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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원평가 소송' 패소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두고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원평가 업무는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선고에서 도교육청이 '2011년 교원평가 추진계획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패소판결했다.대법원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원평가 사무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그 경비와 책임도 역시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며 시정명령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재판부는 또 "도교육청은 교원연수규정과 교과부의 2011년 기본계획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도교육청의 추진계획은 이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교원평가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같은 판결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현 정부에서 교원평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다"면서도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대법원 판결과 전북의 사정 등을 고려해 교원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과 관련, "평가방법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장교감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2011년 6월 17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이에 도교육청은"교원평가 업무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며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5.24 23:02

대법 "교원평가 직무이행명령 적법" 판결

대법원이 교원평가 시행계획 관련,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다툼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의 엇갈린 정책에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재판부는 23일 "교원평가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시정 등을 요구한 교육부의 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갈등을 빚었던 교원평가와 관련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교원평가 및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두고 교육부와 다른 지침을 고수하고 있는 도교육청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내용을 놓고 벌이는 도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다른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거부, 정부 방침과 다른 교원평가 추진 등을 이유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하지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의 경우 국회에서도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판결이)교원평가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준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5.24 23:02

기간제 교사도 성과상여금 지급

앞으로는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전북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도내 공사립 초중고교(공립유치원 포함) 기간제 교사 1505명에게 모두 19억5213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기존에는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던 성과상여금이 올해부터는 기간제 교사에게도 지급됐다.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기간(2012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 중 근무한 모든 기간제 교사이다. 지급액은 일반 교원 14호봉에 해당하는 190만800원을 기준으로, 3등급(S, A, B)으로 평가해 등급별로 근무 기간에 비례해 지급했다.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한 기간제 교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차등 지급률은 70100% 중에서 단위학교가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1년을 꽉 채워 근무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차등지급률이 70%일때 S등급은 237만8760원, A등급은 186만2040원, B등급은 147만4500원이며, 차등지급률 100%일때는 S등급 258만3610원, A등급 184만5430원, B등급 129만1800원을 각각 받았다. 이번에 성과상여금을 받은 기간제 교사 중 S등급은 463명, A등급은 745명, B등급은 297명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5.24 23:02

원광대 한약학과 봉사동아리 '사랑누리' 전경련 대학생사회봉사단 선정

원광대 약학대학 한약학과 봉사동아리 '사랑누리'가 전경련대학생사회봉사단(BBBS-Big Brother, Big Sister)'으로 선정됐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후원한 올해 '전경련대학생사회봉사단 프로그램 공모전'에는 전국 각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학동아리 20개가 최종 선정됐다.한방체험교실을 주제로 봉사단에 선정돼 활동비를 지원받는 원광대 '사랑누리'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한방보건 지식을 제공하고, 한방식품 및 한방생활용품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한방으로 건강을 지키는 법과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특히 봉사단에 선정된 학생들은 5월에 열리는 리더십캠프를 통해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권역별 테마봉사활동 및 기업CSR사례 공모전에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원광대 도덕교육원 백형기 원장은 "한방보건교육과 한방차, 한방 방향제 만들기 등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봉사활동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도 사회에 꼭 필요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전경련 대학생 사회봉사단은 봉사문화를 확산하고,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발족해 올해 6기째를 맞고 있다.

  • 교육일반
  • 엄철호
  • 2013.05.23 23:02

교육청 인사특위 교원단체간 입장 갈려

속보=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 인사행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양대 교육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21일자 3면 보도)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인사특위 구성을 환영한다"며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특정단체 중심의 측근인사와 보은성 특혜 인사가 단행되면서 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이어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고쳐지지 않았다"면서 "인사특위 활동으로 도민들과 교원들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인사특위가 진보교육감을 흔들고,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인사특위가 별 성과를 내지 못하면 특위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전교조 전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및 교과부 감사에서도 특별한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특위 구성은)일부 교육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11일부터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모두 9명의 위원을 선임, 6개월 동안 특별채용교육장 공모제무기계약직 전환 등 도교육청의 인사와 관련된 사무 전반을 조사하게 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5.22 23:02

