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되풀이 되지 않게 철저한 진상규명 통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침몰한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와 혁신은 온전히 무시되고 허울뿐인 주장들만 난무하고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는 바닥으로 여기저기 한숨만 가득하고 이 와중에도 일부 몰지각한 가진 자들은 백화점 매출 실적을 올리데 흥청망청 앞장서고 있다. 서민치고 누구 하나 웃는 낯을 보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분노와 충격과 허무함 및 상처로 마음 줄 데 없는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 영화 명량을 보며 살풀이를 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대리만족을 느꼈나 싶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되지 않고 잊으려 해도 쉬이 잊히지 않고 상처는 도리어 곯아 터질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대충대충,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챙길 수 있을 때 우선 챙기고 보기, 뒷일은 흐지부지, 보이지 않는 곳은 겉만 번지를 하게, 희생양 만들고 책임 떠넘기기 등의 고질병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한 번 환부를 도려내는 어설픈 시도라도 해 볼 것인가? 갈림길에 현재의 꽉 막힌 정국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세월호 참사를 극복해야 한다.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참사이기에 반드시 원인과 진상규명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책임자의 처벌이 필요하다. 뻔한 스토리의 영화 명량에 숱한 사람들이 왜 열광했는지 청와대와 정치권이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민족의 대명절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며 모든 것을 포용하며 넉넉했던 예전 추석과는 전혀 다른 처지와 상황이 올 추석의 민심이다.

한국사회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나 소위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시스템을 새로운 시대와 조건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가 부패하면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국력신장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천민적 자본주의와 황금만능주의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일본이 숱한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90년대 이후 정체되고 무언가 1% 부족한 사회에 머무르며 마치 침몰해가는 것은 아닌지 착각이 드는 것은 대를 이어 세습되며 부패한 정치, 군국주의의 부활, 극우세력의 준동 및 생동감을 잃고 정체된 시민사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과거 역사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보다 진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처럼 보다 진전된 사회는 빵과 돈만으로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경제력에 걸맞게 정치와 사회, 문화가 고르게 성숙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40%대까지 증세를 해야 할 부자들이 세금 포탈이나 탈세를 꿈꾸는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는 없다.

성공한 몇몇 대기업들과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외친다고 사회가 진전되지 않는다. 개발독재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도 없이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성장하고 성숙될 수 없다. 더 이상 함께하며 나누지 않고 성장할 수 없다.

한데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증세를 위한 방안은 외면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쉬이 가능한 간접세만 인상하려 한다. 부자들이 앞장서서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앞에서는 권력과 금권에 굴복해도 속으로는 멸시와 손가락질을 하고 눈앞의 성장에 자만하여 부패한 대한민국은 정체되거나 궁극적으로 침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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