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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고교-교육청 대입전형 자문단 출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신뢰받는 대입전형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 장학사와 고교 교사 등 4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출범했다. 전북대는 19일 2028학년도부터 대입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형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교-교육청-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출범은 대입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글로컬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적극적 정보 교류를 통해 고교교육 내실화를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북대는 지난 15일 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첫 협의회를 열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전북대 입학본부는 2026학년도 전북대 입시 분석, 2027학년도 대입전형계획, 2028학년도 대입전형 방향 등을 설명했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자문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사전 질의와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해 전북대학교 입학전형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문단 단체대화방 등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9 19:30

우석대, ㈜광림과 초광역 평생교육 협력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대한민국 특장차 산업 선도기업인 ㈜광림(대표이사 황태영)과 평생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최근 광림에서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석대학교가 그간 전북 지역 중심으로 운영해 온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평생교육 모델을 초광역 산업현장으로 확장하는 첫 사례다. 특히 ㈜광림과의 이번 협력은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과정을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직자 대상 맞춤형 직무교육 및 재교육 과정 운영 △생산현장 적용 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학생 현장학습 지원 △기업 글로벌 전략 및 기업문화 전략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은 “재직자와 성인학습자가 현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과 대학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9 19:29

학생 수 기준 교원 산정…“농산어촌 학교 현실 반영 못 해”

전북 내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계의 가장 큰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농산어촌 등의 작은 학교에 교사를 배치하는 교원 수급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교원 수급 정책은 학생 수에 비례하고 있어 자칫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지리적 교육의 가치를 반영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합리적인 교원 수급 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뜻을 모으기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원 수급 정책 개선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서명운동은 교원 정원 산정에 있어서 학생수를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급 수와 지역 여건, 학교 기능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교육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전북은 농산어촌과 인구 감소 지역 비중이 높아 소규모학교, 순회수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다교과 지도, 기초학력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AI 디지털교육 등 새로운 정책 수요 증가로 교원 1인당 담당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 감축은 수업의 질 저하와 학생 맞춤형 교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원 수급 정책이 단순한 행정·재정 문제가 아닌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 보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서명운동은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QR코드 스캔 또는 전용 링크 접속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월 27일까지는 교직원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 3~27일까지는 각급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소속 기관 누리집 및 SNS, 가정통신문 및 학교 알림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명운동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협력해 안정적 교원 수급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원 수급 정책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서명운동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9 17:06

2026 금석배 전국 중학생 축구대회 30일 ‘킥오프’

유소년 축구 스타의 등용문인 ‘금석배 전국중학생 축구대회’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3일간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회장 서강일)에 따르면 금석배 본 경기에 앞서 지난 18일 대진추첨을 위한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대진추첨 결과 오는 30일 오전 10시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경남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U15와 서울SCFCU15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대격돌이 시작된다. 지난 1992년 처음 열린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는 군산 출신 축구인 채금석 옹의 축구사랑 정신을 기리며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마련된 대회로 전북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중등부 62개팀(고학년32팀, 저학년30팀)이 참가한 가운데 월명종합경기장을 비롯한 군산지역 4개 구장에서 진행된다. 예선전을 풀 리그 방식으로 치른 뒤 토너먼트 경기를 통해 최강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중등부 결승 경기에서는 대회 기간 부상 없이 경기를 치러준 선수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선수들의 조력자인 선수단 가족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입장하는 깜짝 이벤트도 진행된다. 지난해 금석배 축구대회 고학년과 저학년부 동반 우승한 완주FCU15와 준우승팀 이리동중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상위 입상한 다수의 팀이 출전했다. 도 축구협회 유종희 전무이사는 “참가 선수단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을 위한 안전과 편의를 세심히 살피는 등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 한국 축구를 이끌어 갈 유망 학생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6 금석배 전국중학생축구대회의 모든 경기는 전북축구협회 유튜브 4개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9 16:29

