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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소신·강단 있는 전북정치인 무리인가

최근 새정연의 당내 분란을 보면서 그나마 남은 희망조차도 송두리째 뺏어 감을 느낀다. 남은 정마저도 확실하게 끊으라고 아우성치는 꼴이다. 새정연의 위기와 분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상황은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0여 년 넘게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었던 호남, 그것도 광주의 민심이 돌았다는 것이 천정배 의원의 당선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회성 일침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원하고 현 새정연 체제는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연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과연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더욱 전북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유성엽 의원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코멘트 하나 없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바른 소리를 통해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전북 정치의 위상도 높일 수 있을 텐데 ‘침묵은 금이다.’며 묵언수행을 하고 있다. 눈을 씻고 보아도 정치변화를 큰 틀에서 제시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다. 이번 논란이 친노와 비노 싸움으로 비치고 있는데 전북 의원들은 모두 친노라는 말인가? 지금까지 전북의 정치 상황을 보면 본인의 자가 발전이 아니라 확실하게 친노 핵심이 인정하는 친노정치인은 거의 없었다. 과거 정세균 의원이 좋게 말하면 범친노(친노아류) 소리를 듣는 정도였다. 오죽하면 전북 11명의 국회의원들이 박지원 한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수군대지 않았던가? 옳든 그르든 광주·전남 지역은 다선은 물론이고 초선의원들까지 나서 변화와 혁신을 대 놓고 이야기한다. 전북은 독립 변수는 하나도 없고 기생과 아류와 종속변수만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인데 갑자기 모두 핵심 친노가 된 형국이다. 이 시기에 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독립적인 변수가 되기 위한 노력을 어떤 의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전북 의원들은 여전히 현 사태가 자신의 이익, 특히 내년 총선과 공천에 미치는 영향만 주판알을 튀길 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격언을 너무도 소중히 하며 대접도 못 받는 아류와 기생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문 대표 체제가 흐지부지 지속되고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당할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전북은 광주와 달리 새정연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등식에 안주하려 하는 것이다. 현역의원 40%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파되고 있는 마당에 쓴소리 했다가 내년 공천도 물 건너가면 의원 배지를 내려놓아야 하기에 더욱 움츠러드는 것이다. 전북의원들 중에서 옳은 주장을 하다가 계파나 충성도에 밀려 불이익을 받으면 새로운 정치 비전과 철학, 세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심판을 직접 받고 일순간 가시밭길일망정 대도를 걸어 도민의 지지 위에 새로운 정치 질서를 내오는데 앞장설 수 있는 강단 있는 의원, 주변의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해 뜻 맞는 의원들과 스크럼을 짜며 당당하고 소신 있게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의원은 없는 것인가? 존재감 없는 의원은 선수가 올라가도 여전히 존재감이 없다. 선수 있는 전북의원들을 보라! 동네골목대장에는 목숨 걸며 기득권에 안주하지만 중앙 무대나 도민들로부터 “참 잘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인정을 받는 의원을 볼 수 없다. 소신껏 하며 의원을 한 번만 해도 된다는 자세에서 나오는 정치 활동은 진정성을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도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사즉생 생즉사”가 말은 쉬워도 범인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안다. 하지만 정치지도자들은 모름지기 흉내라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광주·전남과 중앙의 눈칫밥을 먹으며 정치를 하려 하는가?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이고 얻는 것이 무엇인가? 언젠가 정치를 은퇴하면 허무감만 있고 도민들의 지탄과 멸시만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제라도 전북을 위한 바른 정치의 방향에 대해 소신과 강단 있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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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5.06.05 23:02

낙후 전북의 도돌이표, 용납해선 안 된다

최근 충청도의 도약이 눈부시다. 인구 증가뿐만이 아니라 명실공히 새롭게 역사를 쓰며 기지개를 켜는 형국이다. 특히 청주를 중심으로 충청북도의 모습이 크게 바뀌고 있다. 최근 인구가 20만이 증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청주공항을 통해 중국인과 동남아 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 엄청난 특수와 파급 효과를 누리고 있다. 경쟁하듯이 호텔 20여개와 기반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육지의 섬이었던 충청북도는 청주공항이 들어서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다. 전북에도 한옥마을을 비롯한 유명 관광지가 있지만 내국인들도 비빔밥이나 콩나물 국밥, 막걸리를 먹고 눈요기를 하며 초코파이를 사고 대부분 길면 하루정도 민박하고 들렀다가 가는 곳이다. 하지만 청주 인근 지역은 국제공항의 영향으로 넘치는 장기 관광객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앞 다투어 호텔을 짓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상권 확대로 훨훨 날고 있다. 최근까지 충청북도는 수도권에 둥지를 틀지 못하는 기업들로 붐볐다. 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위기였다, 이 위기를 한류와 공항으로 돌파한 것이다. 한때 청주공항은 김제 공항처럼 애물단지가 될 것으로 우려하며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충북 정치권의 노력으로 국제공항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비해 김제 공항은 부지 보상도 모두 끝난 상태에서 일부 민원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의 반대 및 선거를 앞둔 단체장의 소극적 대응과 포기 선언으로 공염불이 되었다. 새만금에 투여한 노력의 십분의 일만 했어도 이미 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날고 있을 것이다.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을 고집한 정치인들에 의해 수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KTX. LH, 삼성도 예외가 아니다. LH는 진주에 헌납하고 삼성투자유치는 가상공간의 거짓말게임 같다. 기획도 조정 노력도 없는 오직 자신의 영달과 이익, 표만을 의식한 정치인들에 의해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것이다. KTX는 비전문가가 보아도 익산 역세권의 허상이 눈에 보이고 아무리 연관 교통망을 구축하려 해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조건들을 보게 된다. 서부 신시가지를 들어가 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대체 어떻게 이런 도시개발이 가능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조선시대나 한국전쟁 전후, 도시 개발로 외침에 대비해서 좁은 미로들을 만들고 건물로 방어막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계획이었나 싶다. 그것도 선출직 단체장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누가 믿을까 싶다. 여기에 더해 바벨탑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은 도청주차장의 태양열 시설들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고 원래 호텔 부지가 용도 변경 허용으로 아파트로 바뀌었다니 이를 용인한 전주시와 전북도는 무슨 생각들을 한 것일까? 전북의 집권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궐 선거 참패 이후 반성과 혁신은커녕 봉숭아학당보다 재밌는 코미디를 연출하더니 아예 민낯을 드러내고 밥그릇 싸움에 날을 새고 있다. 이들에게 수 십 년 동안 몰표를 주며 독점을 허용하고 지역발전을 기대한 전북도민들이 혁신하고 반성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다. 최근 자칭 역전의 용사들, 아니 구시대의 낡은 인사들, 이미 볼 것 다 보이고 없는 능력도 탕진한 분들이 “아 옛날이여 !”를 부르며 과거의 권력과 영화를 탐하려 하고 있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흘러간 옛 노래에 다시 취하기에는 전북의 상황이 너무도 엄혹한데 말이다. 전북 낙후의 공신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설왕설래하는 것 자체가 도민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들이 나서야 전북의 질서를 특정정당이나 개인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도민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재편할 수 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5.05.22 23:02

