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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무조건 필요경비가 될까요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세신고를 할 경우 절세를 하는 방법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양도하느냐와 얼마나 보유했느냐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등등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법은 직접 상담을 듣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명확하게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만 잘해준다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덜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등으로 세금을 절세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실제로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높게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처리를 하였다면 과다 지급으로 인하여 무조건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적격증빙도 갖추었으므로 법정수수료보다 높기는 하나 행정제재 등 문제와는 별개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는 있습니다. 만약 높게 지급한 원인이 중개수수료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컨설팅은 해당 자산의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서 분석, 가격타당성 분석 등에 대하여 진행하고 지급한 비용인데 경비로 왜 인정받기가 어려울까요? 최근 불복사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컨설팅비용을 양도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소개비로서 인정하는데 컨설팅비용은 명문규정이 없고 컨설팅계약서에 제시한 특별한 용역제공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그 내용도 일반적 사항이라는 점 및 경우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개수수료는 양도라는 행위를 있게 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컨설팅비용은 양도인이 자산을 양도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안하게 할 수도 있는 참고적인 목적으로서 직접관련성이 없다고 과세관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4.10.24 18:20

망하지 않는다

얼마 전 sns에서 책을 한 권도 못 팔았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책방의 계정을 언팔로우 했다는 글을 읽었다. 안 팔릴게 뻔한 업종을 선택해놓고 안 팔린다고 징징대는 꼴이 보기 싫다는 내용이었는데 글의 대상인 책방주인이 안타깝고 애처로웠다. 대부분의 동네 책방들이 비슷하겠지만 나 역시 한 권도 못 파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어느 날은 막막함이 몰려온다. 동네책방이 뭐라고 왜 사줘야 하느냐 혹은 동네책방에 가서 살펴만 보고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된다는 댓글을 읽으니 조금 더 막막해졌다. 책은 공공재의 역할을 부여받은 상품이다. 어느 지역에나 주민들이 마음껏 무료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운영중이고, 지역의 동네책방들은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보다 공공도서관에 책을 납품하며 근근이 명맥을 이어간다. 그마저도 관행과 독점으로 소외되어 납품조차 하지 못하는 책방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런 동네책방들이 손님 없음조차 한탄하지 못하고 대형서점과의 생존경쟁을 해야 하니 막막하지 않을까. 앞으로 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책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소식을 알게 된 날 저녁에는 마치 내가 수상에 기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책방 손님들과 얼쑤절쑤 기쁨을 나누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물개박수를 치며 칭찬을 했다. 다른 물건과 책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더 사주어야 하느냐며 책방 주인을 비난하던 목소리들은 이제 내 귀에는 안 들린다. 구차하게도 책의 가치와 동네책방의 필요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할 뻔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한강 작가님 감사합니다. 노벨문학상의 권위여 영원하라. 그래서 노벨문학상 덕분에 동네서점의 책 판매량이 늘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지 3주 째, 이제야 대형서점에서 지역서점에 책을 공급하려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를 제한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출판사와 직거래를 대량으로 하는 대형서점과 달리 동네책방은 중간 유통을 거쳐 책을 사입하고, 출판사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중간유통을 통해 사입하는 가격과 비슷하다. 심지어 대형서점은 지역서점의 중간도매상 역할을 한다. 대형서점은 뜻밖의 호재에 도매물량을 차단하고 온‧오프라인을 아울러 몇십만부씩 한강 작가님 책을 팔다가 그들의 공급을 받는 지역서점들의 항의에 못 이겨 지난 3주 간 독점한 물량을 이제야 나누어 주겠다 한다. 그것도 겨우 일주일 간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만 제한한다고 하니 전국의 동네책방들은 대형서점의 오프라인 재고를 골고루 나누어 일주일간 판매대행을 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주시는 것은 감사히 받아야지. 다음부터는 제 때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덕분에 책이 없어 몇주간 무수한 문의를 받았고, 사과를 했다. 감사하게도 많은 손님들이 책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구매해 주셨다. 이래서 망하지 않는다. 대형서점이 나누어 주는 콩고물 때문이 아니라, 불편하고 느린데도 동네책방을 찾는 손님들 덕분에 망하지 않는다. 그런 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고르고, 갖추는 노력을 해야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아야 누구나 동네에서 슬리퍼를 신고 동네책방으로 책을 고르러 갈 수 있다. 유새롬 작은새책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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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10.24 18:20

