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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은 계속돼야 하는 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방법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이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원자가 더 작게 분해 될 때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 생산 방식의 하나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이나 석탄, 석유를 태우는 화력 발전에 비해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생산과정에서 자원 소모가 적으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을 마친 뒤 남은 물질은 인체에 아주 해로운 방사능이라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어 방사능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주변은 폐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호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는 가'라는 주제로 원자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각의 싹 틔우기오른쪽 〈자료1〉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우라늄 1g이 완전히 핵분열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3톤, 석유 9드럼이 탈 때 나오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100만kW급 발전소를 1년간 운전하려면 석유 150만톤이 필요하지만 우라늄은 20톤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은 우라늄을 한 번 장전하면 12~18개월간 연료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비축효과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량을 화석연료로 대체 시 수입대체 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은 무엇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입니다. 즉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유리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 위의 내용을 읽고 원자력 발전의 좋은 점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2. 원자력 발전이 중단 된다면 무엇으로 전기 생산을 대신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 생각의 나무에 물주기오른쪽 〈자료2〉 지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리에 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며 이 외에 영광 6개, 울진 6개, 월성 5개까지 총 2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는 총 9개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매년 154,723GWh 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전기 생산량의 31%를 차지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원자력 발전에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전소는 해안가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해안가에 건설된 발전소들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이나 광주, 대전 등 전기 소비량이 많은 도시들로 보내주고 있죠. 만약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 된다면 가장 먼저 발생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의 열매 맺기이렇듯 원자력 발전은 우리의 전기 생산에 많은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발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원전 폭발로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해 재평하게 됐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또 일본은 대지진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참사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액 규모만 16조9000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중 하나로 남을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년 전 1만 90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조 엔(약 238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낸 전대미문의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라는 복합 재앙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강도 9의 거대 지진은 최고 40여 미터의 쓰나미를 몰고 왔고, 후쿠시마 제1원전을 휩쓸어 냉각 기능을 앗아가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이어져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되는 사고를 빚었다. 일본은 현재까지 16만 명의 원전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환경피해는 규모를 가늠하지 못할 지경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일본 전체 원자력발전소 54기 중 52기가 가동이 멈춰있는 상태다. 하지만 한국은 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원전은 유지하되 안전을 엄격히 따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달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중지'를 명시하긴 했지만 2027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8기의 원전 연장 가동을 전제하고 수립된 계획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출처-아시아 경제 2013.3.11. / 참세상 인터넷 신문 〉1. 위의 기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거나 원자력 관련 사고가 일어날 경우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 정리해 봅시다.2.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국민들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어봅시다.■ 잠깐 상식△방사능 오염 방사성 물질에 의해 사람은 물론 나무풀물음식물, 그리고 공기도 오염될 수 있어요. 지난 번 북한에서 실시했던 핵실험이나 원자 폭탄의 폭발, 원자력 시설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등에 의해 일어나지요. 2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원전 사고의 경우엔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과 방사성 요오드 등이 원자력 발전소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이 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안길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원료가 핵분열을 일으키면 방사성 물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만일 이것이 발전소 밖으로 새어 나와 방사능 오염이 일어나면 사람은 물론 환경에 큰 위험을 주겠지요?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세계적인 방사능 오염 사례로는 1986년 4월 26일 옛 러시아(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습니다.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 일어난 이 사고로 32㎞ 안에 있는 토양과 지하수는 심하게 오염되었고, 1992년까지 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 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출처-소년한국일보 2013.3.15.〉■ 생각의 열매 맺기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로운 점과 원자력 발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앞의 지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장소에 동그라미를 그려 보세요. 1. 만약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서울이나 광주 등의 대도시를 비롯하여 원자력 발전소 근처의 지역은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될지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생각해 봅시다.2.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만약 나라의 통치자라면 원자력 발전을 지속시키겠습니까? 중지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학생 글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만약 전기가 끊어진다면 병원, 학교, 공장 등에서 수 많은 피해가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기를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야지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에 비해 환경 오염이 적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수력 발전에 비해 더 많은 전기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핵 폐기물이 발생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무시무시한 단점도 있다. 몇 년 전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위험함 때문에 당장 원자력 발전을 중지 한다면 우리나라는 전기가 많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무서움을 알고 발전소를 재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앞으로의 전기 생산을 대신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전기 생산 방법이 탄생하여 원자력 발전을 점점 줄이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며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안 행안초 5학년 송예진