‘상습 표절’ 침묵...시민사회단체 ‘선택적 정의’ 비판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상습 표절’ 논란과 관련, 전북 일부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침묵하고 있다. 이른바 우리편은 건들지 않는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천호성 교수는 지난 2022년 민주진보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바 있으며, 당시 단일화 추대위는 전교조를 포함해 민주노총, 농민단체, 환경단체 등 98개 단체로 구성됐었다. 천 교수는 이번 교육감 선거 역시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민주진보후보 단일화 추대위 역시 지난 선거 추대위와 대부분 같은 단체들이다. 이들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서거석 전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나 의혹들에 대해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었다. 하지만 올해 전북 교육계의 큰 문제로 떠오른 표절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 교육단체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전교조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전북교육을 개혁한다는 목표로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개혁위원회 역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반면 상습 표절이 알려지면서 4명의 전북교육감 후보들과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등은 즉각적으로 천 교수의 진정성있는 사죄를 촉구했다. 상습 표절 사태를 실수로 치부하며 사과하는 천 교수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책임있는 자세로 정면돌파를 할 것으로 알려졌던 천 교수는 언론 해명에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지지자들과 도민에게 즉각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천 교수는 지난 17일 전주대 슈퍼스타홀에서 신간 ‘교육은 다시 현장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천 교수측은 출판기념회에 2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했다. 많은 지지자들과 유권자가 모인 이날 천 교수의 상습 표절과 관련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 다만 천 교수는 행사가 끝난 뒤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SNS를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격려와 책임감을 잊지 않고 아이들과 교육의 내일을 위해 더욱 성실히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천 교수는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거석 전 교육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자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논문을 베껴 쓴 사람, 학술사기를 친 사람이 교육감을 하겠다니 황당하다”며 “이런 사람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공격했었다. 천 교수의 당시 비판은 4년이 흐른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천 교수의 수십 차례 칼럼 표절을 단순 인용 실수라고 우기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거짓말쟁이가 민주진보후보가 되겠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민주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진실이지 거짓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8 17:52

동계체전, 전북 노아름 금메달·김이현 은메달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빙상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면서 전북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다음달(2.25~28) 펼쳐지는 전국동계체전을 앞두고 사전경기로 빙상 종목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스피드에 이어 쇼트트랙에서도 메달을 추가, 확보했다. 강원 춘천에서 펼쳐진 빙상 쇼트트랙 여자 일반부 1500m에 출전한 노아름(전북도청)은 2분29초141를 기록, 금메달을 목에 걸며 최정상에 올랐다. 또 여자 대학부 1500m에 나선 김이현(한국체대)도 3분07초684를 기록하며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이날 메달을 추가하면서 빙상에서만 현재까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확보한 상태다. 빙상 종목은 오는 18일까지 사전경기로 펼쳐지며 추가 메달 소식도 기대하고 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8 16:44

천호성, ‘교육은 다시 현장으로’ 출판기념회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전주교육대학교 천호성 교수가 지난 17일 전주대학교 슈퍼스타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천 교수의 신간 ‘교육은 다시 현장으로’는 30여년간 교사와 수업연구 교수로 500여 학교를 다니면서 듣고, 토론하고, 제안받은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생존과 미래를 위한 열가지 약속’으로 제시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책을 통해 제시한 교육철학과 정책 비전을 시민들과 직접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천 교수는 “이번 책은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난 교사·학생·학부모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며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왜 지금 전북에서 이 과제가 중요한지,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미 전북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은 무엇인지, 교육청이 바꾸어야 할 제도와 재정, 행정의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8 16:43