산들 최영기선생을 기리며

최초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정읍이 낳은 천재 예술가 산들 최영기 선생은 1924년 9월 4일 정읍에서 씨앗장수 애국지사로 명성이 자자하던 아버지 영산 최태환 선생과 어머니 허동촌 여사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정읍동초등학교와 대전공업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다. 졸업 후 대한민국 교통부 시설국 고위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로 현재의 서울대학교 배지의 중앙 상징이기도 한 “샤‟ 로고를 디자인하였고, 서울대 관악캠퍼스 입구에 장엄하게 서있는 상징물을 디자인하였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관광열차 디자인, 대한민국 최초의 건국훈장 기초 디자인, 현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인 전 한국사회사업대학 본교의 건축디자인 및 설계를 총괄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산들 최영기 선생의 부친 씨앗장수 애국지사 고 영산 최태환 선생은 1897년에 서당을 경영하시던 훈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한일병합으로 나라가 망하자 10년간 경영하던 서당을 작파하고 상경하셨던 부친의 급작스럽게 병사하자 어머니 마저 개가를 해버려서 열세 살 어린나이에 고아가 되어 어린 동생을 업고 장터를 떠돌며 동냥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등의 피나는 노력 끝에 얼마간의 농지를 마련해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시던 평범한 농부였다. 1926년 6월 10일(음력 5월 초하루) 순종의 장례식날 서른살의 열혈청년이던 최태환은 이른 새벽에 논에서 피살이를 하다가 돌아와 아침을 먹다가 앞집 일본인 가옥에 내걸린 일장기가 검은 천으로 싸맨 깃봉에 매달린 것을 보고 우리 조선은 상을 당했을 때 색이 있는 것은 입지 않았는데 검은 깃봉에 일장기가 걸리다니, 비통과 울분으로 벌떡 일어나 논에서 일할 때 입던 베잠뱅이 차림 그대로 정읍시장 오거리로 달려갔다. 강상호 지물포에서 하얀 백로지 20장을 구입한 뒤 이를 태극기 크기로 잘라가지고 동아, 조선일보 정읍지국 최중진 지국장을 찾아가서 백기 세우기를 권하자 즉시 하얀색 홑이불을 뜯어 대문 앞에 내걸었다. 이에 힘을 얻은 최태환은 ‟백기를 세우세, 백기를 세우세, 우리 임금 국장일에 백기를 세우세”를 소리높여 외치면서 백로지를 나눠주고 급히 돌아다녔는데 최태환이 지나간 골목마다 백기가 내걸리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상가는 문을 닫고 철시를 했지만 조선사람이면서도 백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일장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우리 임금 장례일이니 조선식대로 백기로 조문하자고 설득하다가 결국 일장기를 끌어내려 찢어버렸다. 순종황제의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인 오후 4시가 넘자 자진하여 정읍경찰서를 찾아간 최태환은 ‟내가 백기주동자다”라고 밝히고는 ‟조선사람은 장례에 늘 흰옷으로 예를 갖추는데 우리 임금 국장일에 백기로 조문한 것이 어찌 죄인가? 당신들이 죄라고 하면, 다만 법으로 죄를 줄 따름이지 절대로 구타를 해서는 아니되는 일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다. 최태환의 백기거사는 다음날인 1926년 6월 11일자 시대일보에 비중있게 실려 전국으로 배포되었다. 최태환이 유치장에 갇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날마다 경찰서 앞으로 몰려들어 최태환을 석방하라는 외침으로 소란스러워지자 그가 구금된지 46일 만에 재판에 부치지 않고 내보내면서 ‟임금의 국장 시에 한 일이니까 특사로 내보내는 것이다. 다시는 법을 어지럽히는 짓을 하지 말고 주의하라. 만약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고 훈시했다. 최태환 선생의 후손 중에는 의사가 7명, 목사 3명, 대학교수 3명이 자랑스런 애국지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의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하루 빨리 서훈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2023년 6월에 애국지사 영산 최태환선생과 아들 산들 최영기선생을 정읍을 빛낸 이달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고 포스터와 베너를 제작해서 대내외에 알려 추모하기도 했다. 김희선 수필가는 1996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였고 한국문인협회 정읍지부장과 한국예총 정읍지회장, 한국농촌문학회 중앙회장을 지냈고 저서로는 수필집 <저녁노을>, <가을밤에 부르는 노래>, <서리실이야기>, <고향에 사는 뜻은>과 다수의 공저가 있다. 김희선 수필가