전북교육청의 이중잣대 혼란스럽다

전북지역 누리과정을 둘러싼 어린이집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어졌다. 전북지역의 3~5세 누리과정 대상 유아는 대략 5만6000명이다. 이중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유아는 2만 4000여 명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정부가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육감들도 이 사업에 대해 예산 문제를 떠나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 누리과정 대상의 절반 가까운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유치원과 달리 예산이 끊겨 파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다른 지역 교육감들은 정부를 비판하되 파국을 막기 위해 미봉책이지만 정부 뜻대로 지방채 발행 예산을 받아들였다. 전북교육청의 최대 우군인 강원교육청도 결국 이틀 전 정부 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외롭게 깃발만 나부끼는 투쟁은 승리하기 어렵다. 누리예산 문제가 80년대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던 시절 굴종이냐? 투쟁이냐? 결정하는 것과 같은 사안이라면 깃발만 나부껴도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그렇다 해도 김 교육감은 말로만 투쟁을 외칠 뿐 제대로 투쟁도 하고 있지 않다. 도리어 어린이집은 말할 것 없고 동지인 교육감들도 다 잃었고 투쟁의 동력인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의회까지 나서서 차선책이라도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갈림길이다. 김 교육감이 홀로 나서 더욱 극단적인 투쟁의 길로 나서던지 아니면 현 시점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러한 때 전북교육청은 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의회의 내부 반발에 부딪혀 안건을 논의도 하기 전에 수정안을 내는 일이 벌어졌다. 지방채 발행 예산으로 군산지역에 병설 유치원을 건립하는 것이다. 비록 3억 69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적은 돈이 아니다. 더욱 교육부의 지시대로 시행한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똑같이 빚내서 하는 일인데 병설유치원 설립 관련 안은 교육부 지시에 순응하여 지방채 발행이더라도 덥석 받아 안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빚은 더 이상 낼 수 없다는 논리로 모진 풍파도 견디며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몇 달째 거리로 내몰고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일이 도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쪽짜리 교육자치에서 정부와의 투쟁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 군산의 병설 유치원이 꼭 필요한 일이라 빚을 내어 세우려 하듯이 어린이집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파국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들, 의회 등과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끝까지 정부와 투쟁하여 예산을 쟁취하는 것이 자신이 숭상하는 법 정신이라면 정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성과를 내어야 한다. 법을 숭상하고 강조하는 김 교육감이 시설과 상관없이 영유아들이 평등하게 보육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 지 궁금하다. 어린이집이 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 하나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정부와 투쟁하는 것과는 별개로 투쟁의 성과가 있기 전까지 피해를 당하는 애꿎은 어린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더 이상 어린이들이 정부와 교육청 간 힘겨루기를 하는 어른들의 볼모로 되어서는 안 된다. 투쟁은 투쟁이고 대안 마련은 해야 한다. 레닌이 이야기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는 모든 투쟁은 대중과 함께 해야 하고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힘을 받고 지지를 통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김 교육감은 결국 다른 모든 교육감들 속에서 홀로 되었다. 이제 믿을 것은 자신을 뽑아준 전북도민 뿐이다. 도민들에게 더 이상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변방의 변방으로 몰린 전북인데 교육 행정마저 외로운 작은 섬으로 스스로 고립되려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이기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즉각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대화를 통해 결단하고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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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23:02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누리과정 예산 미책정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외침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집을 지켜야 할 원 관계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어린이집 연합회의 외침은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지며 메아리 없이 분노와 저항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도교육청 앞에서는 연일 김승환 교육감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깊어진다. 김승환 교육감의 ‘법대로’와 불통, 왜곡된 소신 앞에 애꿎은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은 법과 소신의 도구로 전락된 지 오래다. 복지부와 교육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 재정 분담과 관련된 힘겨루기, 소신과 철학의 문제 등은 하루아침에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법이 미비하면 교육감들과 정치권이 나서 법으로 풀어야 하고 부당하면 교육부를 상대로 교육청이 앞장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와 아이들, 어린이집 교사, 원 관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대해서는 ‘을’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과 학부모를 상대로 ‘갑’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대통령과 중앙정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교육감과 도교육청에도 해당된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소신과 원칙, 철학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권자 일부인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알고 있다. 중앙권력이 횡포를 부리고 갑질을 해대며 지방 정부를 요리하려 한다는 것을. 지방 교육 자치는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자유롭지도 못하다. 중앙정부를 규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지방 정부도 주권자인 지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려 해서는 안된다. 약자인 주권자를 외면하는 행태는 결단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모래성에 쌓은 편견과 아집, 허울일 뿐이다. 주권자인 지역민을 불편하고 피곤하게 하며 피해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를 외면하고 외치는 진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보는 목적도 만능도 아니다.진보만 외치면 모든 것이 양해되며 당연히 올바른 것은 더더욱 아니다. ‘법대로’를 외치며 자신은 책임이 없으니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우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타당한가? 지난 현대사를 보아도 진보를 외치는 것만으로 시민들이 행복해지지도 않았다. 허울뿐인 진보는 보수보다도 더욱 주권자인 국민을 억압하고 황폐화시킨 예가 많다. 선거로 선출된 지방 정부는 점령군도 아니고 혁명군은 더욱 아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권력의 원천은 지역민이다.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보존하기 위해 지역민을 거리로 내몰고 볼모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김승환 교육감은 여타의 타 지역 교육감들보다 법과 원칙을 늘 강조해 왔다. 도민들을 상대로, 도의회, 학교 현장에서 말만 하면 항상 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려 들었다. 국보급 선민의식이다. 왜곡된 유대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많은 힘없는 아랍인들을 피와 죽음으로 내몰았나를 생각해 본다. 소신과 원칙은 자신보다 센 권력자들을 향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외치는 법, 소신과 원칙으로 인해 불편한 사람은 없는 지 늘 확인하고 뒤돌아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괴물인 중앙권력자들과 다를 바 없고 그들을 닮아가게 된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진보나 원칙과 소신은 위험하다. 애민이 빠진 진보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폭력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사람 향기 나는 교육감, “돌격 앞으로!” 만이 아니라 지역민을 위해 일시 후퇴도 할 수 있는 교육감을 기대하는 것이 전북에서는 불가능한 것인가? 더 이상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지역민이 없어야 한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의회와 함께 누리예산을 세워가며 법과 소신을 이야기하고 중앙정부와 싸워가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5.04.24 23:02

