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윤리
-사진- <직접 촬영한 반려견입니다.> △주제 다가서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다. 이젠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런데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숫자만큼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와 생명 존중 의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윤리 의식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윤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생활과 윤리 Ⅱ. 생명과 윤리 02. 생명 윤리 동물 권리 논쟁의 핵심은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동물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단순한 기계인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으며,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몸부림치거나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자동인형이 움직이거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한다. 한편 아퀴나스와 칸트는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갖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물에게 친절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친절할 것이고,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잔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입장으로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 있다.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동물도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벤담의 주장을 이어받은 싱어는 동물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그는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 출처 : 생활과 윤리 교과서(미래엔) - 과제1) 동물 권리에 대한 철학자의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해보자 과제2) ‘유기견 문제’에 대해 철학자별로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인지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2.01.03. 꽁꽁 언 강에 유기된 강아지, 구조자 보자 꼬리 흔들며 반겼다. ‣ 국민일보 2022.01.07. 반려인 26% “양육포기 고민한 적 있다” ‣ 전북일보 2021.06.20. 전주시, 길고양이·유기견 등 동물복지 강화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얼어붙은 강 위에 유기된 강아지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생후 2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는 목에 감긴 노끈이 돌덩이에 묶여 있었고, 차가운 얼음 바닥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서 한 남성이 얼어붙은 강으로 들어갔다. 강아지를 끌고 들어간 남성은 얼음판 위에 큰 돌을 놓았다. 그리고 강아지 목에 감은 노끈을 그 돌에 묶었다. 이후 남성은 강아지만 얼음판 위에 남겨놓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 모든 상황은 인근을 지나던 제보자 A씨가 우연히 목격해 단체에 제보했다. 단체는 강아지 이름을 ‘떡국이’라고 지었다. 이 대표는 “새해 첫날 저희와 만났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컸으면 해서 떡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절차에 맞춰 입양신청을 받고, 상담해서 안전한 가족에게 입양 보내려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동물학대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주변 CCTV나 블랙박스를 찾아봤지만, (가해자가) 목격된 부분은 없었다. 오늘 경찰에 의뢰해서 CCTV를 더 확인하고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서울신문 2022.01.03.) <읽기자료2>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 4명 중 1명은 양육 포기를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해 첫날부터 얼어붙은 호수 위에 돌에 묶여 유기된 강아지 ‘떡국이’와 같은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읽힌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 중 26.1%가 양육 포기를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양육 포기를 고민한 이들 중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꼽은 이들이 41.1%나 됐다. 예상보다 많은 지출을 원인으로 꼽거나(22.2%)과 동물 질병·사고 때문에 양육 포기를 고려했다는 응답(18.9%)이 나왔다. 결국 비용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인 셈이다. 실제 비용 부담이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울 때 소요되는 월평균 비용은 12만~15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개의 경우 매월 병원비를 포함한 양육비가 14만97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이는 돈이 좀 덜 드는 편이라지만 역시 월평균 12만5700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 부담 증가는 반려동물 유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3만401마리의 강아지가 길가에 버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 양육자 대상 교육 강화하고 소유자들이 준수 사항 지키도록 홍보·단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22.01.07.) <읽기자료3> 전주시가 길고양·유기동물 등 동물복지를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수의사 등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18일 전주시장실에서 박정희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동물복지 다울마당’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동물복지 △유기동물 △길고양이 △동물학대 등 4개의 안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주목하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대상자에게 목줄, 입마개, 배변봉투 등이 담긴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유기견 행동 교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시민과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운영, 우리 동네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등 캣맘 및 보호단체와 연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길고양이 관련 정책사업에 활용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펫티켓 교육,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동물학대 대응체계 마련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다울마당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토대로 선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발굴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1.06.20.) △생각키우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1> 교과서 생활과 윤리 Ⅱ. 생명과 윤리 02. 생명 윤리 2> <읽기자료1> ~ <읽기자료3> ▶ 학습 아이디어 1> 윤리와 사상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학자별 동물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정리한다. <카드 형식으로 제작> 데카르트 칸트 벤담 피터 싱어 2> 사상가별 카드를 하나 뽑고, <읽기자료1>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뽑은 학자의 입장에서 논평을 해보자 3> 사상가별 카드를 하나 뽑고, <읽기자료2>에 나타난 사회적 인식의 결과를 뽑은 학자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자 4> 사상가별 카드를 하나 뽑고, <읽기자료3>에 동물 복지 정책에 대해 뽑은 학자의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할지 사설을 작성해 보자 ▶ 학습 방법(2차시 분량) 1> 학습 과제 : 모둠 신문 제작 2> 학습 순서 첫째, 모둠별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동물 권리에 대한 사상가별 입장을 정리한다. <카드 형식> 둘째, 각 모둠에 한 사상가를 지정한다. ex> 1모둠 : 데카르트 2모둠 : 칸트 3모둠 : 벤담 4모둠 : 피터 싱어 셋째, <읽기자료1> ~ <읽기자료3>의 내용을 분석한 뒤, 학자의 입장에 대해 모둠원 간 의견을 교류한다. 넷째, 모둠별 학자의 견해에 따라 기사 내용을 새롭게 각색하여 모둠 신문을 제작한다. <읽기자료1> ~ <읽기자료3>을 활용 다섯째, 모둠별 완성한 결과물을 칠판에 게시하여 다른 모둠원과 활동 결과물을 공유한다. tip) 사상가별 핵심 사상을 ‘패들렛’에 공유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여섯째, 반려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학자별로 모둠 신문을 시지르 형태로 최종 제작해 본다. 3>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우수 보통 미흡 교과 이해 교과서 자료를 토대로 사상가의 입장을 잘 정리하였는가? 3 2 1 모둠 신문 제작 활동 <읽기자료1>~<읽기자료3>에 내용을 토대로 사상가의 견해를 잘 반영하여 신문을 완성했는가? 3 2 1 모둠원 간 협력 활동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적극 참여가 이루어졌는가? 3 2 1 △생각 더하기 ◈ 도서 소개 『동물의 권리』는 원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동물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 인간보다 열등하다는 낙인을 찍어 동물을 이용한 배경에는 어떤 이념이 작용했는지, 육식의 문제는 무엇이고, 동물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동물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해야 하고, 동물과 인간의 미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동물의 권리’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 동물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 계획 ▶ 동물 보호법 :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한 법 ▶ 반려동물 등록제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 ▶ 동물복지 5개년(‘20~’24)종합계획 :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지난 ‘14~’19년 종합계획 이후 두 번째 계획으로, ‘동물보호 · 복지 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 · 복지 문화 내면화’라는 비전 아래 6대 분야 26대 추진과제를 다루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