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북 에듀페이' 올해부터 모든 학생에게 준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맞춤형 교육비 '전북 에듀페이'가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에게 전면 확대 지급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18만 2000여 명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총 350억여 원을 들여 '전북 에듀페이'를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첫 시행한 '전북 에듀페이'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30만원), 고등학교 2학년에게 학습지원비(20만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게만 진로지원비(30만원)를 지급했었다. 먼저 입학지원금은 초·중·고·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지급하며 가방, 의류, 학용품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이다. 또 학습지원비는 학생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로 초등학교 2~5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해당 학년 과정 학생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이다. 진로 지원비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해당 학년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생 15만원, 중·고생은 30만원이다. 학습·진로지원비는 서점, 문구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와 공연 관람 등 학습과 진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문화 체험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습지원비를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연령(16~18세)에만 지급했으나 올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등록한 9~18세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초·중학교 연령(9~15세)은 월 5만원, 고등학교 연령(16~18세)은 월 1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각급 학교에 전북에듀페이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입학지원금은 3월 중, 학습 및 진로 지원비는 4월 중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전 홍보가 부족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각 시군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지가 없고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학지원금은 새학기 시작 전 학습물품 등을 미리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학년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최근 입학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시군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에듀페이와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없어 많이 혼란스러웠다"면서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는 학습물품 등을 미리 구입 할 수 있도록 새 학기전에 지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지원시스템을 오는 3월 구축해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학부모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서 계좌번호를 받아 지급을 했지만 올해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지원스스템을 구축해 지급할 예정이다"라며 "교육청도 새학기 시작전인 2월에 학습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미리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첫째주에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학지원금 등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전북에듀페이 지원시스템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전북교육청 '총괄평가' 올해 의무시행 방침에 전교조 반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말 총괄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력 신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전교조는 일제식 기말고사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전북교육청은 27일 "올해부터 도내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연간 2차례의 총괄평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총괄평가는 학기 말인 7월과 12월에 시행하는 시험으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 수학, 영어 등 3과목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 과학 등 2과목은 학교 판단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서열화, 줄 세우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성적은 등급으로만 매기고 학생별 등수도 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시험은 지난해 도입된 학기 초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1차례를 포함해 연간 3차례로 늘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총괄평가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 맞춤형 교육을 하려는 취지"라며 "학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총괄평가가 없다 보니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웠고, 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겨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하는 문제까지 일으켰다"며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내 "전국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기말평가를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일괄적으로 학기 말에 시행하고 학생들에게 성취율을 제공하는 것은 과거 일제식 기말평가의 부활과 다름없다"며 "학생 간 비교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시로 이뤄지는 형성적 수행평가를 포함해 학생들은 1년 내내 시험을 봐야 한다"며 "시험을 많이 본다고 학력이 높아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결국 학생들은 점점 더 문제 풀이에 최적화된 학습을 받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것이고 학교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은 폐기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NIE]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환상의 짝꿍, 양수발전소