'사람 향기 나는 교육감'이 그립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은 궁극적으로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인간다운 사회를 위한 노력은 모든 이념과 계급을 초월하여 추구해야 될 소중한 가치이다. 특정 시기에는 폭력에 근거한 사이비들이 득세할 지라도 인간다운 사회를 염원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전개되었고 역사는 진전되어 왔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일정 시기에 특정한 계급에 근거한 사상이나 이념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도 그러한 사상이나 이념의 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좌와 우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하지만 사상이나 이념이 목적일 수는 없다. ‘홍익인간’이나 ‘인내천’처럼 인간성 회복과 인간다운 사회를 지향해야만 보편타당성을 획득하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출발이 아무리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인 인간다운 사회를 지향한다 해도 과정이나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역사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 유럽 중세의 암흑시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아랍 지역에서 미국과 이라크 전쟁 후에 전개되는 복잡한 역학관계와 폭력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전북 교육계를 보면 ‘인간다움’과 ‘운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고대 중국의 전국시대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앞세워 천하를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진시황의 진나라는 이를 통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 하지만 법가 사상은 전쟁 시기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치국에는 무력해서 진제국은 중국통일과 동시에 몰락했다. 프랑스 혁명 때의 로베스피에르도 결국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한다.” 는 말이 있다. ‘법’도 예외가 아니다. ‘법’이 목적은 결코 될 수 없다. 인간성 회복을 위한 고귀한 운동의 과정이나 수단일 뿐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생각해 보면 명확하다. 물론 최소한의 법적 절차라도 되찾기 위해 반군사독재 투쟁을 오랫동안 전개한 적이 있다. 수 십 년의 투쟁과 시민들의 피와 땀,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탄생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도 졸속으로 제정되고 많은 영역에서 낡은 가치와 철학에 근거한 역사적 산물이다. 헌법해석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며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헌법과 법’의 이름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법이 진정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려면 훨씬 오랜 기간의 투쟁과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지금처럼 지방자치나 교육 자치가 거의 미미한 수준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법적 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는 절차를 거쳐 해결하거나 투쟁을 통해 공론화 과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현행 교육자치법의 교육자치의 미비함과 허술함에 근거하여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은 특히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고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되 뜻한바 모든 것을 일시에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문제 많은 그 법에 근거하여 당선되고 교육감은 중앙정부에서 나눠준 일부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서푼어치의 권력도 지역교육계에서는 제왕에 버금가는 파워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누리과정’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이고 모든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여가부와 복지부의 이원구조도 다 안다. 교육감은 중앙정부에는 단호하게 투쟁하더라도 지역민에게는 겸손하고 경청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임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뽑아 준 지역민들은 본인이 누누이 강조하듯이 법 앞에 평등하며 자신에게 권력을 준 주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예외일 수 없다. 부모와 아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부정하며 예방과 대비, 차선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가? 사람 향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교육감이라면 당장 불필요한 토목 사업과 각종 보조금, 홍보성, 선심성 예산, 연수 등 불필요한 예산을 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지역민의 고통을 줄이는 노력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5.04.10 23:02

'착한 조례'는 지역 생존의 마지노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지역 업체나 농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조례 138건(광역 28건, 기초 110건)을 오는 6월까지 폐지 또는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들 조례가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나아가 타 시·도 기업의 진출을 막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전북의 경우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4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7건,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1건 등이 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는 주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값싸게 사 먹고 농민들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센터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 도급 비율을 49%까지 높여 대형 건설사의 지역 공사 싹쓸이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며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는 공공기관이 조명기구를 교체할 때 지역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한 것이다. 영세한 농민과 건전한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한 이들 조례가 권장되지는 못할지언정 폐지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름과 정반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농민, 자영업,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어 왔던 조례들을 폐지하라고 압박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의 공정하지 못한 친기업적 조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완화를 명목으로 친기업적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하더니 후보 시절 누구보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국민행복시대’를 외치던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더욱 노골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를 중앙정부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폐지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은 물론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원래 공정위의 존재 이유가 대기업의 불공정 내부 거래와 문어발식 확장,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려는데 있었으나 주객이 전도되었다. 특히 최근 ‘규제개혁 대상’으로 포함된 각 지자체 관련 조례는 약육강식의 천민적 자본주의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지역의 최소한의 생산 기반과 유통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산고의 진통 끝에 마련된 지역 생존의 마지노선이다. 대기업의 폭압적인 횡포는 막아내지 못하는 공정위의 칼날은 힘없고, 그나마 생존 기반조차도 무너진 각 지자체의 ‘착한 조례’를 개혁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점점 더 쇠락해져가는 지역경제와 반대로 대규모 자본을 움켜쥔 대기업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만 가는 지역사회가 처한 처참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일이다. 공정이란 ‘가장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몫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 대기업 집중으로 시장경제에서 밀려난 지역 경제 주체들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협력업체 원가후려치기 등 대기업이 그동안 벌여온 횡포에 대해 얼마나 공정했는지, 갑을 관계 때문에 말도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또 얼마나 공정했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정부가 지역건설 산업과 지역농업 등 지역경제의 핵심 분야를 구성하는 부문에 대해 그동안의 피해와 소외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못할지언정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를 없애버리라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를 무너뜨리고 지역 업체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처사이며 자유로운 경쟁을 명분으로 한 노골적인 대기업 편들기일 뿐이다. 전북의 지자체들은 의회와 더불어 전북 도민과 함께 하며 타 시·도의 지자체들과 연대하여 공정위의 폭력적 횡포를 막아내야 한다. 이것이 지역을 사수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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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23:02

'관피아 척결'에 적극 나서야

전북과 전주시의 잘나가는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의 면면을 보면 공무원 시절 협조를 잘해서인지 아니면 전직 공무원을 내세워야 지자체와 협조 관계를 원활히 하고 안정적인 보조금 수혜, 여타 유·무형의 혜택을 잘 보기 때문인지 다수의 책임자나 사무처장에 퇴직 공무원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법정 단체이나 별로 할 일이 없는 기관이나 단체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마치 공무원들의 동호회 모임처럼 여기도 저기도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대충 일하면서 행세하고 오랜 기간 종사한 실무자들은 윗사람의 업무까지 대신 수행해야 하기에 업무 과중으로 신음하고 있다. 단체의 분위기 또한 상급자가 공무원 시절에 밴 잘못된 습성으로 운영하니 진취성과 활력은 찾기 어렵고 상명하복과 무사안일의 양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100세 시대에 공무원 재취업에 대해 왜 왈가왈부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현직에서의 부패 척결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퇴직 후 관변 단체 진출은 이해 충돌과 연관하여 눈여겨보아야 한다. 최근 과거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제안한 일명 김영란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했다. 비록 시행은 늦추어지고 시행도 전에 헌법소원을 당한 처지이기는 하지만 누구도 공직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과 지지를 거스를 수 없다. 또한 일명 ‘박원순 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세부 실행계획이 확정되었다. 여기에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직무 간 연관성을 심사하고 이해 충돌 항목 발견되면 최대 ‘전보’ 등 인사 조처를 추진하며 4급 이상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청탁 의무등록제’를 시행하여 부정청탁 막는 것뿐만 아니라 ‘관피아’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개정 공직자 윤리법과 시 공무원행동강령을 반영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퇴직 후 재산변동 신고, 부당이익 수수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처럼 타 지방자치단체는 발 빠르게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들과 퇴직 공무원에 대한 관피아 방지 조치들을 해나가는데 전북의 지자체들은 아직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최근 전라북도의 전북발전연구원이나 소리의 전당 감사 실시처럼 사후 감사를 통한 방식은 과거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뿐 미래의 모습을 책임지지는 못한다.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로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크다. 공직자 부패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스템화 하여 원천적으로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고 퇴직 후의 활동도 이해 충돌과 관피아 척결의 틀 안에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퇴직 이후의 공무원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은 비단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전을 대하며 예우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신과 원칙보다 정리와 인연으로 공무를 처리하게 하여 결국은 공무원 사회마저 좀먹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퇴직 후 자신의 자리로 보이는 사회단체나 기관에 대해 특혜성 지원을 할 확률이 높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전북의 지자체들은 즉각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퇴직 이후 관피아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 충돌 방지와 관피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서울시처럼 만들어야 한다. 부패 척결은 사후조치가 아니라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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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23:02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환영