취미활동, 정신적 만족 혹은 집착

■ 제시문자료 1〉 무소유나는 이미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執着)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넷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 하고 말았다. 밖에 볼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 놓아야 했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 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有情)'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산철= 불교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수행을 하는 기간. -법정, '무소유' 중에서<자료 2〉 꽃출석부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치 신기해해 주는 이가 별로 없다. 어떤 친구는 마당에 피는 꽃이 백 가지도 넘는다고 해서 부러워했는데 이런 것까지 쳐서 백 가지냐고 기막힌 듯이 물었다. 듣고 보니 내가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그 친구는 아마 기화요초가 어우러진 광경을 상상했었나 보다. 내가 백 가지도 넘는다고 한 것은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나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효다. 올해는 복수초가 1번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산수유가 1번이었다. 곧 4월이 되면 목련, 매화, 살구, 자두, 앵두, 조팝나무 등이 다투어 꽃을 피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짜를 달리해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이나 민들레, 은방울꽃을 거느린다. 꽃이 제일 먼저 핀 것은 복수초이지만 잎이 제일 먼저 흙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사초고 그 다음이 수선화다.수선화는 벚꽃이 필 무렵에나 필 것 같고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꽃대를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 출석부가 생기게 되고, 출석부란 원래 이름과 함께 번호를 먹이게 되어 있는지라 10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름을 모르면 100번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내가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그것들은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들이 뿌리로, 씨로 잠든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여름에는 그것들이 목마를까 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 할 것이다. 그것들은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을 기쁨으로 뛰놀게 했다. 100식구는 대식구다. 나에게 그것들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사치를 해도 되는 것일까. 괜히 송구스러울 때도 있다.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 - 박완서, '꽃출석부' 중에서 <자료 3〉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인 열광이나 취미는 근본적인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현실의 도피 수단에 불과하다. 현실 도피의 수단이라고 한 것은 이겨내기 힘든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을 잊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다. 근본적인 행복은 무엇보다 인간과 사물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심은 사랑의 일종이다. 인간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며, 언제나 명확한 반응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사랑은 불행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다. 행복을 가져오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기를 좋아하고 개인들의 특성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랑이며, 만나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열광적인 찬사를 받아내려고 하는 대신, 그들의 관심과 기쁨의 폭을 넓혀주려고 하는 사랑이다.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 것이며, 그 대가로 친절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중요한 관계든 사소한 관계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그 사람 자신의 흥미와 사랑을 만족시켜준다. 그는 호의를 베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도 거의 없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남의 신경을 거슬러 격분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이상한 인물조차도 점잖은 재밋거리일 뿐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오랫동안 애를 써도 손에 넣지 못할 성과도 굳이 애쓰지 않고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 -행복의 정복, 버트런드 러셀, 사회평론■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인간은 정신적 행복을 위해 취미활동을 한다. 〈자료 1,2,3〉을 바탕으로 차이점을 분석하고, 취미활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논술하시오! (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yimza@daum.net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취미활동이 정신적 만족이 되는 경우와 집착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에 대해 사례를 들어 말하고 취미활동 외에 정신적 행복을 위한 방안을 반론을 고려해 말해 보시오!■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쟁점 확대하기1. 무소유법정 스님의 수필 '무소유'는 너무 유명한 수필이다. 사람의 사물에 대한 애정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법정 스님이 난을 애지중지 키우던 것도 하나의 취미활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취미활동을 한다. 법정 스님처럼 집착을 경험하지만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기 보다는 더 많은 집착을 보인다. 그리고 지금의 취미활동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재벌가의 미술품 수집과 같은 일들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통해 부의 대물림의 한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하니 사물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사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소설가 박완서는 이른 봄 눈을 뚫고 피어나는 복수초를 비롯해, 100여가지 꽃들에 출석부를 만들어 꽃이 피기를 간절히 기다릴 만큼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이들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작가에게는 기쁨의 시간이다. 분명 화단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꾸고 감상하는 것이 작가에게는 취미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사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작가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꽃들이 자연에 순리에 따라 피고 지는 것이고, 자신의 기다림은 집착이 아닌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3. 인간과 사물에 대한 애정관 관심사물에 대한 일시적인 열광이나 취미는 근본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도피의 수단이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인간들이 추구하는 취미활동의 많은 영역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요즈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득권층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술품 수집과 같은 취미에 몰두하고 있다. 물론 소득수준에 따른 분야와 수준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부를 축적하고 이를 대물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취미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인간과 사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고, 이런 애정과 관심은 대상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제시문 (가),(나)에 나타난 두 견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제시문 (다)의 삽화에서 등장하는 두 주인공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901~ 1000자)(2008 경희대 수시 문제)2. 면접 : 행복한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가지는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2007 인하대 정시 면접 문제)■쟁점 관련 도서1. 행복의 정복(2010 사회평론, 버트런드 러셀)2. 행복의 조건(2010 조지 베일런트, 프런티어)■쟁점 관련 영화1. 행복(2007 한국, 허진호) 2. 하비의 마지막 로맨스(2008 미국, 조엘 홉킨스)■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이것이 취미의 사전적 의미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취미활동을 한다. 어떤 이는 운동을, 어떤 이는 그림 수집을, 또 어떤 이는 음악 감상을, 취미로 삼아 이로부터 일상의 활력소를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정신적 행복을 추구한다. 이러한 취미활동의 효과들을 볼 때 취미활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자료1은 대상에 대한 애정이 정신적 만족감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변해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자료2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부터 정신적 만족감을 느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취미에는 크게 집착으로써의 취미와 관심과 애정으로써의 취미 두 가지가 있다. 자료1의 취미는 전자에, 자료2는 후자에 가깝다. 두 가지 모두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한다는 취미의 조건을 만족 시킨다. 그렇지만 전자는 정신적 만족보다는 정신적 고통을, 후자는 정신적 만족을 준다.자료3에서 버트런드 러셀은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취미가 집착으로써의 취미이고, 이는 근본적인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현실의 도피수단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행복은 이러한 집착이 아닌 사람, 사물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로 미뤄볼 때, 바람직한 취미활동 또한 대상에 대해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이루어질 것이다.사람들은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취미활동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견디고 극복해낸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해온 대부분의 취미활동들은 자료1처럼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부정적인 방향으로 행해진 취미활동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꿔, 진정한 취미활동을 통해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동암고 2학년 최원영2. 교사 총평△독해력이번 논제의 제시문은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수필이다. 따라서 제시문 분석에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1과 자료2의 제시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서 차이점을 제시하고, 자료3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원영 학생은 관점의 파악과 제시문에 대한 요약이 적절하다. △논리력이번 논제의 요구사항은 제시문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을 취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다른 제시문의 관점을 요약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최원영 학생은 제시문1,2에서 글쓴이의 관점을 각각 정신적 만족과 고통으로 분석하고 진정한 취미활동은 대상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점은 문제요구사항에 맞는 적절한 논지전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취미활동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때 좀 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면 다양한 논거제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현력논술문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과 문단구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원영 학생은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표현과 논제에 접근하는 도입과 본론 결론의 구성이 매우 적절하고 좋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3.05.22 23:02

