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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SNS, 문화 확산에 긍정적일까?

1. 주제 다가서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하면서 문화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NS는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문화의 획일화나 상업화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SNS가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논쟁은 현대 디지털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SNS를 통해 어떤 문화적 미래를 그려야 할지 이번 호를 통해 살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청년일보, 2026년 1월 20일, K-컬처 효과 ‘톡톡’…외국인 82.3% “한국 호감”, 조성현 기자. ▶ 연합뉴스, 2023년 11월 26일, AI가 만들고 SNS가 실어 날라…국내 플랫폼도 ‘비상’, 강건택, 홍국기 기자.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K-컬처 효과 ‘톡톡’…외국인 82.3% “한국 호감“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K-팝과 K-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이 한국에 대한 전반적 호감도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 오른 8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26개국, 총 1만3천명(국가별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로 94.8%를 기록했다. 이어 이집트(94.0%), 필리핀(91.4%), 튀르키예(90.2%), 인도(89.0%), 남아프리카공화국(88.8%)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중동·아프리카 국가에서의 높은 호감도에 대해 “최근 정부 차원의 교류 확대와 협력 강화가 긍정적인 인식 형성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태국과 영국의 한국 호감도는 전년 대비 각각 9.4%포인트, 9.2%포인트 상승하며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영국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평균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하며 유럽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국과 일본의 한국 호감도는 각각 62.8%, 42.2%로 여전히 평균에는 못 미쳤지만, 전년 대비 상승폭은 각각 3.6%포인트, 5.4%포인트로 집계됐다. 일본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인식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문화콘텐츠(45.2%)로 나타났다.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며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화콘텐츠의 영향력은 필리핀(69.3%), 일본(64.4%), 인도네시아(59.5%), 베트남(58.4%)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크게 나타났다. 이 밖에 현대 생활문화(31.9%), 제품 및 브랜드(28.7%), 경제 수준(21.2%)도 주요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문화적 요인과 함께 한국 제품과 브랜드, 경제력 등 경제적 요소가 호감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외국인이 한국을 접하는 주요 경로는 동영상 플랫폼(64.4%)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56.6%)가 가장 많았다.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유튜브(77.4%), 넷플릭스(65.1%), 아마존 프라임(27.8%) 순으로 이용 비중이 높았다. SNS에서는 인스타그램(63.7%), 틱톡(56.2%), 페이스북(53.6%)이 주된 창구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함께 진행된 심층 면담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도 주목을 받았다. 유학생, 외신기자, 해외 거주 외국인 등 고관여자들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과거 안보 이슈나 한류 중심이던 한국 인식이 문화·경제·사회·정치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공형식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은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와 K-컬처의 영향력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해 향후 국가 홍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전문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청년일보, 2026년 1월 20일> [읽기자료2] AI가 만들고 SNS가 실어 날라…국내 플랫폼도 ‘비상’ (전략)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으로 대중 속으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스며들 수 있게 된 가짜뉴스는 21세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보급으로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다. 가짜뉴스가 신기술의 힘을 빌려 초고속 확산하는 사례는 매일 같이 볼 수 있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세상까지 발칵 뒤집은 ‘펜타곤(미국 국방부) 폭발’ 사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22일(현지 시각) 오전 미국 뉴욕증시 개장을 전후해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는 공공기관처럼 생긴 건물 앞에 엄청난 양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과 함께 ‘속보 :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라는 게시물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초기에 ‘펜타곤 폭발’ 사진을 퍼뜨린 트위터 계정 다수는 음모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상화폐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진이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였던 트위터 계정들까지 가세하면서였다. 3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러시아 방송 ‘RT’는 문제의 사진을 근거로 “워싱턴DC의 미국 국방부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다”는 트윗을 올려 가짜뉴스 확산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블룸버그 뉴스를 사칭한 ‘블룸버그피드’(@BloombergFeed)를 포함해 언론사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여러 트위터 계정도 폭발설을 퍼뜨렸다. 심지어 블룸버그피드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도입한 공식 계정 인증 서비스 ‘블루 체크’가 표시돼 있어 가짜뉴스에 신빙성을 더했다. 파장이 커지자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카운티 소방국은 “펜타곤 경내 또는 그 근처에서 폭발이나 사고는 없다”는 해명 트윗을 올렸고, 곧이어 문제의 사진이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짜라는 전문가들이 판정이 잇따랐다. 그 사이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개장 직후 0.3% 하락하고 안전 자산인 미 국채와 금 가격이 잠시 치솟는 등 금융시장마저 AI가 만든 가짜 사진에 출렁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진짜’ 블룸버그는 이 사건을 가리켜 “아마도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시장을 움직인 첫 사례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펜타곤 폭발 사진 사건은 AI가 만든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가 실어 나르고 진짜 언론사와 언론사를 사칭한 계정까지 힘을 보탬으로써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 세상을 요동치게 만든 현대 가짜뉴스의 확산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의 태생적인 속성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부추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연구진이 지난 1월 과학 저널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은 논문에 따르면 자극적이고 눈에 띄는 정보를 자주 올리고 공유하는 계정에 더 많은 방문자가 찾아오는 소셜미디어의 ‘보상 시스템’ 때문에 이용자들이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를 습관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이 페이스북 활성 사용자 2천476명을 조사한 결과 습관적으로 뉴스를 공유하는 이용자의 단 15%가 전체 가짜뉴스 중 30∼40%를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적인 정보가 더 많이 주목받는 소셜미디어 특성 탓에 가짜뉴스는 진짜 정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된다.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과학자들이 트윗 12만6천285건을 분석해 2018년 사이언스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트위터 사용자 1천500명에게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0시간으로 진짜 뉴스(60시간)의 6분의 1에 불과했다. 사람뿐 아니라 자동으로 가짜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봇(bot) 계정도 가짜뉴스 전파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미 인디애나대 연구진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1천361만7천425건의 트윗을 봇 탐지 도구인 ‘보토미터’ 등으로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의 ‘슈퍼 전파자’ 계정들은 봇 계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탈리아 트렌토대 마시모 스텔라 교수 등의 연구 결과 2017년 10월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에 관한 360만 건의 트윗 중 23.5%가 봇 계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랜드연구소 크리스토퍼 폴 선임사회과학자는 2016년 미 대선 직전 일주일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또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봇 생성 트윗 1천900만 건이 유포된 것으로 추정했다. 기술과 결합한 가짜뉴스의 창궐은 앞으로 AI를 이용해 기존의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과 말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후략) <출처 : 연합뉴스, 2023년 11월 26일> 4.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핵심 낱말과 핵심 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표시한 후,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사전에서 뜻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3) [읽기자료 1, 2]를 읽고 쟁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1) SNS의 문화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룬 서로 다른 신문 기사를 찾아 붙이고 각 필자의 논거를 비교해 봅시다. (2) 두 의견을 비교한 후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SNS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SNS, 문화 확산에 긍정적이다.’라는 주제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팀을 나눠 찬성과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SNS, 문화 확산에 긍정적이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SNS, 문화 확산에 긍정적이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디베이트를 바탕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실천하기 전북일보에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소식을 찾아 깊이 있게 읽어 봅시다. 그다음, 지역 문화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나만의 SNS 홍보 대사’가 되어 헤드라인, 기사 링크, 해시태그를 멋지게 달아 봅시다. (예시) 헤드라인: 농촌의 미래가 별이 되다! 고창 상하농원 ‘2025 한국관광의 별’ 선정! ‘짓다·놀다·먹다’의 즐거움이 가득한 이곳,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농촌 문화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기사 링크: https://www.jjan.kr/article/20251127500054 (전북일보, 2025-11-27) 해시태그: #고창상하농원 #한국관광의별 #지역상생 #농촌관광 #전북일보 #우리동네보물알리기 8. 학생의 글 찬성 “문화 확산에 긍정적입니다.” 밀알두레학교 10학년(고1) 이하은 저는 SNS가 문화 확산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 제작된 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고증이 매우 부실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개봉한 ‘레모’는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임에도 한국 전통의상이라 소개하는 의상이 가죽 옷처럼 보이거나, 한국무술이라 소개하는 동작이 중국무술과 유사한 등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SNS가 활성화된 이후에 제작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많은 영화들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고증이 잘 이루어진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와 음식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김치나 한식을 쉽게 접하고 따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SNS를 통한 문화 확산은 우리나라 문화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문화도 우리나라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소수문화와 지역 문화가 보존 및 전파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한 마오리족 의원이 부당한 정책에 반대하며 판결문을 찢고 하카를 춘 영상이 조회수 7억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민족인 마오리족의 전통 춤 하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여러 문화 공연에도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충주시의 홍보 영상으로 인기를 얻은 ‘충주맨’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들이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NS는 소수민족 문화를 알리고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셋째, 문화 교류를 통한 창의성 및 산업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앤드류 C 하펜스랙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창의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2022년 영국에서는 SNS 틱톡을 활용해 홍보한 중소기업들이 GDP에 기여한 금액이 약 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텀블러 회사 스탠리는 틱톡에서 ‘화재 속에서도 버티는 튼튼한 텀블러’라는 이미지로 인기를 얻어 2019년 매출 7,300만 달러에서 최근 7억 5천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SNS는 다양한 문화권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창의성과 산업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근거를 종합해 볼 때 SNS는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문화 확산에 부정적입니다.” 밀알두레학교 10학년(고1) 고은성 저는 SNS가 문화 확산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의 편향 문제입니다. SNS는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만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필터 버블’과 ‘에코 체임버’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다양한 시각을 접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만 강화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SNS는 문화의 다양성을 널리 확산시키기보다 오히려 편향된 문화와 사고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격차와 문화 불평등입니다. SNS를 통한 문화 확산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교와 라프버러 대학교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약 45%가 디지털 사회의 기본 요건인 기기, 데이터, 초고속 인터넷, 온라인 기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정, 소수민족, 장애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배제의 증폭기”라고 표현하며 디지털 격차가 교육, 의료, 문화 접근 등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SNS는 오히려 문화 확산에서 특정 계층을 배제시키고, 문화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셋째, 정보 왜곡의 가능성입니다. SNS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빠르게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SNS는 COVID-19와 관련된 가짜 뉴스의 창작과 확산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는 공중보건 관계자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늘이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SNS를 통해 널리 퍼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SNS는 정확한 정보보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올바른 문화적 이해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근거를 종합해 볼 때 SNS는 문화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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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3 16:03

[NIE] 반복되는 갑질 논란, 개인을 넘어 구조를 묻다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 공무원이 하급 직원들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지시와 모욕적인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와 함께 검찰 송치로까지 이어지며, 직장 내 괴롭힘과 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번 논란은 특정 인물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유사한 형태의 갑질 사건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 문화·체육·연예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해자 개인의 도덕성이나 성격 문제가 부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조직에서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복의 원인으로 조직 내 권력 구조와 문화를 지목한다. 상급자는 평가와 인사, 계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반면, 하급자는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이 같은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부당함을 느끼더라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이 갑질을 고착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예전부터 그래 왔다”는 말로 대표되는 조직 문화와 신고 이후 불이익을 우려하게 만드는 제도적 한계 역시 갑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개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구조와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갑질 논란은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우리가 어떤 조직과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문화일보 2025년 11월 23일 “내 주식 떨어졌는데 맞을 사람?”…‘계엄령 놀이’로 미화원 지속 괴롭힌 7급 공무원 ‣ 국민일보 2025년 12월 30일 갑질 5억→50억, 담합 40억→100억… 위법 기업에 ‘과징금 폭탄’ ‣ 동아일보 2026년 1월 13일 갑질 의혹이 들춰낸 그들만의 특권의식 ‣ 한겨례 2025년 12월 18일 서울시 위탁기관, 내부 비리 신고 직원 보복성 징계 의혹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내 주식 떨어졌는데 맞을 사람?”…‘계엄령 놀이’로 미화원 지속 괴롭힌 7급 공무원 강원 양양군이 소속 7급 공무원의 이른바 ‘계엄령 놀이’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계엄령 놀이’는 해당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을 의미한다. 강원 양양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A 씨는 괴롭힘 행위를 ‘계엄령 놀이’라 칭했다. 청소미화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했다. 폭력도 행사했다. 특정 색깔 물품 사용 강요도 이뤄졌다.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다. 붉은색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A 씨가 주식을 손해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다. A 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미화원들은 A 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언론보도 이후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 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쏟아졌다. 현재까지 관련 글만 100여 건 게재됐다. 양양군은 사건 인지 직후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분리해 2차 피해가 차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A 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동시에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피해 직원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치유 프로그램 연계, 휴가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양양군은 전 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 보호 시스템을 보완한다.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차단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출처: 문화일보 2025-11-23> <읽기자료 2> 갑질 5억→50억, 담합 40억→100억… 위법 기업에 ‘과징금 폭탄’ 정부가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대리점 경영 부당 간섭 과징금 정액 한도는 50억원, 담합은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형사 처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실효성이 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런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생활밀착형 경미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과징금 부과 수준이 꾸준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전적으로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의 과징금 상한은 EU는 30%, 일본은 15%다. 이른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급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과징금 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즉시 형사 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 방해 행위도 같은 체계를 적용받는다. 하도급 거래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액 과징금 최대 50억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현행 한도(2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상향되는 셈이다. 또 가격이나 생산량을 담합한 경우 정액 과징금 한도는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률도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과징금률도 대폭 강화된다. 1회 반복 시 가중률을 10%에서 50%까지 높이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방침이다.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상한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다. 반면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자동차·환경·관광·동물보호 관련 일부 규정에서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형량을 낮춰 전과자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에 정비 대상에 포함된 331개 규정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국민일보 2025-12-30> <읽기자료 3> 갑질 의혹이 들춰낸 그들만의 특권의식 ‘갑질’이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된 것은 십수 년이 넘은 일이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권력 행사가 ‘갑질’이란 고유명사로 규정되고 공론화된 것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다. 2013년 한 유명 기업 영업사원이 가맹점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과 함께 ‘물량 밀어내기’를 시도한 사건과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은 갑질을 개인의 권력 남용을 넘어선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와 불공정을 상징하는 말로 끌어올렸다. 정치권은 민첩한 대응에 나섰다.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 단가 인하 등을 막는 하도급법,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차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이 잇달아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질 대응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2013년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자 만들어진 을지로위원회는 13년째 활동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공정경제 3법’과 함께 ‘공공기관 갑질 근절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물론이고 기업 내 권위주의적 관행, 사회적 계급 간 차별과 부당행위가 갑질의 영역에 포함돼 법의 규제 대상이 됐다. 하지만 김병기 강선우 의원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 최근 불거진 의혹들은 국회가 여전히 갑질의 성역으로 남아 있음을 들춰냈다. 세 사람은 ‘1일 1의혹’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의 종류와 파장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세 사람 모두 의혹의 출발선에 갑질이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비데 수리를 지시하는 등 보좌진을 개인 집사처럼 부렸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재취업한 옛 보좌진들을 해고하라는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잇단 폭로의 시발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똥오줌 못 가리냐” 등 보좌진에 대한 폭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의혹 제기가 본격화됐다. 국회 갑질이 뒤늦게 드러난 것은 보좌진이 의원 개인에게 종속되는 폐쇄적 구조인 탓이 크다. 국회가 가진 막강한 권력이 오히려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이미 상식이 된 갑질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든 셈이다. 내 편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진영 논리도 정치권 내 갑질에 대한 대응을 둔감하게 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갑질 의혹엔 “동지는 비 오면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고 응원했고, 김 의원을 겨냥한 보좌진의 폭로엔 “일방적 투서일 뿐”이라고 두둔했다. ‘내로남불’의 진영 정치는 위임받은 공적 권한을 본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특권의식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하자 “어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했고, 2022년 당시 강 의원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눈물을 흘린 뒤 다음 날 열린 공천 회의에 참석해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김경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밀어붙였다. 죄의식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특권의식 없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당당한 태도다. <출처: 동아일보 2026-1-13> <읽기자료 4> 서울시 위탁기관, 내부 비리 신고 직원 보복성 징계 의혹 서울시 위탁 공공기관에서 내부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외려 중징계가 내려지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기관은 ‘신고와 징계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비리 제보 이후 갈등 상황이 빚어진데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후 징계 절차가 착수돼 ‘보복성 징계’ 의혹이 제기된다. 한겨레 취재를 17일 종합하면,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벤처 지원 기관 ‘소셜벤처허브’ 운영사 직원 ㄱ씨는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지난 4월1일 회사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1계급 강등과 3개월 정직 징계에 대해 “부정수급 문제 제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보복 목적의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ㄱ씨 설명과 서울시 자료를 보면, 소셜벤처허브 민간위탁사인 제피러스랩은 지난해 5월 위탁 운영을 시작하며, 서울시 쪽에 직원을 6명(1명은 공석)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소셜벤처허브에서 일한 인력은 3명으로, 근무 중이라고 한 2명은 인력을 허위로 등재해 인건비를 부정 수급했다. 직원 ㄱ씨는 서울시에 이를 제보했고, 서울시는 위반 사항을 인정해 지난해 11월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를 환수했다. 인건비 부정 수급 문제는 해결됐지만, ㄱ씨는 이후 의사 결정 배제와 퇴사 종용에 시달렸다고 한다. 인건비 관련 결재 사항 보고가 팀장인 ㄱ씨를 건너뛴 채 이뤄졌고, ㄱ씨가 이에 항의하며 갈등도 깊어졌다. 센터장 ㄴ씨는 ㄱ씨에게 3차례 퇴사를 권유했고 이를 거부하자 팀장 직위에서 내려오라는 강임 요구도 이어졌다. ㄱ씨는 ㄴ센터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회사는 지난 2월 사건을 ‘괴롭힘 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로부터 2주 뒤 회사는 지시 불이행,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외려 ㄱ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인 ㄴ센터장도 포함됐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규정에 어긋난다. ㄱ씨는 한겨레에 “고객사들 만족도 조사에서도 모두 만점이 나온 터라 업무 태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앞선 신고들에 대한 보복성 조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은 제보나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금하지만, 실제 일터에서 보복성 징계는 적잖게 벌어진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표면상 공식적인 이유를 들면서도 사실상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 성격의 조처를 취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징계에 주의 깊게 접근해야, 을의 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례 2025-12-18>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말하는 ‘계엄령 놀이’는 어떤 행동들을 의미하는가? 가장 문제가 된 행동 2가지를 골라 써 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가해자는 왜 자신의 행동을 ‘놀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표현이 사안의 심각성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의 제목에 나온 “과징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을 비유한 말일까?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에서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선택해 이유를 설명해보자. - 기본활동 5) ‘갑질’은 언제부터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는지 <읽기자료 3>에서 찾아보자.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에서 ㄱ씨는 어떤 문제들을 기관과 서울시에 제보했고 근로기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서 정리해보자. - 5. 생각 키우기 1) 학교나 일상생활에서도 ‘장난’이나 ‘농담’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개인의 인식 ▷조직 문화 ▷제도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건강한 조직이란 무엇인가”를 기사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자. 6. 학생글 <제목: 작은 교실에서 배우는 큰 책임> 갑질은 앞선 기사에서 논의되었듯 오래전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온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언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질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갑질이 흔히 직장이나 사회에 진출한 어른들의 문제로만 인식되면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지속시키는 데 악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갑질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 시작은 이미 학생 시절의 관계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형성되는 선후배 문화, 성적이나 인기,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는 이후 사회에서 나타나는 갑질 구조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즉 학교폭력과 갑질은 서로 단절된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구조 속에서 함께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학생들과 갑질이 전혀 연관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앞선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갑질은 당연한 문화로 여겨지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신입사원 시절에 겪었던 일’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러한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 갑질 행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그렇기에 올바르지 않은 갑질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학교에서부터 올바른 문화와 가치관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타인을 존중하고 부당한 권력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갑질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가 아니라 학생 시절부터 시작된다면 어떨까? 학교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회의 첫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태도와 가치관은 훗날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의 행동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부당함을 인식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경험을 쌓는다면, 갑질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는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이며, 학생들의 노력은 결국 더 건강하고 공정한 미래를 만드는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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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7 19:17