중앙선관위원회가 2월 24일 정치관련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주관하는 독립기구로서 공신력이 있기에 선관위 안은 비록 참고 의견이지만 국회에서 많은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관위 안을 살펴보면 공직 선거법과 관련하여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선거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정당 후보자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전국동시 국민경선제’실시 방안 마련, 선거 신뢰 확보 및 후보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후보자 사퇴 시한 설정과 후보자 사퇴 등의 경우 선거보조금 반환 규정을 마련했다. 정당 및 정치 자금법과 관련하여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 ‘구·시·군당’ 허용, 정치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 자금 기탁’허용,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후원금 모금 한도액 현실화,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선관위 안을 대략 평가해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적 기관이 처음으로 제안한 의의는 있으나 현재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줄이고 지역구의원 수 대비 2:1 기준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은 국회에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기득권에 천착한 의원들에 의해 의제화도 되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 차라리 지역구 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이를 비례대표에 반영하는 안이 훨씬 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인구비례에 의한 비례대표제 제도 도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출신의 의원 수가 대폭 증가하여 그렇지 않아도 ‘서울 공화국’인 현실에서 수도권 중심의 국정 운영을 더욱 부채질 할 우려가 많다. 각 권역별 비례대표 정수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권역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지역구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으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가 가능하게 하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석패율 제도는 정당의 민주성이 떨어지고 제왕적인 체제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특정 계파나 중진의원들의 종신적인 국회의원 당선을 보장하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구·시·군 지구당 허용과 후원금 모금 현실화, 법인 단체의 선관위 정치 자금 기탁 허용 방안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주장되어 왔던 것이나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 해소 문제와 과거 지구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에 대해 국민정서와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후보자 사퇴 시한 마련과 사퇴의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 완주나 사퇴의 선택이라는 자유의사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특히 지난 시기 선거들에서 나타난 야권 연대의 무력화 및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전반적으로 이번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대부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유력 정당에서 주장하는 안들을 여과 없이 섞은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라는 독립된 기관이 공개적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항상 국회의원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해 온 정치관계법 개정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론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후 국회에서 중앙선관위 안에 대해 책임성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서울과 국회에서 만이 아니라 전국 순회토론 조직을 통해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도 자신들의 안에 대한 토론회를 각 지역 선관위 중심으로 지역에서 토론을 조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 확산과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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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23:02

전북은 스스로 갈 길 가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문재인 의원이 선출되었다. 당내 세력분포와 대선후보였던 지명도를 보았을 때 압도적인 우위에서 치러진 당대표 선거였음에도 마지막에 여론조사 룰까지 변경하고서야 당선되었다. 문재인 당대표 당선에 일등공신이라고 자평했던 전북 정치권은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푸대접을 받으며 어색해 하고 있다. 주요 당직에 전북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과실은 광주와 대전 정치권이 가져갔다. 벌써 ‘이중의 배신’이라는 말이 거론된다. 하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스스로 인물을 키우지 못하고 ‘아류정치와 아전 정치’에 길들여진 전북은 항상 해바라기처럼 처분만 기다리는 정치만 수 십 년 간 해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새정연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 통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큰 역할을 해도 결과는 항상 “아니오!” 로 같았다. 이미 청와대 시절 호남 배제와 영남 위주의 인력 배치의 극치를 보여준 문 대표에게 애애초 기대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수 만 명의 권리 당원과 일반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전북이 당대표 후보는커녕 최고위원 후보도 내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전북 정치권이 전북의 기득권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가 도당 선거에 올인하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을 때부터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전북은 30여년 넘게 전북 정치권에서 ‘새정연’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 누구라도 독점적 지위를 거스르는 발언이나 행동은 곧바로 배신이니 분열이니 하며 뭇매를 맞았다. 시기는 다르지만 전 김원기 의장도 전 정동영 의장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새정연 중심의 정치 질서에서 전북은 여전히 변방이고 광주·전남의 아류일 수밖에 없다. 전북정치의 돌파구로 기대됐던 안철수 신당의 실험도 기존 기득권세력에 포위되고 편입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북은 이제 누구에게 기대거나 박수치고 처분만 바라보는 정치, 즉 아류 정치와 아전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는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아무리 예산 투쟁을 위해 온 몸을 바쳐 서울을 들락거려도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남은 떡고물 밖에 가능하지 않고 신공항이나 새만금, 고속철도도 주변 광주·무안과 대전의 견제로 제대로 성과를 내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해바라기처럼 추파를 던지는 것은 한마디로 밸도 없는 것이다. 이제 해바라기 정치, 아류 정치, 아전의 정치를 끝장내야 전북이 살 수 있다. 의원과 단체장도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중심을 전북도민에게 두며 오직 전북의, 전북에 의한, 전북을 위한 정치를 기본에 놓고 전국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을 육성해야 한다. 진정한 시민 참여의 정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인데 도민을 대변하는 정치와 정치인들은 아류와 아전의 단계에서 처분만 바라보는 정치를 해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는커녕 전북도민은 늘 동원되어 희생양으로 전락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전북도민 스스로 힘을 결집시켜 잉태된 힘과 지혜로 발전 전략과 미래상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는데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 학계,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 안철수 신당의 실패 이후 전북도민은 또다시 기존 새정연 체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답은 하나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전북도민에게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패배의식과 서울 의존의식을 버리고 큰 바위얼굴에서 이야기 하듯이 난 사람이나 든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 고향을 지키고 고향사람과 함께 고향을 가꾸어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자존감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전북의 길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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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23:02

자림원에 대한 행정조치 즉각 실시해야

수년 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림복지재단 관련자들이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인애원’ 전 원장 조모 씨와 작업보호장 ‘도라지’ 전 원장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판결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비일비재 하였다. 하지만 인권 침해나 성폭력이 폐쇄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점, 피해자가 정신지체나 장애인이기에 피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가해자가 대부분 시설장이나 이른바 ‘갑질’ 위치에 있기에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설혹 공론화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 중 일부는 지역 유지이거나 정치권을 비롯하여 검찰과 경찰과도 밀착된 경우들이 많아 사법처리가 쉽지 않았다. 한마디로 인권 사각 지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2011년이 되어서야 영화 ‘도가니’의 실제 기관인 광주 인화학교 전교직원이 2006년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난 것을 광주경찰청이 재수사 하여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국가인권위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대상 폭행과 학대, 금전적 착취와 방치 등의 진정사건은 5년간 539건이나 되었다. 이처럼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기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법처리가 된 사건들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만 해결하는 시늉을 반복하여 이러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 전주 자림원 사회복지 시설 성폭행 사건도 1심에서 형을 선고 받고 사회적 이슈가 되자 지자체는 부랴부랴 사회복지 전문가들 중심으로 대책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모든 것을 조사하고도 “대책위 내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들어 대책위 활동의 결론인 최종 발표를 미루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만 되풀이 해왔다. 최종심에서의 판결이 나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선출직 공무원들과 담당관료들의 전형적인 복지부동 사례이다. 이러는 사이 자림원에 대한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난 것이다.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인 처분이 끝난 조건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입장이 궁금해진다. 또다시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끌며 기다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폐쇄와 법인 설립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에게 넘어갔다. 서로가 핑퐁을 하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부터 행정 조치를 시작해야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취소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련하여 시설 수용자들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자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는 지금까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의 표현이다. 지자체가 성폭력가해자들이 있었던 기관을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씻기 위해서도 즉각적으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자림원에 대한 법인 취소와 시설 폐쇄를 통해 다시는 사회적 약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들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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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23:02