황호진, ‘전북형 교육 플랫폼 ‘학교급식-건강교육’ 프로젝트’ 추진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전북형 교육 플랫폼 ‘학교급식-건강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지난 16일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급식을, 이제는 교육의 한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며 “급식이 교육과 학습의 장으로 운영되고, 학생 스스로 먹거리와 건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급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교육입니다’로 시작한 ‘학교급식 교육 플랫폼’ 제안에 따르면,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학습 주체로 전환되고, 급식은 식사제공에서 학습 콘텐츠로, 식단은 메뉴에서 학습 교재로, 조리는 작업에서 교육과정으로, 급식실은 식사장소에서 확장된 교실의 개념을 갖게 된다. 교육 플랫폼으로 위상이 전환된 학교급식은, 건강 식재료 확보와 건강 식생활 교육의 두 가지 트랙으로 실행되는데, 건강 식재료 확보에서는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가공성 등에서 학생 성장기 특성 기준의 품질평가가 시행되어 양질의 식재료를 확보한다. 식재료 품질평가 과정에서는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건강식재료 기준을 마련하고, 작목반 등 ‘지역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민 소득증대 등의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한다.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전북형 교육 플랫폼 ‘학교급식-건강교육’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로 제시되는 급식의 교육 플랫폼 모델로 ‘건강, AI, 교육’을 융합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며 “먹는 행위에서 시작한 학교급식이 교수-학습의 장을 거쳐 학생들의 평생 건강 관리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8 16:42

노병섭 “윤석열 사형 구형은 당연한 법적 응징”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16일 윤석열의 사형을 구형한 결심공판과 관련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당연한 법적 응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사형 구형이라는 준엄한 심판 앞에서, 윤석열은 반성 없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준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대표는 “괴물 윤석열을 낳은 것은 우리 교육이 입시 교육, 성취도 중심에 머물러, 민주주의 교육을 소홀히 해 왔던 뼈아픈 결과”라며 “교육감이 되어, 민주주의가 거리에서 외쳐질 구호가 아니라, 평상시 교실에서 차분히 배워야 하는 사회의 기초 체력으로, 전북교육부터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상습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도 “교육감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막중한 자리다.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상습 표절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천호성 교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위원회’ 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 절차를 공식화했고, 현재 노병섭, 천호성 두 후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8 16:42

우석대 정경화 씨, 교원 인사 공로로 교육부 장관 표창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교원인사팀 직원 정경화 씨가 교원 인사행정의 전문성과 강사제도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씨는 2015년부터 교원 및 강사 인사업무를 담당하며 전임교원 인사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 인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 왔다. 특히 ‘대학 강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총 5억 5천여만 원의 국고를 확보해 강사 처우개선과 대학 재정 안정에 이바지했다. 정 씨는 “교원과 강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사업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8 15:36

교육감 후보·교원 단체, '천호성 상습 표절’ 일제히 비판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상습 표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외에 또 다른 표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들과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표절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천호성 교수에 대해 단일화 검증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교육감 선거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었던 천 교수를 검증했던 당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위원회의 부실검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1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에게 ‘왜 정직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갖는 ‘도덕적 무게’는 헤아릴 수 없다”며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막강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상습적인 표절 논란으로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전북교육의 열쇠를 믿고 맡길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예비 교사를 길러내는 교육대학의 교수이자 교육감 후보라면, 그 누구보다 먼저 정직의 기준 앞에 흔들림 없이 바로 서야 한다”며 “아이들에게는 단 한 문장도 베끼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은 상습적인 표절 논란 앞에서 ‘실수였다’는 말로 책임을 가볍게 넘긴다면, 그 교육은 이미 붕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들에게는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고, 아이들에게는 정직하게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교육감”이라며 “후보의 도덕적 결함으로 인해 진보의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논란을 덮는 단일화,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 메커니즘적인 연대는 결코, 전북교육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표절은 학자로서 양심 문제이며, 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표절은 민주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표절은 자유의 영역도 아닐뿐더러, 사회적 혼란의 한 사례이며, 공화시민의 모습·자질도 아니다”면서 “2022년 당시 단일후보 선출위는 부실한 검증을 한건지 아니면 이 정도 허위이력이나 표절 등은 문제 아니다 판단한 것이냐. 올해 역시 전북교육개혁위원회가 검증과 경선의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발한다 하는데 어떤 검증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천호성 교수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논문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표절의혹은 학자적 양식과 자질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출마예정인 교육감직은 모든 교직원과 학생의 사표가 되어야 하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교사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학계 등이 중심이 되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천호성 교수는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수차례 칼럼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단순 인용 실수라고 사과할께 아니라 교육감 후보로서 진정한 사과를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공직 후보자에게는 정책 역량만큼이나 연구윤리와 공적 신뢰가 핵심으로 이런 흐름은 유권자 입장에서 책임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신뢰를 세우는 과정인 만큼, 당사자는 법적 다툼과 별개로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논란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5 16:54