[NIE] 자아 정체성 확립하기

1. 주제 다가서기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와 학년이라는 낯선 환경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것, 즉,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AI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함으로써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각 기사에 나타난 글을 읽고, 스스로 자아 정체성을 탐색해 보는 활동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성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 관련 교과 과제1)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자신만의 특성을 발표해보자. 과제2) 밑줄 친 ㉡의 이유를 발표해보자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동아일보 2025.2.17.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따른 사회적 책임 고민해야 ‣ 전북일보 2026.1.12.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26년의 기적 ‣ 헤럴드경제 2024.12.6. 소비 취향으로 규정된 ‘나’…“차라리 내려놔라”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정체성이란 자기가 존재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어떤 특성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특성을 말합니다. 자신이 놓여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겪느냐에 따라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겪는다 해도 그 사건에서 자신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수용했는지에 따라 자아 정체성은 달라집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청소년기를 두고 ‘자아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확립해 나가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에릭슨은 성인이 되면 자아 정체성이 성숙되기도 하고 재정립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성인은 확립된 정체성을 성숙시켜 나가거나 확립되었더라도 직장의 변화와 같은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릭슨의 말은 정체성이 형성된 뒤에도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삶의 궤적을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이름을 얻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면, 세상은 나를 무엇으로 호명합니다. 그것이 곧 내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름은 주어진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이름에 자본재로서의 성격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교사라는 이름을 갖고 싶은 이유가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점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재로서의 성격만을 강조하면 자기 소외를 겪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름을 얻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좋다고 하기에 마냥 그 이름을 좇는 경우도 보입니다. 이름에는 그 이름에 부합하는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를 ‘정명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름에 부합하는 책임과 역할을 도외시한 채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이름의 무게가 버거워서 견디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름 앞에서는 반드시 어떤 꾸며주는 말이 하나 더 붙게 마련입니다. 만약 학생 또는 부모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 앞에는 ‘좋은’ ‘나쁜’ ‘성실한’과 같은 꾸밈말이 붙는 것이지요. 어떤 이름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름 앞의 꾸밈말까지도 고민할 때 그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2025.2.17.) <읽기자료2> 전주 노송동에서 시작된 이름 없는 선행이 올해로 26년째 이어지며 대한민국 나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얼굴 없는 천사라 불리는 이 기부자는 2000년 말, 노송동 주민센터 근처에 성금을 놓고 홀연히 사라진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말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해왔다. 이름도,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이어온 고귀한 발걸음은 이제 전주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상징하는 나눔의 고유 명사가 되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천사의 나눔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국민에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다’ 라는 강한 연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성금을 기탁하며 약속을 지켰다. 작은 울림으로 시작된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사회적 자본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수만 명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기부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 사건 이라고 말한다. 천사의 정신은 노송동을 천사마을 이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최근에는 그의 선행을 기리는 현대 아너 상 수상과 함께 주민들이 음식을 나누는 전주시 함께 주방 1호가 탄생하는 등 나눔이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천사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한 천사 기념관 착공이 예정되어 기대를 모은다. 기념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국민이 나눔의 가치를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공동체 회복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개인의 선행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나눔 문화를 제도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해석된다. 얼굴 없는 천사가 지난 26년간 보여준 것은 금액이 아니라 진심 이었다. 이름 없는 기부자가 남긴 흔적은 우리 사회의 가장 빛나는 자산이 되었으며, 수많은 시민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크고 작은 기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천사님,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함 덕분에 세상이 살맛 납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는 천사의 정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소중한 유산임을 증명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6.1.12.) <읽기자료3> 요즘 ‘분위기’, ‘취향’이란 단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수많은 SNS에 인플루언서들이 저마다 ‘나만의 분위기 만드는 법’, “‘나의 취향 이야기’ 등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어떤 브랜드의 어떤 물건을 ‘소비’했는가가 대부분이다. 개성 넘치고 반짝반짝 빛나는 셀럽들조차 ‘진정한 자신’을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일반인은 어떤가. 더 어려우면 어렵지, 결코 쉽지 않다. 이처럼 진정성을 갈구하는 우리들은 공허함을 충족시켜줄 그 무언가를 찾아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 이때 자본주의 사회는 ‘자아감’이 깃든 물건을 사라고 종용한다. 중산층 힙스터가 이 규범을 선도해왔다. 저자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성비 물건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을 반영하거나 개선하는 듯 보이는 정체성의 표식과 같은 물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빈티지나 수제품을 소유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선택’한 사람이 됨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제품’은 너무나 다양하고 끝없이 생산돼 ‘나’라는 진정성을 규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브랜드’다. 매번 물건을 선별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를 하나 골라 그곳에서 소비하면 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좇는 진정한 자아라는 것이 결국 소비 활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면, 과연 ‘진짜 나’는 찾을 수나 있을까. (출처 : 헤럴드경제 2024.12.6.) 5. 생각 키우기 과제1) <읽기자료1>에서 ‘어떤 이름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 글쓴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과제2) <읽기자료2>에서 ‘얼굴 없는 천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었는지 생각해보자. 과제3) <읽기자료3>을 읽고, SNS에 올린 나의 게시글은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발표해보자. 6. 생각 더하기 ◈ ‘자아 정체성 확립하기‘ 교육 NIE 활동 ▶ 1차시 :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의 의미와 중요성 이해하기 (1단계) ‘사회화’와 ‘자아 정체성’의 의미를 교과서 및 <읽기자료 1>을 통해 학습 (2단계) ’어떤 이름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주제로 <읽기자료 1>에서 제시된 ’꾸밈말‘을 활동에 접목해 현재 자신의 이름 및 되고 싶은 직업 앞에 붙이고 싶은 ‘꾸밈말’(예: 성실한, 도전적인 등)을 찾아 넣기 (3단계) 활동 결과물 발표 및 공유 ▶ 2차시 : 기사 분석을 통한 가치관 탐색 선택과제1) <읽기자료2>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가치와 정체성을 추론해보기 선택과제2) <읽기자료3>에 나타난 현상을 비판적으로 읽고, ‘진짜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 짝과 토론하기 ▶ 3차시 : 디지털 시대,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나를 찾기 (1단계)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SNS에 올린 자신의 게시물 범주화 해보기 (2단계) 범주화한 게시물 속 ‘소비된 나’와 ‘본연의 나’를 성찰하고 구분하기 - 분류한 게시물 중 특정 브랜드나 유행하는 물건이 강조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기 - 그것이 정말 ‘나’라는 사람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인지 스스로 질문해보기 (3단계) 내가 SNS에서 삭제하고 싶은 것과, 유지하고 싶은 게시물은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작성하기 (4단계) 활동 결과물 발표 및 공유 7. 더 알아보기 ◈ 함께 보면 좋은 도서 독일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헤세가 그린 ‘자신에게 이르는 길’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와 데미안의 우정을 바탕으로, 성장 과정에서 겪는 시련과 그 시련의 극복, 깨달음을 통해 완전한 자아에 이르는 과정을 성찰한다. 이 작품은 헤세 자신에게도 재출발을 의미했으며, 소년기의 심리, 엄격한 구도성, 문명 비판,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어머니라는 관념 등 헤세의 전, 후기 작품 특징이 고루 나타나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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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0 18:25

[NIE]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어디까지?

