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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디지털 사회, 비판적 미디어 읽기

1. 주제 다가서기 미디어(media)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과 같이 정보 및 콘텐츠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매체나 도구들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치 참여 및 일상 생활에 활용한다. 한편, 미디어는 언론이 작동하는 통로로 기능하는데, 언론은 그 속에서 다양한 의제를 만들어 내면서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처럼 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특정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특히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유통되면서 빠르게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부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특정 이슈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른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거나 또는 특정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거나 편향성을 가져오는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디어로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고등학교 정치 Ⅱ. 정치 과정과 참여 4. 미디어와 정치 참여 미디어를 통해 접한 정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되고 전달되었는지, 그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등을 잘 판단해야 한다. 미디어는 ㉠ 의제 설정 기능이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는 ㉡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특정 미디어가 가진 속성에 따라서 편향된 정보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나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의 언론사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오보나 가짜 뉴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 오보나 가짜 뉴스는 전통적 미디어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최근에 인터넷 기반의 1인 방송 등이 난무하면서 오보나 가짜 뉴스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접한 정보가 가짜 뉴스는 아닌지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정치(미래엔) - 과제1) 밑줄 친 ㉠, ㉡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의미를 도출해 보자. 과제2) 밑줄 친 ㉢이 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국제신문 2024.2.28. 가짜뉴스 시대의 미디어 비평 ‣ 경기일보 2023.9.18. “진짜·가짜 구분 어려워”... 국민 66% 허위정보 걱정 ‣ 매일경제 2023.10.30. 가짜뉴스 걸러내는 법 가르치기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가짜뉴스 또한 최고 수준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내놓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뉴스와 가짜뉴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은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 즉 페이크 뉴스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일명 찌라시, 언론사가 생산한 품질 낮은 콘텐츠(낚시성 기사, 어뷰징 기사, 광고성 기사 등)도 가짜뉴스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의 범람은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토대가 되며, 공공매체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논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국가가 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지만, 가짜뉴스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까지 나아가기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지난 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SNS, 메신저와 같이 가짜뉴스가 주로 유통되는 온라인 공간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적 규제다. 최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법적 책무를 묻기까지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는 미디어 이용자 스스로가 정보의 품질을 평가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방향성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구성원의 개별적 매체 비평의 안목을 키우는 데서만 가능한 방도이다. 적잖은 시민이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얻는 지식을 절대적 지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성을 여전히 띠고 있다. 매체가 전달하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길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체 자체의 속성에서 유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크다. (출처 : 국제뉴스 2024.2.28.) <읽기자료2>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가짜뉴스 등을 포함한 온라인 허위정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이 ‘정치’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가짜뉴스를 걱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66%)은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의 진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문항을 처음 조사한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60%)보다도 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허위정보를 우려하는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60대 이상이 73%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69%, 40대가 63%, 30대가 58%였다. 단, 20대 응답자(65%)는 40대보다도 더 많이 ‘가짜뉴스’를 우려하고 있었다.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땐, 중도(65%)나 보수(71%)보다는 진보(77%) 측이 온라인 허위정보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응답자 상당수는 정치 주제(40%)의 허위정보를 가장 많이 접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생활비나 코로나19(각 21%), 기후변화·환경(11%) 등과 비교해도 2~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반면 가짜뉴스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18%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국민 둘 중 하나는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고 답했다. 재단의 조사에서 한국 응답자 2명 중 1명(53%)은 뉴스 검색, 읽기, 보기, 공유, 토론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꼽았다. 이 역시 지난해에 비해 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46개국 평균(30%)보다도 2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뒤이어 카카오톡(22%), 인스타그램(12%), 페이스북(10%) 등이 차지했다. 재단은 “전반적으로 언론사들이 유튜브를 통한 뉴스 유통 전략을 강화해 다양한 유형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 뉴스 채널의 수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이용자들 역시 이전에 비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유튜브 등의 플랫폼 확장과 이용자 확대로 가짜뉴스 역시 확산되기가 한층 쉬워졌다고 볼 수 있다. 김창남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개인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뉴스 생산자, 이용자, 매개자 등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장치와 신속한 차단 방법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가짜뉴스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기일보 2023.9.18.) <읽기자료3>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분석·평가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가짜뉴스 논란이 거세진 미국에서는 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이 유치원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했다. 학교뿐 아니라 부모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된다. 전미미디어리터러시교육협회는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접할 때 △누가 만든 것인지 △누가 돈을 냈는지 △이 정보로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누가 피해를 보는지 △다른 사람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지 등을 떠올려보도록 지도할 것을 권한다. 자녀와 뉴스를 공유하고 뉴스의 출처를 찾아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튜브나 틱톡에서 봤어요"가 아니라 "뉴욕타임스에서 읽었어요"라고 대답하게 하는 식이다. 우리 정부도 허위 정보 예방수칙으로 3권(사실과 의견 구분, 비판적 사고, 공유 전 한 번 더 생각하기)·3행(출처·작성자·근거 확인, 공신력 있는 정보 찾기, 사실 여부 재확인)·3금(한쪽 입장만 수용, 자극적 정보에 동요, 허위 정보 생산·공유)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만 지켜도 아이들은 거짓 정보를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게 될 것이다. SHEG는 훈련된 교사에게서 1시간씩 6차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출처 신뢰성 판단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를 2021년 내놓기도 했다. '쉽게 믿는 자들의 민주주의'의 저자인 제랄드 브로네르 프랑스 디드로대 교수는 "목소리가 큰 인터넷 권력자들의 인터넷 지배 현상을 볼 때, 과연 인터넷이 민주주의 장인지 의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적 면역체계를 갖춰야 하고, 면역력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한다. 한 개의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 동안 열 개 이상의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딥페이크 등 기술 발달로 가짜뉴스 가려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가짜뉴스를 수익형 사업모델로 삼는 1인 미디어도 갈수록 늘고 있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이 학교에서, 밥상머리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출처 : 매일경제 2023.10.30.) 5. 생각 키우기 과제1) <읽기자료1>을 읽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논의 방향을 본문에서 찾아보자 과제2) <읽기자료2>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자. 과제3) <읽기자료3>을 읽고, 각자 관심 있는 기사에 허위정보 예방 수칙을 적용해보자. 6. 생각 더하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 고등학교 정치 Ⅱ. 정치 과정과 참여 4. 미디어와 정치 참여 <허위 정보(가짜 뉴스) 예방 3.3.3 수칙> ① 3권(3가지 권장 사항) -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② 3행(3가지 행동 요령) - 출처·작성자·근거 확인하기 - 공신력 있는 정보 찾기 - 사실 여부 다시 확인하기 ③ 3금(3가지 금지 사항) - 한쪽 입장만 수용하지 않기 -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기 - 허위 정보 생산·공유하지 않기 - 시청자 미디어 재단 - ▶ 연계 활동 * 기사 비판적으로 읽기 * 주제 : 허위 정보(가짜 뉴스) 예방 3.3.3 수칙을 적용한 비판적으로 기사 읽기 * 활동 방법 1> 진로 또는 관심 있는 기사를 선정한다. 2> 허위 정보(가짜 뉴스) 예방 3.3.3 수칙 적용해본다. tip) *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서로 다른 형광펜(사실=노란 형광펜, 의견=파란 형광펜)을 활용하여 기사에 밑줄을 긋는다. * 한쪽 입장만 수용하지 않기 : 의견에 대한 ‘찬,반 질문’을 함께 만들어 본다. 3> 활동 결과물을 구성원과 공유한다. 7. 더 알아보기 ◈ 함께보면 좋은 자료 * 언론 수용자 조사 보고서 (링크) : http://hannun.or.kr/ <언론수용자 조사>는 한국인의 다양한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조사다. 1984년 <전국 신문독자 의식조사>로 처음 시작해 1993~2018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로 불리다가 201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이 조사는 2008년까지 격년으로 짝수 해에 수행되었으나, 2010년 이후 매년 이뤄지고 있다. ◈ 홈페이지 안내 * 빅카인즈 (링크) : https://www.bigkinds.or.kr/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국내 최대의 기사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회원가입 시 분석데이터 다운로드, 관심뉴스 메일링 등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 지원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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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5 18:47

[NIE] 행복지수로 본 대한민국: 우리가 더 행복하려면?

1. 주제 다가서기 매년 3월 20일은 UN이 지정한 ‘국제 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이다. 이날 UN산하 자문기구에서는 전 세계 150여개국의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한다. 지난 2024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7년 연속 가장 행복한 나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5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보며 ‘나는 행복한데 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낮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행복지수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계행복지수는 단순한 감정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를 비롯해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지수 등 6개 항목의 3년 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별 행복도를 평가한 지표다. 이는 한 나라의 구조적·사회적인 환경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행복 지표를 살펴보며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더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국민일보 2023년 3월 22일 행복지수(Happiness Index) ‣ 세계일보 2024년 4월 9일 핀란드 사람들의 행복비결 ‣ 헤럴드경제 2025년 2월 25일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불안사회 현실 ‣ 중앙일보 2024년 6월 12일 아동행복지수에 반영된 한국사회 현주소 ‣ 대전일보 2025년 3월 11일 행복한 과학자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행복지수(Happiness Index) 주관적이거나 심리적인 영역으로 여겼던 행복의 측정을 계량화하고 이를 국가 발전의 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히말라야의 작고 가난한 나라 부탄에서 비롯됐다. 유엔은 부탄의 행복국가론을 발전시켜 2012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의 행복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부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000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이고 평균적인 교육 수준도 매우 낮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한때 세계 1위였다. 현 국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축이 집권한 1974년부터 국민들의 행복을 경제 성장보다 더 중시하는 행복 정치를 통치 철학으로 내세운 것이 주요인이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가 1987년 왕축의 행복국가론을 소개하면서 캐나다와 브라질 등 여러 나라가 부탄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왕축은 ”부탄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이 향상된다고 해서 행복이 그만큼 더 커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국가총생산보다 국가총행복(GNH)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들어 경제 위기가 세계 여러 나라로 도미노처럼 확산되자 물질적 풍요 수준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부탄의 개발 철학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2012년 유엔은 ‘한 국가의 성공을 판단하는 잣대가 그 나라 국민의 행복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했다. 올해(2023년) 유엔 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 지수는 5.951점(1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중 57위에 랭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58위), 콜롬비아(72위), 튀르키예(106위) 세 나라뿐이었다. 핀란드가 6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25위), 대만(27위), 사우디아라비아(30위), 일본(47위), 말레이시아(55위)가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출처 : 국민일보 2023-03-22> <읽기자료 2> 핀란드 사람들의 행복비결 유엔에서 발간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핀란드인은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반대로 내전과 사회 혼란, 빈곤의 나락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은 143개국 가운데 제일 불행하다는 결과다. 행복은 미묘한 감정이고 상태이기에 측정이 어렵다. 그래도 여론 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스스로 행복의 점수를 매긴 결과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터다. 핀란드 사람들이 삶이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요인은 핀란드가 잘 사는 나라라는 점이다. 핀란드는 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이 5만달러가 넘는 부국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핀란드보다 부자나라는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 8만달러 수준의 미국인들은 그다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해 세계 행복 랭킹에서는 20위 밖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어쩌면 부의 분배나 사회 안정일 수 있다. 핀란드는 주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민주주의 전통이 강하고 따라서 공공교육과 보건, 가족 정책등이 매우 선진적이다. 남녀평등이나 사회적 신뢰의 정도도 독보적으로 높은 사회다.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정부를 신뢰하며, 큰 걱정 없이 교육과 건강과 가족을 챙길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놀라운 사실은 핀란드가 올해만 행복의 세계 챔피언이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왕좌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핀란드만 가진 비결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생략) <출처 :세계일보 2024-04-09> <읽기자료 3>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 불안사회 현실 코로나19 이후 반등하던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낮아졌다. OECD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자살률은 10만 명당 27.3명으로 치솟아 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후퇴하고 있다는 의미다. 삶의 만족도는 2013년 5.7점에서 꾸준히 올랐다가 2019년 6.0으로 하락한 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올라왔지만 4년 만에 다시 꺾였다. 가족관계 만족도도 2022년 64.5%에서 지난해 63.5%로 떨어졌고, 대인 신뢰도, 기관 신뢰도도 모두 감소했다. 여가 시간은 2022년 4.2시간에서 2023년 4.1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고용률(62.7%)과 대학졸업자 취업률(70.3%), 사회단체 참여율(58.2%)은 2022년보다 올랐다. 경제적·고용 지표의 개선에도 국민의 실질적 행복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주목할 점은 삶의 만족도가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반대로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는 6.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적 격차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이다.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점도 우려스럽다. 60세 이상은 6.2로 다른 연령층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최상위권으로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복지 안전망마저 부족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이다. 사회적 신뢰도 하락도 심각한 문제다. 대인 신뢰도는 2022년 54.6%에서 2023년 52.7%로, 기관 신뢰도는 52.8%에서 51.1%로 떨어졌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안한 사회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정성에 대한 불신, 정치·제도에 대한 회의, 계층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사회에선 협력과 상생보다는 불신과 경쟁이 앞서게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취약한 개인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자살률이 압도적 차이로 세계 1위인 이유와 무관치 않다. 모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고용수치가 나아졌다고 안심할 게 아니다. 투잡·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현실에서 삶의 여유가 생길리 만무하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돼야 경제적 격차가 줄고 만족도도 올라간다. 각자도생하는 식이 돼선 안된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5-2-25> <읽기자료 4> 아동행복지수에 반영된 한국사회 현주소 아동의 행복은 한국사회 전체의 행복과 직결된다. 어렸을 때 행복하지 않은 아이가 성장해 행복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구성원이 많은 공동체를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아동들은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수면·여가 등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시간마저 공부에 할애하느라 행복감을 못 느끼는 아이들을 보면 긍정적인 답을 내놓기 어려워 보인다. 초록우산이 발표한 ‘2024 아동행복지수’는 우리나라 아동 행복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었다. 민간 차원에서 보기 힘든 규모인 전국 아동·청소년 1만 140명을 조사한 결과다. 아이들의 공부 시간은 증가 추세였고, 선행학습을 위해 주말에도 학원에 다니는 아이가 절반을 넘었다. 공부에 압박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았고, 가족과의 주된 대회 주제가 공부인 경우도 상당했다. 심지어 불면을 겪는다는 아동이 13%나 됐다. 이유는 다양했으나, 많은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걱정스러워 잠 못 든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이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볼멘소리를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번 조사에서 아동 행복의 지역 불균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행복지수가 높았던 지역의 아동은 상대적으로 공부에 대한 압박을 덜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좋은 여가를 보내거나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과 교류하는 시간도 많았다. 반면 사교육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아이들은 아동행복지수가 비교적 낮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아동의 상대적 행복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학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각 지역의 학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동 행복을 증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며 인간관계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다양한 성장 경험을 하는 학교만큼 아이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 제격인 곳은 없다. 이를 위해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학교 못지않게 가정의 교육적 역할도 중요하다. 물론 단순히 가족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아이가 행복해하지는 않는다. 핵심은 유대 관계의 질이다. 가정이 가족과 어울리는 즐거운 경험공간, 학업과 정서적 성장의 균형을 찾는 안식처가 될 때 아동은 행복을 느낀다. 특히 보호자와 주말 및 여가를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아동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높았다. (중략) 지금 한국사회를 사는 아동의 삶의 실상이 고스란히 투영된 아동행복지수 같은 기초 자료가 사회적 숙의를 위한 작은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 미래 세대의 행복과 공동체의 백년대계를 다루는 공론의 장을 기대한다. <출처 : 중앙일보 2024-6-12> <읽기자료 5> 행복한 과학자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우리나라의 2024년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3만 6000달러를 넘어서며 경제적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다. 일본과 대만을 추월한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힌 셈이다. 하지만 경제적 성취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도 함께 상승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유엔이 발표한 국가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는 경제 성장과 개인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행복과 여유를 희생한 측면이 크다. 행복지수 상위권을 기록하는 핀란드와 덴마크의 공통점은 높은 사회적 신뢰도와 일과 삶의 균형이다. 북유럽 문화에는 ‘얀테의 법칙(Law lf Jante)’와 ‘휘게(hygge)’라는 개념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얀테의 법칙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태도를, 휘게는 편안하고 아늑한 일상속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요소를 넘어 직장 문화와 복지 정책에도 깊이 반영되며,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큰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만족을 찾는 것이 새로운 행복 공식이 되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직장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들에게는 야근과 주말 근무는 거의 과거의 유산일 뿐,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다. (중략)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직원들이 삶의 질 향상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 사내 동호회 지원, 구내식당 개선, 출퇴근 시간 자율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행복한 직원이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기업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만든다. 대한민국이 GDP 성장에 성공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요소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새로운 시도다. 경제 성장과 개인의 행복은 서로 경쟁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동반자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일상의 작은 성취를 기뻐하는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봄이 다가오는 3월,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한 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출처 : 대전일보 2025-3-11>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부탄 ‘왕축 국왕’의 통치 철학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핀란드의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를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삶의 만족도와 소득 수준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삶의 만족도와 연령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고용률, 취업률 상승과 같은 경제적˙고용 지표의 개선이 국민의 행복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를 읽고, ‘우리나라 아동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점과 이유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7) <읽기자료 4>를 읽고, 아동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와 가정의 역할을 써 봅시다. · 학교: · 가정: ◈ 기본활동 8) <읽기자료 5>를 읽고, 국가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북유럽 문화 개념어의 뜻을 정리해 봅시다. · 얀테의 법칙: · 휘게: ◈ 기본활동 9) <읽기자료 5>를 읽고,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국가행복지수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 써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읽기자료 1~5>를 읽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높은 행복 지수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노력해야 할 점을 제안해 봅시다. - ◈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발표할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변화를 예측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봅시다. - 6. 더 알아보기 ▶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1974년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경제학 언어로 풀어냈다. 그는 1946년부터 빈곤국가와 부자국 30곳을 대상으로 국가 행복도를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정 소득이 넘는 국가 중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를 비교했더니 소득과 행복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처럼 돈과 행복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돈에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월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을 더 벌게 된다면 만족감이 클 것이다. 그러나 월 소득이 1억원쯤 되는 사람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100만원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국경제 2024-10-7> /왕궁초등학교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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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8 15:22

상속세 개편의 효과는 과연⋯?