우석대, 오는 28일 ‘WIN-RISE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오는 28일 라한호텔 전주 1층 온고을홀에서 ‘2025 WIN-RISE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RISE센터가 주관하며, 지역 사회와 대학 간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과 WIN-RISE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자체와 산업체, 연구기관, 도내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의 주요 사업 성과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특성화인재양성·평생교육·창업·R&D·리빙랩 등 다양한 분야의 추진 성과 전시와 함께 기업·지자체·대학 관계자의 지산학연 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희석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WIN-RISE 사업의 성과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지역과 대학 간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과 사업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5 16:28

노병섭 대표, ‘빛의 혁명, 전북교육 대개혁’ 제2 공약 발표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14일 최근 전북 교육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표절 사태’와 관련 “학자로서 양심 문제이며,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했다. 노 대표는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의 혁명, 전북교육 대개혁’ 정책 제2 공약을 발표하면서 ‘교육장 공모제 추진’이라는 파급적 제안을 했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원(평교사 이상)을 내세워 ‘행정관리’가 아닌 철학·소통 능력·민주적 리더십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 대표는 “전북교육청은 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 갈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하는 초기 진단 지원 시스템 ‘학교 지원 최우선 전북 교육청 119 체계’를 구축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의 조직과 인사 시스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교장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하고, ‘지역 교육장’을 지역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공모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행정 센터로 전환하겠다”며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중복 · 과도한 행정 업무를 교육청 행정 센터로 집중시키겠다”고 했다. 노 대표는 전북교육개혁위원회 공모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와 관련 “후보 등록과 검증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혁신을 위해 뜻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북 순창 출신인 노병섭 후보는 전주생명과학고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으로 34년 6개월 교직 생활을 한 현장교사 출신, 전교조 활동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회에 전달해 왔으며 현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대학 무상화 평준화 전북운동본부 상임대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공동대표(전)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4 18:39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 ‘진영·이념 가르기' 우려된다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이 자칫 유권자들의 이념·진영 가르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전북민주진보교육감 후보를 선출해 출마시키기 위한 후보 등록 공고를 냈다. 입후보 등록 공고를 보면 이력서 및 후보 검증을 위한 정책질의서, 전과기록 증명서, 결과 승복 서약서, 납세증명에 관한 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후보 검증을 위한 정책질의서를 보면 민선 1, 2, 3기 김승환 교육감과 민선 4기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종합평가를 게재하도록 했다. 미래가 아닌 전직 두 교육감의 과거 행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오는 6월 치러질 선거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미 특정 인물에 유리하도록 한 결과값을 내놓고 질의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단일화를 추진하는 주체인 전북교육위원회 면모를 보면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던 동시에 김승환 교육감 시절 책사로 불렸던 차상철 전 전북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다. 또한 전북교육개혁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단체들 역시 김승환 교육감 시절 결을 같이 했던 단체들이다. 이들이 제시한 후보 검증 정책·공약 질문도 특정 진영에 편향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질문을 보면 △서거석교육감 시절 모 교원단체와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하면서 갈등이 깊었다. 만약 후보께서 당시 교육감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겠냐 △공무원의 경우 노동3권 중 단체 행동권이 제약되고 있으며, 정치적 자유가 금지되어 있다. 후보님의 생각과 보장방안이 있다면? △공무직 직원으로 임금 및 처우가 열악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은? △교육 파행의 직접적 원인인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 10가지 항목을 담았다. 또 학생인권의 신장이 교권의 추락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냐? 학생인권과 교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도 했다. 대부분의 질의가 학생·학부모와 관련한 일상적 교육 관련 질문이 아닌 노동 관점에 치우쳤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단체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공고 내용에 대한 결과 승복 서약서도 공고에 담았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대를 위한 후보 단일화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승복하며, 어떠한 개별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는 내용이다. 전북 교육 단체 한 관계자는 “공고 내용을 보면 정치 색깔을 배제시키자는 교육감 선거의 본질이 왜곡되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며 “마치 자신들만 진보인듯, 자신들민 민주 인듯한 느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단일화 추진은 누가봐도 특정 세력이 몇몇 후보만을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저번 선거에서도 단일화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전력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냥 도민들이 알아서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뒤로 빠져달라”고 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4 17:31

