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4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전북교육청 조직개편, 52명 팀장 감축, 정책국 신설

전북교육청이 정책 역량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들어간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인력은 줄이고 조직은 넓히는 것으로 군살을 제거하고 순살을 키우기 위함이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2국 13과 52담당에서 3국 18과 64담당으로 개편된다. 미래교육에 대비해 1국 5과 12담당이 늘어나는 셈이다. 새로 신설될 국은 정책국으로 교육정책기획 기능 강화 및 교육청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국 신임 국장은 한긍수 정책공보관이 맡을 예정이다. 정책국 산하에는 정책기획과와 미래교육과, 학교안정과, 예산과, 교육협력과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학교안전과와 교육협력과는 새로 신설된 과다. 특히 예산과의 경우 기존 행정국에 소속돼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정책국에서 담당한다. 5조원에 이르는 교육 살림을 맡는 예산을 책임지는 정책국이 사실상 선임국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교육국 소속이던 학교교육과는 유초등특수교육과, 중등교육과로 분리된다. 공사립학교의 균형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학팀도 신설된다. 현행 기능중심에서 대상중심으로 전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직속기관 기능도 개편된다. 전북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명칭을 전북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 곳은 수업혁신 및 미래교육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조직 역할을 맡게 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도 변경된다. 도교육청은 52개 팀에서 팀당 52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될 52명은 정원 총수에 반영되며, 그간 각 팀에서 중복된 업무들을 일원화시키고 남는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반면 1국 5과가 늘어나면서 5급 이상 간부(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도 17명 증가하게 된다. 공보·홍보 기능도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대변인실을 교육감 직속으로 배치, 홍보 및 언론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6 17:10

서거석 교육감 채무 마이너스 11억 해프닝…알고보니 선거펀드 상환금

마이너스 11억1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산 내역이 교육감 선거 당시 모은 선거펀드 모금액 13억 원이 채무로 잡힌데 따른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서 교육감은 35년간 교수직을 역임했고, 부인 역시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했음을 감안할 때 마이너스 재산 신고 등록은 석연치 않아 보였다. 교육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게 아니냐는 억측도 나왔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니 재산신고 등록 기준일과 선거보전비용 반환일의 차이에 따른 단순 해프닝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814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의 재산 총액은 6억2900만원(아파트 등)이며, 채무총액은 17억4700만원이었다. 채무에서 자산을 제외하고 신고된 순채무는 11억1800만원이었다. 그러나 속내를 보니 교육감 선거 당시 모은 선거펀드 모금액 13억 원이 채무로 잡혀 있는 것이었다. 서 교육감은 7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8월 2일 선거펀드 투자자에게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상환했다. 같은 기간 사인 간 채무 1억원도 상환했다. 변제된 채무가 재산신고에 반영될 경우 서 교육감의 실제 재산은 2억82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재산신고 기준일이 지난 7월1일이었기 때문에 채무상환 내역이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인간 채무는 선거펀드 모금액이 13억원으로 7월 29일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존받아 전액 상환했다”며 “정부의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일이 7월 1일인 관계로 펀드모금액 13억이 채무액으로 산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6 17:09

전북교육청,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북대표선수단이 출전의 깃발을 올렸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오는 7~13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도내 51개 고등학교에서 435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한다. 고등부 대표선수단이 출전하는 분야는 만 19세 이하부이며 총 49개 종목(정식 46, 시범 3) 가운데 34개 종목에 도전한다. 전북교육청 소속 선수단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맹훈련을 계속해왔다. 대회 참가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종목별 훈련을 지원했다. 선수단은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모든 종목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 고른 성적을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역도와 레슬링, 육상, 배구, 펜싱, 태권도, 축구, 농구 등 종목에서 많은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종합경기대회로, ‘전국체전’이라는 약칭으로도 불리며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목적으로 전국 각 시도에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3년 만에 정상 개최되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되었고 지난해에는 일반부와 대학부 경기는 열리지 못한 채 고등부 대회만 개최된 바 있다. 35개 종목에 선수 460명이 출전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학생 선수들은 금메달 21개(시범종목 3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24개 등 61개 메달을 수확하며 금메달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선보였다. 서거석 교육감은 “한국체육의 요람이자 역사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고등부 대표선수단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한다”면서 “체육영재들이 마음껏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이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6 17:09

‘협치와 소통’ 서거석 “학생 기초학력 끌어올리겠다”