1. 주제 다가서기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영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상속세 개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동일 세대 간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과 이혼 시 재산 분할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야의 상속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감세 규모와 향후 쟁점들에 대하여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세계일보 2025년 3월 9일 <읽기 자료 2> 한겨레 2024년 7월 3일 <읽기 자료 3> 아시아 경제 2025년 3월 8일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25년 3월 4일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급물살 타는 상속세 개편… 정치권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등 개편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자 이를 전격 수용했다. 배우자 상속세는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속세가 부의 세대 간의 이전에 관한 세금임에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다 배우자가 숨진 뒤 자녀에게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혼으로 발생하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배우자 사망으로 이전받을 때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 역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의 일괄공제액을 높이는 방안 역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은 8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편에 나서고 있는 건 중산층 표심을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20년(1만181명)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결정세액 역시 같은 기간 4조2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3억8289만원(부동산R114)으로 집계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중산층에도 상속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상속세 개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 통상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 상속세 면제 기준이 되는데 10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1998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상속재산 30억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상속세 개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인데,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과세 대상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다. 2019년 2월 당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세율과 과표 조정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권이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 2025년 3월 9일> [읽기 자료 2] 최상목 “유산취득세로 전환”…상속세수 큰폭 감소 가능성 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개별 상속인마다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을 달구는 가운데, 정부안까지 가세해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기반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전자인 유산세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주요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그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위해 부처 내부에 별도 티에프(TF)를 구성해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인 만큼, 세율과 과세표준은 물론이고 각종 공제 제도도 전면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정부안을 제시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유산취득세로 전환 때 납세자들의 세 부담과 상속세수 모두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쪼개지면 과표가 잘게 분할되는데, 누진세 구조인 상속세율의 적용 세율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 개별 상속인에게 중복되는 공제 혜택을 늘릴 경우 비과세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도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할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법안을 구체화해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위한 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과표 산정방법, 상속인별 공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검토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여야가 ‘감세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상속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는 정부안이 나오면서, 향후 상속세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크게 늘려 서울·수도권 아파트 상속 때 상속세 면세 대상자를 크게 늘리는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쪽은 공제한도 확대와 더불어 상속세 최고세율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5년 03월 4일> [읽기 자료 3] Q&A로 본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안...정부 내주 발표 정부가 다음주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을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만큼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감세와 개혁을 앞세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부는 수년간 상속세 과세 방식을 논의해왔다. 당초 올 상반기를 목표로 유산취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등을 감안해 법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을 비롯한 감세안을 내세우고 있어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여야정 상속세 경쟁 왜? 여야는 그간 앞다퉈 상속세 개편안을 내왔다. 여당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앞세운 반면, 야당 개편안은 공제액 상향에 초점을 뒀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최저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여당과 정부는 여기에 더해 75년 된 낡은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다"며 "내주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가 첨예한 이슈가 된 배경은 상속세가 초부자가 아닌 중산층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그동안 치솟은 물가와 집값 급등 등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높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가업 승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2023년 말 기준)으로 최근 5년 새(2018년, 8002명) 대비 150% 증가했다. 국내 중견기업 관계자는 "기업 경영자들이 고령화하고 이들의 상속세 준비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1999년 개편 이후 25년째 묶여 있는 상속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당이 상속세 개편에 적극적인 것도 이같은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노린 여야의 감세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Q. 정부안과 여야案 감세 효과는? 상속 재산 전체에 물리는 유산세를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 부담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부모가 20억원을 자녀 4명에게 똑같이 물려 준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기준으로는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기준으로는 각 자녀가 실제 상속받은 5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상속세율은 20%로 내려간다. 현행 과세표준 기준으로 자녀의 총 부담세액은 유산세 방식으로는 총 8억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각 자녀당 1억원씩 총 4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가 과세표준 산정과 상속인별 공제액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유산세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추정이 곤란한 상태다. 현행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금액에 통째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속인인 배우자의 상속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다. 현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까지 적용되는 만큼 실제 세수 감소분은 30억원 초과 공제분부터 발생한다. 납세 대상이 되는 상속액 자체는 많지만 이를 내는 대상자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전반적인 세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추정하기 어렵다. Q.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인하 논의는?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율 도입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고 있어 상속세 개편 논의가 뚜렷한 성과를 낼 지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최고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공제한도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고 못 박았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왔다. 현행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로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26%)보다 2배가량 높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최고 60%로 뛴다. 결국 한국의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최고 상속세 세율을 40%로 하향하고, 자녀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을 추진했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정부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출 경우 1조8000억원의 세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Q. 가업상속 부담 완화해야...여야 입장차는?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하려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과 기업계의 입장이다.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세금 20%)까지 합치면 기업 상속에 따른 세율이 최고 60%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업종도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도 낮아 활용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빠르게 커졌다며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2007년 1억원에서 현재는 최고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고세율이 높지만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120억원까지는 10%, 600억원까지는 20%의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Q. 문제 많은 K상속세...해외는 어떻게 해외 주요국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미국의 경우는 최고세율을 2001년 55%에서 2002년 50%, 2007년 45%, 2010년 이후 35%로 지속적으로 낮춰왔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임에도 세 부담이 덜하다. 덴마크의 경우도 최고세율이 15%로 낮다. 최고세율이 40%로 높은 영국의 경우 상속세를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으로 규정하며 상속세 단계별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Q. 부의 양극화...조세 형평성 논란은? 여당에서는 조세형평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부부간 재산을 주고받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취지라는 뜻이다. 가령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되면 국가는 경제 공동체였던 점을 인정해 재산을 분할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에 대한 세금이 결별 방식에 따라 달라지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없앨 경우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고액자산가들에게 사실상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질 때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며 부의 대물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출처:아시아경제 2025년 03월 08일>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유산세 유산취득세 2) <읽기 자료 1>을 읽고 배우자 상속세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 3) <읽기 자료 2>를 읽고 OECD 회원국 상속세 과세 방식의 유형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유산세 적용 국가 유산취득세 적용 국가 4)<읽기 자료 2>를 읽고 유산취득세로 전환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해보세요. - 5) <읽기 자료 3>을 읽고 상속세 감세 주장의 쟁점들에 대하여 참고 자료를 통해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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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1 18:56

[NIE] 매년 달라지는 경칩의 날씨, 이상 기후 탓?

1. 주제 다가서기 3월 5일은 경칩이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지난 겨울을 뒤로 하고 어김없이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인 경칩이 도래한 것이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이 즈음에 옛 조상들은 첫 번째 천둥이 치고, 그 소리를 들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물이 생동한다는 의미의 경칩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요즘 삶의 생동감과 자연의 신비함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아울러 ‘4월 폭염’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요즘 기후 이상 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시간 역시 가져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국민일보 2025년 2월 25일 꽃 없는 꽃 축제 ‣ 중도일보 2025년 2월 19일 봄비, 생명의 물줄기를 기다리며 ‣ 서울신문 2025년 2월 24일 24절기와 이상기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꽃 없는 꽃 축제’ 섬진강 주변을 물들이는 연분홍 매화, 노란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산수유. 봄이 왔음을 꽃으로 안다. 추위를 견디며 피어난 매화는 ‘봄의 전령’으로 불린다. 기상청은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의 꽃이 활짝 핀 때’를 개화로 본다. 지난해 매화는 평년에 비해 한달가량 빨리 피었다. 포근한 겨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도 그럴까? 이상 기후 여파로 봄꽃 개화 시기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 갑작스러운 한파, 강수량 증가는 식물의 생장 주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년보다 따뜻하거나 반대로 늦은 서리와 한파가 겹치면 꽃은 예정보다 빠르거나 늦게 핀다. 난감해지는 건 꽃 축제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다. 꽃 축제는 자연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교류의 장이 된다. 꽃이 제때 피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인 봄꽃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지난해 역대 가장 빨리 축제를 열었다. 원래는 4일 1~10일이 축제 기간인데 꽃이 빨리 핀다는 소식에 조례를 변경해 일주일 앞당겼다. 그러나 행사 첫날 꽃이 거의 피지 않아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되고 말았다. 여의도 벚꽃축제는 개나리 목련 벚꽃 등을 다 아우르는 여의도 봄꽃축제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개화 시기를 못 맞춰 ‘벚꽃 시계 고장’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올해도 우려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들의 첫봄 소풍을 내건 순천 ‘탐매축제’는 당초 지난 22일 개막하려 했으나 3월 2일로 연기했다. 일조량 부족에 기습 한파까지 닥치면서 꽃봉오리만 맺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남 양산시는 3월 1일 ‘원동매화축제’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아직 꽃이 피지 않아 걱정이다. 광양 매화마을이나 구례 산수유마을로 떠나는 여행사 상품에는 ‘봄꽃 개화 및 만개 시기는 평년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적혀있다. 무엇이든 타이밍이 중요한데 봄꽃 타이밍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됐다. <출처 : 국민일보 2025-2-25> <읽기자료 2> 봄비, 생명의 물줄기를 기다리며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민중운산에 어느 임 오리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사람이 찾아오려야 올 수 없는 깊은 산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기다리던 이의 인기척은 아닐까하는 간절한 기다림을 노래한 시조이다. 누구나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다릴 때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되짚어 보면,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만나리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자연에도 마음이 있다면 봄비를 기다리는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추운 겨울을 지내며 앙상해진 나뭇가지와 메마른 땅은 곧 날이 풀리고 따스한 봄이 올 것이라 믿으며, 봄비를 맞이할 순간을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와 관련한 속담으로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우수와 경칩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되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깨어난다는 절기이다. 봄기운에 얼음이 스르륵 녹아 없어지는 것을 표현한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도 있다. 우수가 지나면 날씨가 누그러지고 봄기운이 돌며 초목이 싹 튼다는 계절의 특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여러 속담에 담겨 있을 만큼 봄비가 내리는 시기는 중요한 때로, 봄비가 내리면 대지와 생태계는 새 생명을 품을 준비를 한다. 농부는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릴 채비를 하며 겨우내 쌓인 도심의 먼지는 봄비에 씻겨 내려간다. 만약 봄비가 늦어지거나 적게 내리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문제가 생기고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봄비는 단순한 강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자연과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생명의 물줄기인 것이다.(중략) 비가 언제 얼마나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아직 기상현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방법은 요원하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세찬 비가 쏟아져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냥 기다리는 것 뿐일까. 그렇지 않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상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기상청은 365일 24시간 날씨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첨단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강수량, 기온, 바람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해 날씨를 예측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날씨 예보를 전달하고, 가뭄과 집중호우, 한파,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밀 예보가 기후변화 시대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예보를 제공하고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가 지속될수록 기상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앞으로 기상청은 기후변화와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삶을 수호하고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후략) <출처 : 중도일보 2025-2-19> <읽기자료 3> 24절기와 이상기후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계절을 세분한 것이다. 일년은 열두 달이니 대략 보름 간격이다. 첫 시작이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이다. 이날이면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면서 ‘입춘대길’ 문구를 붙이는 풍속이 있다. 날짜는 하루 정도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2월 3일이 입춘이었다. 지난 18일은 눈이 녹아서 비가 내린다는 우수. 두 날 모두 봄과 관련 있지만 체감온도가 영하일 정도로 추웠다. 24절기는 농사와도 연관이 깊다.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 전에 따는 녹차는 우전차라고 불린다. 차 중에서도 귀한 차로 대접받는다. 특정 절기에 맞춰 씨를 뿌리고 작물을 수확하곤 한다. 이상기후에도 이런 분류가 의미가 있을까. 날씨 변화와 상관없이 낮이 가장 긴 하지, 밤이 가장 긴 동지,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과 추분만 의미가 맞을 듯하다.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안에서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해서 키우는 스마트팜이 이상기후 시대에 대세가 되겠다. 햇볕과 바람을 듬뿍 품어 맛이 더욱 좋다는 노지채소들은 귀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5-2-24>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꽃 이름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기상청에서 인정하는 ‘개화’의 기준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우수와 경칩과 관련하여 소개한 속담을 모두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저자가 말한 봄비의 역할을 모두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절기의 의미를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생각할만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우수와 경칩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여 완연한 봄을 느끼게 된다. 초목의 ᄊᆞᆨ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땅 속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이날 농촌에서는 산이나 물이 괸 곳을 찾아다니며,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개구리(또는 도룡뇽) 알을 건져다 먹는다. 또 경칩에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하여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한다. 특히 빈대가 없어진다고 하여 일부러 흙벽을 바르기도 한다. 빈대가 심한 집에서는 재를 탄 물그릇을 방 네 귀퉁이에 놓아두기도 한다. 경칩에는 보리 싹의 성장을 보아 그 해 농사를 예측하기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이상기후 이상기후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지구의 평균적인 날씨 패턴에서 벗어나 극심한 날씨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에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극한의 날씨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기후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이다.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 높아진 기온은 해수면 상승, 빙하 감소, 해양 산성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이는 다시 이상기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기후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극심한 날씨: 폭염, 폭우, 가뭄, 한파 등 극단적인 날씨가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난다. -해수면 상승: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는 해안 지역 침수 및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생태계 변화: 기온 상승은 동식물의 서식지를 변화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농업 및 식량 생산: 가뭄, 홍수 등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식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건강 문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6. 생각 더하기 ◈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절기인 '경칩'과 '우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경칩과 우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경칩과 우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 ◈ 예전에는 경칩과 우수가 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에 봄이 오는 모습도 예전과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상기후 시대의 경칩과 우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과 달라진 점을 비교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 ◈ 경칩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경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경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 자유롭게 써 보세요.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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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04 18:41

[NIE] 인공지능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 주제 다가서기 오늘날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친숙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와 채팅봇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추천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찾아줍니다. 심지어 AI 로봇이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존재입니다. AI는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될 수 있지만, 진짜 감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AI와의 관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AI를 단순한 도구로 바라볼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AI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AI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며,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용어 정의하기 인공지능(AI)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기술. 친구(朋友) 親 (친): 친할 친. 가깝고 정이 두터운 관계를 의미함. 友 (우): 벗 우. 서로 교류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을 뜻함. 국어사전에서 ‘친구’는 **"서로 친하게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또한, 비슷한 또래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며, 신뢰와 정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를 포함한다.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한국에서도 고령층과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과거와 다른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행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동물이나 취미 생활과 관련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소비문화는 로봇 분야에도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인간의 친구 또는 반려동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소셜 로봇’ 지금까지 상용화된 대부분의 로봇은 산업 현장이나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극지 등 인간의 일상생활 영역 밖에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고령층과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서 잠재적 사업 기회를 엿본 많은 기업들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로봇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가속화하고 있다. 새로운 로봇은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인간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이러한 로봇들은 통틀어 ‘소셜 로봇’이라고 불린다. 소셜 로봇은 인간과 직접 교감하고 소통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로봇을 가리킨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처럼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로봇을 일컫는 것이다. 소셜 로봇의 도입 목적은 로봇이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사용자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소셜 로봇의 역할은 잘 알려진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제시된 자아실현, 존경, 애정의 욕구(정서 지원)에서부터 안전, 생리적 욕구(육체적 행동 지원)에 이르는 인간의 거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본 소셜 로봇의 범주는 무척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소셜 로봇 중에는 스마트 스피커처럼 인공지능(AI) 비서를 탑재, 언어를 이용한 음성 대화를 통해 인간과 교감함으로써 사용자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로봇이 있는가 하면 날씨·뉴스·쇼핑 정보 등 일상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 지원용 로봇도 있다. 또 교육 현장에서 인간 교사를 돕거나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용 로봇이나 가정·양로원·요양원 등에서 고령자의 거동을 돕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는 등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도 모두 소셜 로봇에 속한다. 극장 무대나 놀이공원에서 각종 공연을 하는 로봇이나 쇼핑센터 등에서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 로봇 역시 소셜 로봇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다양한 용도만큼이나 소셜 로봇의 형태도 무궁무진하다. 지보(Jibo)처럼 스마트 스피커를 닮은 단순한 형태도 있고 물개를 닮은 일본의 로봇 파로나 강아지형 로봇인 소니의 아이보(Aibo)처럼 반려동물의 모습을 한 것도 있다. 소셜 로봇의 외형은 때로는 곰 인형이나 미니카와 같은 장난감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소프트뱅크의 페퍼(Pepper)처럼 휴머노이드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비록 소셜 로봇들의 외형은 무척 다채롭지만 그 속에서는 몇몇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인간 사용자들이 친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귀여운 형상을 했고 외피는 비교적 밝고 화사한 색상으로 돼 있고 부드럽거나 매끄러운 소재로 된 것이 많다. 또한 로봇을 만난 인간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소셜 로봇의 동작은 앙증맞거나 귀여우면서 부드러운 동작을 취하도록 돼 있다. 심지어 소프트뱅크는 자사의 로봇 페퍼가 인간처럼 부드러운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로봇의 동작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의 유명한 연예 기획사와 제휴해 인간 배우의 행동을 본뜨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출처: 한경비즈니스 ・ 2019. 10. 11. 11:50) ·소셜 로봇이 인간과 교감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소셜 로봇의 외형이 귀엽고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 <읽기자료2> 인공지능은 정말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은 점점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정말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인공지능이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기계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우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해야 할 많은 일을 대신 처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속 인공지능 비서는 날씨를 알려주고, 해야할 일을 관리해 줍니다. 집에서는 인공지능이 집안 온도를 조절하거나 음악을 틀어주는 등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조력자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되어줄 수도 있고, 노인이나 아픈 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셋째, 인공지능은 인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협력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주고, 학습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함께 노력하는 든든한 동반자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필요한 순간마다 도움을 주며,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정말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1)인공지능의 뜻은 무엇인가요? -(2)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보기> 인공지능 정서적지지 조력자 동반자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 마음을 위로하거나 안정감을 주는 도움 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길을 가는 사람 ·아래와 예와 같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공부할 때 인공지능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친절한 모습은 진심일까?’ - <읽기자료3> <50일의 썸머> “지유야, 너도 들었지?” 이모가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뭘요?” “윤수가 만든 인공지능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구했다잖니.” 활짝 웃는 이모의 얼굴에 뿌듯함이 가득했다. “그 까만 스피커 말이에요? 그게 할아버지를 구했다니, 무슨 말이에요?” 지유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게 말이다. 할아버지가 하마터면 큰일을 치를 뻔하셨잖니.” 이모는 엄마가 내놓은 냉커피를 꿀꺽꿀꺽 마셨다. 그러고는 침을 튀어가며 이야기를 쏟아냈다. 할아버지가 상한 음식을 먹고 극심한 복통과 설사로 탈진 상태가 되었다. 기운이 다 빠져나간 채 마룻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는 “할멈, 살려줘. 나 죽겠어”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그런데 그 소리를 인공지능 스피커가 듣고, 할아버지의 위급 상황을 윤수 오빠에게 전송했다. 윤수 오빠는 곧바로 119에 알렸고, 할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일 후에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할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까만 물체는 이제 안방 할머니 화장대 위에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말은 안 해도, 애지중지하면서 이따금 말벗으로 사용하는 모양이더라.” 이모는 윤수 오빠가 들여다 놓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물건들에 대한 예찬을 늘어놓았다. “방금 전에도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택시 잡아달라고 해서 타고 왔잖아. 그뿐인 줄 아니? 밤에 ‘나 잘게’ 한 마디만 하면 집 안 전체가 소등이 되고, 에어컨은 한 시간 뒤에 저절로 꺼지고, 공기청정기까지 수면 모드로 돌려놓는다니깐. 진짜 편리해. 그나저나 완벽한 자율주행 차가 빨리 나와야 할 텐데······. 나같이 운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보다 더 기다려지는 게 없지.” “그래도 나는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가 그리워. 그때가 훨씬 낭만적이었지. 이러다가 기계가 인간 고유의 영역마저 침범하려 들면 어쩌지?”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참, 너는 걱정도 팔자다.” 이모는 혀를 찼다. 윤수 오빠가 하는 일을 못 미더워하던 이모가 저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할아버지는 좀 어떠셔?” “할아버지 요양원 들어가시기로 했어. 할아버지의 식사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젠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싶으시대.” “드디어 할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된 거야?” “윤수가 만들어준 할머니 인공지능 스피커는 들고 가신다더라. 하지만 인공지능과 진짜 사람은 다른 거지.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해.” 엄마의 마지막 말이 지유의 가슴에 날카롭게 새겨졌다. 정말 사람에겐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 인공지능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50일간의 썸머(유니게, 50일간의 썸머, 특별한 서재, 2021, 37-38) ·인공지능에 대한 할아버지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 ·인공지능에 대한 지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이 글을 읽고 든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인공지능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3. 생각 열기 -인공지능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공지능 친구를 설계해 봅시다. 항목 내용 이름 성격 역할 능력 ( ) ( ) -인공지능 친구를 사귄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좋은 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작성해봅시다. 좋은 점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한들초등학교 최재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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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5 18:55

