이야말로 전북 홀대의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이 사업에 쏠린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악용해 역대 정권은 선거 때마다 희망 고문을 해온 셈이다. 오죽하면 애증의 역사로 표현할 만큼 정권 입맛에 따라 부침을 거듭한 것도 사실이다. 사상 초유의 78% 예산 삭감이라는 충격적인 아픔을 겪고 정부가 아직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데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지금 국회 예산 심의는 전북이 요구한 내년 10조 1155억에서 1조 555억이 삭감된 기재부 안이 넘어왔다. 새만금 등 신규 사업의 경우 5백80건 중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2백15건만 반영된 게 고작이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