1. 주제 다가서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크다. 바람이 안 불거나 일조량이 적으면 제대로 된 에너지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변동성은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하는 길에서 꼭 보완해야 할 점이다. 이에 대한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소로 변환하여 필요할 때 전기로 쓰는 것이다. 그리고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남는 전기를 위치에너지로 변환하여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양수발전이 있다. 양수발전은 수십 년간 충분히 검증되었고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오늘은 양수발전에 주목해보자. 양수발전은 다른 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남는 전력으로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까지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물을 흘려보내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이다. 한동안 산림을 훼손하고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기피 시설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제 지원, 시설 공사에 따른 경제 효과가 기대를 모으면서 많은 지자체가 앞다퉈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원자력발전소의 잉여 전력 해소 수단’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청정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재평가 덕분이다.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비상시 5분 내 전력 생산…전력 부족할 때 최고 대안” “양수발전소는 ‘간접 전기 저장장치’로 보면 됩니다. 비상 상황이나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3분 이내에 가동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무주양수발전소에서 만난 김성겸 주임은 양수발전의 구실에 대해 ‘전력 수급 5분 대기조’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발전용량 60만㎾ 규모의 무주양수발전소는 2997억 원을 들여 1988년 5월 공사를 시작해 1995년 2월에 1호기, 같은 해 4월에 2호기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 호남에서 유일한 양수발전소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잉여 전력을 이용해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흘려보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밸브만 열면 곧바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동 소요 시간’은 3∼5분에 불과하다. 복합화력발전이 30분∼1시간, 유연탄 화력발전이 4시간, 원자력발전이 24시간인 점에 견줘 기동력이 매우 뛰어난 셈이다. 무주양수발전소는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거나 전력소비가 많아 전력이 부족할 때 최대 7시 20분 동안 4400㎿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전북 86만가구 중 18만가구(20%)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자동으로 운전하는데, 지난해 10월 한달간 5만2352㎿h의 전기를 사용해 물을 퍼 올려 4만403㎿h의 전기를 생산했다. 평상시에 남는 전력 100을 투입해 비상시에 77을 뽑아 쓸 수 있는 셈이다. 양수발전은 국내 전체 발전용량의 3.2%(4.7GW)를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태양광·풍력 등에서 나온 잉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신재생 발전 확대를 위해선 필요한 시설이다. 국내에는 무주를 비롯해 경기 가평군 청평 양수발전소(2기 400㎿, 1980년 준공), 경남 밀양 삼랑진(2기 600㎿, 1985년 준공), 경남 산청(2기 700㎿, 2001년 준공), 강원 양양(4기 1천㎿, 2006년 준공), 경북 청송(2기 600㎿, 2006년 준공), 경북 예천(2기 800㎿, 2011년 준공) 등 전국 7곳에서 16기(4700㎿)를 운영하고 있다. 2030년에는 충북 영동(500㎿), 2032년 강원 홍천(600㎿), 2034년에는 경기 포천(700㎿)에 양수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양수발전의 가장 큰 구실은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용이다. 에너지 저장 규모나 안정성 면에서 지금까지 양수발전을 넘어서는 대안은 찾기 어렵다는 게 에너지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2011년 9월 늦더위로 인해 대규모 순환정전이 일어났을 때 전국 7개 양수발전소가 모두 가동했고 2014년 10월 영흥화력 5·6호기가 정지했을 때에도 비상 가동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 때 원전 안전이 우려되자 양수발전이 투입됐다. 2018년 7월24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최대치를 경신했을 때 예비전력 36.4%가 양수발전이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0월 양수발전으로 3153GWh를 발전하는 등 연평균 3800G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고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22.1%(3만2800㎿)에서 2036년까지 45.3%(10만8300㎿)로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양수발전 용량은 6500㎿로 늘려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한겨레 2024. 1. 9 > <읽기 자료2> “고층빌딩·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양수 설비 함께 놓는다면” 양수발전의 확보는 세계적인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2023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화석연료 가격 급등과 최근 중동지역 분쟁을 겪으며 각국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 추세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의 30%에서 2030년 50%, 2050년 80%까지 늘어나게 된다. 2021년 기준 175GW(기가와트) 규모인 전세계 양수발전 용량은 2050년에는 325GW 규모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김은수 한국수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시에프아이(CFI: 탄소 없는 섬) 제주 달성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 양수발전 설비용량 1위인 중국(31.5GW)은 2030년까지 양수발전 용량을 120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발전소 30여기를 건설하고 있다. 미국(22.9GW)도 2030년 40GW, 2050년 150GW로 발전용량 확대를 목표로 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이 목표인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양수발전소 2곳을 건설하고 있고 10개 이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영국도 웨일스 글린론위에서 폭탄 폐기처리장으로 쓰던 채석장 2곳을 활용해 30년 만에 신규 양수발전소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전세계 에너지저장장치의 92%를 차지하는 양수발전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효율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황태규 한국수력산업협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7월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수발전 활성화 방안’이란 논문에서 다양한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적·경제적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양수발전이 가장 싸고 완성도가 높다고 했다. 양수발전은 리튬이온 배터리나 납축전지, 바나듐 흐름 전지(VRFB), 압축공기 방식 등에 견줘 수명(50년)이 길고 장시간 운용이 가능한데다, 안전성과 경제성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단점 또한 명확하다는 점이다. 산악지형과 산림 등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상하 고도차가 분명한 지형으로 입지가 제한되는 게 대표적이다. 건설 비용이 비싼 점, 공사 기간이 화석연료 발전에 견줘 길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댐의 재질과 형태를 다양화하고, 발전 규모를 소형화해 입지 제한을 극복해 나가는 게 양수발전 확대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실제 2021년 10월 미국 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국 산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가 주최한 ‘양수발전 촉진’ 공모전에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3월 미국 정부가 공개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상에 강철 자재를 엮어 댐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4~6개월로 줄이거나, 하천이 없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게 폐쇄형 조립식으로 댐을 만드는 방안, 터널 굴착기를 활용해 양수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안 등이 상을 받았다. 