[NIE] 디지털 유산 상속, 지혜를 모아야 할 때

1. 주제 다가서기 오늘날 우리에게 온라인 세상은 삶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쩌면 오프라인 세상에서보다 더욱 내밀하게 사고하고 폭넓게 교류하며 우리의 궤적을 깊게 저장하는 삶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의 네 가지 친구에 ‘문방사우(文房四友)’가 있고, 바느질할 때 필요한 친구에 ‘규중칠우(閨中七友)’가 있듯 우리가 온라인 세상을 누빌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들도 무척 다양하게 있다. PC, 모바일,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가 있으며 홈페이지, 블로그, SNS, 이메일,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 등의 무대가 있다.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서 생산해 내는 것에는 자신의 아바타와 온라인 친구를 비롯해 글과 이미지, 생각,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 각종 플랫폼 계정과 비밀번호, 은행 계좌 등 다양하다.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온라인 삶이 풍성해지는 만큼 디지털 콘텐츠의 양도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사후에 이러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유가족이 희생자의 디지털 계정 정보를 요청하면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를 ‘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지,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일지,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양도할 수 있게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하게 할지, 디지털 정보 양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플랫폼 기업별로 자율로 맡겨야 할지 정부가 주도해야 할지 등 쟁점이 산적(山積)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이번 토론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디지털 유산 상속에 관한 여러 쟁점을 알아보고, 디지털 유산 상속에 관한 지혜로운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디지털 유산이 뭐죠?… 인지도 낮아 사회적 논의 필요(전자신문 2025. 1. 23.) [자료 2] [이슈플러스]디지털 유산, 논의 재점화…AI 시대 맞춰 인식 변화할까(전자신문 2025. 1. 19.) [자료 3] 제주항공 참사에 '디지털 유산 상속' 도마 위(파이낸셜뉴스 2025. 1. 6.) 3. 동기유발 질문 • 여러분이 온라인 영역에서 작성하고 게시한 디지털 콘텐츠나 온라인 데이터 중 미래에 후손에게 양도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디지털 유산이 뭐죠?… 인지도 낮아 사회적 논의 필요 사진, SNS 계정, 문서, 암호 화폐에 이르기까지 고인의 일생이 기록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마련 이전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자신문이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디지털 유산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고인이 생전에 온라인이나 휴대폰 등 디지털 공간에 남긴 흔적'을 의미하는 디지털 유산에 대해 65.6%는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40대가 42.1%로 가장 높고, 50대가 27%로 가장 낮았다. 디지털 유산을 가족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63%는 찬성, 37%는 반대했다. 반대하는 비중은 특히 20대 그룹에서 47.6%로 전체 응답 대비 유의미하게 높았다. 디지털 유산 상속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추억과 기억의 보존을 위해서'가 꼽혔다. 40대는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상속 및 채무 등)'를 꼽는 비중이 32.6%로 전체 응답 대비 유의미하게 높았다. 상속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어서'가 35.4%, '잊혀질 권리를 위해'가 24.1%를 차지했다. 본인의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냐는 질문에 '가족에게 일부 공개'를 꼽은 응답자는 31.5%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대의 37.9%가 이를 선택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일괄 폐기' 응답자 또한 24.9%를 차지했다.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냐는 질문에도 역시 '가족에게 일부 공개'를 꼽은 응답자가 31.6%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가족에게 일부 공개'가 39.3%로 전체 응답 대비 높았다. 디지털 유산 이관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은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54.8%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대의 64.6%가 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응답에서는 21.4%가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공개·이관·보존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3%로 낮은 편에 속했다. 유산 미지정 시 서비스 또는 플랫폼 기업이 임의로 이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디지털 유산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사진 및 동영상'이 32.3%, '온라인 계좌 및 금융 자산 접근 권한'이 32%, '지인 연락처'가 31.6%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20대 응답에서는 '사진 및 동영상'이 26.2%로 전체 응답 대비 낮고 '게임 계정'이 21.8%로 전체 응답 대비 높았다. 반면 40대 응답에서는 '사진 및 동영상'이 40.7%로 전체 응답 대비 높았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디지털 유산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유형별로 세분화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2025. 1. 23.) 1-1. ‘디지털 유산’의 개념이 무엇이며, 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 1-2. 디지털 유산 상속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각각 중시하는 가치관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활동 2> [이슈플러스]디지털 유산, 논의 재점화…AI 시대 맞춰 인식 변화할까 [전략] 디지털 유산은 인공지능(AI) 시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AI 시대에는 사진·텍스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며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다. 현재는 데이터를 유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와 같은 기초적인 쟁점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AI 전환으로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은 좋은 계기다. 학계와 정부, 업계가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시점이다. ◇디지털 유산 상속법 논의만 15년 디지털 유산 상속법 논의는 18대 국회에서 시작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고인의 미니홈피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개념이 부상했다. 이후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돼 왔다. 18대 국회에서는 유기준 의원, 박대해 의원, 김금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김장실 의원, 손인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황보승희 의원, 허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상속인의 권리와 고인의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권리 충돌 문제, 디지털 유산의 법적 성격 규정의 어려움, 기업 부담 등으로 인해 모두 법제화에 실패했다. ◇데이터 유산 인정부터 상속 방식 및 범위까지…선결 과제 산적 실제 디지털 유산 상속법에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고인의 데이터를 유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다. 학계에서는 정보가 재산 또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실제 형법 판례에서도 대법원 또한 데이터 그 자체는 물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독립성과 배타성이 있어야 물건으로 인정하고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데이터는 그런 성격이 없다”며 “특히 디지털 자산의 상당한 부분이 개인의 인격권에 관련된 정보인데, 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안되는 '일신전속권(권리가 인격과 분리될 수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제도 수립에 있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산이란 재산 혹은 물건을 전제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대신 '데이터 상속' '데이터 접근 권한' 등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같은 논점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와 상속인의 법적 책임 배분 문제 △정보 접근 및 관리가 허용된 이해관계자의 범위 문제 △상속자의 처리 권한 범위 문제 △정보 범위 문제 △접근 및 관리 처리 절차 및 방법 문제 △규율 방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상속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을지, 상속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할지, 이관과 접근 등 어떤 범위까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법령으로 규제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지 자율규제로 시행해야 할지 등 무수히 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고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도 있다. 디지털 유품이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무조건적인 선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사자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이 있듯 고인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존재한다”며 “처음부터 가족들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안을 걸어 놓았다면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논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공개 여부 및 범위 설정이 제시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자의 온라인 디지털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생전에 약관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사전에 플랫폼 약관을 통해서 상속인에게 디지털 유품을 양도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를 지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 같은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디지털 유품 상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시대, 데이터 재산성 인정해야 최근에는 데이터의 재산성 인정 관련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해당 데이터는 규범적으로도 재산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 이후 AI 학습 데이터의 교환가치 및 사용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경제라는 용어가 폭넓게 통용될 정도로 오늘날 데이터는 경제 자원으로 인식된다”며 “현실에서 이미 데이터는 그 자체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르면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는 데이터 자산으로 인정된다. 더 나아가 이 교수는 데이터가 인격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을 때에도 상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인격권은 주체가 사망함으로써 소멸하지만 인격적 가치가 외부로 발현된 대상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데이터 접근 자체가 고인의 인격에 대한 무조건적인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AI 시대,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데이터를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데이터는 AI 시스템의 학습과 개선의 중추 역할을 하며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 발전을 위해 제도가 계정 소유자만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다는 신념에 갇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의가 있을 시, 계정 명의자 외에도 계정 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계정 명의자만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약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킨다”며 “고인의 명확한 의사가 있을 경우 AI를 포함한 타인도 계정 내 포함된 정보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면 AI 활용 범위가 넓어져 산업 전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췌: 전자신문 2025. 1. 19.) 유산(遺産) 1.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 2.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 3. 법률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2-1. 다음은 ‘유산(遺産)’의 개념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유산’을 ‘유산’의 하위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보자. - 2-2.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상속받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할까? 디지털 정보의 상속자를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 2-3. 데이터의 재산성을 인정함으로써 어떤 긍정적 가치를 거둘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 2-4. 데이터의 재산성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보자. - 2-5. 디지털 유품을 상속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게 하려면 플랫폼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활동 3> 제주항공 참사에 '디지털 유산 상속' 도마 위 #. "기억할 친구로 전환돼 그룹채팅방에서 나가기 처리됐습니다"(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후 그룹채팅방에 전송되는 메시지 문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망자 신병이 유족들에게 인계됐지만 유족들이 고인 지인의 빈소조차 제때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 돼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관련해 친구 목록이나 계정 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업계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쌓은 데이터에 대한 보관·상속·삭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희생자들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이다. 하지만 고인은 물론 제3자 개인정보 침해도 우려된다는 것이 플랫폼 업계의 판단이다. 네이버는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살아있는 사람이 갖는 상속권과 이미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네이버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정 정보 등은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카카오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통해 카카오톡에 '추모 프로필'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추모 프로필로 바뀌면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 프로필'에 노출되고, 자동으로 그룹채팅방에서 나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 자체 정책에만 맡길 수 밖에 없어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망자의 정보 삭제나 보관 여부 등도 전부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 수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수탁자 디지털 자산 접근에 관한 개정 통일법(RUFADAA)'을 통해 온라인 계정 이용자가 유언장이나 온라인 도구를 통해 동의한 경우에는 그의 유산관리자나 수탁자가 해당 전자통신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고, 47개 주가 관련법을 입법했다. 전문가들은 본인이 생전에 의사를 밝히는 경우 플랫폼 업체가 유연하게 사후 개인정보를 처리토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사망자가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통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유산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처리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췌: 파이낸셜뉴스 2025. 1. 6.) 3-1. 데이터 상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기업마다 자율적으로 하기보다 공통으로 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 3-2. ‘디지털 유산 상속’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할 항목을 생각해 보자. - [참고 영상] ▶ 고인의 SNS, 개인 정보인가? 유산인가?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ArdXBN08EqI ​​​▶[앵커리포트] 생전 SNS 사진·글도 상속...‘디지털 유산법’ 발의 /산서교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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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18 17:45

[NIE] 술·담배 규제 디지털 세계에서는 왜 내버려두나?

1. 주제 다가서기 ‘불안 세대’는 500쪽이 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종합 1위에 오른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출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제법 두툼한 이 책에는 스마트폰과 SNS가 아이들의 뇌와 정서를 망가뜨린 어른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담배와 술이 중독을 일으키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담배와 술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생겼듯, 10대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가져오는 해로움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참고로 영국은 아예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를 못 사는 금연법을 추진 중이다.) ‘불안 세대’의 저자는 말한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불필요하게 과잉 보호했지만, 이에 비해 디지털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너무 과소 보호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4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한다. 만약 10대들이 술과 담배에 과의존 위험군이 40%나 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회가 있을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중독)으로 위험에 빠진 비율이 40%이다. 오늘은 이러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2. 교과 관련 성취 수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도덕] 생활 습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 생활을 점검하고 올바른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한다. [핵심역량]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디지털 기기와의 육아 전쟁[박소연 서울아산병원 교수]” 요즘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전쟁 중이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를 쓰려는 아이들과 제재하려는 부모들, 다시 그 부모를 넘어서는 아이들.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지 부모는 무기력해진다. 어느 세대도 겪어보지 못한 '최초의 전쟁'이 매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최근 발표한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우선시되고(현저성), 이용량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하며(조절 실패),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게 되는 상태(문제적 결과)를 의미한다. 2011년 11.4%였던 수치가 10여 년 만에 4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스마트폰 의존이 성장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고력이나 주의 집중력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다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뇌는 자극을 받으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는데, 전두엽 성장이 미숙한 아이들은 분비량을 조절하기 어려워 중독에 쉽게 빠진다. 또한 뇌는 한 번 생긴 경로를 쉽게 강화하고 각인하는데, 자아상을 확립하고, 건강한 또래 집단을 이루며,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는 청소년기에 자극적인 경로만 강화된다면 정신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청소년의 우울, 불안 비율이 50% 이상 급증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0세에서 14세 사이 자살률이 2007년과 2021년 사이에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자살률을 보면, 다른 연령은 감소한 것에 비해 10대와 20대만 증가했는데, 2013년 인구 10만명당 2.8명이던 10대 자살률은 2022년 7.2명으로, 같은 기간 20대는 18.0명에서 21.4명으로 늘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저서 '불안세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른들이 가상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서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다며, 현실세계에서는 아이를 과잉보호하고, 온라인에서는 과소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사건사고가 생길까봐 운동장에 못 나가게 하면서, 아이들의 스마트폰은 인권 문제라며 제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떠오른다. 20세기 초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자, 비행기에서 사용되던 안전벨트를 자동차에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이에 1959년 볼보가 차량용 안전벨트를 개발했으나, 당시 미디어와 대중은 "안전벨트는 인권 침해이며, 최악의 아이디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디지털 기기는 자동차와 같다. 편리하지만, 안전장치가 없으면 위험하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생기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다. 더구나 이미 우리 아이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안전벨트 없이 운전하는 것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다.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20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초·중·고 교실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학교에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부모에게만 이 최초의 전쟁을 막으라고 할 것인가. <출처 : 매일경제 2024. 9. 27> <읽기 자료2> “디지털 세계에서 병들어가는 청소년들” 스마트폰 없이 며칠을 살아볼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온종일 SNS 알림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과연 이 디지털 세상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조너선 하이트의 베스트셀러 《불안세대》는 스마트폰과 SNS가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을 경고한다. 저자는 디지털 세계가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우울을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정신 건강이 악화하며 인간관계와 학업 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 청소년의 자살률이 지난 11년 동안 167% 증가했다는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0대와 30대 청년층,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0대 청소년 자살률도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하이트는 디지털 시대가 우리의 일상과 정신 건강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가 어떻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를 네 가지 해약으로, ‘사회적 박탈, 수면 박탈, 주의 분산, 그리고 중독’이라고 주장한다.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사용은 성인기로의 건강한 전환을 방해하며, 뇌가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에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앗아간다. 이는 결국 청소년들이 깊이 있는 경험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만 의존하게 만든다.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지켜보며 자신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반복될수록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올린 멋진 여행 사진을 보며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미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이 쌓이면 결국 심리적 고립감으로 이어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SNS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증과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하이트는 미성년자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첫 휴대전화를 쥐여주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 대신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등교 시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안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온라인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디지털 매체를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최근에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불안 세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노년층까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 발달의 이면에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디지털 격차로 인해 고립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 2024. 9. 25> <읽기 자료3> “"SNS에도 담배처럼 유해 경고문 붙이자"... 미 42개주 법무장관 뭉쳤다” 미국 42개 주(州) 법무장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담배처럼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책임자인 비벡 머시 의무총감이 지난 6월 제안한 계획에 초당적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뉴욕·캘리포니아·콜로라도·테네시 등 42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이날 SNS에 담배나 술에 붙는 것과 같은 경고문을 달도록 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회는 의무총감의 경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위기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은) 청소년이 처한 위험을 경감시키는 데 중대한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자 정치 성향이 다른 40여개 주의 법무장관을 한데 뭉치게 만든 인물은 머시 의무총감이다. 이른바 '미국의 주치의'로 불리는 그는 지난 6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SNS에 경고문을 표시할 것을 제안했다. 머시 의무총감은 "담배 관련 연구에 따르면 경고문은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SNS 경고문도 부모와 청소년에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해 온 그는 경고문 게시에서 더 나아가 초등학생의 SNS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2021년부터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제기된 "메타(페이스북 모기업)가 어린이들에게 불안·우울증·자살 충동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벌이 때문에 묵인해 왔다"는 내용의 내부 고발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에 지난 7월 미국 뉴욕주 의회는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연방 상원에서도 SNS 업체에 미성년자 보호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다만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테크업계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등은 SNS 규제가 이용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WP는 "규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SNS가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라며 "경고문 표시 역시 성급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24. 9. 12>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1959년 볼보가 차량용 안전 벨트를 개발했으나, 당시 미디어와 대중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불안 세대’의 저자 하이트는 미성년자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것을 제안했는지 밑줄을 그어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미국 42개 주(州) 법무장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담배처럼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를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테크업계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등은 SNS 규제가 이용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가족(또는 친구)과 토론해 봅시다. 6. 추천 책 7. 학생 글 불안 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 SNS, 쇼츠, 릴스는 시간과 관심을 쏟게 하고 더 자극적인 영상과 자신에게 맞는 알고리즘의 유혹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끈다. 중독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도파민에 익숙해진 뇌는 쉽게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기 어렵다. 스마트폰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이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뇌뿐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스마트폰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만든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자료를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개인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와 정부, 그리고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때다. 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하고 SNS 사용을 경고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꼭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절제와 건강 SNS는 때로는 유용하지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과 건강을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되면서 중독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많은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이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힘들 정도의 무기력증에 빠지며, 여기에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 무기력증은 점점 더 해야 할 일을 하기 싫게 만들고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되어 결국에는 무기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나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할수록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을 몸소 느꼈다.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가만 보면 스마트폰이나 SNS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스마트폰과 SNS로 인해 잃는 것들이 너무 많다. 건강, 주의력, 친구, 시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피해가 크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절제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전주 삼천남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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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11 15:50

[NIE]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의 열쇠를 찾다.