[NIE]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어디까지?

1. 주제 다가서기 2025년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사, 카드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보안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내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6,000만 건에 달하며,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유출 건수는 최소 3억 건을 넘어선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평균 6~7회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가 된 것 아니냐”는 씁쓸한 농담까지 나올 정도다. 문제는 이처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개인정보 관리 주체인 기업들은 과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GDPR은 기업의 고객 정보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특히 우리나라 제도와는 달리, GDPR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피해자의 손해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기업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이 보안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동아일보 2025년 12월 12일 정보유출 4건 중 1건은 유통업체…사전점검 2년간 ‘0건’ ‣ 국민일보 2025년 12월 9일 쿠팡 사태, 이제는 기업 책임 제대로 묻자 ‣ 한국경제 2025년 12월 10일 겁줘도 늘어난 산재처럼…“과징금 폭탄만으론 기업 보안력 못 높여”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정보유출 4건 중 1건은 유통업체… 사전점검 2년간 ‘0건’ 최근 4년 139건 중 유통업 34건 소비자 구매정보 노린 해킹 반복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4건 중 1건은 쿠팡 같은 유통업계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총 139곳이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이커머스, 식음료 업장, 의류업체, 여행업체 등 유통기업이 34건(2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 32건(23.0%), 공공기관 16건(11.5%), 교육업계 15건(10.7%), 금융업 14건(10.0%), 제조업 11건(7.9%)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이용자 수가 많으면서 주소, 연락처, 구매정보 등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주소, 메일, 연락처 외에 최근 구매한 제품 5건의 이력이 유출됐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유통업은 고객의 선호도를 파악한 마케팅이 중요한 업종이어서 고객의 구매정보 이력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개인정보와 구매 이력을 합치면 개인의 취향이나 소비 패턴을 알 수 있는 만큼 내부자를 통한 불법적 유출이나 해커들의 공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사전 실태 점검’은 빅테크․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와 올해 총 6건의 점검이 실시됐지만 이 중 유통기업에 대한 조사는 ‘0’건이었다. 올 7월 한 애플리케이션(앱)에 여러 서비스가 연계된 슈퍼앱 점검에서 쿠팡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 다은 앱들과의 데이터 공유 점검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매년 개인정보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이 발생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은 2022년 31명에서 더 늘어나지 않았다”며 “사실상 한 명이 다수의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사전 실태 점검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사전 실태 점검 때는 유통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동아일보 2025-12-12> <읽기자료 2> 쿠팡 사태, 이제는 기업 책임 제대로 묻자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주문 기록과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가며 스미싱과 계정 탈취 등 2차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쿠팡은 ‘유출’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사안을 축소했고, 바로잡으라는 당국의 권고마저 따르지 않았다. 수천만 명을 위험에 빠뜨려 놓고 말장난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이렇게 해도 별일 없다’는 잘못된 학습효과가 기업 내부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SK텔레콤 유심 해킹, KT소액 결제 사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됐지만 기업은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은 오래 걸리고 실질적 보상도 미미해 예방 효과가 없다. 한국이 유출 사고에 둔감해지는 이유는 구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분쟁 조정도 기업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 최근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30만원 배상 권고를 거부한 사례는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쟁이 제한된 통신․플랫폼 산업에서는 고객 이탈도 크지 않아 기업이 더 안심한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 데 드는 재무적 부담보다 유출 이후 책임과 비용이 훨씬 적으니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외국은 다르다.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가 기업의 책임을 강제한다. 기업이 사고 초기부터 책임 인정과 신속한 보상,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이유는 소송으로 가면 천문학적 배상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민사 구조가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에 충분한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부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고, 그마저도 사실 작동하지 않는다. (중략) 정부의 과징금 부과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막대한 과징금 부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결국 불복 소송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3법인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 우선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다. 피해자가 각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에서는 예방도 구제도 불가능하다. 동일한 사고를 미국에서 일으켰다면 쿠팡은 수천억원대 소송에 직면했을 것이고, 한국처럼 유출이니 노출이니 말장난하며 시간을 끌지는 못했을 것이다. 징별적 손해배상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야 한다. 기업이 ‘사고 후 비용이 더 싸다’고 판단하는 한 유출은 반복된다. 징벌적 배상의 본질은 ‘응징’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며, 예방 효과는 강력한 제재에서 나온다. 디스커버리제 도입도 필수다. 피해자가 유출 정확과 규모, 기업의 과실까지 입증하라는 건 현실을 무시한 요구다. 기업 내부 자료 없이는 원인은 물론 책임 규명도 불가능하다. 