발전 설비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것도 송전 비용과 환경 훼손을 줄이는 방법이다. ‘재생·지속 가능 에너지 리뷰’ 2023년 11월치에 실린 ‘도시 지역의 초소형 수력발전 시스템 고찰’이란 논문은 대도시의 고층 건물 옥상에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들어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같은 방식을 양수발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옥상에 대형 수조를 설치한 뒤 태양광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이용해 물을 끌어 올렸다가 필요할 때 아래로 내려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다른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잉여 전기로 압축시켜 터빈을 돌리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산지가 많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양수발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양수발전은 하천 주위로 높은 산이 있어야 하는데 한반도는 대도시 주변에도 높은 산이 있어 유리하다”며 “특히 일조량이 많은 남부지방은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양수발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양수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선 산불이 났을 때는 소방용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공사용 임도를 임목 관리나 관광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양수발전의 ‘부대 효과’로 꼽는다. <출처 : 한겨레 2024. 1. 16> <읽기 자료3> “‘ESS보다 한 수 위’ 친환경 양수발전소로 지역경제 살린다” 양수발전소가 저탄소 시대와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수발전소는 태양광, 원자력 등 다른 전원의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에서는 지원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불러드린다는 점에서 기피 시설에서 선호시설로 거듭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월 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는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우리라나의 경우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이 기저발전 역할을 한다. 기저발전은 정비 기간외에는 하루 24시간 계속 발전기를 가동한다. 전력수요가 기저발전량을 초과하면 그에 따라 중유나 천연가스 등 생산단가가 비싼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전력수요가 적은 시점에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높아지면 송출하는 '전력 저장'이 중요한 상황이다.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는 대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가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전력 저장 방식인 양수발전소가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양수 발전소는 높이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저수지를 두고, 전력이 남을 때에는 아래쪽 저수지에서 위쪽 저수지로 물을 퍼 올릴 수 있다. 퍼 올린 물은 전력이 필요할 때 발전에 사용된다. 다른 전원과 비교해도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최고 에너지 저장 설비로 꼽힌다. 이에 산업부는 10차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양수발전소를 포함했고,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합천), 한국중부발전(구례)을 우선사업자로 선정했다. 적격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동서발전(곡성), 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통상 발전소는 세울 때마다 주민 반대·환경 문제 등을 앞세운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에 부딪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원주민은 이주해야 하고, 발전소 건설 과정에 환경파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수발전소는 상황이 다르다. 양수발전소 선정과정에서 지자체들은 유치전에 사활을 걸었다.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는 지역에는 50년간 수백억원이 지원된다. 발전소 건립에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다.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등 수백억 원의 지역발전 지원금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해마다 12억 원의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장기적인 세수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수발전소 건설로 지역민 13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한다. 발전소와 연계한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남 무주군에 설치·운영 중인 양수발전소에는 연간 홍보관 15만 명, 와인굴 20만 명, 상부 저수지에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4. 1. 9>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양수발전소를 왜 ‘전력 수급 5분 대기조’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미국과 중국이 양수발전을 지금보다 얼마나 많이 늘리려고 하는지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양수발전 용량을 중국은 현재보다 2030년까지 약 ( )배, 미국은 2050년까지 약 ( )배 ▶ <읽기 자료3>을 읽고, 친환경 양수발전소가 어떻게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지 친구(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한수원에서 만든 ‘양수발전 홍보영상’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 양수발전의 원리를 좀 더 찾아봅시다.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옥상에 대형 수조를 설치한 뒤 태양광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이용해 물을 끌어 올렸다가 필요할 때 아래로 내려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즉, 양수발전의 원리를 우리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어디가 좋을지 토의해 봅시다. 6. 학생 글 산이 많은 한국, 양수발전이 딱이다. 양수 발전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이 신재생에너지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지만, 양수 발전소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양수 발전소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수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양수 발전소의 발전 원리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잉여 전력을 이용해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 올렸다가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흘려보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에 전력을 사용하고 전력 수요가 늘어났을 때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전이나 지진 등 급하게 전력이 필요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전원이 양수 발전소입니다. 또 가동 소요 시간도 3~5분 정도로 원자력 발전이 24시간, 석탄 화력 발전은 4기간인데 비해 매우 짧아 효율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형이 산이 많고 높아서 양수발전을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중국, 미국, 호주 등의 나라들처럼 양수발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 목표인데 양수 발전소를 10곳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저장’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양수발전, 미래를 대비해 더 늘립시다! 든든한 양수 발전소 기후 위기 시대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햇빛, 바람, 파도 등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날씨나 기후에 따라서 전기가 많이 생산될 수도, 적게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수 발전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수 발전소를 사용하면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 그 남는 전기를 이용하여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 올린 다음, 전기가 부족할 때 저장되어 있던 물을 흘려보내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양수 발전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른 발전소가 정지했을 때나 자연재해, 폭염 등으로 전기가 부족해진 비상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중요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점점 높아질 텐데 이에 따라 양수발전소의 비율도 늘려 좀 더 안정적인 전기 사용이 가능해지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검산초 김주영 교사