1. 주제 다가서기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가 겪게 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연금의 고갈’이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국가 재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노년층이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는 문제로 직결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논의 중 하나가 바로 ‘정년의 연장’이다. 정년의 연장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급 연령과의 격차를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60세인 정년을 더 늘린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면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가 덜 생기게 되어 청년 실업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등 좋은 일자리에서만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렇듯 ‘정년 연장’은 꼭 필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문제이다. 다양한 신문기사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보고, ‘정년 연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활동을 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 공무원 정년연장 신호탄?……공무원들 "적절한 논의가 우선" ‣ 세계일보 – 노동계 “법적 정년 연장” vs 경영계 “선별적 재고용” ‣ 한겨례 – 65살 정년연장 땐…“청년채용 위축” vs “숙련인력 안정적 고용” 3. 신문 읽기 및 생각 열기 <읽기자료 1> 공무원 정년연장 신호탄?……공무원들 "적절한 논의가 우선" 행안부, 소속 공무직 직원 만65세로 정년 연장 공무원들 '갑론을박'……"급여 체계 개선 등 필요" 행정안전부가 부처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무직 연장을 기점으로 공무원 및 사기업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정년 연장 시기 및 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해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 직원은 약 2300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은 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이번 정년연장은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의 관심이 가장 뜨겁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논의는 공무원부터 시작해 차후 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김경오 전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정년 연장은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공무원들도 이번 협약에 준해서 방식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부터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안은 논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공무직 연장이 좀 파격적으로 나와 내부적으로 좀 술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소방사는 “업무 자체가 신체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고령화로 신체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는 장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에 따라 신규 직원 충원이 준다면 부작용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수사업무를 맡고 있는 B경사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실무자들의 의견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경찰은 현장을 뛰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어가면 지구대 근무 등에서는 힘든 점들이 있을 것 같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돈을 버는 사람은 없고 받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현재 연금에 기대는 동기들이 아무도 없다. 요즘엔 다들 제2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노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급여 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먼저 하면 민간기업도 정년 연장을 하지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명분이 적어진다”며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정년 연장이 되려면 우리의 연공급적인 호봉제 같은 것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할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이고, 이번 공무직 연장도 상황을 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한번 던져본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일보/김경수 기자/2024.10.21.] <읽기자료2> 노동계 “법적 정년 연장” vs 경영계 “선별적 재고용” 경사노위, ‘계속 고용 토론회’ 개최 勞, 2033년까지 단계적 연장 요구 使, 특별법 통한 안정성 보장 촉구 이견 속 1분기 內 중재안 마련키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법적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경영계 주장이 대국민 토론회에서 맞부딪쳤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런 노사 간 격차를 좁혀 1분기까지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경사노위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경사노위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를 공론화하는 첫 번째 자리다. 경사노위는 이르면 내달부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전국 순회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에 관한 노사 간 견해차가 극명히 확인됐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보고, 경영계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으로 계속고용의 해법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계는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발제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노동계 추천인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단계적 정년연장안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경영계 주장대로 재고용 위주의 계속고용이 이루어지면 법적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업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경영계가 추천한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일본처럼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3년 시행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할 시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해야 한다. 대신 계속고용 방법은 정년폐지·정년연장·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 측과 공익위원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부가 재고용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년연장이 된다면 임금체계 개편이 돼야 한다는 말”이라며 “현재 정부가 정년연장이다, 재고용이다 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계일보/이지민 기자/2025.01.23.] <읽기자료3> 65살 정년연장 땐…“청년채용 위축” vs “숙련인력 안정적 고용” 고령자 ‘정년 연장’하거나 ‘재고용’ 재계, ‘고용 경직성’ 내세워 반대 고령자의 정년퇴직 이후의 고용 연장 방안을 두고 이뤄지는 계속고용 논의는 크게 두가지다. 노동계는 현재 ‘60살 이상’으로 정해진 법정 정년을 65살로 늘리자고 요구한다. 사용자 쪽은 60살 이후엔 1년 단위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재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현대자동차와 정규직 노조가 정년 뒤 1년+1년 최대 2년간 재고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도 비슷한 형국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와 정부가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의 경직성이 커져 기업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 정규직과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만 정년 연장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 크다는 점도 제시한다. 실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정년 제도를 운용하는 비율이 94.6%에 달하지만 300인 미만에선 21.0%에 그치고, 유노조 사업체에선 95.7%, 노조가 없는 사업체에선 17.8%로 차이가 크다. 더욱이 정년 제도 적용에서 비켜난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230만여명을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불안정 노동을 하는 이들은 정년 연장의 영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의 고용 경직성이 커지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세대 갈등론’도 제기된다. 고령층 1명의 고용이 늘 때 청년 고용은 평균적으로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의 영역이 서로 달라 고령자 일자리 증가가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도 적잖다. 고령층과 청년층은 직무와 숙련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년 연장 불가론’에 대한 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법정 정년 연장으로 기업에 계속고용의 의무조차 지우지 않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재고용 방식으로는 숙련 고령자의 고용 연장이라는 논의 목적을 달성하기 더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년 연장 효과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라도 법정 정년 연장을 중심에 놓고 여기에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보완책을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65살이 돼야 연금을 받게 되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기업 차원의 정년 연장은 실제 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자동차부품 기업인 두올아산의 경우 회사 사규상 정년이 62살이다. 전엔 60살 정년을 맞은 노동자를 63살까지 촉탁직으로 고용했지만, 재고용 방식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노사가 동의해 지난해 정년을 62살로 늘렸다. 노조 쪽은 2025년엔 정년을 63살로 늘리는 방안을 회사에 제안할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을 봐도 60살을 정년으로 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를 폐지했고, 네덜란드 67살, 독일은 66살, 프랑스는 62살이다. 일본은 정년 60살로 돼 있으나 기업에 고용 방식의 자율권을 주되 65살까지 노동자를 고용할 법적 의무를 지운다. 계속고용 방안을 두고 양쪽의 입장이 크게 갈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으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의는 공회전 중이다. 당장 2025년이면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한 가운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겨례/전종휘 기자/2024.12.24.]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을 읽고 공무원 정년 연장이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 보고 정년 연장으로 인한 우려를 정리해 보시오.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2>를 읽고 정년 연장에 대한 ‘노동계-경영계-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시오. -노동계) -경영계) -정부) 기본 활동 3) <읽기 자료 3>을 읽고 정년 연장 반대와 찬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보시오. -찬성: -반대: 4. 관련 자료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호봉제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의견: 1. 연공 존중: 호봉제는 개인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로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2. 고용 안정성: 호봉제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임금 격차 완화: 호봉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조직 문화 개선: 호봉제는 직원들의 경력과 역량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 의견: 1. 성과 반영 부족: 호봉제는 개인의 성과나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우수한 인재의 동기 부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부담 증가: 호봉제는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므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인력 운용의 유연성 저하: 호봉제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4. 불공정성 문제: 호봉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간에도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5. 직무 중심 인사제도와의 충돌: 호봉제는 직무 중심 인사제도와 충돌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생각 정리하기 ◈ 위에서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등의 주제를 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담은 글을 작성해보시오. -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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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4 18:20

[NIE]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1. 주제 다가서기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지난해 임종석 전 실장은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이뿐 아니라 통일을 바라보는 국민의 의식 또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의 정당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급변하는 정세 속 통일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를 둘러싼 수많은 입장이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는 통일로 인해 발생할 통일 비용과 동시에 통일이 가져다줄 통일 편익에 대한 쟁점이 있다. 또한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등 모든 분야에 얽혀있는 이 통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던져진다. 이번 호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들 속에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10월 13일, 남북한 관계, 통일 부정과 포기를 경계한다. 송현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부의장. ▶ 한겨레, 2024년 9월 19일, 임종석 “통일 버리고 평화 선택하자…통일부도 정리해야”, 엄지원 기자.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남북한 관계, 통일 부정과 포기를 경계 한다. 핵무기 개발에 치중해온 북한은 2024년에 들어오면서 '적대적 2국가 논리'를 통해 북한 대내적으로 통일 지우기와 함께 대한민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술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수년간에는 남한의 영향을 차단하고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법령들을 제정하며 체제 유지에 몰두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하여 남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내 일부 정치인은 통일을 후세로 미루자고 주장하며 북한의 논리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게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 정권이나 일부 정치인의 통일 부정 혹은 통일 포기는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흔히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록 과학적으로 사실은 아닐지라도 '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운동을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남한 위협용이 아닐 것으로 봤다면 이는 그야말로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세계사적으로 주변의 위협과 긴장이 극심한 상황에서 적정 국력이나 군사력이 없이 평화공존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평화공존은 이상적인 기대에 불과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남한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통일 부정이나 통일 포기는 논리적으로도 모순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통일을 강조하던 인사가 갑작스럽게 통일을 후세로 미루고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정권의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대한민국 운영과 지속의 근간이 되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대통령의 책무나 선서에서 강조되는 통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일 부정이나 통일 포기와 같은 입장은 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북한이 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반영함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폐쇄적인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개방성과 다양성으로 자유민주적 질서를 강조하는 남한과의 평화공존을 통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이 북한 정권이 적대적 논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북한 정권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야말로 남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고 국가의 안위를 확보할 수 없이 힘이 없어 평화공존에 매달리는 경우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위협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 2국가 논리에 편승한다거나 통일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능동적인 자세로 국력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준비해야만 북한 이탈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중아함경>에서는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을 때, 즉시 뽑아 치료하지 않고, 누구에게 맞았는지, 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과 외모는 어떤지, 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등만 궁금해 하면 치료 지연에 따른 중독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한다. 이를 테면 ‘독화살 이야기’에서처럼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통일 부정이나 포기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헌법이 강조하는 통일의 가치를 견지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10월 13일> [읽기자료2] 임종석 “통일 버리고 평화 선택하자…통일부도 정리해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지금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말했다. “평화로운 한반도·번영된 통일국가”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평화통일론 대신 ‘평화적 2국가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당 안팎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임 전 의원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한 헌법 3조 영토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 상황에서 “이런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 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일뿐더러 북한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부도 정리하자”며 “불가역적인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에 대한 범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 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목표와 현실적 접근이 공감을 얻는다면 남북이 신속하게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의 주장은 현실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시 정권이 교체되고 권력 지형의 변화가 있더라도 역사의 시계를 판문점과 하노이로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연초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공식 규정한 까닭이다. 임 전 의원은 “북이 남쪽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남사업기구들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폐지하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통일 지우기에 나섰고 남북이 맺은 모든 합의 들을 사실상 무효화 선언했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통일을 이끌어 가야 할 미래세대가 통일에 부정적인 까닭도 있다. 임 전 의원은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강한 의구심은 강한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며 “오래된 적대와 대립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통일이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2024년 9월 19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 찬성 반대 통일비용 통일이 주는 편익 5. 생각 키우기 통일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찬성 반대의 글 찬성합니다. 밀알두레학교 11학년(고2) 김시현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생산인구는 약 1,810만 명입니다. 또한 2023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2022년 출산율은 1.79명이고, 남한은 0.78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생산인구를 증가시키고 경제적, 사회적인 인력을 향상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더 큽니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는 통일 순 편익을 1경 4,451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편익은 오직 경제적 편익에 한하는 것이고 비경제적 편익 또한 존재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산가족 상봉,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등을 예시로 전쟁의 위험, 예술적 발전, 유물 발견, 관광 등 다양한 편익이 장기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소모되는 통일비용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셋째, 통일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립 통일 교육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민족공동체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한국은 30~40년 안에 영향력, 경제 규모 면에서 선진국을 능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를 통해 국가 신용등급과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 성장 동력이 되고, 더 큰 경제적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반대합니다. 밀알두레학교 11학년(고2) 박신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재정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남북한의 경제 규모 차이가 지난 20년간 34배에서 56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통일 시 남한이 북한과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NABO(엔에이비오)와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한국의 통일 비용을 각각 4,657조와 1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87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2024년 정부가 긴축 재정을 선언한 지금 최소 1년 정부 예산의 2배에서 최대 7배에 이르는 통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일입니다. 둘째,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깁니다. 오래된 분단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누적되었고, 체제 차이로 인해 법과 제도 정비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안정보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는 데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리며 21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9.6%에 불과합니다. 즉, 통일 후 약 2년 동안 법적 공백 상태가 생길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탈북민에게 적응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통일 후 북한 인구 약 2,616만 명을 교육하려면 현재 한국 학생 수의 5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만을 교육하더라도 약 15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초래되는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국민의 여론이 통일을 반대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에서 2024년 10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 47.4%와 30대 응답자 45%가 통일은 필요 없다는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이 매우 저하되었음을 뜻합니다. 전쟁을 겪은 기성세대 역시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여론이 20%가량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는 국민이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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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1 15:27

[NIE] 문해력이 필요한 시대, 여러분의 문해력 수준은 어떤가요?

1. 주제 다가서기 요즘 청소년들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우리글의 단어 뜻이나 문맥의 의미를 몰라서 벌어지는 촌극이 자주 회자된다. 예를 들면 금일은 오늘인데 금요일로, 시발점은 어떤 일의 시작과 출발점인데 욕으로, 사흘은 3일인데 4일로, 우천시는 비가 올 경우인데 어느 도시냐고 묻는 것 등이다. 단어나 문장은 잘 사용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고, 축약된 단어들도 많을 뿐 아니라 우리글은 한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지 않아서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최근 한 단체가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를 보면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는 응답이 무려 91.8%에 이른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이나 문자를 알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이를 통해 개인·사회적으로 학습을 하고 일을 하는 능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더욱이 단어 뜻을 몰랐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거나 알아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스마트폰, 게임 등 자극적인 영상매체에 빠져 책 읽기를 멀리하기 때문에 문해력이 저조하다고 한다. 국어학자들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지 책을 많이 읽기만 하면 문해력이 향상될까?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4년 12월 11일 학생 문해력 걱정?…성인도 10년 전보다 악화 ‣ 문화일보 2024년 10월 16일 노벨문학상 배출했지만 학생 독서량·국어능력 갈수록 줄어… 문해력 저하 우려 ‣ 한겨레 2024년 11월 1일 ‘벼락치기’ 문해력 학원에 대기만 1~2년…대치동은 논술 열풍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학생 문해력 걱정?…성인도 10년 전보다 악화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수리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고, 10년 전보다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중 16~24세의 언어능력·수리능력이 OECD 평균을 웃돌았다. OECD가 10일 공개한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를 보면 만 16~65세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 점수는 249점, 수리력은 253점이었다. 적응적 문제해결력은 238점이었다. 한국 성인은 3개 영역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다. OECD 평균은 언어능력 260점, 수리력 263점, 적응적 문제해결력 251점이었다.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은 가장 낮은 역량 수준인 ‘1수준 이하’ 비율이 30.8%로 OECD 평균(26%)보다 높았다. 가장 높은 수준인 4~5수준 비율은 OECD 평균(11.7%)과 비교해 절반 수준(5.6%)에 그쳤다. 한국 성인 수리력의 상위 4~5수준 비율(6.6%) 또한 OECD 평균(13.9%)의 절반 수준이었다. OECD 역량조사는 직업 역량과 연관지어 문제가 출제된다. 안내문이나 가정통신문을 제시하고 상황에 맞는 문제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식이다. 수리력 또한 생활 맥락 속에서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OECD는 언어능력 평가를 “개인의 목표를 이루고,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쓰인 글에 접근하고,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성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OECD가 2011~2012년 진행한 첫 번째 역량조사 때보다도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수리력 점수가 하락했다. 10여년 전 이뤄진 첫 조사에서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은 273점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선 249점으로 떨어졌다. 수리력도 첫 조사(263점) 때보다 10점 하락했다. 분석 대상을 만 16~24세로 한정하면 언어능력(276점)과 수리력(273점) 평균 점수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만 16~24세 OECD 평균 언어능력과 수리력은 각각 273점, 272점이었다. 교육부는 다른 국가 조사 결과 등이 공개되면 한국 성인의 역량이 떨어진 이유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령대별 인구에 비례해 표본 추출을 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가 이뤄진 한국에선 중장년층 표본이 많았을 것”이라며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역량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 같은 인구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 성인은 실제 학력 수준이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학력 수준보다 높은 ‘학력 과잉’ 비율(31.3%)이 높은 것으로도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23.4%)보다 높은 수치다. <출처: 경향신문 2024-12-11> <읽기자료 2> 노벨문학상 배출했지만 학생 독서량·국어능력 갈수록 줄어… 문해력 저하 우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독서 열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한국 학생들의 독서량은 줄고 국어능력은 점점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초·중·고교생 한 명당 학교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은 17.2권으로 2014년 21.9권에 비해 9년 새 4.7권(2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 수가 25.7권에서 39.9권으로 14.2권(55.3%)이나 급증한 것과 정반대다. 학교도서관 대출 감소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기기 사용이 확산하면서 독서활동이 위축되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지난해 학생 한 명당 연간 독서량은 34권으로 집계돼 2013년 39.5권에서 5.5권(13.9%) 줄었다.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 비율은 2019년 43.7%에서 2021년 40%, 2023년 39.6% 등으로 내림세를 이어갔다. 학생들의 독서량이 감소하면서 문해력을 비롯한 국어능력도 퇴보하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고교 2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2 국어 과목에서 보통학력 이상을 획득한 학생은 2019년 77.5%에서 지난해 52.1%로 급락했다. 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같은 기간 4%에서 8.6%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3월 마련한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계획은 사서 교사 정원 확대, 전문연수과정 운영,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교과 독서 수업 강화, 학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독서활동 등 내용을 담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노벨상 수상이 독서교육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문화일보 2024-10-16> <읽기자료 3> ‘벼락치기’ 문해력 학원에 대기만 1~2년…대치동은 논술 열풍 서울 대치동에 살고있는 학부모 김아무개(37)씨는 최근 6살 자녀의 논술학원 입학을 위해 온라인 수강신청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이 학원은 4∼7살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대기를 걸어놔야 하는 곳’으로 통한다. 김씨는 “수강신청 창이 열린 지 1분도 안 돼 12반이 모두 마감됐다”며 “요즘 문해력 강화가 화두이다 보니 서둘렀는데도 대기번호 30번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영어유치원이나 주요 과목 학원만큼 논술·독서학원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유명 논술학원에 들어가려면 대기만 1∼2년이 걸린다. 최근 문해력 저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논술 사교육 시장은 더욱 과열되는 모양새다. 이들 학원은 독서와 글짓기, 토론, 사고력 수업을 위주로 진행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주로 만들기와 글짓기 등을 곁들여 독서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고학년부터는 신문 읽기나 역사·문학 개념 학습, 비문학 독해 훈련에 들어간다. ‘영재교육’을 내세우는 한 학원은 초등학생 때부터 수능 국어를 풀 수 있게 한다고 홍보한다. 주 1회 수업에 수강료는 월 20만원 안팎(교구비 별도)이다. 문해력을 키워주겠다며 어린 나이에 학원수업을 시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정혜승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문해력은 평생 길러야 하는 능력이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읽기·쓰기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어린 시절부터 학원을 보내면 당장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빨리 지칠 수 있다.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아이들은 안 읽고, 안 쓴다”고 말했다. 모든 학습의 기반이 되는 문해력 교육마저 사교육 시장에 맡겨지면서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학습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앞으로 논·서술이 중요해진다는 입시 전망에 따라, 영어 중심이던 선행학습 열풍이 독서·논술로도 번지는 모습”이라며 “문제는 이런 경향이 확산될 경우 학교에서도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기준으로 가르치게 돼 학습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기존에도 가정에서 독서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간의 학습 격차를 느꼈는데, 여기에 사교육까지 곁들여진다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공교육 안에서 누구나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지금도 문해력 등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보충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이라며 “(교육당국의) 문해력 진단도구도 추상적인 결과를 내놓을 뿐이어서 학교 현장에선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진단도구의 정확도 문제, 전문성 있는 교사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혜승 교수는 “‘패밀리 리터러시’(부모가 자연스럽게 읽기·쓰기 환경을 조성하는 일)라는 개념이 있듯, 사교육을 찾지 않아도 가정에서 다독·다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2024-11-1>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 중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해결력 점수를 찾아 연령별로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에서 초·중·고교생의 학교도서관 대출율과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 수 변화율을 살펴보고 도서관 대출 감소에 대한 원인을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3)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주요 과목 학원만큼 논술·독서학원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읽기자료 3>에서 이러한 양상에 관한 이유를 찾아보자. - 기본활동 4) 모든 학습의 기반이 되는 문해력 교육마저 사교육 시장에 맡겨지면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학습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학생들의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읽기 자료3>을 참고하여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 - 5. 생각 키우기 <독서 환경 좋아졌지만… 학생 독서량 10년새 21% ↓> 최근 학교 도서관의 장서 수가 늘어나는 등 독서 환경은 좋아졌지만, 학생들의 독서량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39.9권으로, 2014년(25.7권)보다 55.3%나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학교 도서관 자료 구매비는 2만657원에서 3만4407원으로 66.7% 증가했다. 학교 도서관 시설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초·중·고교생 한 명이 지난해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본 책은 평균 17.2권으로 10년 전(2014년) 21.9권보다 21.5%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보면 학생들의 연간 도서량도 지난해 34권으로, 2013년(39.5권)보다 13.9% 줄었다. 독서 환경 개선 흐름과는 대조되는 상황인 것이다. SNS 사용 증가와 디지털 매체로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하면서 독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점이 학생 독서량 감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학생들의 독서량 감소는 문해력 저하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매년 교육부가 중3, 고2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2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을 획득한 학생은 불과 지난해 52.1%로 나타났다. 2019년 77.5%에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중3도 같은 기간 82.9%에서 61.2%로 뚝 떨어졌다. <출처 : 국민일보 2024-10-16> 6. 생각 더하기 ◈ 문해력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주요 논란거리가 됐다. 다른 사람의 말을 엉뚱하게 이해한다거나,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수업 진행이 어렵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각종 SNS와 언론에 소개되고, 여러 의견이 펼쳐졌다. 많은 사람이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강화하고 한자 교육을 확대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의 어휘력과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듣는 것 그리고 문자로 된 정보를 제대로 생성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이자 민주사회의 토대다. 이런 능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소멸되고 사회가 퇴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7. 학생 글 < 읽는 즐거움을 통해 문해력을 키우자! >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문해력이 있어야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일을 오늘이 아닌 금요일로 오해하거나, 시발점을 시작의 의미가 아닌 욕으로 생각하는 등 문해력이 떨어져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왜 현재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예전보다 떨어졌을까? 첫째, 요즘 청소년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책을 읽으며 단어의 뜻과 문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책을 집중하여 읽지 않는다. 또한, 단어의 뜻을 모르면 얼렁뚱땅 넘어가며 더 이상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니 문해력이 예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요즘 청소년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문해력 저하 문제가 떠오르면서 독서논술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 하지만 문해력은 학원 수업이 아닌 꾸준한 읽기와 쓰기, 생각하기 등으로 키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학원 수업을 시키면 오히려 독서에 흥미를 잃을 것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읽기와 쓰기를 좋아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매체에 빠져있다. 최근 유행하는 챌린지나 쇼츠, 틱톡 등을 많이 보며 짧은 시간 동안 생각 없이 정보를 얻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을 읽으며 문장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원에 보내 문해력을 키우기보다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양한 책을 쉽게 접하고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읽고 생각하는 즐거움 속에서 저절로 문해력이 자라나지 않을까? 청소년들은 쇼츠나 틱톡과 같은 자극적인 매체로부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어른들은 아이들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모범이 되어 만들어 주면 좋겠다. /김선정 남원교육지원청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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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14 16:24

