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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초•중 학교 통합 투표에 ‘교사들 개입’ 특별감사 촉구

전주 완산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전주 효정중학교와의 학교통합 선거에 교사들이 개입했다며,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완산서초 학부모들은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정중 교사 몇 명이 통합반대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만드는 등 주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통합학교 운영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표권도 없는 교사 몇 명이 ‘통합되면 수학여행을 못간다.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하기 위한 비현실적 지원 약속’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했다”며 “학부모 공개수업과 개인 수업시간을 이용해 통합학교 운영을 반대하라고 학생에게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이 선거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거짓 선동으로 수업시간과 유인물 제작을 통해 반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교사들의 이기심으로 전북교육 예산이 삭감된다면 완산서초와 효정중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북의 모든 학생들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만 키우던 우리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낙후된 원도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되찾고 교사들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면서 “몇 몇 교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가스라이팅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했기에 이 결과는 무효이며, 효정중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완산서초와 효정중은 통합운영학교 지정을 위한 찬반투표를 했고, 완산서초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효정중의 일방적인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다. 투표권자는 학생과 학부모였다. 이번 찬반투표는 김승환 전 교육감 시절인 지난 2017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주 화정중(에코시티)과 전주 양현중(혁신도시) 신설 승인의 조건으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폐교 내지 적정 규모화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진행됐다. 김승환 교육감 임기 기간 내 적정 규모화가 이행되지 않았고,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로 조건부 이행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가 인접한 소규모학교 통합’ 카드를 꺼내들었고 첫 번째 학교로 전주 완산초등학교와 곤지중학교의 통합을 이끌어 냈지만 두 번째 학교인 완산서초와 효정중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교육부에 147억 원의 교부금을 반납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재투표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사실상 완산서초와 효정중의 통합 운영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교부금 147억 원이 삭감될 전망이며, 효정중 교사들의 투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2.14 17:14

‘2022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김호성, 이대혁, 김경희 교사 수상

‘2022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에 전북지역 교사 3명이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는 1명이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올해의 과학 교사상에 왕궁초 김호성 교사, 삼기초 이대혁 교사, 전주기전여자고 김경희 교사가 선정됐다.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지난 2003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2022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초등 15명, 중등 15명 등 전국에서 총 30명을 선발했다. 김호성 교사는 교사연구회 활동, SW·AI 선도학교 및 과학활동중심학교 운영, 학생과학동아리 활동, 지역과학교실 운영 등에서 꾸준히 실천해 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대혁 교사는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운영, 발명·영재교육, 교사연구회 활동,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업사례 보급을 통해 보여준 교육활동의 열정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김경희 교사는 전북과학축전 운영, 과학중점학교 운영, 사회배려학생 과학캠프 운영, 교사연구회 활동, 학생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교내·외 활동의 노력으로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은 14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됐으며, 선정된 교사들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고, 두산연강재단 후원으로 외국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2.14 17:13

학생 생활지도법 법제화 이어 교원지위법 개정 ‘목소리’

익산 한 초등학교 5년생의 교권침해 사건에서 촉발된 교사의 학생 지도권을 부여하는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제정된 가운데 이를 명문화 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를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권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 및 우선 선도 조치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교권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현 교육부의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욕설, 성추행은 물론 심지어 흉기 위협까지 이뤄지고 있는 현실과 이로 인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교육계의 호소를 반영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이 갈리고 있어 법 통과의 관문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라며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업방해·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교사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는 사후 징계 외에는 없으며, 그 징계조차도 학생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게 교육계의 현실로 교사들은 교사로 불리는 것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는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부 기록은 대학 입시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명분으로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교육적 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 역할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로 법적 분쟁만 늘어날 것으로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학생부 기재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2.13 17:37