1. 주제 다가서기 2025년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사, 카드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보안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내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6,000만 건에 달하며,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유출 건수는 최소 3억 건을 넘어선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평균 6~7회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가 된 것 아니냐”는 씁쓸한 농담까지 나올 정도다. 문제는 이처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개인정보 관리 주체인 기업들은 과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GDPR은 기업의 고객 정보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특히 우리나라 제도와는 달리, GDPR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피해자의 손해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기업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이 보안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동아일보 2025년 12월 12일 정보유출 4건 중 1건은 유통업체…사전점검 2년간 ‘0건’ ‣ 국민일보 2025년 12월 9일 쿠팡 사태, 이제는 기업 책임 제대로 묻자 ‣ 한국경제 2025년 12월 10일 겁줘도 늘어난 산재처럼…“과징금 폭탄만으론 기업 보안력 못 높여”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정보유출 4건 중 1건은 유통업체… 사전점검 2년간 ‘0건’ 최근 4년 139건 중 유통업 34건 소비자 구매정보 노린 해킹 반복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4건 중 1건은 쿠팡 같은 유통업계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총 139곳이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이커머스, 식음료 업장, 의류업체, 여행업체 등 유통기업이 34건(2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 32건(23.0%), 공공기관 16건(11.5%), 교육업계 15건(10.7%), 금융업 14건(10.0%), 제조업 11건(7.9%)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이용자 수가 많으면서 주소, 연락처, 구매정보 등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주소, 메일, 연락처 외에 최근 구매한 제품 5건의 이력이 유출됐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유통업은 고객의 선호도를 파악한 마케팅이 중요한 업종이어서 고객의 구매정보 이력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개인정보와 구매 이력을 합치면 개인의 취향이나 소비 패턴을 알 수 있는 만큼 내부자를 통한 불법적 유출이나 해커들의 공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사전 실태 점검’은 빅테크․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와 올해 총 6건의 점검이 실시됐지만 이 중 유통기업에 대한 조사는 ‘0’건이었다. 올 7월 한 애플리케이션(앱)에 여러 서비스가 연계된 슈퍼앱 점검에서 쿠팡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 다은 앱들과의 데이터 공유 점검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매년 개인정보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이 발생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은 2022년 31명에서 더 늘어나지 않았다”며 “사실상 한 명이 다수의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사전 실태 점검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사전 실태 점검 때는 유통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동아일보 2025-12-12> <읽기자료 2> 쿠팡 사태, 이제는 기업 책임 제대로 묻자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 주문 기록과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가며 스미싱과 계정 탈취 등 2차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쿠팡은 ‘유출’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사안을 축소했고, 바로잡으라는 당국의 권고마저 따르지 않았다. 수천만 명을 위험에 빠뜨려 놓고 말장난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이렇게 해도 별일 없다’는 잘못된 학습효과가 기업 내부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SK텔레콤 유심 해킹, KT소액 결제 사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됐지만 기업은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은 오래 걸리고 실질적 보상도 미미해 예방 효과가 없다. 한국이 유출 사고에 둔감해지는 이유는 구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분쟁 조정도 기업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 최근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30만원 배상 권고를 거부한 사례는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쟁이 제한된 통신․플랫폼 산업에서는 고객 이탈도 크지 않아 기업이 더 안심한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 데 드는 재무적 부담보다 유출 이후 책임과 비용이 훨씬 적으니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외국은 다르다.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가 기업의 책임을 강제한다. 기업이 사고 초기부터 책임 인정과 신속한 보상,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이유는 소송으로 가면 천문학적 배상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민사 구조가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에 충분한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부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고, 그마저도 사실 작동하지 않는다. (중략) 정부의 과징금 부과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막대한 과징금 부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결국 불복 소송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3법인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 우선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다. 피해자가 각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에서는 예방도 구제도 불가능하다. 동일한 사고를 미국에서 일으켰다면 쿠팡은 수천억원대 소송에 직면했을 것이고, 한국처럼 유출이니 노출이니 말장난하며 시간을 끌지는 못했을 것이다. 징별적 손해배상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야 한다. 기업이 ‘사고 후 비용이 더 싸다’고 판단하는 한 유출은 반복된다. 징벌적 배상의 본질은 ‘응징’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며, 예방 효과는 강력한 제재에서 나온다. 디스커버리제 도입도 필수다. 피해자가 유출 정확과 규모, 기업의 과실까지 입증하라는 건 현실을 무시한 요구다. 기업 내부 자료 없이는 원인은 물론 책임 규명도 불가능하다. 유출 사태 앞에서 기업이 조소가 아니라 ‘경악’이 따를 만큼 강력한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제대로 된 시장경제다. <출처: 국민일보 2025-12-09> <읽기자료 3> 겁 줘도 늘어난 산재처럼… “과징금 폭탄만으론 기업 보안력 못 높여” ● 당정 “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 정부․여당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매기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3%에서 10%로 상향하는 초강수를 둔 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일부 기업이 사고 예방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치권 안팎에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의 최대 10%(싱가포르)까지 부과하는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중대한 과실을 반복한 기업 또는 1000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면서 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여야, 과징금 확대 공감 여야가 발의한 법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내용은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공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을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정했다. ● 업계 ”보상도 함께 줘야” 업계에선 징벌 위주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도 문제지만, 이후 발생할 집단소송 등의 후폭풍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구글 등 빅테크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보안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통신·플랫폼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100%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단 내부 단속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외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만일 외부 해킹에 의한 피해까지 과징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기업들이 실제 보안 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커는 한 곳만 뚫으면 되지만, 방어하는 기업은 모든 방면의 위협을 100%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징벌에만 초점을 맞추면 산업 현장의 재해와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른 산재 사고와 관련해 “겁주고 수사해도 산재가 안 준다”며 담담함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자진 신고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책도 정부 차원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인세티브를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정부의 징벌 일변도 정책이 팰로앨토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의존만 높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내 보안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한 데다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도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출처: 한국경제 2025-12-10>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유통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개인정보위원회의 사전 실태 점검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제도적 해결책 3가지와 그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여야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를 설명해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징벌적 과징금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7) <읽기자료 2, 3>에서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두 기사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선택활동 1>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과 그로 인해 겪었던 어려 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선택활동 2>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를 주제로 찬반 입장을 나눠 토론해 봅시다. ◈ <선택활동 3>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피해를 본 사람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만들면 좋을지 제안해봅시다. 6. 더 알아보기 ◈ GDPR(일반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란? GDPR은 유럽연합(EU)이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자연인(natural person)의 기본권과 자유,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EU역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인정보의 정의 GDPR에서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정보주체(자연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포함된다. 또한 문자에 한정되지 않고 숫자, 음성, 사진, 영상, 그림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 개인정보의 예 -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신분증 번호 - 위치 정보, IP주소, 휴대전화의 식별정보 - 신체적·생리학적·유전자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특성에 관한 정보 2)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GDPR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개인정보 삭제권(잊힐 권리) - 개인정보 처리 제한권 - 개인정보 이동권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반대권(거부권) 3) 기업의 책임성 강화 GDPR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기록 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제재규정 ● 손해배상 GDPR 위반의 결과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그 손해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 체는 GDPR을 위반하는 처리가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손해를 일으 킨 사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 면제가 가능하다. ● 과징금 GDPR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 부과 원칙을 적용한다. - 원칙 및 계약 위반: 전 세계 연간매출액 2% 또는 1,000만 유로 중 큰 금액 - 심각한 위반: 전 세계 연간매출액 4% 또는 2,000만 유로 중 큰 금액 [출처: 개인정보포털 http://www.privacy.go.kr] / 왕궁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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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3 18:40

[NIE] 단순 실수인가, 의도적 기만인가? 광고 윤리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굳게 믿었던 그 ‘정보’들이 사실은 교묘하게 부풀려진 ‘거짓’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교육, 패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실제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되며 광고의 이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장학금 지급 인원을 실제보다 훨씬 많게 보이도록 수치를 왜곡하거나, 제품의 소재 정보를 다르게 기재하고, 심지어 부동산의 면적이나 융자 상태를 속이는 행위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광고의 화려한 문구 뒤에 숨겨진 기만적인 수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소비자로서 광고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안목을 기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조선일보 2026-0-1-04 16만명 장학금이라더니 알고 보니.... ‣ 국민일보 2025-12-21 노스페이스도 못 믿는다... ‣ 동아일보 2025-10-10 대학가 원룸 30%가 허위 광고...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16만명 장학금이라더니 알고 보니 ‘도전 인원’... 장학금 허위 광고한 야나두, 과태료 500만원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수강생들이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을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장학금 지급 금액, 인원, 효과에 대해 거짓·기만 광고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다. 야나두는 88억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과정별 근거 자료를 제시해 사실임을 입증했지만, 지급 인원 16만명은 실제 지급 인원이 아니라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88억원이라는 금액 수치 산정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 5월부터가 아니라 최근에 많은 수강생이 장학금 과정에 도전해 이 액수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5년 5월까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90일 장학금, 55일 장학금, 전액환불 장학금 등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바탕으로 제작된 문구가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만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야나두의 행위들이 전자상거래법 21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26-01-04> <읽기자료 2> 노스페이스도 못 믿는다…패딩 충전재 ‘거짓표시’ 논란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노스페이스 ‘1996 레트로 눕시 자켓’을 구매한 고객 문의를 통해 제품 충전재의 혼용률이 잘못 기재됐음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재활용 다운 소재(거위털과 오리털 혼용)를 충전재로 쓰면서 충전재 정보를 ‘우모(거위) 솜털 80%·깃털 20%’로 기재했다. 이후 노스페이스는 전수 조사에 나서 다른 제품의 경우에도 오기재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노스페이스가 공개한 리스트에 따르면 각 제품의 오기재 기간은 다양하다. ‘남성 워터실드 눕시 자켓’의 경우 오기재 기간이 지난달 20~28일로 9일이지만, ‘1996 눕시 에어 다운 자켓’은 지난 2023년 11월 13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2년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노스페이스의 이 같은 충전재 표시 문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연맹은 앞으로 집단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노스페이스뿐 아니라 겨울철 다운 제품 시장 전반에서 충전재 표시의 정확성과 검증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브랜드와 플랫폼의 상품정보 관리 시스템과 책임 구조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에는 “다운·패딩 제품 전반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올겨울 노스페이스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도 충전재 오기재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구스 다운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거위털 기준(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고, 2개 제품은 거위털을 썼다고 표기했지만 오리털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세계 계열 패션 플랫폼 W컨셉은 지난달 14일 프론트로우 브랜드의 한 구스 제품(올메텍스 90/10 구스 다운 점퍼 블랙 컬러)에서 거위털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 환불 조치를 했다. 앞서 2024~2025년 겨울철에도 일부 의류 브랜드들이 패딩 제품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구매한 구스 다운 속에서 거위털이 아닌 솜이 들어 있어 소비자 상담을 진행한 사례도 나왔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패션업계 충전재 오기재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재발 방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25-12-21> <읽기자료 3> 대학가 원룸 30%가 허위 광고…면적 부풀리고 근저당 은폐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촌의 부동산 매물 중 약 30%가 허위·과장 의심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면적을 부풀리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거짓으로 홍보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유튜브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의심 광고는 29.2%에 달했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제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었다.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 광고로 나타났다.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로는 없는 냉장고 등의 옵션을 표시해 광고한 경우가 확인됐다. 또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해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위법의심 사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5-10-1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야나두가 장학금 지급 인원을 광고할 때, 실제 지급 인원이 아닌 어떤 수치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나요?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야나두가 장학금 지급 인원을 기만하여 광고한 구체적 방식을 정리해 보세요.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노스페이스와 같은 패딩 브랜드들이 비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 제품의 충전재 혼용률이 광고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노스페이스와 같은 유명 브랜드에서 오기재가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소비자연맹이 “브랜드와 플랫폼의 상품정보 관리 시스템과 책임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 적어보세요.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선별한 주요 위법 의심 사례 두 가지 유형을 정리해 보세요. 5. 생각 더하기 ◈ 야나두는 거짓·기만 광고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노스페이스는 오기재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허위 광고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법적 처벌(과태료 500만 원)을 비교해 보고, 이러한 처벌이 재발 방지에 충분한 수준인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논의해 봅시다. 6.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행정처분 행정기관의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란 법의 집행행위를 말하고, 그 거부처분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학문상으로는 ‘행정행위’라고 함. 행정기관의 작용이 공권력(→국가권력) 행사나 거부처분이 아니면서도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도 행정처분에 속한다. 즉, 행정주체가 행한 행위 중 사실행위·통치행위·입법행위·사법행위·관리행위·사법(私法)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영업면허, 공기업의 특허, 조세의 부과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출처: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 전용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전용면적(실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공용 공간(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과 독점공간(침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 ·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6.01.06 19:00

[NIE] 2026년 병오년 전북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1. 주제 다가서기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및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도의 강점을 살려 매력적인 도로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과 관광 산업의 융합과 농산물의 브랜드화 그리고 관광 자원의 개발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 도시 구축과 재생 에너지 활용 등도 중요하게 살펴야 할 지점이다. 무엇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어떻게 해야 유인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새 해를 맞이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말 특별하게 빛나는 도가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5년 12월 18일 햋빛과 바람의 전북,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 전북일보 2025년 12월 19일 “한해 마무리는 부안에서” ‣ 전북일보 2025년 12월 16일 2026년, 전북 경제발전과 경쟁력 상승 위한 도약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햇빛과 바람의 전북,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겨울이 깊어가는 시절이다. 찬 바람이 정신을 새롭게 깨우는데, 어쩐지 매캐한 냄새가 스치는 듯하다. 거센 북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화력발전이나 난방으로 인해 대기질이 나빠진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달 25일에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석탄발전소 가동정지와 같은 대책들을 심의했다고 한다. 그러고보니 오늘따라 여의도의 하늘이 더욱 뿌옇다.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의 과제다. 지구 곳곳에서 산불과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이상기후로 인한 위기의 징후임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탄소중립의 중대성이 이토록 커지는데 아직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다.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을 맞닥뜨리며 탄소중립의 의미를 절절하게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의 안일함을 ‘나 하나라도’의 절박함으로 당장 바꿔나가야 할 때다. 전북이 자연재난 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겨울철과 여름철 모두 최우수로 평가받은 지자체는 전북이 유일하다고 한다.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빛을 본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시대응을 넘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큰 발걸음을 전북이 선도한다면 어떨까 전북은 탄소흡수원이 풍부한 곳이다.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고정시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산림과 바다가 꼽히는데, 이 모두를 품은 지역이 바로 전북이다.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제17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려 전북의 94%가 자연 공간이라고 한다 .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탄소가 돈이 되는 시대인데, 전북은 이미 그린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말하면서 전북에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약속했던 것은 전북의 풍요로운 그린인프라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전북의 서남해안 부지를 활용해 청정에너지 생산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그 이득을 전북도민에게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의 밑그림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당대표 시절이었던 2022년 전북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언급하면서 “전북이 정말로 살만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 고 역설했다. 최근 인공태양 연구시설부지 우선협상지역으로 새만금이 아닌 나주가 선정되면서 전북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RE100 국가산단 시범지역 유치를 비롯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어야한다. 전북형 탄소중립모델을 만들고 실현해나가는 데에는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북의 너른 바다와 푸른 산이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의 가치를 발신하는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6년 병오년 새해 채비를 단단히 해야 하겠다. 어느덧 세밑이다. 이번 지면을 통해서 고향전북의 도민들께 새해 인사를 미리 드리려 한다. 어지러웠던 시절을 끝내고 안정과 번영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낼 수 있었던 한 해였다 .묵묵하고 든든하게 함께해준 전북도민들을 생각하며, 도민의 큰 뜻을 더 깊이 헤아리겠다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 <출처 : 전북일보 2025-12-18> <읽기자료 2> “한해 마무리는 부안에서” 부안군은 오는 31일 서해안 대표해넘이 명소인 변산해수욕장에서 ‘2025 변산 해넘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변산의 아름다운 해넘이를 배경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체험형 ·감성형 연말 축제로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며 해넘이가 예상되는 오후 5시 30분을 전후해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식전 행사로는 변산지역 난타팀 ‘바람꽃난타’와 농악단 ‘천둥소리’가 흥을 돋우고 이어 3인조 팝페라그룹 ‘라오니엘’이 무대에 올라 연말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계획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LED 달집 점등식과 참여자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소원등을 밝히기로 회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개막행사에서는 신년 축하영상 상영과 대북공연 등을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부안의 상징인 철쭉 모양 소원지로 꾸며진 ‘소원꽃밭’, ‘붉은 말’ 키링 만들기 체험, LED 쥐불놀이, 감성 불멍존을 비롯해 신년 메시지 포토존, 타로·사주 체험 등 참여 <출처 : 전북일보 2025-12-19> <읽기자료 3> 2026년, 전북 경제발전과 경쟁력 상승 위한 도약 2026년도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북의 강점을 더욱 강조하고, 단점을 세심하게 보완하여 이를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 전북의 경제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상승하는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주요 일정들이 전북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계획하여 한 단계씩 실 현 해나가면서 완성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전북은 농생명, 문화관광, 민생특화, 미래첨단, 고령친화 등 완벽한 5대 산업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핵심요소가 구축되어 있다.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성황리에 마무리된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에서 현 정부가 강조한 고령화로 가는 인구변화, 문화산업, 지역균형발전, AI, 인공지능 산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는데, 전북의 5대 산업을 주축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위 현 정부가 강조한 부분을 실현화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분야는 고령화, 건강 간편식, 1인 가구, 친환경 실천화, 저속노화식품개발, 브랜딩 등에 중점을 맞춰 다양한 소비연령층 특성에 맞춘 식품을 개발하여 디지털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망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농업경영인의 역량 또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 AI 분야는 올해 총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돼 국내 첫 피지컬AI 실증·연구 거점 구축에 나서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사업기간동안 피지컬AI핵심기술개발과 이를 교육연계까지 연결하여 기술개발과 동시에 본 분야의 특화 교육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면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 모델로 한 SPC협력 사업에 대해 사회적지원체계가 한층 더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기업 사회성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도 하였다.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지속적 사업을 확장해 감으로써 전북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상승 전략을 좀 더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U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순위의 정성적 지표로서 해외 인식 설문 결과 프랑스나 일본보다 앞선 우리나라의 긍정적 인식이 세계 강대국 순위 6위에 올랐고, 높은 이유는 기술혁신과 K컬쳐의 결과이다. 이에 부응하여 전북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 한지, 공예 등과 AI, 과학단지 등 기술혁신과 전통적인 K컬쳐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긍정적 인식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시켜 기술혁신과 K컬처의 거점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2026년에는 본래 과학기술, 전통문화, 자원 등에 2025년의 성과를 더하고 고령화 대비 시스템, 출산장려시스템 등 추 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을 발전하기 위한 요소들을 융복합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성공적 지역 모델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감으로써 전북의 경제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상승 도약을 기대해 본다. <출처 : 전북일보 2025-12-16>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의 자연재난 대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작가가 전북을 탄소중립의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까닭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변산 해넘이 축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작가가 생각하는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생각할만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전북특별자치도란? - 특별자치도란? : 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과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을 말한다. - 전북특별자치도란? : 전라북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복리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2024년 1월 18일 종전의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법적 지위와 명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였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5대 핵심산업 ∙ 농생명산업: 전북이 대표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농업‘을 특화 발전 ∙ 문화관광산업: 전북의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 ∙ 고령친화산업: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고령친화 신산업 선점 ∙ 미래첨단산업: 미래 에너지 기반 육성(신재생에너지, 수소, 이차전지) ∙ 민생특화산업: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는 생활밀접형 지역특화산업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청 누리집: www.jeonbuk.go.kr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https://www.jbstatecouncil.jeonbuk.kr/ - 전북생생TV: https://www.jeonbuk.go.kr/itv/index.jeonbuk - 투어 전북: https://tour.jb.go.kr/index.do - 전북도립미술관: www.jma.go.kr - 국립전주박물관: jeonju.museum.go.kr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www.jbe.go.kr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kukakwon.jb.go.kr - 전주한옥마을: hanok.jeonju.go.kr - 전북연구원: www.jthink.kr›jthink - 농업진흥청: www.rda.go.kr - 새만금개발청: www.saemangeum.go.kr›sda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jihe.jeonbuk.go.kr 6. 생각 더하기 ◈ [초등학교 수준] 내가 살고 싶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모습에 대해 상상하여 써 봅시다. ◈ [중학교 수준] 전북특별자치도와 타시도를 비교한 뒤 우리 도의 강점과 단점을 차례로 정리해보고,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써 봅시다. ◈ [고등학교 수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청년이 찾아오게 하려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쓰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써 봅시다.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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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30 18:48