[NIE] 신문 속 행복 키워드(2025년 행복을 찾는 여정)

1. 주제 다가서기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 밝았다. 2024년은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인간 사회가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길 바랐지만,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 발생한 항공 참사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2025년은 이러한 불행과 아픔을 이겨내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밝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에 지난해 신문 속에서 발견한 다양한 행복의 키워드를 돌아보며,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희망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고등학교 통합사회 Ⅰ.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할까?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나 신체적·정서적 건강, 친밀한 인간관계 등은 우리가 삶에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행복의 공통된 기준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중시해온 ㉡행복의 기준이 시대나 지역에 상관없이 항상 같았던 것은 아니다. - 출처 : 통합사회(미래엔) - 과제1)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써보자. - 과제2) 밑줄 친 ㉡과 같이 행복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4.02.08. 행복은 소득순이 아니더라… 가족·사회·자연에 달렸더라 ‣ 동아일보 2024.12.14.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회…우린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 조선일보 2024.04.04. 10대들 "행복의 최고 조건은 돈보다 건강"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 환경과학기술 연구소, 캐나다 맥길대 공중보건대를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9개국 28개 연구 기관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팀은 소득이 낮은 국가나 사회도 부유한 국가나 지역만큼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은 저소득 국가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고소득 국가 사람들이 저소득 국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는 부유한 사회에서만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장만능주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과연 부유한 국가, 부유한 사람들만 행복하겠냐는 근본적 의문을 품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 같은 글로벌 설문조사 대부분은 산업화가 상당히 발달한 사회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 국가나 비도시 지역 거주민들의 의견은 간과될 때가 많습니다. 연구팀은 전 세계 19개 국가의 지역 사회 주민 29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구 중 64%만 현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소규모 사회의 평균 삶의 만족도 점수는 10점 척도에서 평균 6.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조사 대상 지역 중 4곳은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북유럽 국가의 평균 점수인 8점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경제적 부가 아닌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자연과의 연결성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를 이끈 에릭 갤브레이스 캐나다 맥길대 교수(지구 생태과학·통계 분석학)는 “금전적 소득이 매우 낮은 사람들도 부유한 국가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갤브레이스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소득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산업화한 경제가 창출한 부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2024.02.08.) <읽기자료2>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었던 한 여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로 매일 큰 자괴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좋은 학교에 다닐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다. 그러다 우연히 연구실 건물 앞 핫도그 가게 아줌마와 친해졌다.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친근한 인사를 건넸다. 흥미롭게도 여학생은 핫도그 가게 아줌마와 친해진 뒤 정붙일 곳 없던 학교에 작은 소속감을 느끼게 됐다. 영국 서식스대의 심리학자인 길리언 샌드스트롬 박사는 자신의 대학원생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핫도그 가게 아줌마와 같은 작은 인연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실험 참가자 대학생 58명, 25세 이상 성인 41명을 각각 모집해 연구용 기록장치를 나눠 줬다. 그리고 하루 동안 가족,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상호 작용한 횟수와 어쩌다 마주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상호 작용한 횟수를 각각 기록하도록 했다. 친한 사람의 기준은 서로 잘 알고, 문제가 있으면 털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를 말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서로 잘 모르고, 제한적인 주제의 대화만 가능한 정도의 사이로 정했다. 참가자들은 총 6일 동안 이를 기록하고, 그날 느낀 행복감과 소속감에 대한 질문지에 답했다. 당연히 친한 사람들과 교류가 많은 사람은 평균 수준보다 높은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꼈다. 신기한 것은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교류가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평소보다 더 많이 대화한 날에는 행복감, 소속감이 유독 더 높아졌다. 이 역시도 외향성, 내향성 등 성격 요인과 관계없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안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할 때 더 큰 사회적 소속감을 느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샌드스트롬 박사는 분산투자 개념을 빌려 설명한다.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양할수록 자산 운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듯이, 얕든지 깊든지 대인 관계 포트폴리오가 다양할수록 삶에 안정감과 만족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샌드스트롬 박사는 “가벼운 지인 관계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카페 바리스타, 직장 동료, 반려견을 키우는 이웃 등과 잡담하는 것이 가까운 친구, 가족과의 대화만큼 의미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대인관계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사람들이 진짜로 더 행복한지 5만 명을 대상으로 알아본 연구도 있다. 미 하버드대 연구진이 미국과 프랑스에서 조사된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가족, 친구, 동료, 지인, 낯선 사람 등 대인관계를 다양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 행복, 주관적인 건강 지표들이 더 좋게 나타났다. 이 역시도 평소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한 주에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처 : 동아일보 2024.12.14.) <읽기자료3> 3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발표한 ‘2023년 서울 학생 가치관 조사’에서도 이런 경향이 드러난다. 이 조사는 작년 10월 서울 초∙중∙고등학생 1만2739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몸이 건강한 것’(26.7%)을 1순위로 꼽았다. 그다음은 ‘화목한 가족’(26.6%) ‘돈을 많이 버는 것’(15.8%) ‘꿈이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14.8%)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8.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선 “돌도 씹어 먹을 나이인 10대가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니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연구진은 코로나를 겪은 세대의 특성이 반영됐다고 했다. 장선희 연구위원은 “지금 학생들은 코로나 때 신체 활동을 거의 못 하고 학교에 못 가면서 정신적으로 고립감·외로움도 많이 느낀 세대이기 때문에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 ‘운동 챌린지’ 등이 유행하고, 특수부대원들이 운동 능력을 겨루거나 여자 축구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오경태 서울 번동중 체육 교사는 “10년 전만 해도 깡마른 체형이 유행했지만 최근엔 남녀 학생 모두 근육이 있는 ‘탄탄한 몸’을 갖고 싶어 한다”면서 “정규 체육 수업뿐 아니라 수업 이외 체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늘었다”고 말했다. 고교생들 사이에선 ‘헬스장’에서 만나 같이 운동하는 게 ‘놀이 문화’처럼 퍼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조사에서도 하루 1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동하는 남학생이 2013년 17.8%에서 작년 24.6%로 크게 늘어났다. 운동하는 여학생 역시 2013년 6.9%에서 작년 9.2%로 천천히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술·담배를 하는 중·고교생은 큰 폭으로 줄었다. 안광복 중동교 교사는 “사회 전체적으로 ‘웰빙’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학생들도 더 이상 담배나 술을 즐기는 일이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인이나 공동체보다 자기 삶을 중시하는 10대들의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내 삶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면서 “소중한 본인을 위해서 건강이나 취미 활동, 음식 등에 많이 투자한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24.04.04.) 5. 생각키우기 과제1) <읽기자료1>을 읽고, 교과서 본문 중 ㉠과 ㉡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아 써보자. - 과제2) <읽기자료2>에서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알아보자 - 과제3) <읽기자료3>에서 실시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설문 결과를 그래픽으로 표현해보자 - 6. 생각 더하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 고등학교 통합사회 Ⅰ.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오늘날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중시되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 여러 행복 관련 지수를 통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해 보자 ▶ 연계 활동 * 교과서 학습 자료 및 기사 읽기 자료를 활용한 학습 전개 * 주제 : 행복 키워드 찾기 소개 :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신문 기사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키워드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활동을 제안 * 활동 방법 1> 교과서 학습 자료에 나타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중시되는 기준에 포함되는 단어를 바탕으로 신문 검색하기 2> 신문 기사를 읽고 ‘행복’이란 단어와 연계하여 각자 마인드맵 만들어보기 <마인드맵 양식> 3> 행복 키워드로 만든 마인드맵을 벽에 붙이고, 학급 전체의 행복 지도를 완성하기 7. 더 알아보기 ◈ 도서 소개 행복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상식에서 출발하는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들려준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삶의 궁극적 가치가 담겨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은 행복이며, 행복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수행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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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7 15:37

[NIE] 노벨 문학상의 큰 물결 ‘한강’

1. 주제 다가서기 한강 작가는 지난 10월 10일,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12월 10일에는 제124회 노벨상 시상식에 참여하여 메달과 노벨 문학상 증서를 수여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온 나라를 들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가장 먼저 서점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베스트셀러로 급부상하며 인터넷 서점은 접속 폭주로 마비되는 현상을 겪었다. 또한 동네 책방에는 직접 책을 구입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 조기 품절과 예약구매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개인 미디어 공간인 SNS에서도 작가의 책을 인증하거나 소감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이처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독서문화와 문학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강 작가의 수상은 우리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한껏 불러일으킨 큰 사건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바람을 이어나가야 할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업적, 노벨상 수상이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4년 10월 11일 한국 첫 노벨 문학상 ‘한강의 기적’ ‣ 서울경제 2024년 12월 12일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잇는 건 언어…생명 파괴하는 모든 행위 반대“ ‣ 중앙일보 2024년 10월 15일 한강이 불 댕긴 텍스트힙…‘한해 1.7권’ 독서문화 바뀔까 ‣ 한국일보 2024년 12월 13일 낯부끄러운 이념·페미 논란 ”한국 문학, 자만해선 안 된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한국 첫 노벨 문학상 ‘한강의 기적’ 역사적 폭력 앞에 선 인간의 실존. 그 아픔에서 결코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처절한 의지. 소설가 한강(54)이 치열하게 구축한 세계가 결국 인간적 보편에 가닿았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을 지명했다. 한림원은 한강의 문학을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인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건 역사상 한강이 처음이다. 노벨상을 놓고 보면 2000년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한강은 이날 수상 소감으로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수상자 발표 뒤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은 여러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나에게 영감을 줬다”고 밝혔다. 한강은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첫발을 내디뎠다. 앞서 1993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를 발표하며 시인으로 먼저 등단한 한강은 지금도 시와 소설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강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문학의 위상을 드높인 ‘K문학의 기수’이기도 하다. 유년 시절 폭력의 트라우마로 육식을 거부하게 된 여자가 서서히 죽음에 다가가는 과정을 그린 대표작 ‘채식주의자’가 2016년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면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해에는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메디치상을 받기도 했다. 제주 4.3사건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에서 풀어낸 소설이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소재를 가져와 거기서 죽음과 폭력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것을 시적인 문장에 담아내는 작가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광주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담은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그대의 차가운 손’,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등이 있다. 한림원 측은 “한강에게 전화 통화로 수상 소식을 알렸다”면서 “그는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등 여느 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강은 여성작가로는 역대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열린다. <출처 : 서울신문 2024-10-11> <읽기자료 2>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잇는 건 언어…생명 파괴하는 모든 행위 반대” 노벨상 수상자 만찬 연단에 선 한강 “모두가 저마다의 ‘나’로 살아가 여덟 살 때 찾아온 ‘1인칭 경험’ 책 읽고 쓸 때마다 두고두고 새겨“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수상 소감으로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언어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고 말했다. 10일(현지시간) 오후 7시 스톡홀롬 시청 블루홀. 노벨상 시상식이 끝난 뒤 진행된 2024 노벨상 시상식 연회에 칼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과 왕비를 비롯한 왕족들과 총리, 스웨덴 한림원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만찬과 공연으로 네 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연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시간은 노벨상 각 부문 수상자들이 소감을 3~4분 남짓으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자리다. 한림원 측에서 한국어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한강의 수상 소감을 요청하자 한강은 자신의 여덟 살 시절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앞서 그는 7일 진행된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도 여덟 살에 썼던 사랑에 관한 시를 인용하여 자신의 오랜 문학적 질문을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여덟 살 때 오후 산수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다른 아이들과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일을 기억한다”며 이 기억이 생생히 남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강은 “길 건너편에는 비슷한 건물의 처마 아래에 비를 피하는 사람들이 보여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는데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그 비에 팔과 다리가 젖는 것을 느끼면서 그 순간 갑자기 이해하게 됐다”며 “저와 나란히 비를 피하는 사람들과 길 건너편에서 비를 피하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나’로서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저마다 비를 피하는 사람들을 지켜본 그 순간을 어린 아이가 ‘수많은 1인칭을 경험한 순간’으로 꼽았다. 그때의 1인칭 경험은 경이로운 순간으로 기억에 남았고 책을 읽고 쓸 때마다 두고두고 새기는 장면이 됐다.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쓴 시간들마다 이런 경이로운 순간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며 “언어의 실타래를 따라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다른 내면과 마주한다”고 전했다. 한강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를 집필한 과정을 두고 “모든 조각을 모으고 싶었다”며 “살해 당한 사람들의 일기를 읽었고, 이는 생존자로서의 죄책감이었다. 어떤 사람은 저나 제 가족 대신 죽었을 수도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하략) <출처 : 서울경제 2024-12-12> <읽기자료 3> 한강이 불 댕긴 텍스트힙… ‘한해 1.7권’ 독서문화 바뀔까 국민57%, 한해 1권도 안 읽던 나라 노벨상 수상 뒤 한강 책 84만부 팔려 직전까지 역대 최악 불황서 대반전 “한강 작가의 소설은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예약을 걸어 놓았고요. 나온김에 아이 참고서랑 제가 읽을 책 몇 권 샀습니다.” 13일 저녁8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모씨는 “오늘쯤엔 책이 있을까해서 와 봤다”며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다. 한강 작가의 매대에는 책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옆쪽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 매대는 책을 들춰보는 사람들로 붐볐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출판계는 역대급 호황을 맞았다. 온라인 서점관계자는 “2016년 부커상 수상때도 한강 작가 책이 많이 팔렸지만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하루 매출이 2003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 작가와 관계 있거나 그가 언급한 다른 책들도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다. 교보문고에서 한승원 작가 작품 판매량은 노벨상 발표 후 3일간 110배 상승했다. 출판계의 이런 ‘한강 르네상스’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노벨상 발표 직전까지 출판계에선 ‘역대 최악의 불황’이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오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구(1인 이상)당 서적 구입비는 월평균 9272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았던 2020년(2분기 1만 1227원)보다도 17.4% 감소한 액수다. 한 가구가 한 달에 책 사는 데 채 1만원도 안 쓴다는 이야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성인 종합독서율(교과서·참고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 비율)은 43%로, 1994년 조사 개시이래 가장 낮았다.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3.9권, 종이책으로 좁히면 1.7권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책소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 반등 움직임도 감지된다. 가구 서적 구입비는 지난해(2분기 8077원)와 비교하면 늘었다. ‘한강 효과’가 반영되면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출판계는 최근 MZ 사이에서 독서를 ‘힙한’ 문화로 즐기는 ‘텍스트힙(Text Hip)’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찾기도 한다. 텍스트힙이란 글자(text)와 멋지다(hip)를 결합한 단어다. ‘한강 관련 작품만 팔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김기욱 예스24의 도서사업1팀장은 “톨스토이상을 수상한 김주혜 작가의 도서 등을 찾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문학과 출판계 전반에 활기가 불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화 출판평론가는 “어릴 적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24-10-15> <읽기자료 4> 낯부끄러운 이념·페미 논란 “한국 문학, 자만해선 안 된다”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의 명암 “역사 왜곡 작가” 보수단체 집회 문학계 경사를 진영논리로 다뤄 “페미 소설 읽어도 되나” 논란도 ‘번역의 힘’ 말하기엔 갈 길 멀어 “작품 번역 별로 없고 있어도 조악”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걷고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으로 나아간 사건이다.”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전 세계에 한국문학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아무도 없다. 그의 수상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 문학에 주목하게 됐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어둡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 사회에 남긴 숙제도 적지 않다. 한강의 수상으로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은 더 커졌고,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드러났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를 탄생시켰지만 여전히 한국 문학이 가야할 길은 멀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지 나흘 후인 지난 10월 14일, 서울 중구 주한 스웨덴 대사관 건물 앞에는 ‘대한민국 역사 왜곡 작가 노벨상, 대한민국 적화 부역 스웨덴 한림원 규탄한다’고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등을 다룬 한강을 비판하는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다. 소설 ‘채식주의자’ 등 한강의 작품은 학교와 군부대 등에서 유해 도서로 낙인찍히는 수모도 당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촉발된 이념 갈등 논란에 유 교수는 “한국문학의 최대 경사를 진영 논리로 정치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영주 미국 미시간대 아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는 “한강의 작품은 한민족 수난의 현대사라는 시공간적 배경을 넘어서서 인류 보편성의 새로운 지평에서 읽혀야 한다”고 전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날 선 공격도 이어졌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페미니즘 소설 같은데 읽어도 되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육식을 거부하는 여성을 통해 가부장제의 억압·폭력을 그린 ‘채식주의자’ 등 그의 소설에 담긴 페미니즘적 시선을 향한 거부감이었다.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페미니즘은 세계적 화두다”라며 “한국에서는 노벨문학상 정도는 받아야 성차별적 해석의 패러다임을 문제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제2의 한강을 배출하려면 한국문학의 번역부터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월 박경리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소설가 실비 제르맹은 “한국 소설을 읽어보려고 했지만, 프랑스에 번역된 것들이 별로 없었고 그마나 있는 책의 번역도 조악했다”며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리려면 앞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한국문학을 가르친 경우가 많지 않고, 외국인 번역 전문가 양성에 공을 들인 적도 없다”며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 흥분하고 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시전문 계간 유심 겨울호)고 일갈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24-12-13>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스웨덴 한림원이 한강의 문학에 대해 평가한 바를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한강 작가가 8살일 때 찾아온 ‘1인칭 경험’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텍스트힙’의 뜻을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한강 효과’가 우리나라 독서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찾아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촉발된 논란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 이념 갈등 논란: - 페미니즘 논란: - 한국 문학의 번역 문제: 5. 더 알아보기 ▶ 올해 괴짜들의 노벨상(이그 노벨상) 수상자와 수상작에 대해 알아봅시다. 괴짜 연구에 주는 ‘불명예상’이란 희한한 상도 있다. 노벨상을 패러디한 이 상은 노벨상에 ‘이그’를 붙여 ‘이그 노벨상’이라 부르는데 ‘이그’란 ‘있을 법하지 않은 진짜(Improbable Genuine)’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다. 사람들을 웃기고 뭔가를 생각게 한 10건의 괴짜 연구에 주어진다. 예컨대 한 과학자는 말라리아 모기가 림버거치즈의 악취와 사람 발냄새를 좋아한다는 것을 밝혀 수상하였다. 수상식도 풍자다. 상과 부상으로 종이 트로피와 짐바브웨의 100조 달러 지폐를 받는다. 미화로는 0.40달러 가치다. 종이비행기를 단상으로 날리고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부르고 강의는 24초만 한다. 6. 학생글 이리북일초 2학년 윤서원 △내가 받고 싶은 노벨상 나는 오늘 노벨상에 대해 배웠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과 한강 작가다. 나도 나중에 커서 노벨상을 받고 싶다. 노벨상 중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받고 싶다. 작가가 되어 미래에 쓸 소설 제목도 생각해 놓았다. 바로 ‘식물인간’이다. 내용은 식물인간이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리는 내용이다. 나는 꿈이 많다. 내 꿈은 과학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도 받고 싶다. 장애인이 ‘이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난 그것을 이루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 한강 작가처럼 노벨 문학상도 받고 싶고, 노벨 생리·의학상도 언젠가 꼭 받고 싶다. △내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은 노벨상에 대해 배웠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사람들이 전쟁에 사용해서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마리 퀴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한강이라는 작가는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한다.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니 어른들이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었다는 게 신기했다. 노벨상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나는 더 많은 종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예술상’ 같은 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커서 내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면 평화상을 받아보고 싶다.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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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7 16:34