오피니언
기고
2024.10.24 18:20

전주시 쓰레기 민원, 근본 해결책 찾아야

수거차량 몇 대 늘려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주시가 올해 쓰레기 수거 체계를 변경한 직후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불편 호소 민원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쓰레기 수거 체계를 지난 8월부터 ‘전면 권역별 책임제’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도입한 ‘권역별 청소책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역 전체를 12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대행 8개 권역과 직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별 담당업체 책임하에 권역 내 청소와 모든 성상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한개의 동은 한개의 업체가 책임 수거해 특정 지역 수거업체 파악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았다. 대부분의 민원이 전주시 직영권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현재까지 쓰레기 관련 민원은 1만 7441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약 74%에 이르는 1만2823건이 4개 직영권역에서 발생했다. 시 직영 환경관리원들 또한 인력과 장비 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전주시는 민원이 빗발칠 때마다 수거차량을 늘려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증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부 직영권역에 민간 대행업체 근로자를 투입해 민원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미봉책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석 달이 지나도록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거체계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전주시민들은 최근 수년간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다른 문제로 시민들의 쓰레기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 체계를 바꾸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예상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더 늦기전에 현재의 쓰레기 수거 방식을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전주시민들이 쓰레기로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4 13:44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역경제 신경 좀 써라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1950년 설립된 이래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경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은행이 국내외 경제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전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경제 관련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이러한 각종 자료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상황에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근거가 된다. 범위를 좁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바로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구소멸이 가속화하고 지역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는 전북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한국전북본부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전주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영대(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원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지역경제 현안보다 통계가 주로 올라와 있다"며 "가장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문제로 지역사회가 일년내내 시끌벅적했으나 이와 관련한 보고서 한장 없다는 것을 질타했다. 한국은행이 전북본부를 둔 것은 단순히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일개 지점 역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교통 통신이 발달한 현 상황에서 구태여 전북본부를 둘 이유가 없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으나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인식이 크게 변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취업의 남방한계선'이라는 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전북은 4위라면서 전주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금부터라도 지역 경제 연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전북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4 11:29

탄핵 매몰,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것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50일이 다 되어 가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은 여전히 ‘하야, 탄핵 그리고 이를 위한 특검’만 외치며 국회를 기능 부전 상태로 만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상이 될 만큼 탄핵에 매몰되다 보니, 정작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기회비용으로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드라마틱한 ‘반전’이 아닌 추락한 민생, 사회 시스템의 ‘회복’을 바라고 있으며 그 추락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잘못된 신념을 신앙인 양 고집했고 그 고집은 정책이 됐다. 결국 나라의 궤도는 이상한 쪽으로 틀어졌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가장 먼저 ‘소득주도성장’이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을 행정력 강화가 아닌 복지 목적으로 13만 명이나 늘렸고 결국 이 비용은 미래세대의 부채가 됐다.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겠다고 추진한 최저임금 과속 인상 역시 되려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붕괴를 초래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속이기 ‘통계 조작’까지 저질렀다. 이로 인해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는 불가능해 졌으며,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고 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다. 국민의 삶을 수치로 요약한 통계는 국가 정책의 근간이다. 이를 조작한다는 것은 국기문란이자 범죄임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단일대오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40년간 꾸준히 기술력을 쌓아 시공, 제조, 설계는 물론 국산화를 통해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원전 산업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경솔한 ‘탈원전 정책’이 몇 년만 더 계속됐다면 24조원의 체코 원전 수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법 시스템의 파괴’ 역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검수완박으로 수많은 수사가 지연되고 덮어지자 피해자는 울고 범죄자는 웃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코드 인사는 고스란히 코드 재판으로 이어져 국민으로부터 사법부 신뢰도만 잃었다. 법원장추천제와 같은 어설픈 실험들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맞바꿨으며, 이 모든 ‘개악’의 주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다. 지금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은 걷잡을 수 없이 퇴보하고, 안보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전 정권의 과오를 살피고 개선해 더 나은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 책무가 있으며,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백번 잘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백번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를 바로잡고 내일을 준비하는 노력이다. 과거의 실정을 바로잡고 최적의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소명이자 역할이요, 이 과정에서 국정 난맥을 찾아내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지금 국회는 상식의 정치를 복원해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안보를 강화해 국민 통합을 이뤄낼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정쟁을 하더라도 정치의 본질에서 멀어진 탄핵, 특검 정쟁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된다. 만시지탄이라도 더 늦으면 결국 주워 담을 수 없는 복배지수(覆杯之水)가 된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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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8:30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내가 선택한 입대!

얼마 전 외박 나온 장병들의 밥값을 대신 계산해 훈훈한 감동을 전한 어느 시민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그는 “무더운 날씨에도 국가 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다.”라며 그날의 사연을 전했다. 국군장병들에 대한 감사는 비단 그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많은 20대 청춘을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할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남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서 예외일 순 없다. 다만, 국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병역의무가 37세까지 연기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해 병무청에서 개최한「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입상한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미국인과 다름없이 살아왔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나는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매일 밤마다 국적을 포기했던 그 순간을 후회했다고 한다. 그러다 “독립유공자가 되신 증조외할머니 덕분에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병역 이행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병무청은 군 복무가 연기되어 실질적으로 병역의무가 없는 이들이 신청을 통하여 현역복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4년 38명에서 20년이 지난 2024년 7월까지 총 8300여 명이 병역을 스스로 선택하여 입영하였다. 병무청에서는 이들의 선택을 적극 응원하기 위해 다양하게 이들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토록 하며,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를 위해 휴가 중 해당 국가 방문 시 최대 3회까지 항공료도 지급해주고 있다. 또한 복무 중에는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 개최, 전역 후에는 명예증서를 수여해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 오랜 시간 국외에서 지낸 탓에 한국에서의 군 생활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님에도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기까지 깊은 고민과 선택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가지 않아도 될 군대를 왜 가려 하느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은 그의 결단에 가슴 뜨거운 뭉클함이 느껴진다. 그의 결단은 요즘 사라져가는 ‘우리’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예전에 흔히 쓰였던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어느덧 ‘내 아들, 내 딸’로 바뀌고 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이 우선인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우리나라”가 아닐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그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병무청은 스스로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드높이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더 깊은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병역 이행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직접 실천한 청춘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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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8:29