유출 사태 앞에서 기업이 조소가 아니라 ‘경악’이 따를 만큼 강력한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제대로 된 시장경제다. <출처: 국민일보 2025-12-09> <읽기자료 3> 겁 줘도 늘어난 산재처럼… “과징금 폭탄만으론 기업 보안력 못 높여” ● 당정 “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 정부․여당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매기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3%에서 10%로 상향하는 초강수를 둔 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일부 기업이 사고 예방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치권 안팎에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의 최대 10%(싱가포르)까지 부과하는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중대한 과실을 반복한 기업 또는 1000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면서 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여야, 과징금 확대 공감 여야가 발의한 법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내용은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공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을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정했다. ● 업계 ”보상도 함께 줘야” 업계에선 징벌 위주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도 문제지만, 이후 발생할 집단소송 등의 후폭풍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구글 등 빅테크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보안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통신·플랫폼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100%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단 내부 단속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외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만일 외부 해킹에 의한 피해까지 과징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기업들이 실제 보안 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커는 한 곳만 뚫으면 되지만, 방어하는 기업은 모든 방면의 위협을 100%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징벌에만 초점을 맞추면 산업 현장의 재해와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른 산재 사고와 관련해 “겁주고 수사해도 산재가 안 준다”며 담담함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자진 신고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책도 정부 차원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인세티브를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정부의 징벌 일변도 정책이 팰로앨토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의존만 높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내 보안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한 데다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도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출처: 한국경제 2025-12-10>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유통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개인정보위원회의 사전 실태 점검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제도적 해결책 3가지와 그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여야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를 설명해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징벌적 과징금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7) <읽기자료 2, 3>에서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두 기사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선택활동 1>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과 그로 인해 겪었던 어려 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선택활동 2>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를 주제로 찬반 입장을 나눠 토론해 봅시다. ◈ <선택활동 3>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피해를 본 사람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만들면 좋을지 제안해봅시다. 6. 더 알아보기 ◈ GDPR(일반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란? GDPR은 유럽연합(EU)이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자연인(natural person)의 기본권과 자유,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EU역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인정보의 정의 GDPR에서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정보주체(자연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포함된다. 또한 문자에 한정되지 않고 숫자, 음성, 사진, 영상, 그림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 개인정보의 예 -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신분증 번호 - 위치 정보, IP주소, 휴대전화의 식별정보 - 신체적·생리학적·유전자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특성에 관한 정보 2)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GDPR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개인정보 삭제권(잊힐 권리) - 개인정보 처리 제한권 - 개인정보 이동권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반대권(거부권) 3) 기업의 책임성 강화 GDPR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기록 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제재규정 ● 손해배상 GDPR 위반의 결과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그 손해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 체는 GDPR을 위반하는 처리가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손해를 일으 킨 사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 면제가 가능하다. ● 과징금 GDPR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 부과 원칙을 적용한다. - 원칙 및 계약 위반: 전 세계 연간매출액 2% 또는 1,000만 유로 중 큰 금액 - 심각한 위반: 전 세계 연간매출액 4% 또는 2,000만 유로 중 큰 금액 [출처: 개인정보포털 http://www.privacy.go.kr] / 왕궁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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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18:40