[NIE] 비혼 출산에 대한 가족관 변화 가져올까

1. 주제 다가서기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혼외자가 출생한 사실이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혼외자 출생 규모와 배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동거인,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면서 비혼 출산이 또하나의 가족 형태로써 인정받고 이를 위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필요한 요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5~6학년)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Ⅻ. 현대의 사회 변동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중앙일보 2024년 11월 26일 <읽기 자료 2> 인천일보 2024년 11월 28일 <읽기 자료 3> 문화일보 2024년 12월 04일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혼외출생 1만명(지난해 기준) … 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 논란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비혼 출산’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로서 양육 책임을 다하면 되지 꼭 결혼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혼인과 관계없이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문가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혼외 출산을 계기로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양육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혼외 출산·양육은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판이 나왔다. 대학원생 권모(28)씨는 “한 생명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극히 일부”라며 “육아, 집안일, 정서적 지원까지 서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양육비는 최소한의 수습일뿐 책임이 아니다’ ‘친부가 양육비만 부담하는 ATM기냐’ 등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에 원치 않은 결혼이 오히려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학생 심모(21)씨는 “둘 중 한 명이라도 결혼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법률혼을 맺는다 한들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며 “비혼 관계에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27)씨도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이상적인 배우자는 아닐 수 있다”며 “불필요한 개입 없이 양육비만 지원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을 떠나 저출산 시대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학생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작성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한다”며 “결혼이라는 제도적 구속 없이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혼외 출산율이 낮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0년 OECD 평균 혼외 출산율은 전체의 42%에 해당했지만 한국, 일본, 튀르키예는 5%를 밑돌았다. 다만, 한국에서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전체 출생아 23만명의 4.7%, 20명 가운데 1명이 혼외자라는 얘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도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9세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해 10년 새 12.5%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 주거를 아우르는 제도적 지원들이 여전히 법률혼 틀 내에 남아있다 보니 비혼 출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혼 출산에 대한 긍·부정 논쟁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양성을 포용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24.11.26. 이수민 기자 <출처: 중앙일보 2024. 11. 26.> [읽기 자료 2] 정우성이 불 지핀 비혼 출산 … 결혼관 설왕설래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 사이의 자녀를 두고 정씨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비혼 출산' 입장을 밝히면서 결혼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를 위해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편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의 법과 도덕 테두리 안에서 혼자 살 자유, 내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할 자유, 이런 건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자유고 권리인 것 아닌가”라며 “'다름'들이 무심하게 존중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의견처럼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적 결혼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33)씨는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해야 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정상 가족'에 대한 범주가 지극히 좁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씨가) 틀에 박힌 사회적 분위기를 깨고 책임 잘 지고 잘 키워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대중들에게 보여줬음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전모(28)씨는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꼭 혼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이와 결혼이 꼭 이어져야 한다면 이혼의 자유도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아이를 가졌어도 양측이 합의 하에 결별한 것이라면 굳이 비판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50대 김모씨는 “옛날에는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하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세태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양육에 대한 책임은 지되,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는 결혼을 해서 둘 다 불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도 나타난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2년 22.4%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전통적 결혼관을 지켜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자유로운 연애, 결혼은 선택 등을 추구하는 젊은층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직장인 김모(35)씨는 “다양성 측면에서 비혼 출산을 존중하며, 절대 차별이 있어도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지향하진 않는다. 자녀는 남녀가 온전한 가정으로 책임질 생각이 없었다면 애초 임신부터 했으면 안 됐다. 금전적 책임과는 다른 문제다. 양측 합의가 있어도 그건 태어날 자식의 선택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노모(32)씨는 “사회 통념상 부모와 아이가 갖춰진 정상 가정에 대한 인식이 강한데다, 제도적으로도 프랑스 등 해외처럼 미혼 가정에 대한 뒷받침과 양육비를 강제하는 규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씨 같은) 선례가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분위기나 가치관이 개인화하는 변화가 이어져왔지만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생각은 최근 한 10~20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비혼 출산을 하더라도 법적 차별이나 인권의 제약 등 문제는 없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인천일보 2024.11.28> [읽기 자료 3] ‘등록동거혼’ 도입 논의까지 이어진 정우성發 비혼출산 논란…“신중”vs“필요” 찬반논쟁 가열 배우 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 이슈가 ‘등록 동거혼(PACS)’ 등 관련 제도 도입 논란으로 확산하며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국민 지지여론은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국민은 37.2%로 2012년 22.4% 이후 계속 증가했다. 특히 20대 응답자 중 42.8%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등록 동거혼 등 다양한 가족제도 도입에 대한 정치권 논의 역시 확산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30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록 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며 "프랑스 등록 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되고, 30% 정도가 해지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갈수록 많아질 이 땅의 ‘문가비 모자’를 위한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록 동거혼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연대관계등록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법적으로 부모 지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비혼 출생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도 등장했다. 경북도는 2일 동거 가정을 위한 ‘동반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 동반가정 등록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30대 중반 여성 A 씨는 "시댁 등과의 갈등 여지가 많은 결혼은 잘 모르겠지만 나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있다"며 "등록 동거혼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출산만 하는 방안을 고려하려 한다"고 밝혔다. 비혼 출산율이 전체출생률 중 4.7%(2023년 기준)에 불과한 한국에서 등록 동거혼 도입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인다. 제도를 선도입하기보다 한부모 양육비 지급대책 등을 강화하는 게 비혼 출산 지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저출생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등록 동거혼 제도의 선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브리핑에서 나온 등록 동거혼 관련 질의에 "저고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며 "‘포용적으로 계속 논의가 진행된다면 출산율에 도움되지 않을까?’ 정도의 원론적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등록 동거혼 도입과 관련해 "한국은 통계적으로 비혼 출산 자체가 많지 않다"며 "그런 현상(비혼 출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먼저 도입해 현상을 이끄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종교계는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이 전통적 가족제도를 해치고 동성결혼 인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독교 신자인 60대 남성 B 씨는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적 편견에 상처받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보육 사각지대에 놓일까 우려된다"며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문화일보 2024년 12월 04일> 1)<읽기 자료 1>을 읽고 비혼 출산의 용어를 적어보세요. - 2) <읽기 자료 1>을 읽고 비혼 출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3) 우리 나라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쟁을 <읽기 자료 2>를 통해 정리해 보고 혼외 출생자의 법적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 4)<읽기 자료 3>를 읽고 아래의 용어를 정리해 보세요. 등록 동거혼 연대관계등록제 동반가정 등록제 5) 비혼 출산에 대한 해외 사례를 조사해 정리해 보세요. 국가 사례 1. 2. 3. 5. 참고도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어떤 사람은 동물을 가족으로 선택한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책은 자유와 책임, 동시에 사랑과 연대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도 혼자 살 수는 없다. 가족을 이루어도 관계의 질은 물론 외형도 계속 변화한다. 이 책이 변화하는 가족상을 새롭게 들여다볼 실마리를 제공하기 바란다. 출처 –서문 일부-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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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0 18:49

[NIE] 글로벌 경제 속 대한민국 무역 산업의 의미와 가치

1. 주제 다가서기 12월 5일은 무역의 날이다. 무역의 날은 대한민국이 수출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리어 수출의 날로 제정되었다가 1990년에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2011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된 계기로 2012년부터 12월 5일로 변경하여 기념하고 있다. 세계 10권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과 전략으로 세계 무역 시장에서 자리잡아야 좋을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 여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떠한 협약을 맺고 협력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국일보 2024년 5월 8일 해외에서 번 돈 국내에 투자해도 ‘유턴기업’ 인정 ‣ 전북일보 2024년 5월 16일 ‘식품산업 공통분모’ 익산시‧중국 연길시 ‘맞손’ ‣ 전북일보 2024년 5월 10일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 공정무역 시민 관심 절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해외에서 번 돈 국내에 투자해도 ‘유턴 기업’ 인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복귀 기업을 뜻하는 유턴 기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유턴 지원전략 2.0’을 7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자국 보호주의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으로 첨단 산업 기업들의 국내 복귀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자본리쇼어링 규모가 2022년 144억 달러(약 19조원)에서 1년 만인 지난해 세 배 이상 늘어난 434억 5,000만 달러(약 59조 원)가 됐다. 자본리쇼어링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번 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영업해 남는 자본금만 국내 법인데 보낼 수도 있고 아예 해외에 있던 공장 등 생산 시설을 국내로 옮기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국내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세 배 이상 증가했단 뜻이다. 다만 자본리쇼어링이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린다고 판단할 순 없다. 단순히 잉여자본금만 국내에서 회수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자본리쇼어링 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유턴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철수해야 했는데 해외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본리쇼어링을 하는 기업도 유턴기업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유턴 기업에 최대 300억 원의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질수록 해외 사업장을 유지해 각종 규제 등 정책을 살피면서 영업 수요를 확인하는 게 기업들에게는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국내에서 유턴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런 전진 기지를 빼야해서 부담이 됐는데 자본리쇼어링도 유턴투자로 인정받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외 사업 모두를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 국내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현재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소부장 핵심기술(소부장특별법)에만 국한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업종 범위도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 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24-5-8> <읽기자료 2> "식품산업 공통분모‘ 익산시‧중국 연길시 ’맞손‘ 익산시가 최대 중국동포 특화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연길(옌지)시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등 8명으로 구성된 시 대표단은 연결시장의 초청으로 지난 13일 연길시를 방문해 협약을 체결, 상호교류와 식품산업‧경제무역‧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연변 주정부 방문단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식품산업의 메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도시는 앞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상호 식품산업 증진을 위해 보완관계를 형성하기로 했다. 연길시가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항일 투쟁과 한국 독립투사의 자취가 남아 있고 중국동포 인구가 많아 간판에 한글을 사용하는 등 중국 속의 작은 한국으로도 불린다. 또 백두산을 비롯해 수려한 자연 경치와 역사문화 유적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활발하다. 오현철 연길시장은 “먼 걸음 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최종오 의장님 등 익산시 대표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연길시와 익산시가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5-16> <읽기자료 3>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 공정무역 시민 관심 절실 공정무역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공정한 가격을 지불해 생산자에게 무역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조금 더 좋은 제품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공정무역의 날로 정했다. 전북에서는 3곳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고 공정무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곳 중 2곳이 인증이 만료됐지만 2곳 모두 재인증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다시 한 번 공정무역 활성화에 뜻을 보탰다. △ 최초 타이틀을 가진 전북 공정무역 9일 기준 전국에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곳은 71곳이다. 이중 전북은 전주시(도시)‧전주대(학교)‧전북소비자정보센터(실천기관)등 3곳이다. 전주시(도시)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 최초로, 전주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전북소비자 정보센터는 전북지역실천기관 중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22일 자로 인증이 만료됐다. 2018년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무역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면서 2019년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무역대학 추진을 선언했던 전주대는 2019년 12월 인증을 받고 재인증까지 이뤄냈다. 최초 인증 전부터 사회적경제융합전공(학부 과정)을 개설하고 공정무역에 대해 강의하는 등 공정무역 활성화에 대한 뜻을 보였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2월 중순에 전북 최초 공정무역 실천기관인 인증을 취득했다. 전북도‧전주시 공정무역 조례 제정에 참여하고 그동안 공정무역 콘퍼런스‧홍보 캠페인‧공정 무역 강사 양성 등에 앞장서 왔다. (하략) <출처 : 전북일보 2024-5-1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유턴기업’과 ‘자본리쇼어링’의 뜻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익산시가 중국 연길시와 협력하는 주요 이유를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연길시가 중국 속의 작은 한국으로 불리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공정무역의 의미에 대해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곳을 찾아 쓰고, 각 곳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무역의 날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이 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일 행사를 치러 오다가, 1990년부터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역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1년 12월 5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기념일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매년 11월 30일에 거행하는데, 장소는 일정하지 않다.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경제단체장 및 무역업체, 무역의 날 유공 수상자 등이 참가한다. 기념식에서는 해외 신시장 개척과 경제 발전에 공이 큰 순서에 따라 금탑·은탑·동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무역협회장 표창 등이 수여되고, 기업이나 단체에게도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탑이 수여된다. 그밖에 부대행사로 클래식 콘서트, 경제토론회, 심포지엄, 사이버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데, 일정한 것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의 날 [貿易─]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세계공정무역의 날 세계공정무역의 날은 공정무역을 널리 알리고 활발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등 주요 공정무역기구 및 전 세계 다양한 공정무역 관련 기관, 조직, 단체, 시민들이 함께 캠페인을 벌이는 날이다. 1994년 유럽 15개국 3000여 상점 협회로 설립한 '유럽세계상점 네트워크(NEWS!)'에서 1995년에 공정무역 상품 판촉행사가 열린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2001년 국제공정무역연합(IFAT) 회의에서 유럽·미국·일본의 공정무역 단체,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생산자 조직이 모두 함께하는 세계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매년 5월 둘째 토요일을 세계공정무역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제1회 세계공정무역의 날이 시행되었다. 세계공정무역의 날에는 전 세계의 생산자와 소비자, 공정무역 상점, 환경단체, 비정부기구 등은 공정무역 박람회나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공정무역 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정무역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 공정무역의 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무역 협정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상호간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준거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체결로 명칭과 내용이 일정하지는 않다. 광의의 무역협정은 ⑴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적 원칙, 선박의 대우, 관세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협의의 무역협정, ⑵ 협의의 무역협정에 부수하여 일정기간의 무역의 품목과 수량을 정한 무역계획, ⑶ 무역과 관련한 지불방법을 정한 지불협정(금융협정 ㆍ통화협정이라고도 한다)의 3요소를 포함하고, 때로는 통상협정이라고도 하지만 3요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통상 항해조약(통상조약)이 무역관계 이외의 일반적 경제교류관계와 관련된 다수의 중요규정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장기에 걸쳐 유효한 것과 비교하여, 규정한 사항의 범위가 좁고, 단기 또는 잠정적이다. 협의의 무역협정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수출입 품목에 관하여 수량, 예산금액, 결제방법 등의 기술적ㆍ행정적 세목을 규정하고 보통, 당기간의 무역관계가 대상이 된다. 특정의 1차상품의 국제거래에 대해서 정한 것을 국제상품협정이라고 한다. 지불협정은 보통 수출입 기타의 수지와 관련하여 지불내용, 환율, 협정예산의 운용세목, 이자, 기한 등을 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6. 생각 더하기 ◈ 전북특별자치도의 각 시‧군의 대표적인 산업적, 지역적, 문화적 특징을 쓰고 그 중 세 지역을 선택하여 외국의 어떤 지역과 협력하여 무역이나 관광 등의 협약을 맺었으면 효과적일지 정리하시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외국 지방자치단체 협력 이유 비고 예) 전주시 이탈리아 밀라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이며 ∙섬유산업에 특화되어 있음 ∙관광객들이 다녀갈 유서깊은 문화유적이 많음 ◈ 공정무역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정리하시오. - ◈ FTA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자유무역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정리하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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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3 18:34

