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시민의 이익 없는 개발사업 폐기돼야

일자리·경제 활성화 명분 각종 콜센터 유치 후 폐쇄 / 혈세 낭비·비정규직 양산

전주 교도소 이전 사업이 사실상 없던 일로 되었다. 두 차례 후보지 공모에도 적지를 구하지 못해 교도소 이전은 취소되고 현 위치에서 증개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교정 당국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수반되는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공원과 체육 시설 확보를 비롯하여 최대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전주교도소 이전계획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과 업자들의 개발이익을 염두에 둔 토목사업들은 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이미 시대가 변해도 한참 변했는데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는 사업이었다.

전주교도소 주변 지역은 오래 전부터 이전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있어 외지인들에게 상당 부분 토지가 매각되고 일부 건설업자들의 요릿감이 된 지 오래다.

애당초 일부 땅 부자들과 개발업자 등의 이해로 출발한 시대를 거꾸로 가는 사업으로 기껏 아파트나 지어 투기 조장을 할 우려가 컸다.

최근 교정 흐름은 교도소가 도심 가까이 있어 면회객이나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시설이용자들의 인권도 존중되는 방향으로 지역 친화적인 형태로 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산속에 가거나 도심에서 멀리 가는 일이 없다.

서울은 고척동이나 영등포 한 가운데 구치소와 교도소가 있다. 전주교도소 현 위치는 굳이 옮길 필요성이 없는 장소였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표를 중심으로 사고하여 지역 유지들과 아파트 업자들에게 선물 아닌 선물을 주려 한 것이다. 교도소에 대한 편협하고 그릇된 사고를 무기로 막연히 옮기면 좋다는 생각을 퍼트리고 이전 사업을 주창하여 십 여 년 동안 괜히 초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려는 교정당국의 일정만 늦추고 방해한 꼴이 되었다.

어차피 장동 법조타운으로 가지 않는 이상 교도소를 이전할 곳은 찾기 어려웠고 명분도 없었다.

평화동에서 평화동이나 주변 근처로 이전하기 위해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고 투기 바람 소지가 있는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민선 6기 들어 과거부터 추진되다가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다. 전라감영 복원 사업이 그렇고 교도소 이전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사단항공대 이전문제도 정리되어야 한다. 군부대도 이전하고 공항도 없는 전주시에 항공대는 말이 되지 않는다. 공항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거나 적지를 찾아야 한다. 진작에 35사단 이전과 함께 해결했어야 했다.

국방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여타 사업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고 시민 다수에게 이익이 아니라 소수의 토호나 재벌 등에게 특혜가 되는 것은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

과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며 사업 유치 인센티브자금을 혈세로 주고 각종 콜센터를 유치했다고 자랑했는데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콜센터는 거의 폐쇄되고 파트타임과 비정규직만 양산하다가 없어지고 혈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제는 콜센터를 유치한다고 떠드는 사람도 없고 낭비한 시민혈세도 아무도 책임지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

전주 이마트나 롯데백화점이 입점할 때도 일부 부유층이 광주나 대전으로 쇼핑가고 있어 자금이 역외 유출되니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유치해서 타 지역 원정 구매를 막고 자금 역외 유출을 줄어야 한다고 망언을 일삼았다. 서푼 이치의 개발이익이나 용역에 영혼을 판 것이다. 현 상황은 어떠한가?

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1년에 1000억 가까이 지역의 자금이 역외 유출당하고 있다. 돌아오는 것은 영세 제조업과 유통업과 중소상인의 몰락이고 일자리 상실이다. 인건비는 고용이 무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인 까닭에 푼돈이다.

현재 전주이마트나 롯데 백화점에 본사 정규직이 몇 명이고 어디 출신인지는 알려 하지도 않는다. 아니 알지만 외면한다. 한마디로 희대의 사기극에 놀아난 꼴이다. 다시는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이비 학자나 전문가들을 용인할 수 없다. 선출직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