천호성 교수 또 표절 논란 휩싸였다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또 다시 표절 논란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천호성 교수측은 인용 출처를 달지 못하고 쓴 점에 대해 사죄하고, 도민들에게 공식 용서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글은 2021년 11월 17일자 한 지역신문에 쓴 ‘교육청과 지자체 분리 구조 뛰어넘어야’ 제하의 기고문이다. 천 교수는 이 기고문을 쓰면서 2020년 3월 26일자 <오마이뉴스>의 ‘지방소멸 막는 법, 이것뿐이다’ 제하 기사에서 상당 분량 문단의 글을 발췌했다. 발췌된 문단 일부를 보면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력이 교육청보다는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다.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육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지역소멸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 문제 해결은 교육청보다는 지자체에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인데도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응은 아쉽기만 하다(이하 생략)”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기고문의 일부 문단은 <오마이뉴스> 기사뿐 아니라 충남지역의 한 언론매체 기사도 인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표절에 이은 짜깁기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천 교수는 지난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때도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천 교수는 당시 교육감 선거 경쟁관계에 있었던 서거석 전 교육감을 향해 “서 후보는 출처나 인용표기를 분명하지 않게 하거나 아예 생략해버린 채 제자의 논문 중 수십 단락을 그대로 썼다”며 “대학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복사 수준으로 표절해 일본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교육 사기이고 국제적 학술사기”라고 비난했었다. 반면 서거석 전 교육감은 “천 교수가 2009년 발표한 논문은 다른 집필자의 2007년 전주교대 석사학위 논문을 21줄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며 “자신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도 명확하게 출처를 표기해야 하지만, 천 후보는 출처 표기를 누락시켰다”며 “이런 자기 표절은 연구실적 부풀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주장했었다. 2024년 5월에도 또 표절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전북교사노조는 천 교수가 한 전북지방 일간지에 기고문을 내면서 다른지역 사설과 또 다른 언론의 기사 내용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천 교수는 해당 언론사에 문제가 된 글의 삭제를 요청해 기고문을 내린 바 있다. 천 교수측 관계자는 “평소 좋은 글을 모아놓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글을 쓰다보니 미처 출처를 알리지 않고 글을 썼다”며 “향후 정식으로 도민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3 17:49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찬반’ 논쟁

전북 진보 성향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이번 선거 구도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전북교육개혁위원회(이하 전북교개위)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모집공고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했다. 먼저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전북교육개혁위원회 후보 단일화에 적극 참여하고 그들의 절차에 따르겠다”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역시 “전북교개위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교육혁신에 본인도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며, 힘과 지혜를 보태겠다”며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지만 자만하지 않고, 교개위가 정한 절차와 기준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단일후보 추대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반면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단일화가)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 지역에 나타난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진학, 그리고 급격하게 하락한 취업 문제 등을 볼 때 과연 그게 시대 흐름과 맞는지 모르겠다”며 “(단일화 관련)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이상을 실현한다해도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역시 “진보단일화란 흐름이 현 시대상황에 맞는지 모르겠다”며 “향후 흐름까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불참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공통의 비전과 정책을 바탕으로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후보자 간의 자발적 정책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민주진보 교육감후보 단일화 추대와 관련해 공식적인 제안이나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면서 “향후 단일화와 관련해 공식적인 제안이 온다면, 그것이 오직 ‘전북 교육의 미래와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3 17:44