지난 7월 1일자로 ‘협치와 소통’을 명제로 서막을 연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약속대로 외적으로는 소통과 협치, 내적으로는 학생 학력신장에 주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당선인 시절 내건 ‘학생 중심 미래학교’로 가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 교육감은 조직개편과 인사, 그리고 소규모 학교통폐합 문제에 있어 소통과 협치에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행정과 교육 업무는 일선 직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대외적 정무 분야에 치중해 중앙 정부와의 교류, 지자체와의 연대를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 12년동안 전 김승환 교육감이 벌여온 정책 철학에 물든 직원들이 서 교육감의 의중을 정확하게 꿰뚫을지는 의문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서 교육감에게 앞으로 전북교육이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취임 이후 소통과 협치는 어떻게 해오셨나요? “저는 당선 이후 거의 매일, 교육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안 파악과 해결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보다 많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말, 휴일에도 교육감실 문을 활짝 열고 그분들을 맞았습니다. 중앙부처를 찾아가 국무총리, 교육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나 전북교육의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교육협력에 대학도 함께 했습니다. 강력한 교육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도-교육청-대학간 ‘교육협력추진단’을 설립합니다. 14개 시군 지자체와도 교육협력을 추진합니다. 방과후 학교, 돌봄, 폐교활용, 해외연수 등 어려운 교육현안을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기초학력 문제를 강조하시는데. “전북교육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독선과 불통의 시대는 끝나고 소통과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북교육 대전환을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학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 100명, 보조교사 200명을 배치합니다. 그간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20여 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확대지만 전체 학급수를 감안하면 충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추후 진단평가를 통해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면 그에 맞춰 더 치밀하게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준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실이 바뀌어야 합니다. 온·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교육환경을 갖추고 AI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신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수업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혁신학교에서 시행하는 수업공개, 수업나눔 문화가 일반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이어가되 기초, 기본학력의 책임성을 확실히 하고, 스스로 주도하는 배움, 다양성에 대한 이해, 공동체적 삶과 지속가능한 생태감수성 등 미래교육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혁신학교는 점차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큰데.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권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권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방송토론도 열렸습니다. 교육주체, 도민의 뜻을 모아 교육인권조례를 만들고 학생인권센터는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합니다. 그간 전주 중심으로 진행했던 ‘입시설명회’를 6개 권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All in One 진로진학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권역별 상시 대면 상담을 합니다.”   적정규모 학교 만들기 대안은 있으신지요? “학급당 20명 이내의 적정규모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신도시 학급증설,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 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10명 이하의 아주 작은 학교는 협력수업은 물론 운동회, 음악회도 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줄 수도 없습니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주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서 통합학교에 집중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교생 10명 이하의 아주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통합과 획기적인 지원, 통합으로 인한 폐교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우리 전북교육을 매년, 매월, 매일 바꾸겠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학교와 마을,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학생중심 미래교육’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전북교육 대전환’에 함께 해주십시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5 17:12

서울 학생들, 전북 농촌유학 시작

시골지역의 정서를 모르는 서울 촌놈들의 전북 시골학교 등교가 시작됐다. 전북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전북도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전북 농촌유학’이 4일 유학생들의 첫 등교와 함께 완주·진안·임실·순창 등 4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학생과 현지학생, 교사 모두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찼다. 이번 유학 협력학교는 지사초, 대리초, 동상초, 운주초, 동산초, 조림초 6개교이며 전북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은 총 27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40여 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임실 11명·진안 8명·완주 4명·순창 4명이며, 유형별로는 가족체류형 17명, 센터형 6명, 홈스테이형은 4명 등 총 27명이다. 전북 농촌유학은 전라북도 관외 지역의 초ㆍ중학교 학생이 전라북도 농산어촌 학교에 1년 단위로 전학해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유학생과 가족의 귀농귀촌 형태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유학생 모집과 배정 및 특색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유학생의 주거와 생활 인프라 제공한다. 올해 농촌유학은 서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5개월 시범운영하며, 내년부터는 전국 도시지역 초·중학생 대상으로 1년 단위로 모집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 농촌유학에 참여한 유학생과 가족들 모두 환영한다”면서 “재학생과 유학생들이 즐겁게 어울리고 지역 특색을 담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전북에 오래 머물고 싶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4 17:13

전북교육 인사제도 개편 최대 쟁점은 ‘도서벽지 가점 폐지’