[한 컷 미술관] 홍현철 개인전: 미학적 자유를 향하여

홍현철 개인전: 미학적 자유를 향하여 2024. 10. 16 ~ 29 우진문화공간 미술가: 홍현철 명 제: 무화(無化) 재 료: 혼합재료 규 격: 70.0×55.0cm 제작년도: 2024 작품설명: 미학적 자유를 향한 여정의 결과물이다. 심미적 자유인 무화(無化)를 통해 그 길을 찾아 나선 것. “무화(無化)의 힘은 따라서 실패조차 즐겁게 감내할 수 있으며 축적된 모든 것들을 비워낼 수 있다.”라고 작가는 말한다. 선명한 색상 대비와 절재된 직선적인 면의 대비가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미술가 약력: 홍현철은 인도·서울·부삼·전주에서 23회 개인전, 한국현대미술의 위상과 표출, 한·몽 국제현대미술제, 공존40 미래의 시작, 남부국제현대미술제-변이와 진화 전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4.10.23 18:29

노벨문학상과 주변국 언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함께 거명되는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다. 번역 저작권을 연구하던 중 2017년 연세대학교 유영 번역상 세미나에서 수상자 스미스를 만났다. 한국말을 잘할 줄 알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 영어로 몇 마디 나누었다. 그런데 그것이 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작년 초 한국문학번역원이 개최한 한국문학번역상 신인상 취소 관련 재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모 일간지 기자가 일본인 수상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다가 한국어 대화 능력이 부족한 데서 출발해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보도했다. 확인 차원에서 일부 번역기를 사용했음이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나고 수상은 유지됐다. 인공지능 번역 문제는 차치하고 두 사례는 한외번역, 즉 한국어 원전을 외국어(영어와 일본어)로 번역했다는 것과 번역자들의 한국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번역 능력의 연관성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다. 언어의 헤게모니로 생긴 일이다. 수많은 언어 가운데 중심국 언어와 주변국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편한 현실이다. 영어는 중심국 언어이고 한국어와 일본어는 주변국 언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심국인 서구 언어 간에는 어떨까? 체코 출신 밀란 쿤데라는 프랑스에 망명해 프랑스어로 소설을 썼다. 자신의 책이 영어, 독어 등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역은 물론 뉘앙스가 잘못 전달되는 것에 극도로 민감했던 그는, 이례적으로 번역과 저작권에 관한 책을 남겼다. 『배신당한 유언들』이라는 책에서 번역자가 따라야 할 최고 권위는 저자의 개인적 문체임에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공동 문체를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것을 참을 수 없어했다. 중심국 언어 간에 이런 치열함, 긴장감이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웠다.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 『Vegetarian』에 있는 적잖은 오역은 한국 번역문학계에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채식주의자』에 나온 ‘수간호사(首看護士)’를 ‘male nurse’로, ‘춘화(春畵)’를 ‘spring flower’로 번역한 것이 그 예이다. 만약 외한번역에 이런 오역이 있다면 같은 잣대로 관대했겠느냐는 지적이다. 타당한 말이나 어찌하겠는가? 언어 간 헤게모니가 있다는데.. 스미스의 오역을 들춰내 한강의 놀라운 업적을 깎아내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한강 소설을 정말 좋아한다는 스미스와 함께 일한 한강이 너무나도 부러울 뿐이다. 소설가는 아니지만 내가 쓴 논문이나 책을 도착어권의 맥락에 맞게 정확한 문장으로 번역해줄 스미스 같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한국어로 글쓰는 이는 쉽게 동의할 것이다. 스미스가 없었다면 한강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한강의 수상에 조금도 흠집을 내지 않는다. 맨부커상이 작가와 번역자에게 공동 시상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한 수상소감은 시상식장에 큰 울림을 주었다.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변국에도 한강과 같은 보물이 있지 않을까? 중심을 지향하다 보면 자칫 주변을 놓치기 쉽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문화의 주변국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중심부에 있지 않은 보석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10.23 18:28