이남호 전 전북대총장, 전북형 교육업무 재구조화 공약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13일 “예산과 인력, 책임지는 지원 체계 없이 교사의 업무 경감을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을 주장하며 ‘전북형 교육업무 재구조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그동안 교육현장의 업무 경감은 논의는 반복됐지만, 정작 예산과 인력, 책임지는 지원 체계 없이 교사 개인에게만 부담을 전가해 왔다”며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도입, AI 기반 수업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구조조정 등은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 추가 행정 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업무를 줄이려면, 줄이는 일을 전담할 구조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 및 교무지원 조직의 실질적 강화 △디지털 행정시스템 도입을 통한 반복 업무 축소 △교육청·지원청 중심의 행정 거버넌스 재설계를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좋은 취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교사의 행정업무 폭증으로 이어진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며 “학생맞춤지원, 학교 통폐합, 각종 행정 요구를 교사의 추가 업무로 처리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은 이제 ‘말로 줄이는 행정’이 아니라 ‘구조로 바꾸는 행정’으로 가야 한다”며 “교사는 아이를 보고, 행정은 구조가 맡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3 17:35

유성동 “달빛도서관 100곳, 교육·돌봄·문화 거점 육성”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초등교사 출신, 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가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 대표는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교육·돌봄·문화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달빛도서관 100곳을 지정하겠다”고 1호 공약을 밝혔다. 유 대표는 “달빛도서관 100곳은 우리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돌봄 환경을 제공해 문해력 향상, 인성 함양,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를 낼 것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역할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 누구나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우리 지역이 명실상부 최고의 독서명품도(道)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달빛도서관은 △도서관형 △돌봄형 △스터디형 △폐교활용형 △학교복합시설 △자기주도 학습센터 등 6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학교와 지원교육청, 학생문화관 등 도교육청 직속기관, 폐교지, 청소년센터, 아동복지시설, 도서관 등을 활용한다. 달빛도서관 100곳 모두에는 개방형 도서관과 열람실이 마련되어 누구라도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다목적교실과 돌봄시설, 북카페와 평생교육실, 과학체험관과 AI 교육장, 실내체육관과 소공연장, 수영장과 주차장, 스터디카페와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유 대표는 “달빛도서관은 지역의 지혜와 경험, 학교의 희망과 미래가 상호 교류하는 지역-학교 상생발전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지역과 학교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적 사명”임을 강조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1.13 17:35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움직임 ‘가시화’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도내 9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위원회는 12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진보교육감후보 추대와 전북교육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개혁위원회 구성은 민주노총과 농민회, 대학동문회, 환경단체, 참교육학부모회, 검찰개혁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공동대표는 이석환, 차상철, 황양택, 김용실, 이민경 등 5인이다. 이들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모집공고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군을 확정, 2월 4일 도민에게 후보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월 경 전북교육개혁위원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후보 추대 방안을 마련, 최종 전북민주진보교육감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민이 선택해야 할 전북교육감 후보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등록할 입지자가 1~2명에 그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지난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었고, 당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최종 후보로 발탁돼 서거석 전 교육감과 경쟁했지만 석패한 바 있다. 이번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천호성 교수의 공모 참여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천 교수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반면 전북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후보 추대 방식을 따를지가 관건이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지자는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꼽힌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이 노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김윤태, 유성동, 황호진 후보는 중립 노선을 지키며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개혁위원회는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와 당선으로 전북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실정(서거석 전 교육감)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통해 전북교육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비리근절과 인적쇄신, 조직내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학교구성원들의 인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교육감 당선 이후에도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협력과 견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