[NIE] AI와 윤리: 함께 고민하는 올바른 AI 사용법

1. 주제 다가서기 오늘날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의료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여러분이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I를 이해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AI와 윤리의 개념을 살펴보고,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 용어 정의하기 -인공지능(AI)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기술. -윤리(Ethics)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AI는 어떤 기술들을 발명했을까요? AI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 음성 비서를 도와주거나, 게임에서 사람을 이기는 컴퓨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과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AI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 줄때가 많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어봅시다. [AI 알고 보자 인공지능!] AI로 실시간 인파 밀집도 관리, 안전 사고 예방한다 ‘AI 기반 실시간 혼잡도 안내 시스템'은 실시간 보행자 흐름을 파악해 전광판에 혼잡도를 안내해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죠. 사람이 몰리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부근 약 300ｍ 구간 2곳에 시스템을 설치했답니다. 이 일대는 하루 평균 16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이 시스템은 AI를 통해 ㎡당 인원수를 1초 단위로 자동 측정하는 '피플 카운팅'을 활용하고 있어요. 폐쇄 회로(CC)TV 촬영 영상이 서초스마트허브센터에 실시간 전송되면 AI 혼잡도 영상 분석 시스템이 보행 인원, 면적 1㎡당 밀집도 등을 분석합니다. 이어 강남역 거리에 설치된 59인치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안내하죠. 전광판에는 인파 밀집도에 따라 ▲안전 및 주의 단계는 녹색 '보행 원활(1㎡당 2명 이하)' ▲경계 단계는 황색 '약간 혼잡(1㎡당 3~4명)' ▲심각 단계는 적색 '매우 혼잡(1㎡당 5명 이상)' 3단계로 표현해요. 보행자를 위한 인도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각 단계일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안내 방송이 나와 인파가 분산되게 유도하고, 서울시 재난상황실·경찰·소방 등에 자동 연결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조치하죠. -기사를 바탕으로 AI기술을 활용할 때의 이로운 점을 작성해봅시다. - -우리 주변에서 AI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작성해봅시다. - <읽기자료2> AI 윤리, 왜 중요할까요? 그러나 AI기술이 늘 인간에게 편리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AI를 악용하여, 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AI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윤리란 올바른 행동과 나쁜 행동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윤리가 필요하듯, 인공지능인 AI를 활용할 때에도 윤리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어봅시다. AI가 만든 사람 얼굴, ‘진짜 사람’보다 더 진짜 같네 실험에서 쓰인 이미지들의 모습. 윗줄의 이미지는 실험 참가자들이 ‘진짜 사람’이라고 고른 이미지들. 아래는 AI가 생성했다고 고른 이미지들. 대부분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 NYT 홈페이지 캡처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사람 얼굴 사진이 실제 사람을 찍은 사진보다 훨씬 더 사람처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이로 인해 AI가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나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AI가 만든 얼굴 사진과 실제 사람 얼굴을 구분하는 연구에서 AI가 생성한 백인 얼굴 사진이 실제 사람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최근 보도했어요. 실험에 참여한 사람 중 약 90%는 AI가 만든 5장의 백인 얼굴 사진 가운데 4장을 실제 사람 얼굴 사진이라고 여긴 것으로 확인됐어요. 다만 백인 외의 인종은 실제 사람 사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백인 얼굴 사진이 더욱 사실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건, AI가 학습한 사람 얼굴 사진의 대부분이 백인 얼굴이기 때문이라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AI가 만든 사람 얼굴을 왜 ‘진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걸까요? AI가 생성한 사진 속 인물의 생김새가 인체의 평균적인 비율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반면 특정 인물의 귀 모양이 남들과 다르거나, 코가 남들보다 큰 실제 사람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이를 본 실험 참가자들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꼈다는 것이지요. 에이미 다웰 호주 국립대(ANU) 교수는 “이번 실험 결과로 사람들은 AI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어요. ​ 어린이동아 2024.01.22 13:51 -기사에 등장한 AI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좋은 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해봅시다. - <읽기자료3> 도마 위에 오른 'AI 윤리' "오늘 몇 도야?" "영하 4도에서 0도 사이! 어휴 추워. ㅠㅠ" 인공지능(AI)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날씨·뉴스 등 정보를 전달해주고 인간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음성 명령을 알아듣는 것은 물론, 말을 재치 있게 받아치기도 하죠. AI는 앞으로 일상생활 전 분야에 활용되면서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최근 AI 대화 서비스 '이루다'를 둘러싸고 윤리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딥러닝(Deep Learning·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 방식으로 작동하는 AI가 뜻밖의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기술 발전에 따라 도덕적,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다소 생소하지만 'AI 윤리'에 대해 살펴볼까요. 나쁜 말 뱉는 인공지능 이루다는 IT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달 23일 출시한 AI 챗봇입니다. 20대 여성이라는 설정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누구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죠. 출시 2주 만에 75만 명의 사용자가 몰릴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서비스는 급히 중단됐습니다. 이루다가 혐오발언을 하는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루다는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약 1억 건의 카카오톡 대화를 익혀 알고리즘에 따라 대화를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데이터 속 편향된 표현을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카카오톡 대화의 출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스캐터랩은 이전에 출시한 다른 서비스에서 수집해 둔 일반인 카카오톡 데이터를 동의 없이 개발에 활용했습니다. 이루다는 대화 중 이 내용을 가감 없이 노출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이메일 등 구체적인 개인 정보도 포함돼 있었죠. 도덕적 AI 개발, 인간의 숙제 외국에서도 이미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AI 챗봇 ‘테이’는 “대량 학살에 찬성한다” “유대인이 싫다”는 막말을 뱉었고, 결국 16시간 만에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아마존은 2018년 직원 채용에 활용하던 AI를 폐기했습니다.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된 성과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여성 지원자에게 일괄적으로 감점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AI 도덕 문제가 여러 번 불거지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개별 기업 등은 서둘러 ‘AI 윤리 원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원칙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공정성’과 ‘무차별성’이라고 합니다. AI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차별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공정과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달 23일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활용 과정에서 ▲인간 존엄 ▲사회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의 3대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다소 추상적이지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합니다. 이수영 카이스트 명예교수(前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 소장)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도덕적 기준이 내재된 AI를 개발해야 한다”며 “사용자 역시 또 다른 ‘생산자’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AI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조선일보 2021.01.19. -기사에 등장한 AI의 윤리적인 문제를 정리해봅시다. - -AI를 사용할 때 왜 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3. 생각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 기준' 3대 기본 원칙 ▲인간 존엄성 원칙: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은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공공선 원칙: 인공지능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맞게 개발·활용돼야 하며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한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어떤 윤리적인 AI를 만들고 싶나요? - -AI 윤리 규칙 만들기 AI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5대 윤리 규칙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예: "AI는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규칙1. 규칙2. 규칙3. 규칙4. 규칙5. -AI 윤리 토론 "AI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가요?"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보세요. 나의 의견 나와 반대되는 의견 / 전주한들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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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6 18:38

[NIE] 비행기보다 편리하고, 헬리콥터보다 안전한 꿈의 자동차, 하늘을 날다

1. 주제 다가서기 바쁜 출근 시간, 자동차로 가득 찬 도로에서는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짜증과 한숨이 들끓는다. 그러자 한 자동차 내부에서 프로펠러와도 같은 부속품이 자취를 드러내고 힘차게 날갯짓을 하자 자동차가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유유히 하늘을 난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자유롭게 질주하는 Flying car의 위용은 단연 독보적이다. 어릴 적 외국 영화에서 신기하게 바라보던 장면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전기수직이착륙(eVTOL)을 활용한 미래형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 자동차 기업 체리는 수직 이착륙 전기차가 80km 거리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 새롭고 놀라운 기술의 개발은 단순히 미래 공상 만화가 현실화되었다는 흥미진진한 이슈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미래의 도시교통수단으로 기능하려면 항공 기체, 이착륙 시설, 플랫폼, 이러한 체계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 문제 해결, 기체 가격과 에너지 가격 하락 등 여러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 앞에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아무리 산재해 있더라도 인류는 결국 그 기술을 상용화했고 생활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했으며 우리의 많은 걱정들은 기술의 눈부신 활약의 뒤안길로 스러졌다. 우리는 이를 그동안 인류 문명 발전사를 통해 목격해 왔다. 이번 토론에서는 미래에 인류가 이용할 대중교통 체계인 UAM의 특징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이로 인해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 보도록 한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하늘을 나는 차’ 선점하라”… 글로벌 패권경쟁 후끈(문화일보 2024. 10. 31) [자료 2] AI·5G 기술로 하늘 위 교통길 현실화… 뜨고 내리는 ‘버티포트’ 조성이 핵심(서울신문 2024. 10. 24.) [자료 3] 한·미·일·중 "하늘 나는 자동차 내년 상용화"(한국경제 2024. 11. 4.) 3. 동기유발 질문 • 과거 인류는 짐마차, 말 등을 타고 이동했다. 현대인은 자동차, 지하철, 버스, 기차, 비행기 등 훨씬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도 쉽게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에 인류가 이용할 대중교통 수단은 어떤 형태일지 생각해 보자. -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하늘을 나는 차’ 선점하라”… 글로벌 패권경쟁 후끈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7년, 프랑스 영화감독 뤽 베송의 영화 ‘제5원소’에는 마천루 사이를 질서정연하게 날아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등장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영화의 배경인 2259년이 되려면 아직 235년 정도 남았지만 세계 각국은 지금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 한창이다. 상상 속에서 존재하던 ‘플라잉카’(Flying car), ‘드론택시’(Drone taxi)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날이 머지않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K-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구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UAM은 복잡한 도시의 교통지옥을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을 집약한 항공 기반 차세대 첨단교통체계다. 300∼600m 저고도 비행이 가능한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Landing)와 버티포트(Vertiport·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이착륙, 충전, 정비 및 승객 탑승이 이루어지는 터미널)를 이용해 도심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항공교통체계라고 이해하면 된다.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eVTOL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탄소제로’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해 운항하지만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이르면 자율비행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들은 앞다퉈 UAM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저고도 경제’가 대표적이다. 유·무인 항공기의 고도 1000m 아래 비행을 통한 여객·화물 운송, 관광, 음식배달·택배 등의 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이다. 시장 규모 확대 전망에 중국 내 저고도 경제 관련 기업은 이미 6만9000개를 넘어섰다. 최근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의 자회사가 베이징(北京)-톈진(天津)-허베이(河北)에서 플라잉카를 시연하기도 했다. 미국에선 UAM 기체 제조 기업인 조비 항공이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도로교통청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를 시작으로 향후 6년간 에어택시를 독점 운영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 우리나라도 UAM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인프라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 4월 세계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해 UAM 기체가 기존 항공법 제한을 받지 않고 신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전남 고흥에서 내년 3월까지 1단계, 이후 수도권에서 2단계 실증사업 완료 후 2025년 말부터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재계에선 현대자동차그룹의 UAM 법인인 슈퍼널에 주목하고 있다. 슈퍼널은 올 초 선보인 수직이착륙기 ‘S-A2’를 오는 2028년 미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 본격 출시하고 연간 100∼200대 규모로 생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문화일보 2024. 10. 31) 1-1) UAM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1-2) 저고도 경제에 속하는 UAM이 기존의 대중교통체계에 비해 갖는 장점에 대해 말해 보자. - <활동 2> AI·5G 기술로 하늘 위 교통길 현실화… 뜨고 내리는 ‘버티포트’ 조성이 핵심 #. 승객이 도심항공교통(UAM) 애플리케이션(앱)을 켜고 출발지, 도착지, 이용 시간을 지정하면 기상, 버티포트(지상 인프라) 상태 등 여러 요건을 감안한 복수의 비행 가능한 경로와 비행 계획서가 생성된다. 이후 경로 추천 기술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빠른 경로가 자동으로 지정된다. 비행 일정을 확인한 승객은 예약된 탑승장으로 이동해 UAM에 탑승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듯 가까운 미래에는 뻥 뚫린 하늘길을 나는 UAM을 집 앞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5세대(G) 통신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화 ‘제5원소’에 등장하는 도심 속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더 이상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상용화를 앞당기려면 기술적 문제 해결을 비롯해 인프라 조성, 수익성 담보,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민철 한국공항공사 IAM사업단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서울미래컨퍼런스’에서 “비행기가 (도심을) 날아다니면서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기 위해선 초고도화된 AI와 자율운항 등 여러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아직은 헬기가 날아다니는 하늘길까지 통신망이 도달하지 않고 지금 당장 (교통 혼잡을 해결할 정도의) 비행기를 많이 만들어 낼 수도 없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늘을 나는 필수 3요소로 비행기, 이착륙 장소, 교통관리시스템과 운영 인력을 꼽은 정 단장은 이 중에서도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버티포트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핵심축이자 상용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일 SK텔레콤 부사장은 예약-탑승-비행-지상교통 등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으면 UAM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끊김 없는 연결’을 강조했다. 집에서 이착륙 장소까지 그리고 UAM 이용 후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이 불편하다면 한강 수상 택시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처럼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부사장은 “버티포트를 하나 짓는 데만 해도 비용이 막대하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자금을 투입해 버티포트를 공공 자산화하는 등 초반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췌: 서울신문 2024. 10. 24.) 2-1) UAM은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지, UAM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2-2) UAM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활동 3> 한·미·일·중 "하늘 나는 자동차 내년 상용화" 다가올 미래 변화상에 관련한 기술 지문은 수능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비문학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화법과 관련해 나올 가능성도 염두해야 하지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기술이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인데요, 쉽게 말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먼 미래 이야기 같나요? 아주 먼 미래도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수년 내로 우리가 직접 마주할 미래 기술이죠. UAM은 전기수직이착륙(eVTOL)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교통체계를 말해요. 사람이 탑승 가능한 드론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기체들이 날아다니는 상상을 해 보세요. 먼 미래 이야기 같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UAM 경쟁이 치열해요. 2025년부터 글로벌 상용화를 하겠다며 미국·유럽·중국·일본·한국 등 주요 선진국이 기체 개발 및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1차 실증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2040년대에는 글로벌 eVTOL 운용 대수가 22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혼잡한 도심 교통에서 벗어나 UAM을 통해 빠르게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UAM을 상용화하려면 항공 기체, 이착륙 시설,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와 직결된 항공 기체입니다. UAM용 항공 기체 유형은 크게 VTOL과 STOL로 구분할 수 있어요.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은 수직이착륙 타입으로 활주로가 필요한 STOL(Short Take-off and Landing) 대비 도심 운행에 유리해요. 그래서 대부분 업체는 VTOL을 개발 중이죠. eVTOL도 형태와 추진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비행에 필요한 날개가 있는지로 고정익(비행기 같은 날개가 있음)과 회전익(헬리콥터 형태)으로 구분하죠. 고정익은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이착륙을 위한 힘이 별도로 필요해요. 회전익은 수직이착륙에 용이하지만, 날개가 없다 보니 순항 중 효율이 떨어지요. 그래서 긴 거리에는 불리합니다. 추진 방식에 따라서는 멀티콥터형, 복합형, 틸트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UAM은 어떤 사회적 변화를 만들게 될까요. 이동이 용이해지면 도시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바꾸기 때문이죠. 또 도시는 더욱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수평적으로 발전하던 도시는 수직 발전을 가속하죠. 초고층 빌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핵심 도심은 더욱 밀집될 겁니다.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UAM 덕에 굳이 복잡한 서울에 살지 않고, 교외에서 넓은 부지를 누리며 살다가 출퇴근할 수 있겠죠. UAM이 대중교통 영역까지 확장하면 교육 등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방자치제도에도 변화를 불러오겠죠. UAM의 과제는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헬리콥터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소음 부분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 헬리콥터에 비해 소음이 거의 없어요. 유지비도 낮죠. 그 대신 안정성은 더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는 ‘분산 전기 추진 기술’이라 불리는 DEP 덕분입니다. 이 기술은 배터리를 통해 공급받는 전기에너지를 여러 개의 추진체(로터, 프로펠러, 팬 등)로 보내요. 여러 추진체가 연결돼 있어 하나가 문제 되더라도 다른 로터가 구동하죠. 또 다른 문제는 가격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를 떠올려볼까요. 당시에는 누구나 쉽게 자동차를 탈 수 없었어요.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도보, 마차, 자동차 순으로 이동 속도가 달랐죠. 이는 각자의 시간도 효율도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비슷한 시간으로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UAM이 상용화되더라도 지금의 지하철처럼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시대가 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낮아져야 하죠. 그러려면 기체 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지만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기술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언젠가 실현될 미래이기도 합니다. 기술 개발과 상용화라는 1차 혁신이 이루어진 뒤에는 생산 효율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2차 혁신이 뒤따랐으니까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비행기는 일반인이 꿈꾸기 어려운 이동 수단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됩니다. (발췌: 한국경제 2024. 11. 4.) 3-1) VTOL 방식이 STOL 방식에 비해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 - 3-2) UAM으로 인해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해 보자. - 5. 참고 도서 소개 우리는 코로나로 인간이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깨달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인간의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단순한 이동의 제한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전반적인 교통과 평범한 일상이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여건이 축소 지향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인간 삶의 질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코로나 시기 동안 화물은 인간을 대신하여 그 통행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왔다. 생필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의 구매가 예전과 달리 택배와 온라인을 통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움직이는 화물”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에 인류의 시름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트래픽(교통혼잡) 팬데믹”을 대비하는 일에 시급성을 다투고 있다. 조선 시대 중기 이율곡 선생이 왜의 침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장하였던 “십만 양병설”이 떠오른다. 교통 문제는 우리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예술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그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많은 분야와의 협력과 조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광범위한 국가적인 사안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융·복합적인 사고와 공정한 정책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 성장은 멈추고 또 다른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2050013> /산서고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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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9 17:43

위험한 편리함, 개인형 이동장치(PM)

1.주제 다가서기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하며, 2017년 도입 이후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까지 약 35만 대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사용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찾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한 대씩은 어렵지 않게 보일 정도이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27만 대나 서비스 중이라고 하니,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편화는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줬지만 이에 못지않은 부작용 또한 가져다주었다. 바로 안전사고의 폭증이다. 2023년 기준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389건, 사상자 수는 2,646명으로 2018년과 대비해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한다. 우리는 위험하게 곡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한 경험도 한 번씩은 있다.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자와 산업 규모의 빠른 증가를 안전 관련 법령이 쫓아가지 못해 이동 수단 이용자와 보행자, 운전자가 안전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많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너무 부주의하게 이용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하나 업체의 느슨한 절차로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어 많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신문 기사를 통해 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 안전모 미착용에 음주운전까지…전동 킥보드 'NO 안전' 주의보 ‣ 경남신문 – 목숨 건 킥보드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청소년 집중 ‣ 중부일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늘어나는데… 현행법은 미비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안전모 미착용에 음주운전까지…전동 킥보드 'NO 안전' 주의보 번화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 위반 빈발 도내 적발 2021년 1145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2.7배 증가 전북도 관계자 "시·군과 협의해 방안 마련할 방침" "괜찮아 이거 절대 안 잡아" 지난 10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한 술집. 인근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나온 남성이 일행의 만류에도 전동 킥보드에 핸드폰을 갖다 댔다. 그는 익숙한 듯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빌렸고 그는 안전모도 없이 불법 주행을 시작했다. 그는 술을 마셨음에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빠르지도 않은데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여기 사람들은 다 술 마신 채로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날 실제 자정이 넘어가자 이곳 번화가 곳곳엔 술집에서 나와 전동 킥보드를 빌리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안전모는 당연히 미착용 상태였고 비용을 아끼려 2명 이상이 같이 탑승하는 아슬아슬한 풍경도 연출됐다. 주요 통행 거리에 택시 수십 대가 대기하고 차량들이 수시로 차로로 오갔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같은 날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앞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많은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인도 및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길을 지나던 행인들은 주변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에 황급히 몸을 피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곳에서 닭강정을 팔고 있는 상인 서모 씨(34)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게 근처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목격한다"며 "인도가 짧고 구불구불한 이곳에서 행인이 다치든 말든 달리고 보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너무 많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주행을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다른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PM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2021년 PM 불법 주행 문제가 불거지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만 PM을 이용해야 하고 또 안전모 필수 착용 및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음주 운전 역시 금지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강화에도 PM 불법 주행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PM 불법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총 1445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2.7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8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운전 (8.9%), 음주 운전(1.8%)이 뒤를 이었다. 무면허·음주 운전은 전체의 10.7%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각각 62건에서 280건, 16건에서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건수가 소수에 그쳤는데, PM음주운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PM을 이용할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찰 등의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쉽게 노출되다 보니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군, 경찰 등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북일보/이준서, 서준혁 기자/2023.09.12.] <읽기자료2> 목숨 건 킥보드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청소년 집중 도내 4년간 PM 교통사고 237건 4건 중 1건 10대…최근 사망 2건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 등 하루 7건꼴 법규 위반 적발도 응급의료진 “사고시 부상 심각해 응급의학 새로운 문제로 떠올라” ◇PM 사고 현황=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5월 19일)간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237건이다. 이 중 10대 청소년으로부터 발생한 사고는 63건(26.6%). 4건 중 1건가량이 10대에서 발생했는데, 이 정도로 10대에 집중된 교통사고 유형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3건 중 11건(20.6%), 2022년 80건 중 23건(28.8%), 2023년 76건 중 20건(26.3%), 2024년 28건 중 9건(32.1%) 순으로 10대 비율은 증가 추세다. 그동안은 10대 사망자가 없었지만 최근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에는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고교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 차량과 부딪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지난 21일 양산에서도 19세 남성이 몰던 이륜차가 갓길 연석을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시 위험성↑= 다친 이들을 수술·치료하는 응급의료진들은 PM 운전의 구조적 위험성을 말하며 재차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박종윤 창원삼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특히 다른 교통사고보다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응급의학에 있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정도”라며 “보호 장비 사용, 교통 법규 준수, 개선된 인프라 등 예방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낙상 사고는 머리, 얼굴, 상체에 심각한 외상을, 충돌 사고는 외상성 뇌손상, 안면골 골절, 상지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진다. ◇법규 위반도 잦아= 이런 위험성에도 안전하게 장비를 갖추고 PM을 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경남경찰이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은 총 6446건. 하루 7건꼴로 법규 위반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다. 이 중 4981건(77.3%)이 안전모 미착용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도 심각하다. 무면허는 두 번째로 많은 위반 사례로, 1072건(16.6%)에 달한다. 현재 거리에 비치된 공유형 PM의 경우 대부분 면허 등록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 이는 법의 허점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 등은 2종 원동기 장치 면허 포함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형 PM 업체들이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지난 16일 발생한 사망사고도 무면허 운전에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학교 주변에서 PM 법규위반 건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청도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교통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경남신문/김용락 기자/2024.05.26.] <읽기자료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늘어나는데… 현행법은 미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현행 규정과 현실이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M이 편리함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급급히 만든 조항에 끼워 맞췄다는 것이다. 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PM과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PM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는 자만 이용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등의 보도에서는 통행이 불가하다. 다만 적용되는 규제에는 차이가 있다. PM은 자전거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 전문가는 PM 관련 자격증과 법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7천854건이다. 부상 건수는 8천665건이고, 사망 건수는 87건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2천686건이고, 부상 2천985건, 사망 2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박판열 한국PM협회 사무국장은 "주행은 자전거로 돼 있는 상황이지만, 법은 오토바이로 속해 있어 PM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규정이다"면서 "자전거는 면허도 필요가 없음에도 면허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PM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PM 전용 법이나 면허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일보/최영재 기자/2024.10.03.]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2>를 읽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으키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리해보시오.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3>을 참고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찾아 쓰시오. - 기본 활동 3) 기본 활동 1)과 2)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및 제도적 개선에 대해 생각하여 정리하시오. - 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머그샷 공개’찬반 의견 및 쟁점 1. 찬성 의견 ▶편리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짧은 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성: 연료비가 저렴하여 대중교통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주차 공간이 적게 필요하여 유지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접근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반대 의견 ▶안전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가 빠르고 조작이 어려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 의식 부족과 교통법규 미준수는 사고 발생 확률을 더욱 높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과의 충돌 위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와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규제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미흡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5. 생각 정리하기 ◈ ‘조건1’ 또는 ‘조건2’를 주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논설문을 작성해 보시오. 조건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 조건2.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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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5 18:42