"학폭 우리가 해결"…3월부터 전담조사관 투입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3월 새학기부터 학교폭력(학폭) 사안을 조사하는 전담조사관 100명을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연수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대상으로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공모에 나서 최종 10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번에 위촉된 전담조사관은 퇴직 경찰 50%, 퇴직 교원 40%, 상담사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 10%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명칭 그대로 사건 발생 시 조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한 뒤 이를 근거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일도 담당하게 된다. 26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되는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법령 및 제도 이해를 위한 공통소양 교육과 △면담(상담) 기법 △사안 조사 방법 △보고서 작성 등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최대한 이른 시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 전담조사관과 협력해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새학기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새 학기를 앞두고 26~27일 개교 및 이전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새 학기 등교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전라중, 삼례동초 등 이전 학교 2곳과 개교하는 삼봉유치원, 전주문정유치원, 전주늘품유치원 등 3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 △학교 인접 보도 보행자 안전 시설물 설치 여부 △과속방지턱 설치 여부 △통학로의 보·차도 분리 여부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 안전 여부 등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개학 전 안전 점검을 통해 미비한 부분과 위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월 시작 '전북형 늘봄학교' 참여율 왜 저조한가 했더니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참여율은 전국 평균인 44.3%에 비해 크게 낮은 17.9%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6%)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로 전국에서 2번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만의 특색있는 늘봄학교 운영 방침으로 인한 정책 혼선과 교육부가 기간제교사 정원을 적게 배치해 참여율이 낮았다는 입장이다. 25일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1학기 늘봄학교 선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6175개 초등학교 가운데 올해 1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곳은 2741곳(44.3%)이다. 전북도 내 초등학교 420곳 가운데 '전북형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는 75곳(17.9%)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이 가장 적었으며 전북은 2번째로 낮은 참여율이다. 반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부산과 전남은 지역 내 모든 초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해 참여율 100%를 보였다. 경기(73.3%)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제주(48.2%)와 세종(47.2%)은 절반에 가까운 참여율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충북(39.2%), 경북(32.1%), 경남(31.3%), 대구·대전(30.2%), 충남(28.6%) 순으로 참여비율이 높았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을 적게 받고 교육부 정책 기조의 변경으로 인한 혼선때문에 참여학교가 적었다는 입장이다. 학교보다 거점돌봄센터중심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북은 교사에게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5곳에서 늘봄지원인력(현 방과후행정실무사)이 늘봄업무를 수행한다.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20곳에서는 기간제 교사 20명이 신규 배치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기간제 교원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전북은 교사행정업무 배제와 함께 거점돌봄센터중심으로 한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 여기에 교육부 정책방향이 바뀌다보니까 받을 수 있는 기간제 교원(추가 인원)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는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는 중에 교육청은 돌봄업무를 맡아온 방과후행정실무사와 협의를 잘 이끌어서 이 분들이 늘봄업무를 맡아주기로 했다. 또 교육부가 시행시기를 1학기로 앞당겨서 진행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들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학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일상 감사'로 교육예산 아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효율적인 '일상 감사'를 통해 3억7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감사는 주요 사업 집행에 앞서 계획 단계부터 행·재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감사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감사 대상은 각급 학교 기준으로 추정 금액 5000만원 이상의 시설 공사 및 물품 제조·구매, 2억원 이상의 용역 계약 분야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시설 공사 분야 405건, 물품·용역 분야 108건, 기타 26건 등 총 539건의 일상 감사를 실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빠뜨릴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등 재정 낭비를 막는 데 공을 들였다. 특히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및 설계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한편 5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해 신속한 예산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는 소속기관과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해 사전 감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일상 감사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 시행하는 계약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계약 분야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기부로 따뜻한 공동체 실현"⋯전북자치도교육청 '온기나눔 캠페인' 동참