김제 스마트팜 부실공사, 신속히 보상하라

“청년농업인의 망가진 꿈을 돌려 주세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동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21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공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내뱉은 절규다. 그러나 이러한 절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시공사는 물론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는 피해 보상과 함께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제1호 스마트팜 혁신밸리인 김제 단지는 2021년 11월 백구면 일대에 21.3㏊에 축구장 30개 규모로 조성됐다. 조성에 1000억여원이 투입된 단지는 준공 당시 최첨단 농업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자치단체들의 견학도 잇달았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달리 지난 8월 중순 집중호우 때 천장에서 비가 새 부실시공 및 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토마토, 상추, 딸기 등을 재배한 입주 청년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입주 초기부터 천장 누수, 천창 개폐 문제, 양액기 결함, 스크린 모터 고장 등 수없이 하자 발생이 반복되자 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땜질처방이 고작이었다. 총체적 부실인 셈이다. 이러한 부실 의혹은 22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하자발생 주요 원인이 비닐 연결 패드 처리 부실로 인한 천정 누수와 지반 안정화 과정 중 일어난 기둥 침하로 분석된 것이다. 하자원인 파악을 위한 측량 과정에서 기둥변위를 확인한 결과, 임대형 스마트팜 복합동은 수직 방향으로 최대 4cm의 침하가 일어났으며 수평방향으로는 최대 0.7도의 기울어짐이 발생했다. 문제는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보상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를 입은 12명의 청년농업인들과 시공사측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와 김제시는 책임 있는 중재를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농업산업의 청년창업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속한 피해보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3 16:07

십상시와 만사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린다는 뜻의 만사형통 (萬事亨通).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한자를 바꿔서 '만사형통(萬事兄通)' 이라고 했다. 모든 일은 형을 통하면 다 된다는 얘기다. 바로 23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보이지 않는 힘을 비유한 단어다. MB때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였다. 13∼18대 6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7대 국회때 국회부의장을 역임했으나 그의 부침은 권력무상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비선실세의 권력남용이 계속됐을때 그 끝이 어떤 것인지는 양의 동서와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은 부나방처럼 과거를 잊고 똑같은 실수를 하는것 같다. 비단 국가운영에 국한하지 않는다. 크고작은 조직 어디에서든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자행되곤 하는데 그 끝은 결국 자신과 조직을 함께 파멸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공이 없는 자에게 상이 주어지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자리가 주어졌을때 일어나는 불행 말이다. 후한(後漢) 말기(189년)에 발생한 십상시의 난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경종을 울린다. 철없는 어린 황제를 조종해 부패한 정치를 행한 환관 집단은 몰락의 길을 걷던 나라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게 된다. 간신이자 탐관오리의 대명사가 바로 십상시다. 실세 환관들은 황제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다. 세상 물정 모르는 황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묘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측근들로 국정을 농단하는 이들을 일컬어 십상시라고 한다. 박근혜 정권때 십상시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문재인 정권때는 일각에서 탁현민을 십상시로 지목하기도 했고, 어김없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십상시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김건희 여사와 그 측근들의 비선 논란이 연일 정쟁의 한 중심에 섰다. 급기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일부 ‘김건희 라인’을 거론하며 “용산은 ‘십상시 같은 몇 사람 있다”고 주장, 메가톤급 파문을 몰고왔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 저으며 의아하게 여기는 일이 자행되는 배경에 십상시의 농단과 술수가 자리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극과 몰락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5월 김종인 전 공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이를 가수 조용필의 노래 '허공'에 빗대 눈길을 끌었다. '돌아선 마음 달래 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라는 가사처럼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됐다는 거다. 1985년 말 발매된 '조용필 8집' 앨범 타이틀곡 '허공' 끝 부분을 보자.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이야기'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귀결될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10.23 15:12

비위·일탈 지방의원 징계수위 강화해야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군산시의회에서 회기 중에 모 의원이 동료 의원을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의원으로서의 전문 역량을 갖추기는커녕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인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일로 의원직을 잃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30일 이내),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 규정에 대해 ‘무용론’이 거세다. 의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자체 징계기준 수위가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고와 공개사과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고, 출석정지도 비회기 기간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은 법률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그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거의 없었다. 솜방망이 징계 규정에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더해지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그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을 효과적인 견제장치와 통제수단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이 같은 불신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까지 번진지 오래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도 큰 걸림돌이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그만큼 지방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돼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이 급하다. 우선 징계 수위를 강화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각 정당에서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에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동료의원 폭행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군산시의회는 곧바로 의장단까지 나서 공개 사과했다. 이런 발빠른 대처가 서둘러 파문을 차단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3 12:00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실팽이-김시온 부안 하서초 2학년

팽이를 하다가 물집이 났다 간질간질 간질간질 톡, 터트리고 싶다 △ “톡”이라는 의성어가 상상을 자극합니다. 문학은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입니다. 한 번 상상의 세계로 들어온다면 미로처럼 나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시온 어린이도 그 상상력의 세계 속에서 기쁨을 얻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시를 읽는 독자들도 상상력이 돋아나는 듯 온몸이 간질간질합니다./박월선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4.10.22 17:46

"정부 의료대란 책임지고 의료 개악 되돌려야"