[NIE] 기업의 새로운 목표, ESG

1. 주제 다가서기 요즘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올바른 경영(Governance)을 함께 살펴본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과 음식, 옷, 게임과 음악까지 모두 누군가가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구를 생각하고,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지구와 사람을 지키는 약속을 말하는 개념이 바로 ESG입니다. 그렇다면 ESG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는 ESG 실천이 있을지 함께 살펴봅시다. ▫ 용어 정의하기 ESG : 기업이 친환경 경영(E), 사회적 책임 경영(S), 윤리적 경영(G)을 추구하는 것 친환경 경영 : 지구를 덜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 사회적 책임 :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도움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윤리 경영 : 거짓 없이, 정직하게, 법과 규칙을 지키며 일하는 것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요즘 잘나가는 기관-기업… ‘ESG’에서 길 찾았다 [2025 K-ESG 경영대상] 지자체-공공기관도 도입 확산 ‘K-ESG 경영대상’ 41곳 선정 그야말로 ‘ESG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기업이 ‘돈쭐(돈으로 혼쭐내주는 구매 운동)’이 나고 일상에서 버려졌던 물품들이 재활용을 거쳐 ‘제로 웨이스트’로 팔리는 시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지자체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500대 기업의 경영자 93%가 ESG에 관심을 가지고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환경(E)에 관한 관심이 82%로 압도적이었고 사회(S)와 지배구조(G)가 각각 9%로 나타났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도 이미 ESG 경영 여부를 강력한 투자 지표로 채택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속가능한 ESG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환기와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 기업과 기관의 모범 사례를 널리 알리는 취지로 매년 ‘K-ESG 경영대상’을 선정, 시상한다. 올해로 4년째다. ESG 경영의 ‘모범생’들을 선정하는 이 행사는 각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평가받는지 알아보는 의미 있는 지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인 BNK금융지주는 ‘포용 금융’을 내세우며 2년 연속 종합 ESG 부문 대상의 영예를 이어갔다. NH저축은행은 금융에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끌어안고 차별화된 녹색상품, 지역사회 상생 금융의 가치를 실현하며 2년 연속 대상을 거머쥐었다. 한화자산운용은 임직원을 비롯한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ESG 경영에 앞장선 공로로 사회 ESG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부품업계의 ESG 활동도 두드러졌다. 자동차 부품 기업 서진산업과 세원물산, 서연이화는 투명경영 및 인재육성, 사회공헌 등 전방위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글로벌 생활위생용품 전문기업 매직캔과 일명 ‘신선 비닐’로 불리는 ‘247팩’을 공급하는 씨앤케이는 환경 ESG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가져갔다. 한국애브비는 버려지는 바이알(빈 병)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친환경 ESG 프로젝트 ‘뷰티업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환경보호에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서대학교는 지난해 지배구조 부문에 이어 올해는 종합 ESG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대학 ESG 경영의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했다. 올해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동이 특히 부각됐다. 경기도 평택시는 역점 추진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사회 ESG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도 ‘주민이 이끄는 생활 속 탄소중립 도시’란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며 환경 ESG 부문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동아일보 2025.10.21 -ESG의 세 가지 영역(E·S·G)을 각각 설명해 보세요. -기업과 기관의 ESG 운영 중에서 인상 깊은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읽기자료2> 이윤만 좇는 기업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없어요 세계 산업계의 화두, ESG 경영 환경파괴-인권침해-부패 등 배제 지속가능성 고려한 경영문화 확산…탄소 감축-원자재 재활용 대표적 2월 8일,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화제를 일으켰어요. 탄소 포집 기술에 상금 1000억 원을 걸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탄소 포집 기술’이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기술을 말해요. 인간의 활동으로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지구온난화가 발생하자, 이를 제거할 해결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지요. 머스크가 세운 재단 ‘엑스프라이즈’는 올해 4월 22일 지구의 날부터 4년간 ‘엑스프라이즈 탄소 제거’ 경연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참가팀은 대기나 해양의 이산화탄소를 약 10억 t만큼 포집할 해결책을 내야 해요. 엑스프라이즈는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탄소 60억 t, 2050년까지 매년 100억 t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게 대회의 목적”이라고 말했어요. 이 외에도 많은 기업이 환경에 투자하고 있어요. 정보기술(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는 1월 탄소 포집 기술 개발을 위해 ‘기후 혁신 펀드’를 만들고 4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요. IT 기업 ‘구글’도 지난해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서 기후변화 해결책에 130억 원 상당의 상금을 걸었어요. 약 30억 원씩을 받을 주인공은 올해 중에 발표된답니다. ○ 지속 가능한 기업이 실적도 좋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ESG 경영’이란 기업이 일으키는 환경적(Environment), 사회적(Social), 지배구조적(Governance) 영향을 경영에 고려하는 것을 말해요. 탄소를 적게 배출하거나(환경적 요소), 인권을 침해하지 않거나(사회적 요소), 이사회에 부패가 없도록 하는(지배구조적 요소) 등의 노력을 해야 하지요. 고려대 경영대 이재혁 교수는 “기업의 ESG 성적은 기업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고 말했어요.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수록 지속가능성이 컸던 반면, 최근에는 ESG 경영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500개 대형 기업 중 2005∼2015년 파산한 기업의 90%는 그 전 5년간 ESG 성적이 안 좋은 곳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은 2019년 전 세계가 ESG를 고려해 투자한 금액이 4경 원을 넘어 2018년보다 31% 증가했다고 발표했답니다. ○ ESG 성적은 어떻게 매길까? “넷제로(Net-zero) 경제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줄 겁니다.” 올해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가 쓴 말이에요. 블랙록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9600조 원을 기업에 투자할 정도로 규모가 큰 투자회사예요. ‘넷제로’란 온실기체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로 해, 기업이 온실기체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죠. 블랙록은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거라 보고 지난해부터 매출의 25% 이상을 화석연료를 사용해 버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ESG 열풍의 계기가 됐죠. 이처럼 탄소배출량은 ESG의 대표적인 평가 지표랍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 ESG 평가기관마다 다르다는 점은 문제예요. 같은 기업이어도 성적을 달리 받아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 교수는 “세계 경제인들이 평가 지표를 통일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지표가 보편적이고 타당해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기업의 ‘그린워싱’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린워싱’이란 겉으로만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고 뒤로는 환경에 가하는 나쁜 행동을 숨기는 것을 말해요. ESG 성적을 평가할 때 기업이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혀요. 기업은 유리한 답안만 내놓을 테니까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 문을 연 기업 ‘지속가능발전소’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뉴스를 분석해요. 그 결과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기관이나 시민에게 제공된답니다. 동아일보 2021.07.07 - 왜 기업에게 ESG가 필요할까요? - ESG를 실천하는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읽기자료3> 휴대전화를 재활용품으로만 만든다면? 2월 24일 애플 CEO 팀 쿡은 “앞으로 모든 제품을 재활용 재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애플은 2018년 아이폰 분해 로봇 ‘데이지’를 공개해 부품을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어요. 이는 스마트폰 등에서 쓰이는 리튬이온전지의 주재료 금속인 ‘코발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간 코발트를 채굴하는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어린이를 노동 현장으로 내몰아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거든요. 다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아이폰의 수명이나 늘리라”고 지적하기도 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IT 기업을 중심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요. 카카오는 1월 12일 ESG 위원회를 설치하며 이용자 정보보호 책임 등을 정리한 ‘인권 경영문’과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공공선을 지키겠다는 ‘인공지능 윤리 헌장’을 발표했어요. 챗봇의 인권 침해 발언 등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거지요. 네이버도 지난해 10월 ESG 위원회를 설치하며 204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기로 했답니다. 아이스박스를 덜 유해하게 만드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어요.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신선식품을 위한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사용량도 함께 늘어났거든요. 스티로폼은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꼽혀요. 이런 이유로 ESG 대안 중 하나로 친환경 포장재가 떠오르고 있지요. 보타쉬는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재료로 보냉·보온 박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김수나 총괄이사는 “열을 잘 차단할수록 온도가 잘 유지되는데, 포장재의 막을 여러 겹으로 하면 열 차단 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보타쉬 박스는 일반 상자에 바이오 플라스틱 필름을 붙여 만들었다”고 덧붙였지요. 사탕수수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필름은 타이어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어요. 동아일보 2021.07.07. - ESG를 실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우리가 ESG를 지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4. 활동하기 지구와 사람을 지키는 기업 운영 제안하기 활동목표 -ESG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기업에게 지구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운영을 제안할 수 있다. 활동① : 홍보 포스터 만들기 주제: “ESG를 실천하는 ○○기업을 응원합니다!” 슬로건 예: E: “지구를 지키는 선택!” S: “모두가 행복하게!” G: “정직한 기업이 미래를 만든다!” -2단계: 짧은 글쓰기 주제: “나는 이런 기업을 응원해요!” 서론: 내가 응원하는 기업 소개 본론: 그 기업이 ESG를 실천하는 이유 또는 사례 결론: 앞으로 내가 함께 실천할 약속 /전주한들초등학교 최재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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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3 18:47