"교육 기부로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읍과 김제·고창 지역 취약계층에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 '온기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 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를 통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학부모회협의회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밑반찬 조리 및 꾸러미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정성껏 만든 밑반찬 꾸러미 300개는 정읍과 김제, 고창의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됐다. 이상수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끼며,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도 “온기나눔 범도민 캠페인을 계기로 전북자치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장 중심의 교육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기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규공무원 '토닥토닥'⋯전북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 디딤도울 소통 워크숍

"후배 공무원의 직장 적응, 선배 공무원들이 도와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 ‘2024년 지방공무원 디딤도울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디딤도울은 ‘디디다’와 ‘돕다’의 조합으로 신규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돕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운영하는 자율연수다. 지난 22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교육행정, 사서 등 지방공무원 207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총 34개조(디딤이 154명, 도우리 53명)로 편성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조별 정보 공유, 고충 상담 등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워크숍은 디딤이와 도우리간의 첫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디딤도울 운영내용을 전달하고, 소통과 협력 팀빌딩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조별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문병기 원장은 “선후배, 동료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신규공무원들이 공직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B 프로그램 안정적 운영"… 전국 교육청 힘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본격 도입을 위해 타 시도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세종시에서 전국 4개 시·도교육청과 'IB 도입·운영을 위한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도교육청을 비롯한 서울·인천·충남 등 4개 시도교육청과 이미 IB 프로그램 도입을 완료한 대구·제주·경기·전남교육청을 대표한 대구교육청이 참여했다. 이로써 IB 프로그램 도입·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도교육청은 모두 7곳으로 늘었다. 공교육 내 IB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요 협약 내용은 △IB 본부와의 협약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교원 연수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간 교류 지원 △시도 재정 분담 △IB 프로그램 도입·운영을 원하는 다른 교육청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IB 도입·운영 시도교육청 간 실무협의체 구축, 교원 연수 지원, 공동사업비 분담 등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면서 교육공동체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2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해 지난해 5월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와 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북·서울·인천·충남교육청 관련 부서의 담당자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IB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의 사고력을 키우는 탐구 중심수업과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춘 논·서술형 평가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한다"면서 "IB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평가에 충실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체계다. 대상에 따라 초등(PYP), 중등(MY), 고등(DP), 직업교육(CP)으로 구분된다.

"학부모 소통·협력 활성화"…전북학부모회협의회 워크숍 개최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워크숍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에서 진행됐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이번 워크숍은 전북 학부모들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전북학부모회협의회는 전북도 내 768개교 학부모회와 15개(전주 2개) 지역 학부모회를 대표하는 학부모 단체이다. 지난 1년간 적극적 의견 개진과 함께 학부모 한마당 행사를 직접 치러내는 등 학부모 참여 활동에 힘을 보태왔다.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학부모 교육 및 단위 학교 학부모회 구성 안내, 전북학부모협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어 학부모회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전북지역 학부모의 화합을 위해 헌신해온 협의회 임원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유미 전북학부모회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지역 내 학부모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부모 교육 참여 활동을 끌어내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학부모회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북교육의 동반자인 학부모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여러 지역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해 더 특별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전북, 올해 '학교 통폐합' 대상 13곳…하지만 추진은 '신중하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통폐합 대상학교를 13곳으로 늘렸다.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은 불가피하지만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소규모 학교인 13개 학교에 대해 추가로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교생 9명 이하(10명 미만) 학교는 필수적으로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 2월 현재 전교생 9명 이하인 학교는 총 33곳이다. 이 가운데 지역중심 학교, 초·중, 중·고, 초·중·고 통합 운영학교 등 20곳을 대상에서 제외하면 총 13곳(초등학교 10곳, 중학교 3곳)이 올해부터 통폐합 대상에 오른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이 4곳으로 가장 많고 김제 3곳, 임실(휴교 포함)과 고창이 2곳, 무주와 부안 각각 1곳이다. 이번에 대상에 오른 학교는 이르면 2025년 2월 말에 통폐합 된다. 이들 학교 모두가 통폐합이 된다면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통폐합 학교는 24곳으로 늘어난다. 앞서 도교육청은 서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3년 2곳에 이어 올해 9곳 등 2년간 총 11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총 5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학생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중학교 3∼4곳을 한번에 통폐합하는'거점형 중학교' 구축 실험에 나서면서 통폐합 학교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점형 학교'는 그동안 같은 면지역에 있는 학교를 1대1로 통합해 온 그동안의 방식과 달리 면 경계를 넘어서는 학교들을 대단위로 묶는 것이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새로운 통폐합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남원지역에선 대강중, 수지중, 금지중, 송동중 등 4개 중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 장수·진안·순창 등 3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추진중이다. 