전북교육청, ‘2023학년 농촌유학생’ 모집

“전라북도 농촌으로 유학갈래?”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2023학년 농촌유학생’을 모집한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학생 모집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다. 서울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로, 서울이외 지역은 전북교육청 교육혁신과로 신청하면 된다. 농촌유학 협력학교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확대해 도시지역 중학생들도 전북농촌유학을 경험할 수 있다. 전북농촌유학은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으로 운영되며, 농촌유학 협력학교 수도 올해 6개교에서 내년에는 22개교로 크게 늘어난다. 농촌유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교육청에서 30만원, 전북도에서 20만원 등 월 50만원의 유학경비를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농촌유학은 저마다 제 빛깔을 가진 지역의 스토리를 교육과정에 담아 운영하는 지역 테마가 살아있는 특별한 농촌유학”이라면서 “지역별 특색있는 테마식 농촌유학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고,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전북농촌유학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하반기 농촌유학 시범운영에 참여한 서울학생 27명 중 건강상의 이유로 1명을 제외한 26명이 연장 신청을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전북농촌유학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2.13 17:37

소규모학교 통합 ‘제동’…에코시티 등 신설학교 영향 우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학교가 인접한 소규모학교 통합’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향후 전주 에코시티나 군산 디오션시티, 군산 신역세권 등 도시개발지구의 학교 신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완산서초등학교와 전주 효정중학교의 통합운영학교 지정을 위한 찬반투표 결과 반대투표자가 더 많아 무산됐다. 투표자는 학생과 학부모로 완산서초는 학생 77.8%, 학부모 66.2%가 통합운영학교 지정에 찬성했다. 그러나 효정중은 학생 9.8%, 학부모 28.7%만 찬성해 통합이 무산됐다. 찬반투표 과정에는 일부 학교 교사가 나서 통합에 반대하는 선동적 역할을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 학교 통합은 김승환 전 교육감때 이뤄진 교육부와의 조건부 학교 신설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주 화정중(에코시티)과 전주 양현중(혁신도시) 신설 승인의 조건으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폐교 내지 적정 규모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 임기 기간 내 적정 규모화가 이행되지 않았고,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로 조건부 이행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지난 7월 1일 새로 취임한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가 인접한 소규모학교 통합’ 카드를 꺼내들었고, 첫 번째 학교로 전주 완산초등학교와 곤지중학교의 통합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두 번째 학교인 완산서초와 효정중의 통합은 실패로 끝났다. 김승환 전 교육감 때 이뤄진 교육부와 조건이 절반만 충족된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147억 원의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 예산 147억 원은 내년도 보통교부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는 전북 학생들이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통합 무산은 교육부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도시개발지구의 학교 신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배치 및 신설이 타격을 받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에코시티에는 전라중 이전이 계획돼 있으며, 군산 디오션시티의 중학교 신설, 군산 신역세권의 상일중 이전 신설 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합리적으로 꼽혔던 학교 통합문제가 무산됨에 따라 조건 불이행에 따른 147억 원 반납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향후 전북지역 학교 신설 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라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일부 교사가 기초기본교육이 목표인 초등교육과의 통합으로 중등교육 목표가 후퇴돼 학교가 피해를 입는다는 망상을 퍼트리고 다녔다”며 “통합 학교가 되면 중학교가 초등화 돼 기피 학교가 될 것이라는 루머도 퍼트렸다”고 토로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2.12 17:41

‘소리없는 살인자’ 전북 ‘석면 학교’  전체의 18.7%

‘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이 아직도 전북 학교 곳곳에 남아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시사저널이 환경보건시민센터 자료를 통해 발표한 ‘전국 석면학교 명단’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유·초·중·고·특수학교 1271곳 가운데 238곳(18.72%)에 달하는 학교 현장에 아직 석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방학 기간 석면 철거 예정인 학교 53개교를 제외하고도 내년에 185곳의 학교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T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아직 학교 천장에 남아 있는 슬레이트나 보온단열재 등이 석면이다. 석면은 지난 2015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교육당국 방침에 따라 전국 모든 학교는 오는 2027년까지 석면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아직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 대부분은 지난 197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지어진 건물로 추정된다. 경기도의 경우 4688곳 학교 가운데 1602곳에 석면이 남아있고, 서울 2129/1023, 경남 1670/814, 경북 1661/681, 전남 1378/617, 충남 1239/507, 충북 808/335, 인천 968/280곳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인천의 뒤를 이어 1271곳 중 238곳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위라는 오명을 썼다. 뒤로는 강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제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는 석면이 있는 학교가 없었다. 전북교육청은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전북 전체 학교의 석면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2.12 17:41