[NIE] 다음 세대를 비추는 노인 돌봄 정책

1. 주제 다가서기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지던 11월의 어느 날, 진안 마이산 탑사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어르신들을 초청해 생신 잔치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데워졌다. 벌써 14년째를 맞이한 이 행사에 올해 95세를 맞은 어르신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했다. 케이크와 노래, 식사와 겨울 이불을 선물받으신 그분들은 “이 나이에 생일상을 받을 줄 몰랐다.”라며 환하게 웃으셨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장면은 드물다. AI와 로봇, 전기차 등 첨단 문물에 대한 찬사로 점철된 매체 속에서 노인은 폭염과 혹한, 고독의 그림자를 뒤집어쓴 무력한 존재로 그려진다. 가족이 없어도, 있어도 외로운 그들은 빈곤과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것은 결코 나이 듦에 따라 응당 받아들여야 하는 소멸의 단계가 아니라, ‘돌봄의 윤리’가 퇴색한 자리에 드리워진 상처다. 노인을 향한 시선에 냉랭함이 차오르는 순간, 한 세대의 기억이 흐르는 강물이 마르고, 지혜와 연륜의 씨앗은 다음 세대로 건너가지 못한 채 생명력을 잃는다. 노인은 오랜 가치를 품어 온 증인이자, 세대를 잇는 다리다. 독일의 ‘세대 간 공동주거’ 모델에서는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며 서로의 삶을 지탱한다. 미국의 ‘StoryCorps’는 노인의 생애를 기록해 세대 간 소통에 기여하고 공동체의 역사를 쌓는다. 조선 인조 때 범재 심대부는 명절에 노인들에게 쌀과 고기를 보내 주었으며, 영종 때에는 수령이 양로하는 것을 연례로 삼았다. 나라와 시대가 달라도, 노인을 향한 존중은 이렇듯 공동체의 품격을 지켜낸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3배로, 원인은 빈곤과 고립, 우울증 등이다.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할수록 노인의 소외감은 깊어진다. 이런 시대일수록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우리 삶의 튼튼한 받침대가 된다. 돌봄은 이웃집 어르신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안심하고 평화롭게 맞이할 노년의 풍경을 미리 그려 가는 일이자, 다음 세대가 머무를 삶의 자리를 함께 가꾸는 일이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현주소를 짚어 보고 노인 복지 정책을 탄탄히 세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한다. 2. 주제 관련 2022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사문04-03] 복지 국가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복지 제도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하고,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토론한다. ·[12기가03-04] 후반기 인생 설계의 중요성과 웰다잉의 의미 탐색을 위하여 노년기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며 노년기 삶의 존중 및 나이듦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여 노년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3. 주제 관련 기사 읽기 ·[기사1] 탑골의 노인(국민일보 2025-11-29) ·[기사2] 돌봄복지국가, 마을에 달려 있다(경향신문 2025-10-29) ·[기사3] ‘고령친화도시’, 정부가 공인해준다…지역정책에 노인 참여 가능해야(한겨레 2025-12-01) 4. 동기유발 질문 여러분이 75세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을과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 5. 기사 읽고 활동하기 [기사1] [창] 탑골의 노인 “내용은 뭐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껄이다 가는 거예요.” 김 씨 할아버지는 멋쩍다는 듯 말했다. 옆 사람과 방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자 나온 대답이다. 올해 여든일곱이라는 그는 아침 댓바람부터 줄곧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정자 계단에 앉아 있었다. 가을 끝자락이라 제법 바람이 찼다. 돌계단이 시리진 않냐는 질문에 깔고 앉은 스티로폼 포장지를 가리켰다. 집에서 직접 들고 온 모양이었다. 김 씨가 탑골공원을 찾기 시작한 건 지난 봄이다. 가을쯤 아내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가고 몇 달이 지난 뒤였다. 아내 없이 빈방에서 우두커니 TV만 바라보고 있노라니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출가한 자식들이 동네 복지센터라도 가보라고 했지만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 관계를 맺는 일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오전 6시 20분에 버스를 타고 집을 나서 저녁까지 내내 공원 정자에 머물다 일과를 마친다. 비단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다. 손에 쥔 구깃한 무료급식 대기표 역시 새벽같이 집을 나서는 이유다. 오전 7시에 공원에 도착해 받은 그 종이에는 3번째 줄 13번째를 뜻하는 숫자가 적혔다. 100명씩 5줄을 서는 중에 절반 안쪽이니 그래도 나쁘지 않은 번호다. 100번대 순번을 받으려면 새벽 4시 반 내지는 5시부터 와 있어야 한다. 버스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건 공원 근처 고시원에 사는 노인들뿐이라고 했다. 오전 11시쯤 김 씨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아니나 다를까 공원에 앉아 있던 다른 이들도 하나둘 정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백 명 노인과 노숙인, 전동휠체어에 탄 장애인이 공원 정문 앞에 도열해 도시락을 기다리는 모습은 아는 사람은 익숙한 진풍경이다. 발걸음이 잰 이들은 먼저 도시락을 받아 근처 다른 급식소로 뜀박질한다. 한 노인은 도시락 5개를 챙겨 2000원씩 팔아먹는 젊은이도 있더라며 얼굴을 붉혔다. 노인들이 오는 곳은 다양하다. 무료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가깝게는 서울시내부터 멀게는 인천, 더 멀게는 충남 천안에서도 온다. 일흔을 갓 넘긴 비교적 젊은 노인부터 100세도 넘은 1920년대생 노인까지 나이대도 제각각이다. 이들은 종종 말을 섞지만 이름은 좀체 묻지 않는다. 앞서 적었듯 관계맺기가 부담스러워서다. 익명이 보장된 채로 외로움을 달래는, 이를테면 그들 나름의 오프라인 랜덤채팅방인 셈이다. 그들이 탑골공원에 모이는 건 어찌 보면 필연적이다. 오래 앉지 못하게 벤치 등받이를 없애고, 모일 곳을 없애려 녹지 공간을 억지로 늘려 놨지만 그걸로 노인들을 공원 밖으로 흩어놓진 못한다. 돈을 지불 않고선 온전히 쉴 자격조차 얻을 수 없는 이 사회에서 그들이 머무를 곳은 여기뿐이다. 10분만 걸으면 빌딩 숲속 직장인과 관광객이 오가는 번드르르한 카페와 식당이 수두룩하지만 그들에겐 닿지 않는 세상이다. 공원의 노인들은 종종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지난 8월 공원 북문 바깥에서 장기 두던 이들이 쫓겨난 것도 그랬다. 사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예전에도 노인들은 공원 안에 모여 장기를 뒀지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공원 담벼락 바깥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다. 어찌 됐든 이번 조치 뒤 장기판 주변에 모여들던 만취한 노숙인과 노상방뇨 무리가 상당수 사라졌단 소식에 사람들은 박수부터 보냈다. 그러나 냄새나는 것을 덮는다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노인들의 장기판을 엎어 버리는 것으로는 사실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다. 오늘날 대책 없이 빈곤에 내몰리고, 외로움을 달랠 공동체조차 해체된 이들은 공원 너머에도 넘치게 많기 때문이다. 우울한 표정으로 탑골공원에 앉아 있는 노인들의 풍경은 얼핏 낯설고 이질적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감당 못한 여러 모순을 민낯으로 드러내고 있다. 탑골공원에서 종로3가역 쪽으로 걷다 보면 종묘공원이 나온다. 탑골공원에서 장기 두던 20~30명은 이곳으로 옮겨왔다. 무료급식을 받느라 하루 두어 번 이상 노인의 느린 걸음으로 탑골공원 쪽을 오가야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장기말과 바둑알이 번갈아 ‘딱, 딱’ 소리를 내며 분주한 사이 서로 어깨를 툭툭 치며 아는 척을 하고 웃음도 짓는다.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그들의 일상 역시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그 미소를 보며 어쩌면 해답이 먼 데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췌: 국민일보 2025-11-29, 조효석 기자) 1-1. 탑골공원에 모인 노인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노인 빈곤과 고립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1-2. 노인들의 특정한 공간 의존 현상을 ‘개인의 선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 낸 조건’으로 볼 것인지 자신의 관점을 밝히고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 1-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대·지역·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봅시다. (예: 지역 커뮤니티 모델, 공공 공간 설계, 복지 서비스 접근성 등) - [기사2] 돌봄복지국가, 마을에 달려 있다 (전략) 돌봄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돌봄이 요구되는 처지는 절박하나 우리 사회 대응은 더디고 부실한 탓이다. 대표적 사례가 요양 돌봄이다. 누구든 노인이 되고 돌봄이 필요한 긴 노년을 맞아야 하건만, 우리의 요양 체제는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이고, 거동이 불편해 요양시설에 의존할 경우 부모와 자식 모두 세상에서 헤어짐을 준비하듯 마음이 착잡하다. 진정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돌봄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토대가 바로 ‘마을’이다. 돌봄은 ‘내가 사는 곳에서 요양·의료·주거·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복지와 달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돌봄에 필요한 제도·시설·예산 모두 사는 곳에서 작동하기에, 지역공동체로서 마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통합돌봄을 계기로 앞으로 돌봄복지국가를 향한 모든 정책과 활동이 ‘마을 만들기’와 결합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 물론 어려운 과제다. 마을은 읍면동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지역공동체다. 위로부터 설계되거나 조성될 수 없는 풀뿌리 생활 공간이다.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돈독한 관계망을 가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내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연대경제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 기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주로 강조했다면, 사회연대경제는 여기에 주민들의 연대성과 호혜성, 지역공동체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포괄한다. 근래 유엔도 사회적경제보다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단체들도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지자체 역시 통합돌봄 추진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경기 광명시는 통합돌봄 조례의 제1조(목적)에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참여’를 명시했다. 용어는 아직 예전 방식이지만, 통합돌봄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모델 사례다. 또 하나는 마을 주민자치의 실질화다. 주민자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결정과 책임’을 의미한다. 통합돌봄이 누구보다 이웃끼리 상호 의존해야 하기에 지역사회 일상을 주관하는 주민자치는 통합돌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대부분이 몇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자치회 역량의 한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제약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협의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직접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읍면동장도 공무원이 잠시 머물러 가는 직책이 아니라 주민 추천 혹은 공모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가 구현될 때 돌봄의 관계망도 튼튼해질 것이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걱정인 세상이다. 무엇보다 ‘돌봄 불안’ 때문이다. 현재 노인도, 노인이 될 중장년도 모두 이 두려움에서 살고 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이제는 길을 찾자. 마을을 만들자. (발췌: 경향신문 2025-10-29, 오건호 기자) 2-1. 가족 기반 돌봄이 한계에 부딪히는 구체적 사례(간병비 부담, 요양시설 이용의 감정적 갈등 등)를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 2-2. 주민자치회·사회연대경제·지역 공동체가 약한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 봅시다. - 2-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능한 ‘마을 기반 돌봄 모델’을 구상해 봅시다. (예: 청소년–노인 교류 프로그램, 마을 돌봄 거점 공간, 주민 자치 기반 활동 등) - [기사3] ‘고령친화도시’, 정부가 공인해준다…지역정책에 노인 참여 가능해야 정부가 노인을 위한 돌봄과 안전 인프라 확보 등 정부 공인 ‘고령친화도시’의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 ‘고령친화’란 표어를 내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직접 인증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령친화도시’란 표어는 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쓸 수 있는 국가 공인 타이틀로 바뀐다. 개정령안을 보면,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책 등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노인을 위한 돌봄과 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증진 등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운영 실적도 심사 기준이 된다. 단순히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과 안전을 확보해야할 뿐 아니라, 고령친화도시에서는 노인이 주체성과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과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복지부에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심사해 기준을 충족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곳을 지정한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면 복지부 누리집에 게재되고, 관련 교육과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을 복지부가 지원한다. 다만, 고령친화도시로 한번 지정됐다고 해서 인증이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령안은 고령친화도시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다. 인증을 받았더라도 5년 뒤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처음 인증을 받을 때만 바싹 고령 친화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따내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조성계획 등을 지키지 않으면, 중간에라도 고령친화도시 지정이 취소된다. (발췌: 한겨레 2025-12-01, 손지민 기자) 3-1. ‘제대로 된 고령친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핵심 요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 실제 노인 참여 정도, 이동권·안전 인프라, 돌봄 접근성, 문화·사회 활동 기회 등) - 3-2. 노인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 3-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노인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정책 구조(주민회의, 정책 제안단, 마을 의사결정 과정 등)를 제안해 봅시다. /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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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6 16:56

[NIE] 생각의 외주화 시대, AI 리터러시에 길을 묻다

1. 주제 다가서기 인간의 뇌는 20대 중반까지 계속 발달하며, 근육처럼 꾸준한 자극과 도전을 통해 단련된다. 그러나 기억이나 문제 해결 과정을 AI와 같은 외부 도구에 맡기게 되면, 생각하는 힘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 AI는 과제 요약이나 자료 조사와 같은 작업을 자동화해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사고에 집중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가설 수립, 결과 분석, 결론 도출 등 과학 탐구에 필수적인 인지적 분투를 건너뛰게 만들 수 있다. 그 결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능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의 외주화 시대, 이제 우리는 AI 리터러시를 통해 올바른 사고와 비판적 성찰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2. 교과 관련 성취 수준 및 핵심 아이디어 [5~6학년 실과]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고,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핵심 아이디어] AI 추천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편리함 속에서 개인의 판단력과 사고력이 점차 사라진다./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이 줄어들어 인간 고유의 판단력이 퇴화한다.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AI시대 대학 교육 방향” 전례 없는 변화의 속도‘라는 표현조차 진부하다. 인공지능(AI)은 이미 사회 전반의 운영 체제를 다시 쓰고 있다. ’속도‘를 체감하는 근거도 분명하다. 챗GPT는 출시 2년 만에 연 3650억회 검색 규모에 도달했고(구글은 11년 걸렸다), 최근 주간 활성 사용자(WAU)는 8억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개월여 만에 1억명이 순증한 수치다. 지각 변동은 대학 강의실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교수님, AI가 다 해주는데 이걸 왜 배워야 하나요?’라는 질문 앞에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다. AI가 짜준 코드로 과제를 해결하지만 정작 그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마주하며 ‘결과물은 있으나 학습은 증발한’ 아이러니를 목도한다. AI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급변하는 AI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대충 맥락만 던져주면 알아서 코드를 만들어주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이 유행이다. AI 없이는 한 줄의 코드도 짜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다시 AI에 의존하는 현상이 만연해질까 두렵다. AI가 생성한 코드는 맥락 없는 구조, 미흡한 예외 처리, 보안 허점 등으로 실제 사용하기 곤란한 결과물인 경우가 많다. 유지보수 불가능한 기술 부채(technology debt)로 누적돼 결국 단기 편의는 장기 시스템 리스크로 되돌아온다. 보이지 않는 부작용은 더 크다. MIT 미디어랩 연구진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뇌파(EEG)를 분석한 결과,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그룹에서 뇌 연결성, 집중도, 인지 활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인지 부채(cognitive debt)’ 현상을 발견했다. 과거 계산기가 암산 능력을 일부 대체하는 대신 고차원적 수학 문제에 집중하게 한 것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 지금의 AI는 단순 계산 대체를 넘어, 문제 해결이라는 사고 과정을 외부 도구에 ‘아웃소싱’한 것처럼 학생들의 고차원적 판단 능력을 앗아간다. ‘사고의 외주화’는 AI 모델 자체가 지닌 기만적 결함과 만났을 때 그 위험이 증폭된다. 최근 나온 한 연구(2025년 10월, ArXiv)에 따르면 코딩 AI 모델은 잘 모르는 분야일수록 가장 부정확한 답을 가장 높은 신뢰도로 제시한다고 한다. ‘더닝-크루거 효과’와 유사한 편향이다. 여러 실험에서 AI는 미묘하고 조용한 오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생각하기를 멈춘 사용자와 틀린 답을 확신하는 AI의 조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I의 본질은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 숙련자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파워툴(Power Tool)’이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전문가는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지만, 초보자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류를 양산할 뿐이다. 전동공구를 제대로 못 다루면 사고로 이어지듯, AI도 본질은 파워툴이라는 비유가 와 닿는 이유다.AI가 코딩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AI를 배우는 컴퓨터공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위험한 풍토도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대학 내에서 ‘AI 교육은 챗GPT만 잘 쓰면 되는 것 아니냐’는 학문 분야로서 AI에 대한 경시를 접하고 적잖이 놀랐다. 비전공자의 남발하는 ‘AI 외주화’처럼, 기술 이해 없이 AI 결과만을 조립해 만든 시스템은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AI 시대에 전문 컴퓨터공학자의 역할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판’이다. AI 대중화로 한편에서는 ‘전공 불요론’도 나오지만 컴퓨터공학자의 기술 이해도를 토대로 나온 설계 결과물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공공재’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학에서 AI 시대를 선도할 컴퓨터공학 전공 교육 과정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학생들이 AI 없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험과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컴퓨터공학의 근본 원리와 기초를 자신의 힘으로 체득하며 문제 해결 근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충분한 기본기를 확립한 후에는 AI를 ‘생산성 증폭 도구’로 활용하는 법, 즉 ‘AI-증강 엔지니어링’을 가르쳐야 한다. AI 결과물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생성 결과를 검증·재현·해명하며, 최종 결과에 책임을 지는 훈련이다. 교육 평가 방식도 AI가 생성했을지 모를 최종 결과물이 아닌,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과 논리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 진정한 학습은 ‘막히고, 좌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고생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고차원적 문제 앞에서 깊게 사유하고 돌파하는 경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대학은 학생들이 이러한 ‘좌절할 권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얻는 지적 성취감과 회복탄력성은 어떤 AI도 줄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자산이다. AI 시대의 일자리 쟁점은 예일대 연구가 지적했듯 일자리의 총량이 아닌 ‘질과 분배’의 문제다. 깊이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가 고품질 일자리를 차지한다. 대학의 책무는 바로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 ‘스스로 생각하며 해결 방법을 찾는 것,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수정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 AI 시대에 대학들이 지켜야 할 교육 방향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투자다. <출처 : 전자신문 2025. 10. 16> <읽기 자료2> “생각 끈 채 사는 현대인…‘호모 브레인오프’를 아시나요” # 평일 지하철. 책가방 멘 학생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숏폼(짧은 영상)이 쉴 새 없이 재생된다. 옆자리 대학생은 챗GPT로 과제를 뚝딱 완성한다. 챗GPT에 이런저런 말을 붙여보던 한 중년은 거래처와 함께 먹을 점심 메뉴까지 추천받는다. 30대 직장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AI가 고른 ‘오늘의 옷’을 확인한 뒤 결제한다. 이 익숙한 장면은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우리 현대인의 일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기술 발전 덕분에 정보와 선택지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정작 ‘사유의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중이다. 시시콜콜한 고민부터 머리 아픈 고민까지 AI에게 ‘외주’를 준다. 마치 뇌 스위치를 꺼둔 듯 AI와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답을 그대로 수용하는 인간형, 바야흐로 ‘호모 브레인오프(Homo Brain-off·생각을 끈 인간)’ 시대다. 편리함이 나쁜 건 아니다. 사람은 오래전부터 편리함을 추구해왔다. 가뜩이나 현대인은 바쁘다. 학업, 업무, 가정에서 쏟아지는 일을 처리하기에도 벅차다 보니 ‘잠시라도 뇌를 쉬게 하자’는 유혹은 달콤하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스마트폰과 AI 기술이 결합한 초개인화 알고리즘은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넘어 인간 사고 과정을 직접 대체하기 시작했다. 의문을 제기하고, 정보를 찾고, 취합한 정보에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토론하며 쌓아온 사유의 경험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각종 플랫폼 기업 역시 브레인오프를 부추긴다.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 OTT가 추천하는 ‘오늘의 콘텐츠’, SNS가 띄워주는 맞춤 영상은 모두 기업의 알고리즘이 설계한 선택지다. 사용자(소비자)가 굳이 비교하거나 고민하지 않도록 ‘편리한 답’을 제시한다. 이인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충분히 비교·검토하는 과정이 사라진 것이 브레인오프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레인오프 흐름은 한국 사회 특유의 교육·문화와도 맞닿아 있다. 오랜 기간 주입식, 정답 중심 교육을 받아온 세대에게 정답을 빠르게 알려주는 AI는 더없이 유익한 도구다. 해석과 과정보다는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생성형 AI 이용 비용까지 저렴해졌다. 사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나만 쓰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불안감이 브레인오프 현상을 더욱 가속화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교육은 성적과 대입에만 몰두하면서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메마르게 했다”며 “AI 교육도 기술 사용법만 강조할 뿐 사회적 위험이나 부정적 파급 효과를 따져 묻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습관이 일상이 되면 우리 뇌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점차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유는 이렇다. 인지과학 관점에서 인간 뇌는 ‘인지 구두쇠(cognitive miser)’라는 속성을 지녔다.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최소한만 쓰려 한다. 답을 즉시 내주는 도구가 있으면 기꺼이 사고 과정을 생략하려 한다. 스마트폰과 AI는 이런 본능에 최적화된 환경이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늘어나면서 깊은 이해와 비판적 성찰은 점점 사라진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추천해주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현대인의 습관이 뇌의 퇴화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챗GPT를 비롯한 AI 챗봇 대중화는 요즘 인간이 뇌를 꺼버리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됐다. 대학생 과제나 직장인 보고서 작성 시 별다른 생각 없이 AI에 이렇게 명령한다. “써줘.” 이 과정에서 글쓰기를 비롯한 비판적 사고 능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연구 결과도 있다. 최근 MIT 미디어랩 연구팀은 AI 도구를 많이 사용할수록 인간 뇌 기능이 점차 약해진다는 결과를 내놨다. 실험은 대학생 54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AI 언어 모델을 사용한 그룹, 검색엔진만 사용한 그룹, 아무런 기술 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에세이 과제 수행을 주문했다. 연구팀이 각자 뇌 전도를 측정한 결과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그룹’이 가장 활발하고 다양한 뇌 연결성을 보였다. 반대로 AI 사용 그룹은 뇌 연결성이 가장 약했다. 특히 한 학기 동안 AI만 사용한 참가자는 기억력과 창의성은 물론 심지어 과제에 대한 책임감 지표도 유의하게 낮았다. 모든 병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발병 원인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데 있다. 호모 브레인오프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도 마찬가지다. 사고를 단축하는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놓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 이견이 없다. 이인아 교수는 “생활 전반에 퍼져 있는 AI 추천 시스템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의식적으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며 “화면을 바라보는 스크린 타임 줄이기, 스마트폰을 떼어놓는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등 노력을 통해 모든 사안에 스스로 충분히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I와 알고리즘 노출에 특히 취약한 어린 시절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AI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과의존을 막는 방법, 또 개인 사고력을 유지한 채 전략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초 교육 과정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활용법을 넘어,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AI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이다. 곽금주 교수는 “AI를 철저히 도구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이 어려서부터 필요하다. AI 자료를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반드시 스스로 내리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며 “단순히 AI 정보를 가져다 쓰기보다는 해당 결과를 활용해 자기 논리를 세우고 결론을 도출하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할 때 AI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 반론을 제기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추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또한 AI 기술의 작동 원리와 한계, 부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종합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처 : 매경이코노미 2025.10.15>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AI는 학생들의 고차원적 판단 능력을 앗아간다.’는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 <읽기 자료2>을 읽고, AI 리터러시는 무엇을 말하고 왜 필요한지 더 알아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AI를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토의해 봅시다. 6.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위한 일반화 문장 써 보기(예시) •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AI가 알려주는 답만 따르면 창의력과 판단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 •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기술에만 의존하면 사람의 사고 능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7. 학생 글 할루시네이션은 GPT Chat과 같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그럴싸한 거짓 정보를 답변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데이터나 입력 데이터의 부족, 또는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기사에서 읽었듯 인공지능은 AI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만들어야 하는 주제에 대해 풍부한 자료들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전문가에게는 매우 훌륭한 도구인 반면, 일반 사용자들은 AI가 미묘하고 조용한 오류를 유발해도 그것을 눈치채기 쉽지 않다. AI를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AI를 나의 생각을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앞서 설명한 거짓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AI의 특성으로 인해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한 채 AI의 답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AI에 과의존하며 당장 부딪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AI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인생의 과업에 부딪쳤을 때조차 AI에게 의존하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도의 정보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AI에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각광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과정을 계기로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인재, 어려운 상황과 마주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사회는 원할 것이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사고하는 과정을 줄이는 것이 본능적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뇌의 본능을 거스르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AI와 잠시 멀어져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주삼천남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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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9 19:35