다만, 학교 통폐합은 강제적이 아니라 지역거버넌스위원회 사전 심의 등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과 학부모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통폐합 자체는 불가피하다"며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9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해왔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 역시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동의나 찬성이 나오면 이르면 2025년 2월말에 폐지가 되거나 늦으면 2026년 8월말 통폐합이 예상된다"며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다. 절대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북 전교조 "성희롱 2차 가해·갑질 일삼은 교장 처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1일 "도내 한 학교 A 교장이 교사에게 성희롱 2차 가해를 하고 갑질을 일삼았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A 교장이 B 교사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발설해 2차 가해를 했고, 교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북형 늘봄학교 3월 시작…초등 75%'방과후 프로그램' 무상 제공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북형 늘봄학교'가 3월 새학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종합 교육·돌봄 프로그램이다. 공교육 차원에서 돌봄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1학기에는 도내 75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이 233개교에서 ‘방과후 업무지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는 1학기에 308개교(74.6%)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시범 늘봄학교인 75개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에게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초1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 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등)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 233개교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14개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를 통해 미래 역량, 진로 탐색, 체육, 문화·예술, 기초 학습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도교육청은 1학기 운영 결과를 토대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력, 프로그램, 공간 등의 문제를 개선해 안전하고 내실 있는 늘봄학교 운영이 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 늘봄학교 운영으로 저출생,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전북의 모든 학생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무녀도초 교사 등 순직 마지막 심사…서거석 교육감도 심의 지켜봐

[NIE]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주제 다가서기 학교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 교육을 받거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법정 수업일수가 190일인 점을 생각하면 1년에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이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학교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 및 잘잘못을 따지며 다양한 논란이 발생한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이다. 교실 내 CCTV 설치는 이전부터 국민청원 등으로 꾸준히 주장됐는데 초상권 침해, 교육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최근 한 학부모가 아이의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녹음된 내용이 증거로 인정받아 유죄로 판결받는 사례가 있었다. 녹음 기록이 불법녹취에 해당함에도 교실에 폐쇄회로가 없었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어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교실 내 CCTV 설치 문제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우려, 범죄 예방 효과와 교육 활동의 지장 여부,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 분담 등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에 신중한 접근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작성해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가 자신이 지내는 공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의견을 내는 힘을 길러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헤럴드경제 – 교사 아동학대 면책 추진에 등장한 “교실 내 CCTV”요구 ‣ 전북일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에서의 ’녹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가 ‣ 중앙일보 - 사설경호까지 등장한 교실..."학생 지도활동 법적보호 필요"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교사 아동학대 면책 추진에 등장한 “교실 내 CCTV” 요구 교원의 생활지도시 아동학대 면책 조항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학부모·시민단체들이 반대하며 “정당한 생활지도임을 입증하려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라”는 ‘맞불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중 특히 장애 아동을 둔 이들의 우려가 크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장애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의 정예현 회원은 “어린 자녀를 둔 양육자들은 아이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당한 것 같아도 상황에 대한 진술을 신빙성있게 하지 못할텐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양육자들은 고민이 더 깊어진다”고 전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장애 아동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아동학대 면책 조항이 법제화 된다는 점에 대해 “법 만능주의로 교육현장의 신뢰, 상식이 무너지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은 것이다. 최근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일까지 겹치며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등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를 아이들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니, 교실마다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는 극단에는 CCTV라는 또 다른 극단이 등장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교실 내 CCTV는 교육계 갈등의 변곡점마다 등장하는 단골 주장이다. 전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운영할 때에는 장애 아동들이 이용하는 특수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청원이 10건 가량 올라왔다. 