올해 8월 23일 보건복지부는 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9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인상이며 두배 가까이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 또한 7월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기존 정액제(의원 1000원, 종합병원 1500원, 상급병원 2000원)에서 정률제(각각 4%, 6%, 8%)로 개편한다는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참고로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형식의 복지 정책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고,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의료대란을 일으켜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오는 암울한 현실이다. 최근 포털사이트만 검색해 봐도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다. 의사 수를 늘려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더니, 이번엔 의료서비스의 문턱을 높이겠다는게 아닌가. 앞선 두 개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유가 있다. 전자는 응급실의 트래픽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무분별한 의료서비스를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헌데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두 정책 모두 어려운 국민들에게 가혹하며, 복지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다. 우선 경·중증의 여부는 의사의 영역이다. 아픈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때, 망설이는 주된 이유가 ‘돈’이 되어서는 안된다. 급성 심혈관질환 환자가 혹시나 경증진단으로 인해 본인 진료부담금 90%가 부담되어 응급실을 못간다면, 그래서 생을 달리한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중산층에게는 13만원에서 22만원, 6만원에서 10만원이 큰 부담이 아닐지 몰라도, 소시민들에게는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고민해야 할 금액일지도 모른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라 함은 보통은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고령 등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분들은 훨씬 더 많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경우, 단순히 1000원에서 4%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일 기준으로 한달 약 1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의료급여수급자분들께는 큰 부담이며, 결국에는 병원에 가는 빈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이 정책은 단지적으로 의료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관리의 평균적 하락을 초래하여 더 큰 사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나라는 전세계가 인정하는 의료강국 아니던가? 그 의료강국은 기술에서 오는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합리적인 비용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서 붙은 수식어라는걸 잊어서는 안된다. 본인도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인 어려운 시간이 길게 있었다. 그때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애국심이 들 정도로, 의료 서비스 정책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 개정안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의료서비스 문턱을 높이게 된다.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번 개정안들을 재고해야 한다. /김승일 김제시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4.10.22 17:46

지역사회 돌봄의 의미

구준회 농촌사회학 연구자 미래사회가 마하(Mach)의 속도로 오고 있다. 매일 새로운 기술 개발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운다. 그만큼 우리가 맞이할 미래사회는 현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래사회를 결정하는 변수를 인구구조, 기후위기, 융합기술(첨단기술) 세 가지로 설명한다.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흥주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추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인 0.78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2020년 기준 3,762만 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70년 1,533만 명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 재생산의 불가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수준인 3,700만 명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구조로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미래사회를 결정하는 두 번째 변수는 기후위기이다.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추이를 살펴보면, 12.8°C 이었던 2014년의 연평균 기온이 2023년에는 13.7°C 로 상승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된 2024년의 연평균 기온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후의 변화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재배만 보더라도 유례없는 고온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벼멸구와 같은 병충해 피해도 심각하다. 이는 식량의 재배 조건이 앞으로는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기술을 요함을 의미한다. 당연하게도 이는 식량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업을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이는 식량안보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먹거리기본권’ 문제와 직결된다. 기후재난과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또한 미래사회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변수인 융합기술(첨단기술)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노동과정의 변화, 즉 인간노동의 대체와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가상공간과 비대면 관계의 확대, 초개인화 사회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첨단기술의 일상화, 가상공간의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분절과 갈등, 불신이 증폭되는 상태, 디지털 격차, 부의 집중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김흥주교수는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사회를 ‘개인화된 사회’, ‘파편화된 사회’, ‘계층화된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2030세대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비혼, 가족의 해체,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하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분절과 폐쇄, 혐오를 양산한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사회 구성원의 능력에 대해 김교수는 조화, 이해, 감성, 연대와 같은 ‘교감력’과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문제해결 능력, 지속적인 학습 및 적응능력과 같은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결국 개인화, 파편화, 계층화된 사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돌봄’의 실천에 있다. 각종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돌봄은 인류만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고 어쩌면 지역사회의 돌봄 능력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인류가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지 모른다. 구준회 농촌사회학 연구자