수능성적 배부… 전북교육청, 정시 지원 전략 안내

2023년도 수능 성적 결과가 배부된 가운데 수험생들이 어느 대학에 입학원서를 넣어야 할 지 깊은 고심에 빠졌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정시에서는 탐구영역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 표준점수 성적이 높은 수학(145점) 성적이 정시 지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탐구영역이 어려웠던 만큼 탐구영역 성적에 유념해서 정시에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국어영역은 예년 대비 비교적 쉬워서 변별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위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학영역은 어려웠던 만큼 상위권 수험생들이 표준점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위권 수험생들은 국어영역의 동일 등급과 표준점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유불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절대평가로 산출되는 영어영역의 등급별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9월 치러진 모의평가가 쉬웠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원하는 등급을 얻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탐구영역은 올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모두 어려웠던 만큼 표준점수가 모두 높게 형성됐다. 특히 사회탐구 영역의 표준점수가 전년도와 대비해서 크게 높아진 만큼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문과 교차지원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4등급대의 중상위권 수험생들은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전년도 합격선을 참고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탐구의 표준점수가 높아졌으므로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지원을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추후 대학에서 발표하는 탐구 변화표준점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2023 대입정시입시설명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창조나래별관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2.11 17:26

군산상고, 신역세권 명문 인문계고로 ‘거듭’ 난다

국내 고교 야구계에서 ‘역전의 명수’로 이름을 날린 군산상고가 학교명을 군산상일고로 변경하고, 학교를 신역세권으로 이전해 명문 인문계고로 거듭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8일 군산교육지원청에서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군산상일고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산상고는 당초 상업계열에서 내년 3월 입학부터 인문계열 고등학교로 학교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일붕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도 존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유형 전환 과정 소개 및 교육과정 운영 방향 안내, 일반고 전환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먼저 군산상일고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평준화고 일반고 8학급 규모로 운영된다. 2~3학년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상업계열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군산상일고가 인문계고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인사, 교육과정, 예산·시설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문계열과 상업계열을 전담하는 교감을 각각 운영하고,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학교장 전입과 초빙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지원 교사 추가 배치, 진로 전담 상담교사 배치, 일반직 및 조리실무사 정원 증원 등을 통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한다. 특히 인문계고로 전환되는 군산상일고는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로의 이전·신설도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로 이전·신설하기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9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신역세권 이전과 관련 다음주중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투표 결과는 추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이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 우수 교원 배치,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환경 개선, 학생해외연수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군산상일고가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고, 전북교육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2.11 17:22

익산 A초 교권침해 촉발 학생 생활지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익산 한 초등학교 5년생의 교권침해 사건에서 촉발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교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 신속하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8일에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 처리됐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교사노조에서 지속해서 주장해온 것과 같이 교육활동을 위한 지도가 보장된다는 점, 법령과 함께 학칙으로도 이를 정할 수 있게 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교사가 적법하게 침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해 나가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하여 많은 선진국처럼 학교장 등이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 등도 고민해보아야 한다”면서 “교사노조는 법안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과 각 시도별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및 학생지도 메뉴얼 제작 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 A초 교권침해 사건은 지난 5월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돼 강제 전학온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는 B교사와 교장 등에게 “x발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XX이야. 네가 뭔데 나를 제지하냐, 죽여버리겠다”고 반발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C군은 또한 같은 반 친구들이 교실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죽이기도 했고 학부모 커뮤니티에 ‘이딴 선생은 없어져야 함. 내일 학교 갑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학교 담임교사는 이러한 현실을 유튜브로 알렸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2.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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