  • 교육일반
  • 기고
  • 2013.03.20 23:02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정부가 검증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사립대의 외부 회계감사증명서를 직접 검증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가 정부에 제출하는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정부가 감리하는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7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4년제대산업대사이버대전문대 등 모든 사립대는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립대가 제출한 외부회계감사증명서가 사립학교법이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감리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감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교과부 장관이 무작위 표본추출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학교법인은 내부 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 상시 회계감사 체제를 갖추게했다.이와함께 감리 결과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는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명단 및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 개정안은 또 교비회계 세입항목에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수입'을 명시하도록 해 사립대 법인이 기본재산 매각수입을 교비회계에 넣지않고 빼돌리는 것을 막기로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3.19 23:02

공립 대안고교 설립 고비 넘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8일 장기간 처리를 미뤄온 도교육청 현안 사업 중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1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립 대안고교(정읍시 감곡면) 설립 절차를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의회는 교육청의 또다른 현안인 '전북도 교직원수련원 설립안'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 적정성 문제를 놓고 격론을 거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심의 일정을 19일로 하루 연기했다.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29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고교 신설 계획을 담은 도교육청의'전북도립학교 설립안'을 심의, 학교 운영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도교육청이 중도탈락 및 일반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체험인성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지난 4일 도의회에 제출한 기숙형 공립 대안 고교 설립안은 지난해 4월과 8월에 이어 3번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대안 고교 설립안에 대해 학교 부지와 위치학교 운영 방안 등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껏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학교 부지를 당초 계획했던 익산시 여산면(가칭 마한고등학교)에서 군산시 회현면(용화고)으로 바꿨고, 올해는 다시 정읍시 감곡면(용곽고)으로 변경했다. 또 개교 예정일도 2014년 3월에서 2015년 3월로 늦췄다.도교육청은 학교 부지 및 위치에 대한 교육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검토, 최근 다시 제출한 전북도립학교 설립안에서 정읍시 감곡면 옛 용곽초등학교 부지에 9학급 180명 규모의 용곽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또 일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다시 재학 중인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도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3개 학급(학년당 1학급)은 위탁교육 학급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반면 '전북도 교직원수련원 설립안'은 이날 장시간의 토론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가결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일부 의원들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교직원수련원 매입비로 부안군이 3.3㎡ 당 150만원(총 70억원)을 요구한 만큼 땅값 인하를 위한 조율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만5263㎡ 부지에 35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지하 1층(객실 95실) 규모의 교직원수련원을 설립키로 하고 지난해 5월 도의회에 설립안을 제출했다. 사업비 350억원 중 122억800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는 자체재원과 수입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3.03.19 23:02

【줄지않는 학교폭력(상) 도내 실태】따돌림·괴롭힘 두드러진 증가

2011년 말 대구에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범정부 종합대책이 수립됐다. 하지만 각종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북 경산에서 또다시 고교 신입생이 스스로 명을 달리하는 등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내에서도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학교폭력 실태와 양상, 정부 및 도교육청 대책의 보완점 등에 대해 짚어본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에서 모두 882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이는 2011년 289건 보다 593건(205.2%)이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단순 폭행이 453건(51.4%)으로 가장 많았고, 집단 폭행 123건(13.9%), 금품갈취 105건(11.9%)가 그 뒤를 이었다.이처럼 학교폭력이 급증한 것은 폭력행위 자체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학폭관련 대책 추진에 따라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학교폭력 은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강화, 경찰 적극 개입 등 각종 대응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학교폭력이 더 이상 교내 문제에만 국한돼선 안된다는 의식이 정립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학교폭력 유형의 경우 따돌림괴롭힘이 지난해 96건으로 2011년 16건 보다 80건(500%)이 늘어났다. 더불어 도내에서 하루 평균 3.3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학교폭력으로 적발된 학생은 모두 1216명으로 2011년 624명 보다 592명(94.8%)이 늘어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554명(45.5%), 고등학생 409명(33.6%), 초등학생 194명(15.9%), 자퇴생 등 기타 59명(4.8%) 순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과 함께 왕따 등 정신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학폭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으면서도 학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만큼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했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참여율이 73.7%, 피해 응답률이 8.5%였으나 오프라인으로 조사한 전북은 참여율 94.5%에 피해 응답률은 3.8%였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19 23:02