오피니언
기고
2024.10.22 17:45

반환점 돌아선 김관영 도정

젊은피로 지칭되는 김관영 지사가 여야정치권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밤낮으로 뛰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중앙정부와 관계개선을 이뤄냈다. 김앤장에서 터득한 능력을 통한 실적주의를 도정에 접목 ,도전경성이란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동분서주해 기업유치 쪽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년만에 새만금에 2차전지 분야에서 10조 이상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아직 착공도 안한 상태인데 일부 어민들이 바다오염문제를 들먹이며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은 전략적인 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 울산 등 다른 지역도 상황이 거의 비슷한데 유독 전북에서 앞장서 반대하는 것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결코 도움이 안된다. 지금 김 지사가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대기업 유치에 전력투구 한다. 실날같은 희망이 있으면 불원천리도 마다 하지 않고 달려 가서 담판을 짓는 그의 성미 때문에 오너들이 감동을 받아 투자약속을 한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김 지사를 주변에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 그 이유는 측근들이 전북에 약간의 연고를 갖고 있을 뿐 인적네트워크가 약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주사람들이 김 지사가 취임초 단행한 인사에서 군산 출신 위주로 중용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 그에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질 않다. 김지사가 군산에서 2번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는 등 나름대로 중앙정치의 큰 흐름을 알기 때문에 거시적 안목에서 비서실장이나 일부 출연기관 장을 외지인으로 기용했던 것. 여기에 부처차관을 지낸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 성과를 낸 면도 있지만 거의 김 지사 혼자서 원맨쇼 하듯 도정을 움직거렸다는 평가다. 젊은 패기로 현장중심행정을 편 김 지사가 선거 때 진 빚이 없어 인사를 소신껏 할 수 있었지만 너무 김 지사가 갖고 있는 인재풀이 얕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무와 공보 쪽에서 영향력이 약한 사람들을 기용해 도정이 활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언론사에 지원하는 광고 홍보비를 일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지급하면서 하극상이 발생, 자중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 지사가 국가예산을 지난해 보다 1조 많은 10조로 세우고 뛰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을 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10명 국회의원들과 합심협력하면 가능성이 엿보여 전북정치권을 말로만이 아닌 원팀으로 똘똘 뭉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선인 안호영 김윤덕의원과는 이미 지사 경선 때 일합을 겨뤘던 상대이지만 각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김 지사가 해야 할 일이다. 공약실천을 통해 도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하게 의욕을 과시한 김 지사가 전주 완주통합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그 이유는 지난 3차례때보다 완주군민들의 반대가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 반대편의 목소리를 잠재워 통합을 이루려면 진정성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완주군민들이 이니셔티브를 쥐도록 그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 통합청사를 완주군에 짓도록 하거나 전주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짝 물러 서도록 해야 한다. 김 지사가 지난번 반대세력 때문에 대화를 갖지 못한 것을 참고 삼아 내년 연초에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이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생겼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4번째 시도하는 전주 완주 통합이 김 지사의 정치적 시험대나 다름 없다. 전주의 파이를 키워 놓지 못하면 전북발전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2일부터 전북대 일원에서 열리는 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전북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튼 도민들은 젊은 김 지사의 리더십에 우려섞인 기대를 갖고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4.10.22 17:45

한인비즈니스대회, 경제영토 세계로 넓히자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이 참여하는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22일 전북대에서 막을 올렸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해외 60여개국에서 모인 한인 경제인 1000여명과 국내 경제인 2000여명 등 3000여명이 참가했다. 24일까지 사흘동안 국내외 경제인들이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 교류를 강화하는 뜻 깊은 자리다. 올해 주제는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이며 전북에서는 처음 열린다. 이번 대회가 그동안 전북 중소기업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남은 이틀동안 교통과 편익시설 등 원활한 진행으로 인상에 남는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우선 이번 대회는 전북의 경제영토를 세계로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전북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내 중소기업들이 우물안 개구리에 머물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북대 대운동장에 들어선 기업전시관(8200㎡)에는 240개 기업 326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이중 전북지역 120개 기업이 154개 부스를 차지했다. 전체의 47.2%로 2019년과 2022년 전남 여수와 울산대회가 각각 32%와 39%에 그친 것과 비교해 의미가 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수출 물량이 적은 전북 기업이 이번 대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 1000여명을 상대로 제품 홍보와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전북에 뿌리를 둔 현대자동차와 KGM커머셜의 전기차·수소차, LS엠트론의 자율주행 트랙터와 소형 농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의 지게차·굴착기 등도 관심이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회라는 점도 특색이다. 이를 활용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에게 전수·공유하는 자리였으면 한다. 전북대 진수당과 전주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리는 로봇공학과 AI기술 등 첨단산업 위주의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와 한인 경제인과 청년이 만나는 '한상 CEO 특강' 등 10여 개 프로그램이 그러하다. 이번 대회를 멋지게 치러 지난해 망신을 당한 새만금잼버리의 악몽을 떨치고 전북이 새롭게 도약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2 16:03