소통·대화·타협 행정으로 전북발전 견인해야

민선 6기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새해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신년 계획 발표가 봇물을 이루었다. 지자체를 성숙,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과 의지를 선보였다. 어떠한 단체장이 성과를 이루고 싶지 않겠는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성과에 연연하는 순간 계획과 집행은 별개로 허울뿐인 졸속으로 나아가고 성과 아닌 수치만 난무하며 대부분 자화자찬으로 세월을 허비한다. 큰 틀에서 보면 십여 년의 재임 중에 이룰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특히 4년 내에 성과를 내오려는 시도는 헛된 힘만 쓰고 결과는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나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덧없이 임기를 마쳤다. 집중과 선택이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임기 내에 가시적인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초석을 다지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나라도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성과가 있다면 유능한 단체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임기가 끝난 단체장들은 기간이 짧았다는 푸념을 한다. 10년이 훌쩍 지나갔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십 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다. 백년대계는 아니라도 십 년, 이십 년 후를 고민하며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물이 확연히 달라져 있을 뿐이다. 연말연시에 전북도와 전주시 간에 약간의 힘겨루기가 있었다.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롯데 쇼핑몰을 제외하고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우선적으로 부분개발을 하려는 전주시의 행보에 대해 전북도 담당 국장의 단호한 입장 표명으로 제동을 거는 듯한 제스처였다. 엊그제 전주시의 젊은 국장이 이제 전북도 국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전주시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는 모양새였다. 이제 시작인가 싶었다. 태생적으로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화합과 상생은 먼 나라 이야기이고 분열과 반목만이 있는 존재인가? 어느 편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지켜보아야 하나? 싶었다. 다행히 연초에 정무부지사의 입을 통해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 같아 다행이다. 대화와 타협, 소통과 조정은 시대적 과제이다. 과거를 답습하면 안 된다.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은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전북도민과 전주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최근 십 몇 년의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와중에서 대의를 그르치며 힘으로 밀어붙인 단체장은 대부분 다음에 볼 수 없었다.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양허각서는 고정불변의 가치가 아니다. 이미 시대가 변했다. 지고지순한 가치처럼 지켜야 할 보물이 아니다. 롯데 쇼핑몰과 관련하여 입장만 조율된다면 얼마든지 대화를 통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한 일이다. 다행히 전북도의 유연한 입장 선회를 보며 박수를 보낸다. 롯데 쇼핑몰을 제외하고 각각의 입장을 고려하며 합의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슈퍼 갑의 폐해는 이제 토론 거리도 아니다. 대화와 타협의 사안이 아니다. 과거 일부 단체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운운하며 유통 재벌과 지역의 상생을 논한 적이 있다. 결과는 참혹했다. 지역 경제를 좀먹고 소비자의 잠깐의 편리성과 효율성, 선택권은 지역과 본인 자식들, 청년들의 일자리를 증발시켰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로 상생은 커녕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다.이번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를 둘러싼 갈등 조정을 통해 전북도가 과거와 달리 한층 성숙해지길 바란다. 전북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각 지자체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며 지역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전체 도민을 위한 일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견인하면서 맏형 노릇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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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23:02

전북정치 역동성! 되살려야

지난해 전북에 불었던 안철수 의원에 대한 무한 지지와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안철수 의원 지지는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전북도민의 새정치에 대한 열망의 다른 표현이었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잠깐 동안 정치에 몸담았던 지역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함께 지울 수 없는 생채기만 입었다. 결국 낡은 정치의 병폐와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고 새정치만 실종시키며 민주당의 수명만 연장하는 꼴로 귀결되었다. 통합의 명분이었던 기초지자체 정당공천 폐지는 공염불로 되고 지역정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의 예속물이 되었다. 새정연은 점점 민의는 뒷전이고 오직 총선과정의 주도권을 위한 계파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도 정부여당에 끌려 다니며 정국의 주도권은커녕 헛물만 켜고 내홍에 시달리며 6·4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에 참패하였다. 진정 야당다운 면모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현재 새정연의 모습이다. 위기대응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의 면면들도 계파 안배에 의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어떠한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기득권 안주 그 자체였다. 아직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이전투구는 더 이상 새정연에 남아 있는 일말의 기대마저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과거 민정당의 이중대였던 민한당의 모습이 새정연과 교차되는 것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최근의 경제 지표와 예측으로 볼 때 올해에는 더욱 불황이 구조화되고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고통과 신음을 더욱 깊게 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화. 신분불안에 달리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미치는 못하는 비정규직, 창업과 부도를 반복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점점 빚의 늪에서 감히 탈출을 꿈꾸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참담함은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기존 정치인에 기대어 희망을 노래할 수 없다면 전북 도민 스스로 나서야 한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지방 선거에서의 무소속의 당선들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지역에 정치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려내고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은 연말 통진당의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으로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또한 현재의 정당 체제의 한계를 넘어 지역에 뿌리내리며 활동하는 풀뿌리 지역 정당이 가능한 정당법과 선거법을 정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선거구제 개편도 조속히 확정하여 지역 정치 역량을 보존하면서 예측 가능한 지역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즈음 신당 논의가 활발하다. 그만큼 새정연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동영 전 의원의 이름이 자주 회자된다. 절망의 시대에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 전북도민에게 얼마만큼의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가이다. 제 밥그릇 챙기기를 반복하며 기대를 깡그리 무너뜨린 새정연과는 구별되는 모습이어야 한다. 생즉사 사즉생의 자세가 없다면 눈앞의 잿밥에만 관심을 갖고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로 포위되어 판단이 흐려진다. 다급함과 조급증으로 전북 도민들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 새정연의 아류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비전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새정연의 30년 넘는 독과점 체제를 너무 우습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확실하게 민심을 담보로 도민을 믿고 신뢰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철수 신당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진정 도민을 위한 새 정치를 구축하려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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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23:02

