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수상태양광,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전북도민의 최대 식수원인 진안 용담댐에 축구장 39개 크기의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에 연간 약 2만5000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전북도와 관련 시‧군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됐던 사업이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조건부 협의’로 입장을 선회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용담댐은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6개 시‧군 주민 130여만 명이 사용하는 광역 상수원이다.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 파괴와 수질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인데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없었다. 환경청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2019년 당시 전북도와 용담댐 급수지역 시‧군은 전북지방환경청에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도민 정서상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지금도 당시 밝힌 도민 정서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계획에 따라 국내 다목적댐과 저수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발전시설인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을 속속 추진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상수원이다. 도민에게 생명수를 제공하는 아주 귀중한 수자원이다.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에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정책 이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안전이다. ‘다른 지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우리도 문제될 게 없다’는 안이한 접근방식과 판단은 절대로 안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내 6개 시‧군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명회 등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 공론화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사업을 시행해도 결코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