지난해 12월에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특수학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만큼 그만큼 자신이 당한 일을 조리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2023.05.24] <읽기자료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에서의 ’녹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가 최근 대법원 동의 받지 않은 교실내 녹음에 대해 증거 불인정 판결 부모들 “아동학대 증거 필요하다” vs 교사들 “일부 교사로 인해 전체를 호도” 극소수의 사례로 인해 교육 현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와 유명 웹툰작가 아들의 '몰래 녹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동학대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만이라도 증거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과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녹음활동이 교육현장의 교육권 위축 등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그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의 녹음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녹음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들 "아이 학대 어떻게 증명하라고"...녹음 증거자료로 인정돼야 전주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 씨(30대)는 “무턱대고 모든 학교 생활을 녹음한 것이 아닌,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한 녹음인데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B씨는 "부모가 볼땐 아이가 차별받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사들 '환영', 받아들여지면 교육현장에서 교권 위축 심화 커질 것 반대 20여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모 씨(50대·여)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녹음되고 있다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면서 “동의받지 않은 녹음을 증거로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정상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곳으로 학교에 아이를 맡겼다면 학교를 믿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1, 2심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이 문제"라며 "녹음이라는 문제를 특정 학대 교사 한 명에 대입해 교육계 전체를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녹음 신중론, 법조계 "민사형태로도 가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자녀를 맡길 때는 학교를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새 학기가 되면 당장 아동을 교장실로 격리시킬 수 있는데 격리 과정에서 아동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더욱 많은 예산(관리자 문제 등)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의 추가는 전혀 없는 상태다. 정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정없이는 대한민국 교육에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공목적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리만을 따지는 형사보다는 민사소송 등에서도 녹음 활동이 인정될 소지와 사례도 있다"며 "단순 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전북일보/김경서 기자/2024.1.21] <읽기자료 3> 사설경호까지 등장한 교실..."학생 지도활동 법적보호 필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다. 대부분 교사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혼자 대응한다. 지난해 7월 한국교총이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 발생 시 ‘혼자 해결’(32.7%)하거나 ‘참고 넘긴다’(19%)는 교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해지면서 교원단체나 교육청이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 신고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제공하고, 심한 경우 사설 경호 서비스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통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호 서비스를 실제 활용한 교원들이 있었고, 전화기 지원 사업은 올해 더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 교사들이 반대했던 교실 내 CCTV 설치 요구도 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는 “교내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교의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교권침해 등을 전담하고 있는 전수민 변호사는 “최근 수업 중 ‘바디캠’을 달아도 되냐는 교사들의 문의가 들어온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경호 서비스나 CCTV 설치보다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면서 교사의 생활지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시도의회와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몇 년 동안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교원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학교의 상황은) 조례의 영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희성 교사노조 부대변인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대척점에 두면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동안 교사들의 권한은 묶여버린 것”이라며 “아동학대법, 학교폭력 관련법들을 손 봐야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와 학부모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학생 권리 외에 책무성에 대한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에는 학부모 등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 절차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지도 행위를 보장하고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이 현실화됐지만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노력은 철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그간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입법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법제화됐다. 하지만 교원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면책 조항(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보호 장치를 두는(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을 통과시키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교사의 96%, 학부모의 88%가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회와 논의해 조속히 입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교원단체도 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사가 더 많은 소송에 휘말리고 학부모가 민감해지는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했다. [중앙일보/장윤서 기자/2023.07.25.]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를 읽고 ‘교실 내 CCTV’ 찬성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를 읽고 ‘교실 내 CCTV’ 반대 입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3) ‘교실 내 CCTV’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찾아 정리해보자. - 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교실 내 CCTV’찬반 의견 및 쟁점 1) 찬성 측 안전사고와 폭력 예방 등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 외부인 출입 감시 및 도난, 분실 사고 예방 1 교사의 부담 완화 및 학교 운영의 효율성 향상 2) 반대 측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우려 교사와 학생의 자유로운 소통과 교육 활동 방해 가능성 CCTV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 존재 3) 쟁점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여부 범죄 예방 효과와 교육 활동의 지장 여부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 분담 4) 결론 교실 CCTV 설치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존중을 고려하면서도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이 필수적임 5. 생각 정리하기 ◈ ‘교실 내 CCTV’설치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정하고 주장과 근거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시오. - / 동암고 정인곤 교사