"더이상 '을' 로 살고 싶지 않다"

"학교 행정직원에게 교원단체와 맺은 협약의 이행을 강요하며 교원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전북도교육청의 지나친 횡포입니다. 언제까지 '을'로 살진 않겠습니다."20일 오전 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소속 노조원 10여명이 교육감실을 항의 방문했다.이들은 2011년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맺은 단체협약으로 학생 전출입, 교원인사 등 교원 고유업무가 행정실로 떠넘겨져, 행정실 직원들이 업무 폭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또한 업무 이관 과정에서 노조와의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성토하며, 앞으로 진행될 노사협의회의 성실 참여와 지방공무원 업무경감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교원단체 협약 이행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이행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공문에는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 급식법에 명시된 영양보건교사의 업무까지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2007년 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 사항에 '도교육청은 다른 단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각급학교 행정실 업무와 관련해 노조에 사전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교원업무경감 모델학교도 구체적 계획없이 추진되면서 교내 행정직원과 교사 간의 업무 떠넘기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업무 분장 지침이 매번 다르게 내려와 누가 업무를 맡아야 할 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또 모델학교에는 교무실무사 한 명이 추가 배치되지만, 단순 품의 업무만 하고 있어 학교 업무 경감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관리 업무가 행정직원에게 부과된다고 말한다.김영근 노조 공동위원장은 "교원업무경감이란 명목으로 교원 고유업무가 행정실로 떠넘겨지면서 행정직원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감의 사과와 교원 업무 행정실 이관의 철회를 꼭 관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노조의 이의를 검토, 노사협의회를 통해 쟁점되는 사안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5.21 23:02

학교 식중독 방지 등 논의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는 식중독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도내 일부 학교에 수돗물 공급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또한 급식비 단가 인상(200원)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치단체 부담분(100원)에 해당하는 모두 33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16일 본청에서 황호진 부교육감과 박성일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2월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양 기관은 7개 협의 안건을 두고 논의했다.먼저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 화장실 세면대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도내 130개교에 점진적으로 상수도 인입공사를 추진하고, 각급학교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행업소의 식재료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급식비 단가 200원 인상에 대해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원씩 부담하기로 했다.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 100억원은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균등 전출하고, 학교 신규설립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는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전출하기로 했다.전북도교육행정협의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5.20 23:02

교육부, BK21 플러스 사업 지방대학 지원 확대

교육부의 대학원 석박사 지원 프로젝트인 'BK21(Brain Korea 21 : 두뇌한국 21) 플러스 사업'의 비수도권 지역대학 지원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 완산갑)은 15일 "지난 4월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BK21 플러스 사업 공청회' 자료를 근거로 비수도권 지역대학 지원 강화 대책을 요구한 결과, 최근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2013년도 관련 예산과 사업단 수를 각각 10%씩 상향 조치할 계획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제시한 교육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BK21 플러스 사업'의 총사업비 2526억원(500개 내외 사업단 선정 예정)중 비수도권 지역대학 몫은 870억원으로, 이는 예년의 BK21, WCU(W orld Class University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의 평균 지원금 비율보다 10% 늘어난 규모다. 또한 지난 3월 교육부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764억원보다 5% 상향돼 전체 대비 35% 수준이 예상된다. 지원대상 사업단 선정도 공청회 당시 140여개로 1차 발표했지만 최종 안에서는 225팀 내외로 전체대비 45%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특히 당초 지원사업의 3가지 유형 가운데 글로벌인재양성을 제외한 특화융합 전문인재양성,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 유형에 대해서만 전국과 지방을 구분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김 의원의 지적 이후 160억원 규모의 글로벌인재양성 유형도 비수도권 지역대학 몫을 별도로 정해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교육일반
  • 강인석
  • 2013.05.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