공부하는 직장인 학자금 저리 대출 인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거세지면서 평생직장이란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감은 물론 직장을 계속 다녀도 '100세 시대'가 무색하게 50세 전후면 자의적이던 타의적이던 그만 둬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제2, 제3의 직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직장을 다니면서도 미래를 대비해 꾸준히 자기개발을 하려는 직장인들이 적지않다.3년차 직장인 김모 씨(31전주시 효자동)도 예외는 아니다.그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직장생활에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자신을 뒤돌아보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다. 돈을 모은 뒤에 다닐까도 생가했지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하지만 1학기당 수백만에 달하는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고심했는데 우연히 근로자복지공단의 근로자 학자금대출을 알게 된 뒤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근로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 저리로 학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등 각종 대학은 물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가능하다.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 총 한도액은 2000만원이다. 특히 금리가 낮고 장기로 빌릴 수 있어 상환 부담이 덜하다. 금리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동안에는 연 1%, 상환기간 동안에는 연 3%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대출받은 날부터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만 내고 그 이후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학자금대출 실적은 전국적으로 1만7720건에 691억6581만원으로 전북지역은 351건에 총 8억6331만원이 지원됐다.한편 근로자학자금 대출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 mwel.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교육일반
  • 강현규
  • 2013.03.18 23:02

전북 교총ㆍ전교조 "수련원 조속 설립" 한목소리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주요 정책 현안마다 상반된 입장을 보여온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와 전교조 전북지부가 한목소리로 현재 전북도의회에 계류 중인 전북 교직원수련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17일 언론에 공동명의로 된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과 전교조는 교직원 수련원의 조속한 설립을 환영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도내 교직원이 방학이나 휴일 중 재충전을 하는 공간도 부족할뿐더러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합숙형 연수기관도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교직원 연수 시 민간업체에 많은 경비를 주고 사용하거나 충남 등 먼 곳까지 연수를 가야 하는 등의 불편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도내 교직원들에게 맞는 맞춤형 합숙형 연수기관의 설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도교육청과 부안군은 문제가 되는 부지매입비(70억원) 재협상을 통해 부지 매입비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현재 3.3㎡당 150만원의 부지 매입비는 도시 지역의 택지비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과다한 만큼 부안군이 현재의 부지매입비를 줄여주거나 도교육청과 재산교환을 통한 무상양도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3.15 23:02

`귀족유치원' 정부 지원 끊고 유아모집 정지 검토

정부가 유치원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끊는 방안을 추진한다.표준유아교육비를 초과해 운영하는 이른바 '귀족유치원'에는 유아학비만 주고 정부 지원은 중단하겠다는 것이다.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하게 올려 학부모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특정감사해 법적 조치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주부터 서울지역 원비를 지나치게 인상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와 특별점검에 나섰다. 편법 인상한 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 중단,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제재를 한다.중장기 대책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표준유아교육비를 지키는 곳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지원을 늘리되 이를 초과한 곳에는 유아학비를 뺀 나머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작년 기준 월 37만9천원, 연 455만8천원이다.유아교육법을 고쳐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보육료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4월부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어린이집 1천 곳을 대상으로 보육료ㆍ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를 초과 징수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특히 특별활동비 관리를 강화해 수납한도액 내에서라도 실제 필요 경비를 초과해 받았다면 지자체와 협조해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협동조합 활성화로 생활물가를 잡는다는 방안도 나왔다.신 차관은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적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로 소비자 권익 증진과 경쟁촉진으로 생활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협동조합의 생활물가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우호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공공기관 조달 입찰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올해 안에 국가계약법을 고쳐 내년에 시행한다.가산점은 물품입찰 적격심사에서 사회적기업에 계약이행능력 0.5점을 우대해주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을 먼저 사주는 '공공부문 우선구매제도'도 도입한다.오는 10월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 온라인에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 간 정보를 제공해 조합끼리의 직거래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협, 수협 등 기존 협동조합의 유통물류가공시설을 함께 사용해 비용도 낮출 방침이다.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비롯해 협동조합에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보 유출이나 키보드 해킹 등에 취약한 보안기술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전자상거래의 필수 서비스인 '택배'도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만큼 품질인증제도 도입, 중소 택배업체의 공동물류인프라 제공시스템 조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3.15 23:02