“학령인구 유출 방지”⋯전북자치도교육청, '거점형 중학교'육성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거점형 중학교를 육성해 학령인구 유출 방지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진학을 위해 면지역에서 읍지역이나 시지역으로 떠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 ‘거점형 중학교’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거점형 중학교’는 면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여러 곳을 한 학교로 통합한 뒤 해당 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점형 중학교' 도입은 지난해 4월 남원시의회와의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남원 서부권(금지면, 송동면, 수지면, 대강면)을 대표하는 명품중학교를 신설해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계기가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학교 학령(12~14세) 인구수는 2024년 4만9219명에서 2034년 2만5306명으로 급감(2만3913명, 48.6%), 전교생 9명 이하 학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거점형 중학교' 대상은 통합을 희망하는 중학교(3교 이상)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거버넌스위원회 심의과정과 중학교 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협의 절차 등 교육주체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장수∙진안∙순창 등 3개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재배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서부권 거점형 중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단계 학교통합(수지중+송동중)을 확정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거점형 중학교 및 폐지 중학구 내 초등학교에 10년 간 10억에서 20억원을 균등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거점형 중학교를 희망할 경우 미래 학교 공간 조성과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기숙사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통학지원 방안, 폐지 중학구 내 초등학교 지원방안 등을 꼼꼼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아침 결식 중학생에게 간편식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중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한다. 이는 결식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올해 3월 새학기부터 1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아침 결식 개선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7억2000만 원을 투입, 시범사업을 희망한 15개 중학교 학생 1300여명에게 간편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단가는 1인 1식 3000원이며, 지원 일 수는 최대 190일이다. 간편식 제공 방법과 제공 횟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아침 결식 개선 시범사업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인지 활동 활성화, 건전한 정서 함양은 물론이고 학부모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아침 결식 학생들에게 간편식이 제공되면 건강하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모든 학교에 건강한 아침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 '박차'…전북자치도교육청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19일 전북글로컬특성화고, 협약형 특성화고 직업교육 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전북직업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도교육청은 미래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을 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혁신 △수업 △역량 △취업 등 총 4개 분야에서 3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전북글로컬특성화고에 선정된 10개교에 대한 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 운영·지원을 강화한다. 전북하이텍고·이리공고·글로벌학산고·완산여고·원광보건고·전북베이커리고·전북유니텍고·전북펫고·전주공고·한국기술부사관고가 대상이다. 특히 지역전략산업맞춤형에 선정된 이리공업고와 신산업·신기술 융합형에 뽑힌 전북하이텍고는 전면 개편이 예정된 만큼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재교육, 기숙사 및 기업현장미러형실습실 구축, 기자재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한다.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기업 등이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고등학교로, 올해 전북하이텍고·한국치즈과학고·이리공업고 등 3개교에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역맞춤형 기술인재 및 교사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12개교를 선도학교로, 16개교는 일반 학교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에는 총 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직업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도 강화한다. 전문교과 교원은 전문 분야 30시간 이상 연수를, N전공에 대해서는 심화 연수, 소인수 전공 교과 연수, 산업체 현장 맞춤형 연수를 활성화한다. 또 부전공 자격연수,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연수, 미래 직업교육 연수 등을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중소기업 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을 2024년 10대 핵심과제 선정하고, 지역별 특화된 미래산업 주도형 특성화고 추진 중에 있다"면서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발맞춘 전문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 '업무 과다' 군산 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전북교사노조가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21일 고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세종지부에서 진행된다"며 "이날 유족측은 고인이 무녀도초 발령 후 학교 적응이 힘들었고,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19가지의 업무를 맡아 출근일수 100일중 530건의 공문을 접수했고 164건의 공문을 생산했다"며 "4학년과 6학년 복식학급의 담임교사로 2개의 학년을 운영해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하면서도 33번의 출장을 병행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업무 과다’를 인정받았기에 고인의 죽음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부분이 정상참작되어 순직처분이 내려질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고인의 순직심사를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해, 고인의 업무과다 인정 및 순직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신장’이다"며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순직을 위해 직접 심사에 참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의 교육감이 될 것이며, 교권신장 정책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통합업무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교사의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무녀도초와 같이 교감없는 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과다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