대한민국 개조는 꿈처럼 사그라지고

고통과 좌절, 자학과 분노로 점철된 2014년이었다.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던 대통령의 외침은 “역시나!” 용두사미로 끝났다. 앞다투어 반성과 변화를 이야기하던 정계는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외면하고 부실한 법안 법 몇 개 통과시켜놓고 마치 역할을 다한 양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은 개조는커녕 더욱 패배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연초부터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로 입학식도 치르지 못한 대학생들이 속절없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재해 대비 미비와 부실, 이를 방치한 관의 합작품이었다. 잔인한 달 4월에는 꽃다운 아이들과 선생님, 시민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부도덕한 선장과 선원, 구조시스템을 전혀 가동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정부와 해경 및 구조대들의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선주와 기업, 정부와 해피아들의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 덩어리가 부른 참사였다. 전 국민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세월호 침몰과 참사는 ‘빨리빨리’와 성장 일변도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과 정·경·관 유착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황색언론과 검경의 희생양 찾기와 지루한 정치권의 논쟁으로 왜곡되며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수박 겉핥기 형태로 국회에서 봉합되며 여타의 사건처럼 세월을 까먹고 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어느새 국민들 하나하나 가슴 속 깊은 곳에 짙은 생채기를 남긴 채 잊혀가고 있다. ‘찌라시’수준에서 있을 법한 대통령의 석연찮은 행적의혹들이 정치권을 강타하더니 권력 암투 성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세상을 들끓게 하고 전직대통령 시절의 부패비리 사건은 흐지부지되었다. 특히 올해는 일명 “수퍼 갑”들이 갑질을 대놓고 자행한 해였다. 부도덕한 상류층과 재벌가의 일상이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었다. 항공기 기내에서 벌어진 포스코 상무, 일명 라면 상무의 광폭행동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램프 리턴 사건과 기내에서 벌인 조폭 수준의 행동들은 우리 사회의 갑들이 얼마나 제멋대로이며 안하무인인지 혀를 내둘러야 했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천박한 자식 사랑, 사장실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맷값을 던지는 사장 등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직원들을 노예처럼 대하는 재벌가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이런 종자들에게 상속제,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 주다 못해 탈세와 분식회계를 대충 무마해주고 기업 상속과 사유화를 용인할 것인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서울 압구정 강남아파트 경비원과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은 천민자본주의의 행태를 유감없이 보여주며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나 되새기게 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하지 않는다. 상식과 인간 존중을 바라는 것이다. 치료비와 생활고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인간다운 대접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죽음으로 대답한 경비원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완전히 딴 나라 사람이 되었다. 상식이 통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사회를 열망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과한 욕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5년 새해에는 욕심내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이 땅의 서민들이 사람답게 살 희망이라도 주는 한해였으면 한다. 너와 나 누구랄 것 없이 최악의 정치 경제 상황에서 소통하며 먹고 먹히는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하고 단결할 수 있는 한 해, ‘을’에게도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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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3:02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5월이 오면 방송과 언론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에서 어린이 관련 다채로운 행사를 한다. 5월은 어린이들이 마치 천국에 온 것인 양 대접을 받는 것 같다. 어른들은 5월이 있기에 1년 동안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던 자신들을 스스로 위로받는다. 면죄부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때 뿐이다. 직장생활과 경제 활동에 여념이 없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하기 일쑤이고 아이들은 1년 내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서 파김치가 되도록 생활하고 있다. 근래에는 선거가 잦다 보니 어린이들은 특히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노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 행사에 대한 관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 공방도 그렇다. 정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고 책임을 지역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데서 사안이 출발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선거와 표’라는 목적 달성이 끝나서인지 재정 상황의 어려움만 이야기할 뿐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급기야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지역교육청에 떠넘기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를 쓴 것이다. 가뜩이나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입장에서는 애애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기에 정부의 폭거 앞에서 연대하여 저항하는 한편으로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대비책을 마련해둔 지역교육청이 많다. 성난 민심의 목소리와 일관성 없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서인지 여야가 협상에 나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겨우 3개월 치 예산을 우회에서 확보하고 본질적인 해결은 전혀 논의하지도 못한 채이다. 이 논란의 와중에서 불똥은 어린이집들로 튀었다. 존립과 생존권이 위협받은 어린이집들은 연합회로 결집하여 원아 모집을 뒤로 하고 추운 겨울 집회와 농성을 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 불안한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야단법석을 떨어야 했다. 어른들의 다툼과 이기심에 의해 아이들이 안락하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흥정과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언제까지 어른들의 싸움과 욕심에 의해 아이들이 수단으로 전락해야 하나 싶다. 만약 노인 관련 예산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들이 표가 없다는 이유로 푸대접과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1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법을 지키라!’는 투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투쟁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처하는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회적 상황은 지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법이 인간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부 판결에서 보듯이 낡은 시대의 잔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법의 모습을 경험하곤 한다. 헌법과 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쳐질 수 있어야 한다. 법이 만능인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 법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이 모든 것의 잣대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악법도 무수히 존재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아직 가진 자와 권력자의 편이다. 전쟁 시기나 혼란기에는 법이 중요하다며 법의 이름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공포정치와 파시즘이 득세했다. 하지만 평화의 시대에는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법만 앞세우는 권위적이고 낡은 사고방식은 소통과 연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법보다는 도덕과 인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의구현 사회를 강조하며 전혀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법을 앞세우며 폭압을 일삼은 정권을 매일 뉴스에서 보며 자란 세대에게 법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괴물로 인식된다. 시대에 뒤처지는 낡은 모습이다. 법은 ‘모 아니면 도’식이다. 판결로 흑백을 가려 버린다. 하지만 세상사가 모두 법으로 해결되어서도 안 된다. 아니 해결할 수 없다. 최선만이 아니라 차선도 선택할 수 있다는 행정을 펴야 한다. 선거로 일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아 행정 행위를 하는 사람은 더욱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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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23:02

낡은 정치와 후진성,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최근 세월호법과 관련한 여야 합의와 국회통과를 보면서 이리도 국민적 상식과 감정을 도외시한 여야 합의가 있을까? 반문해 보았다. 한마디로 처참 그 자체였다. 대통령까지 나서 대한민국의 개조를 외쳤고 여야 정치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반성과 자성 새로운 출발의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누누이 외쳤지만 결론은 ‘또 역시나!’이다. 정부와 여당은 원래 그랬다 치자! 야당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진짜로 정부여당의 이중대가 된 것인가? 정부와 여당을 핑계 대는 것으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월 17일 국회보건복지 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일명 ‘세 모녀법’이 통과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 했다는데 결과가 참혹하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 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세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조항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는 이유로 자살한 것이다. 정부로부터 도움도 커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최후의 선택을 했다. 서울시 송파구도 이들이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과금을 제때 꼬박꼬박 내왔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까지 나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법안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였던 김한길과 안철수 의원이 세 모녀법을 제1호안으로 발의하였다. 놀라운 것은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세 모녀법은 세 모녀와 무관한 법안으로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조항을 전혀 손대지 않았다. 부모와 자녀와 사위와 며느리가 있고 이들이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추정소득 60만 원으로 되어 둘이면 120만원소득으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 모녀와 유사한 경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모한 것을 그대로 용인 한 것이다. 다만 수급자 범위를 조금 상향 조정했을 뿐인 것이다. 복지사각지대의 주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부양의무자 조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뿌리째 흔들며 수많은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범이다. 세 모녀도 이 조항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으로 나아간 것이다. 요즈음 가족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부모와 자식 간에 교류가 끊긴 가족이 많고 한 부모 가족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 하물며 사위와 며느리까지 가족의 범주에 넣고 부양가족으로 치부 하는 것은 현실생활과 너무도 동떨어진 조항이다. 여기에 더해 추정소득이라는 잣대를 대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6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혜택을 받으려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와 조사보고서를 심의위에서 심사하여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그들조차 자살이 속출하는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열정과 의지, 헌신만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병증이 있다 하여도 우울증의 예를 보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와 문턱으로 인해 사각지대 사람들이 법의 보호 둘레로 들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부 측의 예산타령에 굴복하여 슬그머니 알맹이는 빠진 세 모녀법이라 불릴 이유도 상실한 얼토당토않은 법안을 통과 시킨 것은 역시나 한통속이고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들의 직무유기와 다름이 아니다. 이 나라는 진정 민심을 떠난 민심 위에 군림하는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의 나라인가? 사건이 터지면 온 세상이 떠나갈 듯이 호들갑을 떨다가 여론이 잠잠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용두사미의 법안 손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과거를 답습하는 풍조와 고질병은 그들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인가? 낡은 정치와 후진적인 행태는 현 정치인들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고 시민들이 나서 정치의 대변화를 꾀하여 기득권을 송두리째 뒤집어야만 가능한 일로 보인다. 이제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행동하는 시민들이 나서서 낡은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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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23:02