전북교육청이 12년 만에 교원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및 도서벽지 근무자 가산점의 효율적 통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면서 승진을 위해 시골로, 섬으로 향하는 교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교통여건 개선으로 도서벽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통상적으로 20여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농어촌 근무 경력과 도서벽지 근무 경력이 더해지면 교감 승진을 최대 4~5년 앞당길 수 있다.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은 농어촌 지역에서 14년을 근무해야 2.5점의 만점을 받고,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은 도서벽지에서 2년을 근무해야 0.5점을 얻을 수 있다. 승진 가산점 0.5점은 교감 승진인사에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앞다퉈 도서벽지에 근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서벽지를 다녀오지 않으면 교감으로 승진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에서 사실상 도서벽지로 분류되는 학교는 손꼽히는 상황이며, 도서벽지가 시청이나 군청, 읍면소재지에서 30분 이내에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북의 섬 지역 학교는 2~3곳을 빼고 모두 연육교가 건설되면서 육지로 연결돼 있어 사실상 섬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섬 지역 학교 2~3곳 근무경력을 뺀 나머지 도서벽지 근무 경력 가산점을 농어촌지역 근무 가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원거리 통학 근무자와 도서벽지 근무자간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 전주에서 무주나 고창으로 통근하는 교사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밤에 퇴근해야 하는 시간적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전주 시내권 학교의 경우 학급 학생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원거리 통근이나 도서벽지 근무 교사 모두 어려움을 감내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도서벽지가 시청이나 군청에서 30분 이내에 있고 전북의 섬들은 2개 빼고 모두 연육교로 연결되어 있으니 농어촌 근무 가산점 2.5점에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 0.5점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번에 농어촌 가산점에 도서벽지 가산점을 포함시키지 못하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힘들고 ‘승진중심 과거교육’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4 17:11

“교권 침해 고발 교사 징계 너무 가혹, 재고해야!”

전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익산 A초등학교 5년생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사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 침해 고발 교사에 대한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학폭·교권 침해 현실을 고발한 교사의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익산의 한 초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 알린 교사를 경징계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노출하고 학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기종 회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러한 부조리와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를 징계하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해 고발하면 해당 교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4 17:10

지방대 모집인원 줄일 때, 서울 4년제 대학 오히려 모집인원 늘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가 오히려 지방대학의 고사를 앞당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입학정원은 줄어든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의 모집인원은 늘었기 때문이다. 대학 수험생들의 ‘IN 서울’ 선호 역시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모집인원·신입생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지난 2012년 입학정원은 1만7727명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22년 1만5042명으로 2685명이 줄었다. 신입생 충원율 역시 2012년(93.9%)에 비해 2022년(89.6%)은 마이너스 4.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 서울(45개 대학)의 경우 2012년 정원은 7만3749명이었지만 2022년 7만4300명으로 551명이 늘었다. 모집인원도 2012년(8만4578명)에 비해 2022년(8만7072명)에는 2494명이 증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 대학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대학들의 자발적 적정 규모화에 재정을 지원해도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소재 대학 정원 규제 없이는 지방대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3 16:57

전북 교육정책에 학생의견 적극 반영된다

학생들의 의견이 전북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반영된다. 29일 전북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소집, 예산의 지원·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의회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한다.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의회는 학생중심의 전북교육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9 16:53

“익산A초 교권침해 피해 교사 징계는 부당”

전북교육청이 특정감사를 통해 경징계 의견을 낸 익산 A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교사 B씨의 징계철회를 요청하는 전북 교원 서명이 5일만에 1만7130건을 기록했다. 29일 익산 A초 B교사는 전북교육청에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요구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B교사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학생 및 부모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튜브에 게재한 점과 자신이 속한 학교 교직원들에게 메신저와 유튜브 링크를 걸어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B교사가 학교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익산 A초로 전학온 5학년생 남자아이는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동료 학생 물통에 넣어 죽게하고, 친구들을 폭행하고 교사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했다.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스스로 경찰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수업방해는 물론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고 까지 했다. 본인을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이후 B교사는 본인이 당한 교권침해 경험을 유튜브에 글로 정리해 올렸고, 전국 교계에 이 사실이 소개되면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B교사는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유토브 자료 제작 사실을 알렸고, 학생이 난동을 부리는 영상도 없었다. 제작된 자료는 학생 문제 해결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며 “학생 신분이 노출된 댓글도 제3자가 달은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교장 모두 감사나 민원등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에도 명예훼손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감사결과는 문제가 있다”며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전북교총과 한국교총은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9 16:53

전북 폐교 활용도 높여야…방치된 폐교 7곳

전북 내 폐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내 아무 쓰임없이 방치된 폐교는 7곳이다. 전북교육청이 자체 활용하는 학교도 38곳에 달했다. 전북 폐교 현황을 보면 총 326곳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된 가운데 272곳이 매각됐다. 교육시설과 사회복지,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쓰이는 폐교는 9곳에 그쳤고, 38곳은 자체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활용 계획없이 방치된 폐교는 7곳으로 폐교 지역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초중고 폐교는 351곳에 달했다. 김병육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폐교 자체를 활용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힘들고, 폐교되면서 주변 인구도 감소해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는 더 이상 지방 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폐교시설을 활용하려는 곳에 교육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활력소가 될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8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