[NIE]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할까? 이 질문에는 다양한 쟁점이 담겨 있다. 환경 오염 감소, 자원 절약, 시민 환경 의식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다회용품 생산·세척 과정의 환경 부담, 서비스 현장의 혼란과 위생 문제, 제도의 실효성 논란, 사회적 수용성 부족 등 부정적 효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쟁점들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선다.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합의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논의다.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해야 할 책임을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연합뉴스, 2025년 8월 26일, 기후위기, 그 익숙함이 두렵다. 최재석 기자. ▶ 전북일보, 2025년 7월 8일, 플라스틱 빨대의 회귀, 김은정 기자.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기후위기, 그 익숙함이 두렵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이달 11일부터 선보인 기후변화 관련 공익광고 내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기후 비용’ 개념을 도입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후위기는 비싸다’라는 제목의 30초짜리 광고다. 광고에 적시한 비용의 산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광고 영상에는 ‘광고는 좋은데 사람들이 실천할까 싶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실천해야죠’. ‘나라 책임을 개인한테 떠넘기고 있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누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 날씨를 체험하지만 누구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에는 선뜻 나서길 꺼린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올여름 그야말로 살인적인 무더위는 그 끝을 알 수 없다. 8월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다들 올해처럼 에어컨을 많이 켠 적이 없었다고 한다. 유례없는 이상 폭염을 겪고 나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거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을 법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발표한 자리에서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지만 여태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국가적 역량을 어떻게 쏟을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 초기부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각종 현안에 기후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났을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성적인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에 너무 익숙해져 무감각해져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 익숙함이 두렵다. 기후변화 문제가 초기에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을 때만 해도 우리 사회는 ‘일회용품 줄이기’나 ‘텀블러 사용하기’ 같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눈에 보이는 효과로 당장 나타나기 어렵다 보니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됐다. 눈앞에 닥친 ‘경제’ 때문에 ‘환경’ 문제가 수시로 밀려나기도 했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대표적이다. 거대한 파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세대가 외면하는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에겐 극복하기 힘든 재앙이 될 게 뻔하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작은 실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쓰레기 종량제는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환경정책으로 꼽힌다고 한다. 1995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만 해도 누구도 성공을 쉽게 장담하지 못했다. 이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광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실천을 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기후 정책을 기대한다. <출처 : 연합뉴스, 2025년 8월 26일> [읽기자료2] 플라스틱 빨대의 회귀 중국이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24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지난 2018년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수입했던 중국은 그보다 한해 앞선 2017년, 쓰레기 수입을 중단키로 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쓰레기 수입 규제 정책을 통보했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여파는 컸다. 쓰레기 전쟁을 치러야 했던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국에 수출해온 나라다. 미국 전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75% 분량이 중국에 보내졌으니 그 엄청난 양을 짐작할만하다.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부르는 주범이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쏟아져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연간 5,200만여 톤이나 되고, 이들 대부분은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국가마다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며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있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플라스틱 빨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들여오는 대기업 음료업계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늘면서다. 지난 2021년 환경부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작된 종이 빨대 시대도 이렇게 막을 내리는 모양이다. 최근 커피 업계 1위인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카페 중 처음으로 종이 빨대를 도입한 지 7년 만이다. 스타벅스는 우선 전국 200개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적으로 비치해 종이 빨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지만, 전국 2,000여 개 매장 전체로 확대될 날은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편리성’과 ‘친환경 흐름 역행’으로 엇갈린다. 스타벅스 측은 재도입한 빨대가 식물성 소재 플라스틱 빨대여서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거된 빨대를 재활용하는 계획을 밝혔지만 친환경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종이 빨대를 고수하던(?) 스타벅스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재도입하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것은 지난 2019년 말.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지만,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계도기간을 두었다. 그러다 계도기간 완료를 코앞에 두고는 규제 내용을 완화하더니 2023년 11월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아예 무기한 연장했다. 완화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사실상 규제 철폐나 마찬가지다. 별다른 후속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더 빨라질 플라스틱 빨대의 회귀가 그저 반갑지만은 않다. <출처 : 전북일보, 2025년 7월 8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 낱말과 핵심 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1) 다른 나라의 일회용품 규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봅시다. (2) 우리 주변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곳과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을 조사해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3)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학생의 글 찬성합니다. 저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세 가지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회용품 무상 제공은 환경오염을 심화시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주원료인 석유와 천연가스를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유통 과정의 장거리 운송과 포장에서도 탄소 배출이 발생합니다. 폐기 단계에서는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는 쓰레기 1톤당 약 3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메테인, 이산화탄소 등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2023 환경부 일회용품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최대 500년이 걸리며 일부 제품은 최대 1,000년까지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초로 사용된 플라스틱이 아직도 분해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일회용품 무상 제공은 국가적 자원 낭비를 초래합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매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연간 사용량은 약 300억 개에 달합니다. 또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종이컵의 공급가는 개당 약 56원, 플라스틱 컵은 약 124원 수준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업계 전체가 일회용 컵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이 연간 약 500억~1,100억 원에 이릅니다. 플라스틱과 종이컵은 생산, 유통 과정에서 석유 등의 원자재를 소비하며 인건비도 소요됩니다. 폐기 단계에서도 소각, 매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에너지와 환경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합산하면 단순한 기업 비용을 넘어 국가 차원의 자원과 환경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셋째,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는 국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국 환경 정책평가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공동 수행한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시민 주도의 ‘용기내 캠페인’에는 약 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탈 플라스틱을 목표로 시민들이 개인용 컵과 용기를 지참해 카페 및 매장에서 음료와 음식을 담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참여자의 78%가 캠페인 이후 플라스틱 사용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65%는 주변인들에게도 환경 보호 실천을 권유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참여자들의 높은 인식 변화율과 자발적 실천은 시민들의 환경 의식 제고와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와 근거로 이번 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반대합니다. 저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세 가지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2022) 보고에 따르면 일회용품 금지 정책 시행 후 카페 및 음식점의 용기 세척, 보관, 인건비 부담이 평균 32% 증가했습니다. 특히 하루 수백 잔의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의 경우 부담이 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세척 장비를 구입하거나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국내 다회용 컵 세척 회사 ‘에코해빗’에 따르면 다회용 컵 회수·세척 비용이 컵 한 개당 500원 이상 소요되어 기존 일회용 컵 사용 대비 약 8배의 비용이 더 듭니다. 결국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는 영세업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며, 기업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전면 금지 정책은 현실성이 낮습니다. 서울연구원의 ‘환경정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일회용품 전면 금지 시행 후 카페 이용객 중 68%가 불편함을 느꼈고 이 중 40% 이상(317명)이 “텀블러를 자주 가지고 다니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환경부의 2023년 ‘다회용 컵 회수 시범사업’ 결과 컵 반환률은 초기 70% 이상에서 6개월 만에 43%로 급감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에서 불편함이 지속되면 정책 피로감으로 참여가 저하되고 이는 제도의 실효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환경은 제도가 아닌 참여로 변화해야 합니다. ‘전면 금지’보다 ‘부분적 제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단계적 유도 정책이 더 현실적입니다. 셋째,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이 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한국 환경 정책 평가연구원(KEI, 2023) 분석에 따르면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도 플라스틱 전체 사용량 감소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산업 포장재, 생활용품 등 다른 분야의 플라스틱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더 가디언》(2022.8.9.)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다회용품 사용 제도 추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회용 컵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소비와 에너지 사용량이 오히려 탄소 배출을 기존 배출량인 30Mt(메가톤)보다 최대 2배 증가시킨 경우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1.8% 감소를 위해 세척 및 회수 인프라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며 단순히 ‘무상 제공 금지’만으로는 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와 근거로 이번 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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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8 16:21