캠퍼스 과속운전 '쌩~' 사고 위험

새내기들을 맞은 도내 대학가들이 교내 교통안전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에 따르면 학교 안을 오가는 택시 등 외부차량들의 과속주행이 대학 신입생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캠퍼스 건물과 동선에 익숙지 않은 신입생들의 시야가 좁은 상황에서 시속 30㎞ 이상의 과속차량들이 빈번히 오가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전북대 국문과 1년 김모양은 "친구들과 담소하며 길을 건너다 급하게 진행하는 차량에 치일뻔 했다"면서 "학교 안에서도 차들이 빠르게 운행하고 있어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학교 관계자들은 날이 풀리면서 학생들의 오토바이 운행도 빈번해질 것으로 보여 많은 대학생들이 크고작은 교통사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올 1월 2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아파트호텔백화점 주차장, 공장과 관공서, 학교안 통행로 등에서도 음주나 약물운전 및 뺑소니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돼 있어 더욱 안전운전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대의 한 관계자는 "대학새내기들이 학내 도로를 아무 생각없이 횡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속차량에 의한 사고위험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가능한 홍보력을 총동원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북대는 교내 100여곳의 PDP와 전광판 등을 활용, 보행자 안전과 차량 규정속도(30㎞ 이하) 지키기 등 교통문화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우석대, 전주대 등도 교통안전을 위해 학원방송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3.15 23:02

전북, 초중고 20여만명 대상 '학폭' 실태조사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최근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초중고 20여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다.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6학년 5만6천615명, 중학교 13학년 7만587명, 고등학교 13학년 7만5천247명, 특수학교 1천310명, 기타(고등공민) 15명 등 총 20만3천774명이다.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학생들은 가정의 PC 등을 활용,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사례 등 5개 영역 15개 안팎의 문항에 답하면 된다.조사결과는 오는 910월 한 차례 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서 11월께 '인터넷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ㆍSchoolinfo.go.kr)'를 통해 공개한다.학폭실태 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상ㆍ하반기에 두 차례 시행됐다.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2차 조사 때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회수율, 소외계층 미응답률 증가 우려 등으로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했었다"면서 "이번에는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보완되고 개선돼 온라인으로 조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하반기 2차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했던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의 조사 참여율이 73.7%, 피해 응답률이 8.5%였다. 오프라인으로 조사한 전북은 94.5% 참여율에 피해 응답률은 3.8%였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3.14 23:02

특수학교 개별화 교육기회 확대

전라북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또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도 구축한다.도교육청은 13일과 14일 특수교육담당 전문직 회의와 특수학교 직업교육 담당자 회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관련 학부모 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특수교육 계획을 설명하고 내실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11교와 특수학급 364학급에서는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별화 교육에 따른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가 실시된다.도교육청도 특수학교(급)를 신·증설해 개별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통합교육은 유·초·중·고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통합학급(860학급)에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활동이 연 2회 이상 의무실시된다.학부모와 함께 하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올해에도 연 2회 실시된다.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도 내실화해 도특수교육지원센터 1곳과 진로직업교육전환센터 3곳이 운영되고, 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을 운영한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3.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