[nie] 금투세 폐지해야 할까? VS 시행해야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2020년도에 통과된 금투세 법안은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고, 야당 내에서도 폐지냐? 유예냐?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기도 했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한국 주식 시상을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과 “공평한 과세를 위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까? 시행해야 할까? 금투세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 봤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8월 7일, <대통령실, 국회에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 달라"> ▶ 연합뉴스, 2024년 10월 4일,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 한겨레, 2024년 9월 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증시 밸류업부터” “조세정의 실현” 팽팽>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대통령실, 국회에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 달라"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8월 7일> [읽기자료2]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10월 4일> [읽기자료3] 민주당 금투세 토론…“증시 밸류업부터” “조세정의 실현”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려고 24일 정책의원총회 겸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 지도부의 뜻은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어 토론회는 ‘역할극’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등 자본시장 선진화 조처가 먼저라는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팽팽히 맞섰다. 금투세는 국내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인데, 이미 두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선공에 나선 유예팀 김현정 의원은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하고 지난 4년 동안 미국·유럽·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1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로, 자본시장 ‘밸류 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 심리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주식으로 5천만원까지만 벌면 비과세된다고 할 게 아니라, 5천만원 이상 벌 수 있는 희망과 시장을 만들어줄 의무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연희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건 대선 패배였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세청의 구호는 될 수 있어도 정당의 가치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외국인이나 경영자, 50억원 이상 대주주는 금투세 도입 이전이나 이후나 (투자 여건의) 변화가 없다”며 “시행만 남겨둔 ‘다 된 밥’을 놓치면 개혁은 요원해진다. 당 정체성에 맞게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환 의원도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건전화 등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세청 등이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용이해져 주가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유예팀 김병욱 전 의원은 “(한국과 국외 증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수류탄을 던져야 하냐”고 했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우하향된다는 게 신념이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응수했다. 인버스는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75분으로 예정된 이날 토론회는 2시간30분가량 이어지는 등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양쪽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후략) <출처 : 한겨레, 2024년 9월 24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 3]을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을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 정부의 입장 야당의 입장 금투세 시행 (4) [읽기자료 3]을 읽고 아래 쟁점에 대해 유예 팀과 시행 팀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 시행팀 유예팀 금투세 도입 효과 5. 생각 키우기 (1)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찾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금투세를 시행했을 경우, 폐지했을 경우, 유예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찬성 반대의 글 △ 찬성, 금투세는 시행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조세 기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조세 기반을 확대함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으며 이렇게 걷은 세금으로 국민에게 더 좋은 복지 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희는 금투세 시행 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된다면 거래소의 거래세가 없어지거나 낮춰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또한 이미 다른 금융 선진국들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금융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저희는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상위 1%에게 세금을 걷게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 완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를 시행할 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는 시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세 기반 확대가 가능하다, 금투세 시행 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금투세는 시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반대, 금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 2024년 6월 03일 기사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둘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투세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은 제외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만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미 투자자들은 주식을 거래할 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투세까지 징수하게 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의 건전성을 저하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려서 부동산 시세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면서 장기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장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시장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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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9 18:39

[NIE] 우리가 모르는 지구의 진짜 모습, 오늘 내가 실천한 환경보호는?

1. 주제 다가서기 쓰레기와 인간은 가깝고도 오래된 관계를 맺어왔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만들어졌고,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인간이 존재했다. 고대 로마는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으며, 13세기 이집트는 골목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청소했고, 17∼18세기의 런던과 파리는 쓰레기를 도시 밖으로 내다 버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과거의 쓰레기는 요즘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다. 쓰레기는 경쟁적으로 쏟아내지만, 처리는 경쟁적으로 서로에게 미룬다. 근래 몇 년 사이 국제사회에서도 쓰레기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이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에 재활용 폐기물을 떠넘겼는데, 동남아 국가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 진짜 쓰레기만 들어 있다’며 이를 반송하는 사태가 국제면을 크게 장식하기도 했다.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양은 20억 1천만톤이다. 우리가 매일 내놓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에펠탑 100여개 무게에 달한다. 상황은 더 악화돼 2050년에는 가정용 쓰레기가 34억톤에 이를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국일보 2024년 1월 17일 종이팩 재활용률 절반 넘게 ‘뚝’... 범인은 ‘멸균팩’이었다 ‣ 헤럴드경제 2024년 9월 21일 ‘설마 이럴 줄이야’ 정작 학교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린다 ‣ 한겨레 2024년 9월 19일 추석이 남긴 ‘쓰레기 산맥’…이렇게까지 포장해야 하나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종이팩 재활용률 절반 넘게 ‘뚝’... 범인은 ‘멸균팩’이었다 우리는 하루에 약 1㎏에 달하는 쓰레기를 버립니다. 분리배출을 잘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쓰레기통에 넣는다고 쓰레기가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은 어떤 경로로 처리되고, 또 어떻게 재활용될까요. 종이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삼각지붕 달린 집 모양의 '일반팩', 다른 하나는 직육면체 빌딩 모양의 '멸균팩'입니다. '살균팩'으로도 불리는 일반팩은 폴리에틸렌(PE)필름-종이-PE, 이렇게 3겹입니다. 보통 우유갑으로 쓰입니다. 멸균팩은 PE-종이-PE(접착)-알루미늄(빛·산소 차단)-PE(접착)-PE, 무려 6겹에 달해요. 속을 뜯어보면 은박이 보이는 게 특징이죠. 주스나 두유, 소주, 요즘엔 우유도 담습니다. 단어 그대로 '멸균 처리'한 음료를 담은 것이라 상온에서도 6개월~1년 장기 보관이 가능하죠. 유통기한이 보통 1~2주인 일반팩보다 보존력이 뛰어납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재활용업계에 종이팩은 처치 곤란 '아픈 손가락'입니다. 2021년 기준 종이류 재활용률은 44.6%, 폐합성수지(플라스틱)류는 57%인 반면 종이팩은 13.7%(2022년)에 그칩니다. 10년 전인 2013년만 해도 35%는 됐는데 말이죠. 종이팩 재활용률은 왜 떨어졌을까요. 많은 이들이 멸균팩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기존 종이팩 재활용 체계는 터줏대감인 일반팩을 기준으로 짜여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새 신흥세력인 멸균팩 비중이 급증했어요. 2014년 전체 종이팩의 4분의 1(25%·1만6,744톤)이었지만, 2022년에는 절반 수준(45%·3만2,128톤)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종이류 재활용은 물에 넣어 코팅과 인쇄염료 등을 벗기고, 죽처럼 만드는 '해리'(풀려서 떨어짐) 과정을 거칩니다. 종이를 펄프화해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죠. 반면 멸균팩은 알루미늄박 때문에 일반팩과는 다른 해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종이팩을 보다 상품성 있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구해봐야 합니다. <출처: 한국일보 2024-1-17> <읽기자료 2> “설마 이럴 줄이야” 정작 학교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린다 [지구, 뭐래?] 학교의 쓰레기는 잘 버려지고 있는 걸까. 학생들과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학교마다 분리배출함이 들쑥날쑥하고 투명페트병, 비닐류, 종이팩·멸균팩 같은 것들은 따로 분리배출함이 없어 환경 교육과 현장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의 생태전환 연구를 진행하는 ‘생태전환리빙랩’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중 74개교를 대상으로 한 재활용품 실태조사에 따르면 분리배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6개 품목으로 분리 배출하는 학교가 16개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개 품목으로 분리 배출하는 학교는 13개교, 5개 품목 12개교로 조사됐다. 분리배출 품목 개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건 아니었다. 이처럼 학교마다 분리배출이 제각각인 까닭은 무엇일까. 학교에 가정보다 헐거운 분리배출 기준이 적용되는 탓으로 풀이된다. 가정과 비슷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더라도 1일 300㎏ 이상 버리는 곳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구분된다. 즉, 학교나 공공기관, 병원 등은 가정과 같은 빡빡한 분리배출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쓰레기가 바로 투명페트병이다.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물이나, 식음료 등을 담는 투명페트병은 2020년 말부터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계도 기간이 끝난 2022년 말부터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학교를 비롯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투명페트병을 따로 버리도록 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초등학교의 일부 학생들과 교사는 지난 2022년 2월 손편지로 환경부에 관련 민원 넣기도 했다. 환경부로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와 군부대, 다중이용시설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처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바뀐 것은 없었다. <출처: 헤럴드경제 2024-9-21> <읽기자료 3> 추석이 남긴 ‘쓰레기 산맥’…“이렇게까지 포장해야 하나” 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6일까지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제품의 포장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실제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2008년부터 매년 환경부의 명절 집중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물 과대포장’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없어도 무관한 포장재들이지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버려진 꽃받침·그물 모양의 ‘과일 완충재’는 발포폴리에틸렌(EPE) 소재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과일 완충재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지만, 재활용품 함에 과일 상자와 함께 버려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대포장’이 법적 규제를 피해 가는 경우도 많다.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가공식품은 포장공간비율이 제품 부피의 15%를, 과일 선물세트 등 종합제품은 25%를 넘어야 과대포장에 해당한다.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1개씩 낱개 포장해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한 제품은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말랭이를 비닐로 낱개 포장한 뒤 상자에 담으면 ‘1회 포장’으로 간주된다. 과일 ‘띠지 포장’도 이번 추석에 이뤄진 환경부의 단속을 피해갔다. 다만 이번 집중단속 대상에는 띠지 포장이 아닌 ‘비닐이나 얇은 플라스틱 상자로 전체를 감싸 묶어 다시 포장한 경우’만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막겠다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올해 4월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택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며 2년 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명절에도 ‘과대포장 쓰레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겨레 2024-9-19>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종이팩을 두 종류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찾아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를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3) 학교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사한 결과 분리배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읽기자료 3>에서 학교마다 분리배출이 제각각인 이유를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4) 환경 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에서 정작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읽기 자료3>을 참고하여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선물 과대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5. 학생글 <플라스틱의 문제점> 나는 모든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과연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쓰라고 만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말 분해도 잘 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쓰라고 만들었을까? 난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일회용품으로 소모하고 있다. 나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플라스틱은 분해가 잘 되지 않으니 최소한 4~5번은 쓰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점만 가도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물건이 엄청 많다.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더 환경에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우리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각 나라에서는 해마다 20억톤이 넘는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쉽게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버려지는 폐기물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제로웨이스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배달음식을 먹거나 포장할 때 일회용품 말고 다회용기에 주문하는 용기내 챌린지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있습니다. 이 일들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세계 각지 곳곳서에는 지금도 실천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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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2 15:17

[NIE]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1. 주제 다가서기 AI 맞춤형 교육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선포했다. 당시 장관은 학습자의 개별 학습을 돕고, 모든 학생에게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작년 6월 정책브리핑 통해 2025년부터 영어, 수학, 정보, 특수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 즉각적인 피드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지능력 및 주의 집중력 저하, 학습 도구보다는 오락용으로 사용, 학생들의 건강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두고 찬,반으로 엇갈린 의견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교육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3.06.09. 5년 뒤 초3부터… 국·영·수·사·과 모두 ‘AI 교과서’로 배운다 ‣ 전자신문 2024.09.19. 'AI 디지털교과서'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과 질문 ‣ 경기도민일보 2024.09.26. AI, 디지털 교과서 논란과 과제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2025년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디지털교과서가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 교과에 도입된다. 매년 과목과 학년을 확대해 202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대부분 교과목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활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초등 5∼6학년과 중2, 2027년에는 중3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초등 1∼2학년의 경우 발달 단계를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2026년엔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2027년엔 역사, 2028년엔 고등학교 공통 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활동 중심의 음악, 미술, 체육과 인성 함양을 위한 도덕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목에 적용되는 것이다. 특수교육의 경우 2025년 초등 국어를 시작으로 2026년 초등 수학, 2027년 중·고등학교 생활영어, 2028년 중·고등학교 정보통신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 수준을 진단해 학습 내용을 안내하기 때문에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가 학생의 성취도를 분석해 ‘느린 학습자’에게는 기초학습 과제를, ‘빠른 학습자’에게는 토론·논술 등 심화 학습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3.06.09.) <읽기자료2> ◇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어떤 AI 기술이 활용되는가? AIDT에 적용되는 AI 기술은 학습 경로를 예측해 주거나 피드백을 주는 등의 신뢰성이 검증된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교실 수업 활용은 교수자의 수업 디자인 속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활용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의 경로를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를 지원하는 챗봇, 교사를 지원하는 챗봇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AI 기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영어의 경우에는 자연어 인식, 회화와 작문의 교정에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 '디지털 과의존과 디지털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계적으로 AIDT 부작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디지털 과의존과 디지털 격차 문제가 핵심적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부모들이 AIDT 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디지털 과의존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발표된 정부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고, 5.2%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은 디지털 도구의 잘못된 사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게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중독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위험한 사용으로부터 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디지털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과 디지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생산적 과업과 학습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계층간, 지역간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AIDT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생산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도록 해주는 효과적 도구가 될 수 있다. ◇ AI가 교사를 대체하고, 암기식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AI가 교사를 대체하고 지식 암기 위주의 문제 풀이식 교육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AIDT 활용 정책 핵심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활동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책의 모토인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교사 역할을 더욱 확장하고,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학교시스템은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어서 학습 격차와 누적된 학습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AIDT는 교사들에게 보조교사로서 혁신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AI 보조교사는 평가, 행정 업무, 피드백 등의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소모성 업무를 줄이고, 학생 한명 한명의 학습 과정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교사에게 제공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교사는 AIDT를 활용해 수업을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AIDT를 통해 학생들이 개별화된 지식 학습을 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사가 개념 기반 탐구학습, 프로젝트 수업, 토론형 참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 (출처 : 전자신문 2024.09.19.) <읽기자료3> 전통적인 교과서와 달리 AIDT는 여러 장점이 있다.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스타일과 속도에 맞춰 개인화된 학습을 지원한다. 학생은 자기 수준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학습할 수 있으며, 문제를 풀 때는 AI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례들이 교과서를 출판하는 동시에 고정되는 전통 교과서와 달리 비디오·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상호작용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는 학생의 학습 흥미를 유도하고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가능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즉, 개인 맞춤형 학습, 실시간 피드백, 상호작용 콘텐츠, 개인 데이터 분석, 접근성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반대론도 상당하다. 먼저 디지털 기기 과몰입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청소년(만 10~19세)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현재도 상황이 이런데 AIDT마저 도입된다면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10대들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사회성 결여, 주의력 결핍, 만성적 수면 부족 등을 겪고 있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스웨덴은 일찍부터 유치원 등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지만,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로 지난해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중단한 바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에서도 새로운 자동 작성 도구로의 AI 활용은 교육 환경 등 특별한 고려 사항이 없는 곳에서는 창의력 잠식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즉, 글쓰기의 질은 사람의 사고 능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생성형 AI 의존하여 텍스트 모델이 글을 쓴다면 학생들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와 보안의 문제이다. 맞춤형 학습을 위해 AI가 학생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학습 코스를 제공하려면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교과서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개발사가 개인정보, 학습데이터 등을 수집함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 끝으로 교사의 역할이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AIDT 내 AI 기능이 없거나, 단순 문제풀이형 AI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2024.08.28.) 4. 생각키우기 과제1) <읽기자료1>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아래 O, X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자 ①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초·중·고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 O, X ) ②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 O, X ) ③ AI 디지털교과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X ) ④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O, X ) 과제2) <읽기자료1> ~ <읽기자료3>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찾아보자 질문1>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찬성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질문2>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5. 생각 더하기 ◈ <읽기자료>를 활용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찬,반’ 토론 활동 순서 활동 세부 내용 1단계 자료분석 <읽기자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찬,반 근거를 찾고 논쟁점을 정리한다. 2단계 찬, 반 입장 정하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한다. 3단계 추가 자료조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모은다. 4단계 토론 활동 ‘입론 – 발론 – 교차질의 – 재발론 – 결론’ 순서로 토론 활동을 전개한다. 6. 더 알아보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 [브리핑문]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연설자 : 교육부 장관 연설일 : 2023.06.08.) 링크 : 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5319 내용 :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연설문을 확인할 수 있음. ‣ 디지털 버리고 다시 책으로...핀란드 교실의 유턴(YTN 2024.09.23.) 링크 : https://www.ytn.co.kr/_ln/0104_202409230116099603 내용 :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외국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위한 규범을 정립하자(전자신문 2024.04.04.) 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404000013 내용 : 디지털 교육의 올바른 가치 및 규범 대한 논의를 담고 있음. ◈ 함께 보면 좋은 영상 교사와 AI가 이끄는 교실혁명, AI 디지털교과서 오는 10일(수) 수요일 밤 10시 45분 EBS 1TV <교육 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에서는 새롭게 탄생할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미리 들여다본다. 2025년 3월 교과서의 새 시대가 열린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수업과 교실, 학교는 어떻게 바뀔까? 자기주도 ‘학습혁명’을 가져올 미래의 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실제 수업 현장의 사례를 통해 미리 살펴본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2024.01.09.) * 영상 링크 : https://www.ebs.co.kr//tv/show?prodId=445901&lectId=60432022 /삼례중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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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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