[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1. 주제 다가서기 매년 11월이면 전국의 고3 학생들이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시험장에 앉는다. 그러나 수능이 끝난 후에도 많은 청년들은 또 다른 관문 앞에 서 있다. 바로 ‘취업’이라는 현실의 시험이다. 대학 진학이 곧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스펙’을 쌓아도 일자리를 찾기 힘든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한 청년이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이끌려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불운이라기보다, 국내 청년 고용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적 현실의 그늘을 보여준다. 실제로 청년 고용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쉬었음’ 상태의 청년이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다. 수능이 대학 입시의 문이라면, 취업은 사회 진입의 문인데 그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청년들의 고민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채용 축소,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확산,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겹치면서 지방 청년들은 더 깊은 좌절에 빠지고 있다.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일부는 구직을 포기하고, 또 일부는 해외로 눈을 돌리다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청년 취업난은 더 이상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매일경제 2025년 3월 13일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요”... 50만명 넘은 ‘그냥 쉬는’ 청년들 ‣ 중앙일보 2025년 3월 12일 취업·인간관계 어려움에…고립·은둔 청년, 두배로 늘었다 ‣ 한겨레 2025년 9월 10일 취업자 증가에도…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 ‣ 매일경제 2025년 9월 10일 미취업 청년 15만명 발굴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요”... 50만명 넘은 ‘그냥 쉬는’ 청년들 지난달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증가로 청년 고용률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낮은 질의 일자리와 좁아진 취업 문턱이 대한민국 청년을 좌절하게 하고,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이들이 결국 무기력의 덫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쉬었음’ 인구는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채용 선호도가 증가하고 수시 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고용 절벽은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월 15~29세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해,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15~29세 실업률은 7%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2월 기준으로는 2021년(10.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쉬었음 인구를 포함해 계산하는 고용률과 달리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 등)를 제외한 채 산출한다.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을 배제하고도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청년 채용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며 고용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17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만6000명 늘었다. 그러나 이는 돌봄 인력 수요 확대와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재개 등으로 인한 일시적 영향으로 분석됐다. 주로 20·30대가 대상인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새 7만4000명 줄었고, 내수 부진으로 도소매 업종 취업자도 6만5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 사업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해 특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대학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재학생 위주로 운영돼 졸업생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취업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유인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공시제를 적극 활용해 기업의 채용 여력과 고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매일경제 2025-3-13> <읽기자료 2> 취업·인간관계 어려움에…고립·은둔 청년, 두배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만 19~34세)의 비율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2.4%)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국무조정실이 11일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는 고달픈 삶을 사는 한국 청년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국무조정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34세 청년 세대원이 있는 1만5098가구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점이다. 면접에 응한 청년들은 고립을 택한 이유로 취업의 어려움(32.8%)과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 중단(9.7%) 등을 꼽았다. 면접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증을 겪었다고 답한 청년의 비율(6.1%→8.8%)과 자살 생각을 경험한 청년(2.4%→2.9%)도 늘어났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가 침체되고 취업이 어려워지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층의 부동산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한다는 말로 최대한 빚을 내서 하는 투자) 현실도 드러났다. 청년의 개인 연평균 소득은 2625만원, 평균 부채는 1637만원이었는데, 부채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주택 관련 부채(1166만원)였기 때문이다.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67.7%였고, 세금 공제 전 월 소득은 266만원이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갈등과 관련해선 소득 갈등(75.7%), 세대 갈등(72.1%), 성별 갈등(66.6%), 지역 갈등(62.4%) 순으로 청년층이 그 심각성을 인지했다. 청년들이 바라는 삶의 요소는 원하는 일자리(95.9%)와 좋은 인간관계(94.7%),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93%), 결혼(74.4%), 출산·양육(69%) 순이었다. 결혼 계획 의향은 63.1%, 자녀 출산 의향은 59.3%로 2년 전(각 75.3%, 63.3%)과 대비해 각각 줄어들었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와 데이터는 통계청의 품질 점검을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중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출처: 중앙일보 2025-3-12> <읽기자료 3> 취업자 증가에도…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 청년층(15∼29살)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며 청년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뒤 첫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청년에 대한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천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5월(24만5천명) 이후 6월(18만3천명), 7월(17만1천명) 등 3개월째 둔화하고 있다.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60살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0만1천명 늘었다. 30대에서도 취업자가 9만6천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5~29살 청년층 취업자는 21만9천명 줄었다. 40대(7만3천명)와 50대(3만8천명)에서도 감소했지만, 청년층의 감소세가 가장 뚜렷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16개월째 감소세다. 15살 이상 중 취업한 사람의 비율인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올랐지만, 이 기간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6%포인트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경력직 선호 강화와 수시 채용 확대가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2천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6만1천명 줄었다. 각각 16개월,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13만8천명 줄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건설 쪽은 연말 이후에는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조업은 소비심리와 기업심리가 회복되는 플러스 요인과 대미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라는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겨례 2025-9-10> <읽기자료 4> 미취업 청년 15만명 발굴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올해 8월 청년고용률이 16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40만명에 달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8월 기준 32만800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는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의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저성장 국면에 공채 급감·경력직 선호로 신입이 진입할 기회가 축소돼 상반기 채용공고 중 경력채용이 82%인 반면 신입채용은 2.6%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 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 환경 보장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군 장병 등 행정 정보를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 관계부처 지원 사업과 연계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기로 했다. 또 구직 기간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60만원으로 인상한다. 향후에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첫 취업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중소기업은 청년이 원하는 근로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또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 대상을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매일경제 2025-9-1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지난 2월 15~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얼마였고,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어떤 수치를 넘었다고 하는지 찾아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해당 청년층의 고용률은 얼마였고,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하락했으며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된 것 중 두 가지 이상을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이 몇 %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이전 조사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했나요? 또한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주요 원인 두 가지를 찾아보자.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를 읽고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통계와 “청년 고용률이 하락했다”는 통계가 동시에 나왔을 때, 두 지표 간에 어떤 차이와 함의를 생각할 수 있나요?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에서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청년층 고용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본인의 말로 설명해보자.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또한 단순한 일자리 숫자 증가만으로는 청년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 5. 생각 키우기 1) 정부가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장학금, 직업훈련,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중 자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설명해봅시다. 2)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업 체험, 진로 탐색 캠프, 모의 면접 등 학생 시점에서 제안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보자. 3) 청년들이 직업을 쉽게 찾도록 사회가 바꿔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직장 환경, 채용 방식, 지역 격차 등 문제점과 개선책을 생각해보자. 6. 학생글 <안전하게 일할 기회를 얻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 최근 우리나라 청년이 해외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믿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대기업 중심의 채용 축소, 인공지능과 자동화 확대, 지역 간 일자리 격차 등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많은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일부는 위험한 해외 일자리로 눈을 돌리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5.2%로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운둔 청년도 크게 늘고 있다. 취업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우울, 학업 중단 같은 문제가 함께 나타는 것도 큰 문제이다. 청년 취업난은 이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다. 최근 정부는‘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장기간 일하지 못하는 청년 발굴, 회복지원, 구직 청년의 인공지능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청년 취업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중요하다. 임금이 너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만 많아서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 기업이 고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청년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공정한 채용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청년들은 디지털 시대에 일할 수 있는 능력 개발 및 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기회를 얻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더 깊이 고민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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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1 18:27

[NIE] 작지만 큰 학교, 가치로 이어가는 미래

1. 주제 다가서기 올해도 전국 곳곳의 학교들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 약 40%의 100년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이다. 한 세기 동안 지역의 아이들을 품고 마을의 중심이 되어 온 학교들은 오늘날 학생 수 감소와 통폐합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시로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젊은 세대의 이주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농어촌 지역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작은 규모를 강점으로 바꿔내는 ‘작지만 큰 학교’들이 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빛을 발견하고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배움의 자원으로 삼는 작은 학교들, 이곳에서 교과서 너머의 삶을 배우며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작은 학교들이 처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학교의 존폐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규모’가 아닌 ‘가치’에 집중하는 작은 학교들의 노력을 통해 학교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4년 2월 26일 3대가 다닌 초등교 폐교 위기, 100년 추억도 지운다 ‣ 동아일보 2025년 2월 25일 초등 신입생 0명→폐교→상권붕괴→동네 소멸 ‘도미노’ 비상 ‣ 전북일보 2025년 9월 8일 익산형 농촌유학, 지역소멸 위기 해결책 ‘주목’ ‣ 경향신문 2025년 9월 22일 ‘폐교 위기’ 바닷마을 학교의 기적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3대가 다닌 초등교 폐교 위기, 100년 추억도 지운다. ‘아버지가 다니셨고, 고모가 다니셨고, 나도 다녀 졸업한 첫 학교. 영원하고 무궁하라.’ 『지란지교를 꿈꾸며』의 저자 유안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21년 모교(경북 안동 임동초)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쓴 ‘헌시’의 일부다. 지난 8일 방문한 임동초 교정엔 이 시가 새겨진 대리석이 100주년 기념비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러나, ‘영원하라’던 시인의 꿈은 사라질 위기다. 임동초는 전교생이 15명뿐인 ‘폐교 위기’ 학교다. 5학년 교실엔 학생 수에 맞춰 책상이 세 개만 놓여 있었다. 한 명은 짝꿍이 없다. 박재석 임동초 교장은 “아이들이 없으니 100년이 넘은 학교라도 문을 닫을 위기라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임동초까지 사라지면 임동면에는 아예 학교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태풍이 100년 역사의 초등학교도 쓰러뜨리고 있다. 중앙일보가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초등학교는 전국에 780곳 있다. 이 중 301개교(38.6%)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폐교 위기 학교였다. 100년 학교 10곳 중 4곳이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을 처지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권고’에 따라 전교생 6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기준(지역별로 차이는 있음)으로 본다. 신입생이 0명인 ‘100년 학교’도 적지 않았다. 녹색정의당 이은주‧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157개 초등학교 중 24개교(15.3%)가 100년 학교였다. 임동초도 올해 신입생이 0명인 100년 학교다. <출처: 중앙일보 2024-02-26> <읽기자료 2> 초등 신입생 0명→폐교→상권 붕괴→동네 소멸 ‘도미노’ 비상 비수도권 학령인구 감소 두드러져 지역 중고교도 연쇄적 존폐 위기 주변 학원-문구점 등 폐업 속출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찾아 떠나 장학금 지급 등 자구책 역부족” ● 올해 전국 초교 184곳 ‘신입생 0명’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입학생 0명’ 학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21년 112곳이었던 것이 2022년 126곳, 2023년 149곳, 2024년 157곳, 올해 184곳으로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처음으로 200곳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올해 기준 경북에서 42곳의 초등학교가 입학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남 32곳, 경남 26곳, 전북 25곳, 강원 21곳 순이었다. 올해 입학생이 없는 강화군 해명초에서 통학 버스를 운행하다 5년 전 퇴직한 정해영 씨(67)는 “5, 6년 전부터 학생 수가 조금씩 줄더니 이제는 마을에서 초등학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주변에 공업단지도 없고 먹고살 만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 지역 경제에 도미노 여파 초등학교 입학생 ‘0명’의 여파는 단순히 해당 학교의 폐교로 끝나지 않는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존폐 위기에 놓이고,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전국 폐교된 초중고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 2024년 33곳, 2025년에는 49곳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지역 상권도 급격히 쇠락한다. 정씨는 “예전에는 학교 앞에 태권도 학원과 피아노 학원 버스가 줄지어 서는 모습을 자주 봤다”며 “하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학원들이 문을 닫았고, 동네 문구점과 구멍가게도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다. ● 기부금 유치하고 입학생에 장학금 일부 학교들은 폐교 위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동문들을 통해 기부금을 유치하거나,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2020년부터 신입생이 없었던 충북의 한 중학교는 동문들의 기부금을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 끝에 겨우 입학생을 유치했다.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안으로 ‘공동(일방) 학구제’ 도입이 거론된다. 시·읍 지역의 학교와 면 단위 소규모 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주소 이전 없이 학생들이 소규모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를 위해선 지역 인프라 개선, 학교 자체 프로그램 마련, 통학 차량 노선 확대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역 초중고교의 폐교는 그 지역의 경제는 물론이고 소멸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소멸 위기 지역의 공동 학구제를 도입해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가 주위 인프라를 개선하고 학교 프로그램과 통학 차량을 마련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5-02-25> <읽기자료 3> 익산형 농촌유학, 지역소멸 위기 해결책 ‘주목’ 웅포초 학생 절반이 유학생, 현재 가족 포함 17명 정착 폐교 위기 극복…“아이 성격 긍정적 변화” 만족 “도시를 떠나 농촌에 왔더니 아이가 웃고, 가족이 바뀌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익산형 농촌유학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지역학교를 살리는 것은 물론 가족의 정착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서다. 지난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2학기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유학생 5명이 익산 웅포초등학교로 새로 전학을 왔다. 이로써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웅포초는 전체 학생 수 16명 중 절반인 8명을 유학생으로 채웠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총 17명이 웅포면에 정착했다. 웅포초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지만, 농촌유학 덕분에 교실에 웃음이 돌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학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앞서 시는 웅포초를 농촌유학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체류 공간을 정비했다. 리모델링부터 가구‧생활용품 지원 등 주거 기반을 갖춰 도시 가족들이 익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웅포초에서 운영 중인 익산형 농촌 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일정 기간 농촌 마을에 거주하며 학교와 마을 공동체를 함께 경험하는 정주형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학습 위주의 교육을 넘어 자연 속에서 뛰놀고, 마을 주민과 교류하며, 함께 밥을 먹고 자라는 생활 중심형 교육이 이뤄진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뛰어놀고 밤에는 별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다는 게 실제 익산을 찾은 도시 아이들의 소감이다. 도시와 다른 환경에서 오히려 공부도 더 집중하게 된다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학부모들도 아이의 생활 습관과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선생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아이들을 품어줘 안심된다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교육과 정주, 공동체 회복을 하나로 묶는 농촌유학의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을 잇는 지속가능한 인구 반전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전북일보 2025-09-08>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100년 학교’들이 현재 어떤 어려움과 변화를 겪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학령인구(교육 학령 아동의 총인원수) 감소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소규모 학교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사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적 노력과 지원 방안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를 읽고 학교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5) 익산의 웅포초는 ‘폐교 위기’를 극복한 농어촌 학교입니다. <읽기자료 3>를 읽고, 각 학교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키우기 ◈ P·M·I로 ‘작은 학교’ 바라보기 ⦁P(Plus, 좋은점) - 작은 학교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학생 수가 적어서 가능한 특별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M(Minus, 아쉬운 점) - 학생 수가 적어서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작은 학교라서 하고 싶지만 하기 어려운 활동은 무엇인가요? ⦁I(Interesting, 흥미로운 점/새롭게 알게 된 점) - 학교만의 특별한 문화나 전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앞으로 더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 어떤 변화나 노력이 필요할까요? -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 작은 학교 정책, 지킬까 통합할까? ⦁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과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중 어떤 입장을 지지하나요? 각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후, 자신의 입장을 글로 써 봅시다. 6. 학생글(개교 100주년 학교) 제목: 우리가 함께한 백 년, 앞으로 펼쳐질 백 년 제가 다니는 왕궁초등학교는 10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오랜 세월만큼 학교 곳곳에는 따뜻한 추억과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학교 안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 그늘이 시원하며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고요한 눈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이렇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속에서 공부하고 놀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사계절 행복학교’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직접 배우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배움의 즐거움이 더욱 커집니다. 봄에는 텃밭을 가꾸고, 여름에는 생태체험을 하며,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겨울에는 전통 놀이를 즐기면서 계절마다 새로운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다양한 디지털기기가 잘 갖추어져 있어 AI활용 수업이나 디지털 수업을 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수업은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배우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께서 마음이 넓고 친절하셔서 학교생활이 언제나 따뜻합니다. 항상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덕분에 학교는 늘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됩니다. 학교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예술 놀이터입니다. 이곳에는 전자드럼,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와 디지털기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어 예술을 즐기고 표현하는 시간이 더욱 즐겁습니다. 우리 학교는 운동장도 정말 멋집니다. 트랙과 잔디가 깔려 있어서 달리기나 축구를 하기에도 좋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공간이라 더욱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시설이 매우 좋고 다양한 책이 많아서 언제나 독서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처럼 왕궁초등학교는 자연과 사람, 기술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학교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멋진 학교입니다. 저는 왕궁초등학교의 학생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목: 봉남초, 나의 추억이 되어 준 학교 저는 2학년 때 봉남초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전학을 결심하면서 ‘시골학교는 친구가 별로 없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그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봉남초는 작지만 따뜻하고,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아껴주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봉남초에 와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은 음악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처음 클라리넷을 배우게 되었는데, 처음엔 소리도 잘 나지 않아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조금씩 나아졌고, 어느새 무대에서 자신 있게 연주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기를 배우면서 음악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최고의 클라리넷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요즘은 음악을 직접 만들고 다루는 음향 제작자라는 직업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봉남초는 저에게 새로운 꿈을 선물해 준 학교입니다. 우리 봉남초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학교입니다. 학교 뒤에는 솔숲과 목련 숲이 있는데,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엔 그늘이 시원하며, 가을엔 낙엽이 바닥을 덮고, 겨울엔 눈이 수북이 쌓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숲속을 뛰어다니며 놀고, 나무 아래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을 추억이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배우는 수업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생생했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봉남초는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자율적인 학교입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봉남 페스타’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입니다. 저는 ‘봉남 시네마’ 팀에 참여해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도 하고, 영상을 편집하면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봉남 오락실’에서는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 퀴즈, 인물 퀴즈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봉남초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학교입니다. ‘다모임’ 시간에는 전교생이 함께 모여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선생님들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십니다. 그 덕분에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시내 학교를 다닐 때는 남녀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봉남초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학년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모두가 친구이고 가족처럼 지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학교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봉남초에서의 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꿈을 찾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웠으며,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100살이 된 봉남초를 바라보니 제 마음도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봉남초등학교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봉남초가 자연 속에서 꿈과 행복이 자라는 학교로 오래오래 빛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봉남초의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간직하겠습니다. /왕궁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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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8 18:44