선거구 조정 국면 정면 돌파하자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3:1 인구 비율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헛웃음이 나온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보수색이 강하다 해도 가진 자와 권력자의 편에 선 판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사회 민주화 과정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탄생했다. 기존 법원의 역할에 대한 의문과 역대 군사정부들에 의해 훼손된 헌법적 가치들을 복원하고 헌법정신의 수호라는 과제를 안고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힘으로 출범한 것이다.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중앙집권 사회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기형적으로 집중·집적되었다.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의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권과 자치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집결되는 문제로 시대의 가치와 모토가 된 지 오래이나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유야무야 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시절 불문법적으로 서울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수도라는 궤변에 가까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서울과 수도권 및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고 지역을 옥죈 국치일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판결이었다.이번도 또다시 지역을 말살시킨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어차피 바뀌어야 할 선거구와 선거법이라면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분권과 자치를 좀먹고 지역균형 발전을 무력화시키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분권과 자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헌법 개정도 고민해야 한다. 권력의 독점은 독보다 더 치명적이다. 최대한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 여러 정치세력이 공존할 수 있는 다당제와 중·대선거구가 가능한 정치 지형을 구축하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에 근거한 정당 설립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 대표성에 근거한 상원과 인구 비례에 의한 하원의 양원제를 통해 지역이 중앙의 부속물이 아니라 대등한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울 중심의 법과 제도를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어차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사활을 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전북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전주·익산·군산의 의석은 최대한 확대를 해야 한다. 전주 4석, 익산 2석, 군산 2석을 목표로 뛰어야 한다. 또한 정읍과 고창, 김제와 부안, 무주·진안·장수와 완주, 임실과 순창, 남원으로 선거구를 조정하여 4석을 유지해야 한다. 전북지역은 오래전에 이와 같은 선거구로 총선을 치른 적이 있다. 역사와 전통 및 경제권을 보아도 답은 같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도리어 현 선거구는 과거 특정 인사들의 이익을 위해 전북도민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게리맨더링으로 판을 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완주와 임실, 현재 김제와 완주 선거구가 그러하다. 명분이 뚜렷하기에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뜻을 모은다면 의석수가 줄기는커녕 늘어날 수 있다. 전북도 차원의 의견 조율과 합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익산 고속전철역을 익산 정치권의 주장대로 구익산역으로 고수하고 표를 의식한 지사가 동조한 현재의 익산 KTX 역사는 오직 익산시 만의 과업이 되어 역부족으로 원래 원하는 방향과는 너무 멀어지고 왜소화되어 버렸다.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눈앞 소지역의 이익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보지 못한 결과 지역의 이익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전북과 전북도민의 이익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여 소지역주의라는 틀과 굴레를 벗고 현안들을 바라보며 거시적이며 총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혁신은 분열과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전북 전체의 관점에서 기획 조정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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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23:02

전북발전 선도할 책무, 전북대에 있다

최근 전북은 수 십 년 동안 지리멸렬했다.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또 추락했다. 양과 질의 모든 측면과 인구와 생산력 및 소득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표 하나 도민을 만족시키기는커녕 여전히 추락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전북은 희망에서 절망으로 빠져 들었다. 지방자치 실시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낙후 전북은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을 뿐이다. 전북 발전을 외쳤던 국회의원이나 관료들, 단체장 할 것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도민들을 현혹한 것으로 결론난지 오래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민선 6기가 시작됐지만 공약과 공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해방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숱한 절망의 세월에서도 그나마 전북을 자리매김 하는데 한 축을 담당한 몇 가지 예가 있다. 물론 각론에서 보면 다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자신 있게 주장하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첫째는 전주 한옥마을이다. 최근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난 시기 슬럼가와 빈민촌으로 존재하며 애물단지로 취급받던 한옥마을이 새롭게 태어나 500만 관광시대를 열고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양상렬 전시장부터 시작된 한옥마을 프로젝트는 김완주, 송하진 시장을 거치며 꽃을 피우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선장에게 맡겨져 내실과 도약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둘째는 완주 로컬푸드이다. 해방 후 수 십 년 동안 국가와 농협도 농민도 실현시키지 못했던 소농 중심의 새로운 생산 유통 소비방식의 로컬푸드가 완주에서 전주를 배경으로 단 6년 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농민이 생산과 유통을 책임지고 도시의 소비자가 당일에 생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살아 숨 쉬는 먹을거리를 신선한 그대로 하루 안에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셋째는 전북은행의 도약이다. 타 지역은행들이 재벌 은행들에 합병될 때 살아남아 성장을 거듭하여 광주은행 인수까지 성사시켜 늘 광주 전남에 주눅 들어 살고 있는 전북도민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기쁨을 주었다. 하루가 다르게 광주지역에 통폐합되어 가는 공공기관들과 사기업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에 빠져 있는 도민에게 이보다 더한 선물은 있을 수 없다. 지역은행을 솔선하여 애용하고 더욱 크고 깊게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보존하며 성숙시켜야할 책무가 도민에게 주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우뚝 선 전북대학교이다. 교수 연구능력과 학생의 질, 할 것 없이 전북대학교의 성장과 도약은 질과 양 측면 모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학들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다.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실질적으로 성숙되고 위상이 확 달라졌다. 전북대 출신인 자신조차도 ‘북대’에 익숙했던 시절 전북대로 호칭하자는 구호가 낯설고 낯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채 10년이 되지 않아 전남대는 말할 것이 없고 이웃의 충청권 경상권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뚝 선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전북대학교가 총장 선거로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서서히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시기 동안 교수와 학생들의 피와 땀으로 어렵게 이룩한 전북대학교의 위상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총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난 시기 이룩한 소중한 자산을 훼손하거나 의도적으로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선거는 한 달이면 끝난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전북대는 이미 구성원들만의 것이 아니다. 전북 도민의 희망이요 등불이다. 전북의 자존심으로서 전북대학교가 거점 국립대로서 위상을 더욱 발전시켜야 전북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 전북대학교 선거를 주시하는 도민들의 이유이다. 전북대를 가꾸기 위해 서로 희생하며 손잡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선거 일정을 정정당당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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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23:02

다수 시민의 이익 없는 개발사업 폐기돼야

전주 교도소 이전 사업이 사실상 없던 일로 되었다. 두 차례 후보지 공모에도 적지를 구하지 못해 교도소 이전은 취소되고 현 위치에서 증개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교정 당국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수반되는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공원과 체육 시설 확보를 비롯하여 최대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전주교도소 이전계획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과 업자들의 개발이익을 염두에 둔 토목사업들은 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이미 시대가 변해도 한참 변했는데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는 사업이었다.전주교도소 주변 지역은 오래 전부터 이전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있어 외지인들에게 상당 부분 토지가 매각되고 일부 건설업자들의 요릿감이 된 지 오래다.애당초 일부 땅 부자들과 개발업자 등의 이해로 출발한 시대를 거꾸로 가는 사업으로 기껏 아파트나 지어 투기 조장을 할 우려가 컸다.최근 교정 흐름은 교도소가 도심 가까이 있어 면회객이나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시설이용자들의 인권도 존중되는 방향으로 지역 친화적인 형태로 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산속에 가거나 도심에서 멀리 가는 일이 없다.서울은 고척동이나 영등포 한 가운데 구치소와 교도소가 있다. 전주교도소 현 위치는 굳이 옮길 필요성이 없는 장소였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표를 중심으로 사고하여 지역 유지들과 아파트 업자들에게 선물 아닌 선물을 주려 한 것이다. 교도소에 대한 편협하고 그릇된 사고를 무기로 막연히 옮기면 좋다는 생각을 퍼트리고 이전 사업을 주창하여 십 여 년 동안 괜히 초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려는 교정당국의 일정만 늦추고 방해한 꼴이 되었다.어차피 장동 법조타운으로 가지 않는 이상 교도소를 이전할 곳은 찾기 어려웠고 명분도 없었다.평화동에서 평화동이나 주변 근처로 이전하기 위해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고 투기 바람 소지가 있는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민선 6기 들어 과거부터 추진되다가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다. 전라감영 복원 사업이 그렇고 교도소 이전도 마찬가지이다.이제 사단항공대 이전문제도 정리되어야 한다. 군부대도 이전하고 공항도 없는 전주시에 항공대는 말이 되지 않는다. 공항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거나 적지를 찾아야 한다. 진작에 35사단 이전과 함께 해결했어야 했다.국방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여타 사업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고 시민 다수에게 이익이 아니라 소수의 토호나 재벌 등에게 특혜가 되는 것은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과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며 사업 유치 인센티브자금을 혈세로 주고 각종 콜센터를 유치했다고 자랑했는데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콜센터는 거의 폐쇄되고 파트타임과 비정규직만 양산하다가 없어지고 혈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이제는 콜센터를 유치한다고 떠드는 사람도 없고 낭비한 시민혈세도 아무도 책임지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전주 이마트나 롯데백화점이 입점할 때도 일부 부유층이 광주나 대전으로 쇼핑가고 있어 자금이 역외 유출되니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유치해서 타 지역 원정 구매를 막고 자금 역외 유출을 줄어야 한다고 망언을 일삼았다. 서푼 이치의 개발이익이나 용역에 영혼을 판 것이다. 현 상황은 어떠한가?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1년에 1000억 가까이 지역의 자금이 역외 유출당하고 있다. 돌아오는 것은 영세 제조업과 유통업과 중소상인의 몰락이고 일자리 상실이다. 인건비는 고용이 무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인 까닭에 푼돈이다.현재 전주이마트나 롯데 백화점에 본사 정규직이 몇 명이고 어디 출신인지는 알려 하지도 않는다. 아니 알지만 외면한다. 한마디로 희대의 사기극에 놀아난 꼴이다. 다시는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이비 학자나 전문가들을 용인할 수 없다. 선출직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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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23:02