<열녀춘향수절가>와 전주

방각본(坊刻本)은 조선 시대에 민간에서 판매하기 위해 간행한 책을 이른다. 조선 중기에 등장했으니 그 역사는 400여 년을 훌쩍 넘는다. 당시 방각본 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은 서울과 전주, 안성 정도다. 책 보급이 활발했던 상업지역이거나 종이가 생산되었던 지역이다. 초기에는 교육과 경전, 의학이나 농사법, 관혼상제 등 실용서가 주를 이루었지만, 후에는 소설류까지 확장됐다. 특히 한글을 새겨 찍어낸 방각본 소설들은 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춘향전>은 가장 많이 읽고 즐겨 찾는 책이었다. 그래서인지 방각본 <춘향전>은 소설류 중 조금씩 다른 내용의 이본(異本)이 가장 많다. 그 수많은 이본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린 책은 전주에서 만들어진 완판 방각본 <열녀춘향수절가>다. 서포라 불리었던 전주의 책방에서 제작된 완판 방각본은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았다. 당시 전주의 서포들은 다양한 종류의 책을 출판했지만, 그중에서도 한글 고전소설류는 그 규모나 내용이 서울에서 만들었던 경판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유행했다고 전한다. 자료에 따르면 완판 방각본 고전소설은 20여 종. <열녀춘향수절가> <심청가> 등 판소리계 소설이 주를 이룬다. 전주의 출판문화 궤적은 넓다. 방각본에 앞서 조선 시대 서적 간행을 주도했던 것은 중앙기관과 각 지방의 감영이었다. 전주에 있던 전라감영에서도 많은 책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완영본이다. 전해지기로는 조선 후기에만 전라감영에서 90여 종, 수많은 책이 만들어졌다. 그 책을 만드는 데 쓰였던 재료의 풍요로움과 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각수들의 기량이 민간에도 영향을 미쳐 완판 방각본의 발전을 이끌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전주의 풍요로웠던 출판문화를 증명해주는 유산, 전라감영에서 만들어진 완영책판 목판의 존재다. 이들 목판은 쓰임을 다하자 1899년 전주향교로 옮겨졌다. 당시 그 분량은 1만5천여 점.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수가 소실되었고, 이후 향교에 장판각을 지어 보관했으나 그 과정에서도 훼손되어 지금은 5천 여 점이 남았다. 이들 책판은 2004년,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전북대 박물관에 위탁되어 보관 중이다. 책을 찍어냈던 목판본은 적지 않으나 감영 책판이 이처럼 다량으로 남아있는 것은 완영책판이 유일하다. 그만큼 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때마침 전주의 출판문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조선의 베스트셀러 한양가와 춘향전>으로 만나는 전주의 출판역사, 들여다보니 그 면면이 빛나는 이유를 알려주는 이 전시회가 반갑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10.22 14:36

전북 활로 사통팔달 고속철도에 달렸다

항공, 항만, 철도, 도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나 요즘엔 수도권과의 접근성 여부가 그 지역의 생사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핵심 과제다. 과거 전북에 비해 훨씬 낙후지수가 높았던 강원이나 충북 등지가 전북을 휙 추월한 여러가지 원인중 단 하나를 꼽는다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접근성은 비단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리 보다도 요즘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과거 1백년전 철도 노선이 깔리기 시작할때 이를 등한시하거나 외면했던 지역이 오늘날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철도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물며 고속철도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도권과 전북의 거리는 불과 200km 남짓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멀기만 하다. 바로 고속철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제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인 강남권을 전주에서 가려면 전주역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익산역으로 이동해야만 하는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내년 상반기 중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에 얼마나 전북의 절실한 상황이 담기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 일반철도는 국비 100%, 광역철도는 국비 70%가 지원된다. 한마디로 이번 계획에 전북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따라 전북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며칠전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전북철도 7대 핵심노선과 과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정부가 5~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단순한 건의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지역의 간절함이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4차 계획때 영호남을 잇는 동서철도 등 핵심 과제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우선 호남고속선의 직선화, 새만금을 통과하는 철도 건설이 우선 담겨야 한다. 일반철도의 경우 전북은 △호남선 서대전-익산 노선 직선화, 논산-가수원 구간 예비타당성 통과 내용이 용역에 포함시켜 줄것을 주문했다. 철도는 단순히 지역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과거의 중앙중심적 사고를 벗어던지고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도 살고 국가도 동시에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을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2 11:21

장수도시, 건강도시

‘무병장수(無病長壽)’는 인류의 오랜 꿈이다. 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류는 마침내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가 앞다퉈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발족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만 해도 103곳에 이른다. 전북에서는 무주와 장수·진안·군산·남원 등 5개 시·군이 속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도시의 개념을 ‘도시의 물리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지역사회 주체들이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 정의했다. 그렇다면 ‘장수도시’가 곧 ‘건강도시’일까? 100세를 넘겨서도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이 많은 세계적인 장수도시는 오래전부터 세상의 관심을 끌었다. 인류의 꿈인 무병장수의 비결을 알고 싶어서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 도시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식습관, 생활방식 등을 살펴 그 비밀을 찾으려 했다. 지구촌 대표 장수도시로는 ‘블루존(Blue Zone)’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코스타리카 니코야·그리스 이카리아·일본 오키나와·미국 로마린다 지역이 꼽혔다. 국내에서도 100세 이상 인구가 많은 장수도시 순위가 언론에 잇따라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2022년 기준으로는 무주군,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는 전남 고흥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시가 정말 건강한 장수도시일까? 2022년과 2023년 기준,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힌 상위 10곳은 모두 도시지역이 아닌 군(郡) 단위 지방 소도시다.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북에서는 무주와 고창, 장수군이 포함됐다. 저출산 기조 속에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100세 이상을 포함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지역을 과연 장수도시, 건강도시라 할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 최고의 장수촌’으로 인정받아 이름을 날렸던 일본 오키나와는 2000년대 들어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옛 명성을 잃고 ‘단명도시’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최근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 무주와 고흥도 인구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평균 연령도 아니고,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곳을 장수도시, 건강도시로 부를 수는 없다.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건강도시다.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목표로 보건·의료를 비롯해 환경, 복지, 교육, 문화, 교통 등의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면서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 바로 살고 싶은 ‘건강도시’ 아니겠는가.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