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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16일 교사 본연의 역할을 보장하는 전북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까지 3개월여 남았지만 학교 현장은 업무 담당자 지정부터 혼란의 연속”이라며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임에도 이미 2026학년도 업무분장 및 교육과정 계획이 학교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업무분장 협의에서 학교는 담당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업무량은 얼마나 되고 전문인력은 지원되는지 정해진 것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며 “학맞통 시범학교 운영과정에서 교사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민원과 요구가 있고, 이런 일들이 우수사례로 모범화되고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 개인의 선의와 헌신에 의한 특수한 사례가 학교 현장에 무분별한 업무 전가를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황 전 부교육감은 “기초학력미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문제는 가정의 기본 환경 미흡, 정서적 부적응, 언어능력의 한계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된 결과로 학맞통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다”며 “하지만 법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단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학교와 교사가 교육 이외의 업무로 ‘덤터기’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농 지역 간 배치되는 인력과 활용가능한 자원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모든 학교에 동일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 부작용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