서민 죽이는 우회적인 증세 반대해야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 특별법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이 정부는 은근슬쩍 세금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담뱃값 인상이다. 마치 세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상액 모두 세금이다. 어느 날 느닷없이 매번 써먹는 방법처럼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고 언론을 통해 떠벌리며 분위기를 조성했다. 결론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생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부가 언제부터 이리도 절실하게 국민건강을 생각했나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정부가 이토록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왜 전매 사업을 독점하고 해로운 담배를 양산하고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은 증세이다.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들먹이며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줄여야 한다며 만병통치약과 같은 OECD 최고 흡연율을 이야기한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줄이겠다고 한다. 과거 담뱃값 인상 사례들을 살펴보면 담뱃값 인상 후 채 3개월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흡연율은 원위치 되었다. 결국 담뱃값 인상은 건강에 해로운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우며 반항도 하지 못하게 한다. “아쉬우면 끊어라!” 고 외치며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책임이니 세금 많이 내라는 악의적인 증세이다. 그것도 흡연자의 대부분이 서민층인 담뱃값 인상은 부자들에게 거둬들이지 않는 세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덮어씌우는 꼴이다. 대략 하루에 한 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파트 80여 평의 재산세에 맞먹는 세금을 부과 받고 있다는 비교가 아니더라도 간접세인 담뱃세는 건강을 볼모로 담배 피우는 자들을 희생양 삼아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이다.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인상한다고 하니 가히 서민들과의 세금 전쟁 선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는 이미 생활필수품이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동차가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이다. 배기량이 크고 값비싼 차에 중과세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이다. 경차나 중형차나 세금 차이가 거의 없다. 주민의 담세능력의 대소와 관계없이 균등한 금액(단 인구수에 의한 시·군의 크기에 따른 차등은 있음)을 분담시키는 인두세인 주민세도 마찬가지이다. 무능한 야당은 부자 감세를 통해 발생한 재정 적자를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 정책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 세월호 탓만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우회적인 증세 정책 그것도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씌우는 방식으로 증세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저지해야할 책임이 야당에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세금 제도는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비중이 큰 것(약 80%)도 문제이지만 갈수록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커져 가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2013년 기준 대략 53%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부자들에게 거둬들이지 않는 세금을 슬그머니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에서 걷으려고 하는 것이다. 소득세와 상속세를 비롯한 직접세를 통해 증세하지 않고 철저하게 부자들을 옹호하며 가난한 서민층의 고혈을 짜는 세금 정책을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한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부의 세습은 가속화될 것이다. 사회 불안과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역대 중국의 왕조들과 신라와 고려도 조세 정책의 불평등으로 초래된 사회 혼란으로 쇠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 부자와 재벌들만 박수치는 편향된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을 정치 쟁점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막아내는 것이 소수의 재벌과 부자들에게 집중된 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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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23:02

세월호 극복 없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한가위 민심은 한마디로 처참하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안갯속에 갇혀 있다. 대한민국을 개조하자던 말과 반성의 몸짓은 이미 아련한 기억으로 들어가 버렸다. 국회는 무능과 무기력, 정쟁으로 바람 잘 날 없다.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은 민심은 외면한 채 밥그릇 챙기기에만 나서 여전히 방탄 국회가 위력을 떨치고 있다. 침몰한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와 혁신은 온전히 무시되고 허울뿐인 주장들만 난무하고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는 바닥으로 여기저기 한숨만 가득하고 이 와중에도 일부 몰지각한 가진 자들은 백화점 매출 실적을 올리데 흥청망청 앞장서고 있다. 서민치고 누구 하나 웃는 낯을 보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분노와 충격과 허무함 및 상처로 마음 줄 데 없는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 영화 명량을 보며 살풀이를 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대리만족을 느꼈나 싶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되지 않고 잊으려 해도 쉬이 잊히지 않고 상처는 도리어 곯아 터질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대충대충,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챙길 수 있을 때 우선 챙기고 보기, 뒷일은 흐지부지, 보이지 않는 곳은 겉만 번지를 하게, 희생양 만들고 책임 떠넘기기 등의 고질병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한 번 환부를 도려내는 어설픈 시도라도 해 볼 것인가? 갈림길에 현재의 꽉 막힌 정국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세월호 참사를 극복해야 한다.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참사이기에 반드시 원인과 진상규명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책임자의 처벌이 필요하다. 뻔한 스토리의 영화 명량에 숱한 사람들이 왜 열광했는지 청와대와 정치권이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민족의 대명절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며 모든 것을 포용하며 넉넉했던 예전 추석과는 전혀 다른 처지와 상황이 올 추석의 민심이다. 한국사회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나 소위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시스템을 새로운 시대와 조건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가 부패하면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국력신장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천민적 자본주의와 황금만능주의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일본이 숱한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90년대 이후 정체되고 무언가 1% 부족한 사회에 머무르며 마치 침몰해가는 것은 아닌지 착각이 드는 것은 대를 이어 세습되며 부패한 정치, 군국주의의 부활, 극우세력의 준동 및 생동감을 잃고 정체된 시민사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과거 역사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보다 진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처럼 보다 진전된 사회는 빵과 돈만으로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경제력에 걸맞게 정치와 사회, 문화가 고르게 성숙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40%대까지 증세를 해야 할 부자들이 세금 포탈이나 탈세를 꿈꾸는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는 없다. 성공한 몇몇 대기업들과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외친다고 사회가 진전되지 않는다. 개발독재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도 없이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성장하고 성숙될 수 없다. 더 이상 함께하며 나누지 않고 성장할 수 없다. 한데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증세를 위한 방안은 외면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쉬이 가능한 간접세만 인상하려 한다. 부자들이 앞장서서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앞에서는 권력과 금권에 굴복해도 속으로는 멸시와 손가락질을 하고 눈앞의 성장에 자만하여 부패한 대한민국은 정체되거나 궁극적으로 침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