[NIE]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복잡한 다크패턴

1. 주제 다가서기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또는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온라인 환경이 일상화되고 구독 경제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나 가입을 유도하는 이러한 기만적인 설계 방식이 주요한 소비자 보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가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여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였는데 기존에 제재가 어려웠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명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헤럴드경제 2025-0-05 무료체험이라더니 자동갱신? ‣ 문화일보 2025-08-29 탈퇴 버튼 숨기기·몰래 요금 인상 ‣ 이데일리 2025-08-29 다크패턴 6개 유형 규제, 해석 기준 구체화된다 ‣ 아시아투데이 2025-09-10 정부는 소비자보호 외치는데… 일부 카드사, 해지 기능 숨긴 이유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무료체험이라더니 자동갱신?”…구독경제 소비자보호 법제 보완 시급 OTT·소프트웨어·정기배송 등 구독경제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갱신, 해지 곤란,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 이른바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영국이 제정한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처럼 구독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체계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영국 디지털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구독계약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다크패턴 규제만으로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구독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와의 비교 대상으로 구독계약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은 지난해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을 제정하고, 계약 체결 전 자동갱신 여부, 최소 이용기간, 요금과 결제 주기, 해지 방법과 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구독 갱신을 앞두고 일정 기간 전에 알림 통지를 반드시 발송하도록 했다. 무료 체험이 끝난 뒤 유료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첫 결제 직전 소비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갱신 이후 14일 동안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됐다. 특히 해지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온라인 해지를 막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했다. 가입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해지는 콜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불리한 관행이 단속 대상이 된다. 계약 종료가 이뤄지면 사업자는 즉시 종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초과 지불한 금액은 환불하도록 했다. 오프라인 방문판매 구독계약의 경우에는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반면 우리 제도는 여전히 공백이 많다.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 자동결제 계약에는 사실상 맞지 않는다.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고액 선불계약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의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등 일부 다크패턴을 금지했지만, 온라인 거래에 국한돼 오프라인 구독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만 가능할 뿐 계약 무효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 효과는 규정돼 있지 않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결국 민법이나 약관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남아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독계약의 핵심정보를 표준화하고 제공 방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동갱신 여부, 최소 이용기간, 해지 조건과 환불 방식 등을 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때에는 대금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갱신 이후에도 일정 기간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최초 계약 체결 시점에만 철회권이 부여돼, 이후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묶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상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영국 DMCCA처럼 고지 의무나 해지 절차를 위반한 경우, 갱신이나 요금 인상 조항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고지·동의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박미영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구독계약은 체결과 갱신 구조상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장기간 묶일 위험이 크다”며 “구독경제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기보다 법률상 소비자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5-09-05> <읽기자료 2> 탈퇴 버튼 숨기기·몰래 요금 인상…공정위, 다크패턴 ‘족쇄’ 채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소비자를 ‘낚는’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내놨다. 법 시행만으로는 모호했던 규제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사업자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다음달 18일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 6개 유형에 대해 실제 사례와 적용 범위를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 유형은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하는 ‘숨은 갱신’ △검색 첫 화면에 총 금액 대신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다른 상품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두는 행위 △눈속임 UI(잘못된 계층구조)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절차 설계 △‘한 번 더 생각해라’는 식의 반복 간섭 등이다. 예를 들어 음악·영상 구독 서비스가 할인 종료 후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결제를 진행하면 위법이다. 또 여행상품 예약 페이지에서 ‘청소비·세금’을 뒤늦게 추가하거나, 탈퇴를 누르면 “계정 비활성화는 어떠세요?” 같은 대안을 반복 제시하는 것도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사례도 함께 권고했다. 첫 화면에 할인 전 가격을 병기하거나, 취소·탈퇴 버튼을 눈에 잘 띄게 두도록 하는 식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만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공정한 온라인 환경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 문화일보 2025-08-29> <읽기자료 3> 다크패턴 6개 유형 규제, 해석 기준 구체화된다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 6개(숨은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특정옵션 사전선택·잘못된 계층구조·취소 탈퇴 방해·반복간섭)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해 사업자의 자율시정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숨은 갱신 관련해선 규제 대상을 결제 대금이 소비자가 이전에 결제했던 대금보다 인상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재화 등의 정기결제 가격 자체가 인상돼 이를 이용 중인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와 최초 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할인을 약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돼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숨은 갱신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최초 계약 시 재화 등의 구매·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향후 증액 또는 전환에 관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경우 △소비자가 동의 창을 그냥 닫거나 ‘나중에 확인’을 선택하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시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선 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 화면’을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재화·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정의했다. 검색 결과 화면, 상품 목록 화면, 상품의 가격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을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특정 상품 구매·가입 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가입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특정옵션 사전선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별도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두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 선택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둬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잘못된 계층구조)와 관련해선 구매 과정에서 유료 옵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유료 옵션을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상실되는 혜택 등 그 취소·탈퇴에 따른 효과를 여러 단계에 나눠 고지하는 경우를 예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격표시 △선택항목 △취소·탈퇴 관련 온라인 인터페이스 권고사항도 담겼다. <출처 : 이데일리 2025-08-29> <읽기자료 4> 정부는 소비자보호 외치는데… 일부 카드사, 해지 기능 숨긴 이유는 # 삼성카드 고객 A씨는 최근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에 접속했다. 검색창에 '해지'를 검색했지만 카드 해지를 위한 메뉴를 확인하지 못했고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카드 해지하는 것을 포기했다. 위 사례처럼 금융소비자가 안쓰는 카드를 해지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연회비만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카드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드 개설은 쉽지만,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불만은 계속돼 왔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편한 카드 이용을 위해 카드사들이 만든 앱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카드사들의 지금과 같은 영업관행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삼성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롯데카드) 앱에서 '해지'를 검색할 경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카드 해지' 카테고리가 나오지 않는다. 반면 현대·하나·우리·롯데카드의 앱에서는 카드 해지 카테고리가 바로 나타나게 설정돼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앱을 통해 카드 해지를 신청하려면 '전체→스크롤 내리기→고객센터→상담안내/신청→스크롤 내리기→카드 해지' 과정을 거쳐야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전체→상단 탭 메뉴 밀기→고객센터→카드 해지'의 과정을 거쳐 카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관련 '전체→스크롤 내리기→소유카드관리→카드 해지'를 거치면 된다. 국민카드는 검색으로 해지 기능을 찾을 순 없지만, 스크롤을 내려서 찾을 수 있다. 카드사들의 이러한 앱 운영방식이 금융소비자들의 카드 해지 신청을 까다롭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카드사들이 회원 이탈을 막기 위해 해지 경로를 은폐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은 카드 해지를 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연회비나 유료서비스 등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될 수 있다. 통신비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 변경 누락에 따른 연체가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막기 위해 다크패턴 규제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다크패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숨은 갱신 △순차적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올해 2월엔 해당 법률에 따라 다크패턴 금지 규제가 실시됐고 지난달 13일엔 관련 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현 정부의 소비자 보호 기조도 명확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금융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각자 회사의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카드사 앱에서 간편하게 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원클릭 또는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지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포인트 등 잔여 혜택 관리도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지 시 부당한 권유나 지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25-09-1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영국의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이 구독계약 전반을 규율하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장치로 평가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한국 법제가 보완해야 할 '민사상 효력' 부재의 한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공정위가 제시한 다크패턴 유형 및 해석 기준을 작성해보세요. 다크패턴 유형 규제 내용 및 구체적 해석 기준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순차공개 가격책정 상품 구매/가입 과정에서 다른 상품/서비스 구매 옵션을 미리 자동 선택해 두는 행위 눈속임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선택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둬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유인하는 행위 취소 탈퇴 방해 취소 또는 탈퇴 과정에서 “한 번 더 생각해라”는 식의 대안을 반복 제시하는 행위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를 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주된 이유를 찾아보세요.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4>를 읽고,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카드사 앱에서 해지 경로를 숨겨 소비자가 불필요한 연회비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공정위의 개정 지침에 따라 어떤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적고 자신이 가입한 OTT 및 앱에서 해지 신청 절차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OTT(Over-the-top media service)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오버 더 탑 미디어 서비스)는 OTA(Over-the-air) 또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공개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 어원은 'Over The Top'으로 'Top(셋톱박스)을 넘어'라는 뜻이다. 셋톱박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고 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콘솔 게임기, 스마트 TV 등 다수의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한다. (출처: 나무위키)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정식 명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체결 및 이행되는 계약을 다루며,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이나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법 (출처: 법제처) 6. 생각 더하기 ◈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는 '취소·탈퇴 방해'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기업 관행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단기적, 장기적 피해는 무엇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세요. /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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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1 18:58

[NIE] 강화된 학교폭력 대책

1. 주제 다가서기 학교폭력(학폭) 조치의 대입 반영에 대한 의견은 복잡한 문제다. 학폭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대입 반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실수로 인해 평생의 기회를 잃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학폭 조치의 대입 반영은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폭력적인 행동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살펴보도록 하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5년 9월 30일 학교폭력 심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 한국경제 2025년 9월 25일 가벼운 장난도 “경찰서 가자”…학폭 신고 증가 ‣ 이데일리 2025년 9월 30일 학폭 가해자들, 피해자보다 2배 소송…대입 앞두고 ‘기록 지우기’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학교폭력 심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다. 당연히 교육 현장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진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과 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사전 조사와 당사자 진술을 바타응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징개 등을 결정한다.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인 학폭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폭위의 심의 지연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 191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심의 지연은 2022하견도 104건에서 2023학년도 210건, 2024학년도 363건으로 늘었다. 특히 전주지역이 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전주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전주교육지원청서 열린 학폭위 366건 중 307건(84%)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이니 4주를 넘겨 지연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폭위는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4주 이내에는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그런데 전국 학교폭력 사건 10건 중 4건은 기한 내에 학폭위 심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면 해당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키우고, 교육 현장의 혼란도 길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학폭위 심의 결과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 보호조치도 늦어지면서 당사자가 또 다시 전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교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학폭 심의위원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예방과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중요하다. <출처 : 전북일보 2025-9-30> <읽기자료 2> 가벼운 장난도 “경찰서 가자”…학폭 신고 증가 학교폭력 신고로 수사받는 학생이 매년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만 1만 명을 넘어섰다. 또래간 경미한 갈등을 학폭 신고로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중대 학폭에 집중해야 할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해 1~6월 학폭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1만 102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했다. 2021년 1만 1967명에서 매해 2000~3000명씩 증가해 지난해엔 2만 722명으로 늘었다. 수사받은 학생 수 증가는 또래 간 가벼운 수준의 다툼까지 경찰 신고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신고 사건 중 경찰이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마무리 짓는 학폭 사건은 접수 사건 전체의 50%에 달했다. 학폭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은 매우 경미한 학폭이라는 의미”라며 “사건을 접수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면 검찰이나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같은 반 학생의 슬라임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한 초등학교 A군의 어머니는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 힘 조절을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3000원짜리 슬라임 하나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녹음 필수’…대화 단절되는 교실 경미한 학폭 사건으로도 경찰 수사까지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교 분위기는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 자녀가 학폭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키링형 녹음기’ ‘볼펜형 녹음기’ 등을 휴대하도록 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학폭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거나 가해자로 몰렸을 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네이버 데이터랩을 보면 ‘보이스레코더’ 검색량은 개학을 앞둔 2월에 평소의 네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간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이 휩지 않을 경우 ‘맞폭’으로 대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맞폭이란 신고당한 학생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피해 학생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경미한 학폭이라도 검찰 단계로 넘어가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진학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맞신고로 되레 갈등을 키워 처벌을 피해보겠다는 의도다. 경찰이 상해나 지속적인 괴롭힘, 사이버불링 등 중대 학폭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두차례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우발적인 언쟁 등 경미한 갈등은 학내 화해․조정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허종선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과거에는 면담이나 화해로 당사자 간 갈등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소한 갈등까지 법적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아이들 간 갈등이 깊어져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25-9-25> <읽기자료 3> 학폭 가해자들, 피해자보다 2배 소송…대입 앞두고 ‘기록 지우기’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피해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소송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간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은 총 438건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은 146건(33.3%)에 불과했으며, 가해자가 낸 소송은 292건(66.6%)으로 피해자 소송의 두 배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2건, 2022년 66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에는 114건을 기록했다. 피해자 소송은 2021년 24건에서 2022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52건, 2024년 46건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반면 가해자 소송은 2021년 38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100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78건으로 소폭 줄었음에도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학구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송 건수가 많았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이 93건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고, 이어 강서양천지원청 66건(15.1%), 서부·남부지원청이 각각 57건(13.0%)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북부 40건(9.1%) ▲중부 35건(8.0%) ▲강동송파 28건(6.4%) ▲성북강북 19건(4.3%) ▲동작관악 17건(3.9%) ▲동부 14건(3.2%) ▲성동광진 12건(2.7%) 순이었다. 문제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입시 전까지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으려는 가해자 측 소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 이데일리 2025-9-3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학폭위가 하는 일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최근 3년간 전북지역 학폭위 심의 지연 상황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학폭 신고가 늘어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학교폭력에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생각할만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 ■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지원(전북) (office.jbedu.kr/woori)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s://doran.edunet.net)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센터(교육부) (https://www.stopbullying.re.kr) 6. 생각 더하기 ◈ [초등학교 수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 학교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점을 구별하여 정리해보세요. - ◈ [중학교 수준] ‘교우 관계 갈등’과 ‘학교 폭력’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보시오. - ◈ [고등학교 수준] 학교폭력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는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정리해보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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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4 19:19

[NIE]인간의 새로운 경쟁자, 가상인간?

1. 주제 다가서기 우리가 TV, 유튜브, 광고 속에서 만나는 인물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인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얼굴 표정, 목소리, 심지어는 춤과 노래까지도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가상인간은 이제 광고 모델, 방송 진행자, 가수, 인플루언서로까지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인간은 진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라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상인간이라서 오히려 문제 될 게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인간과 가상인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오늘날, 우리는 가상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상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되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상인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 용어 정의하기 가상인간 : 컴퓨터 그래픽,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든 디지털 존재를 말합니다. 광고, 음악, 영화, SNS 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Deep Learning) :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로, 사람의 얼굴이나 동작, 목소리를 학습해 가상인간이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션 캡처(Motion Capture) :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센서로 기록해, 가상인간이 똑같이 따라 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인플루언서(Influencer) :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온라인 유명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상인간도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새로운 인류 ‘가상인간’ LG전자의 가상인간 ‘김래아’가 가수로 전격 데뷔한다. LG전자는 최근 윤종신 등이 속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미스틱스토리와 래아의 가수 데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솔트룩스의 메타휴먼 ‘에린’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정보기술)ㆍ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회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메타버스(metaverseㆍ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세계) 성장과 맞물려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상인간과 함께 소통하며 사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전 세계의 가상인간은 200명 이상. 이들 가상인간이 몰고 올 미래를 들여다보자. 가상인간의 역사는 26년 전인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세계 최초의 가상 아이돌 ‘다테 쿄코’를 공개한 것. 2년 뒤에는 국내에서도 사이버 가수 ‘아담’이 선보였다. 아담은 이후 음반을 내며 반짝 활동했다. 지금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가상인간은 2016년 미국에서 등장한 ‘릴 미켈라’이다. 인공지능, 사람의 외모를 빼닮은 컴퓨터 그래픽, 이들의 활동공간인 메타버스 등 기술이 뒷받침된 모델이 마침내 탄생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8월 신한라이프 광고에 등장한 ‘로지’가 첫 가상인간이다. 당시 광고에서 춤추는 모습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가상인간은 흔히 ‘버츄얼 인플루언서(Virtual Influencerㆍ가상의 유명인)’로 불린다. 현재 세계 각 나라에서 브랜드 홍보 모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펄스나인은 11명으로 구성된 가상 걸그룹 ‘이터니티’를 데뷔시켰다. 멤버 중 한 명인 ‘다인’은 솔로 음원을 내기도 했다. 스마일게이트의 ‘한유아’는 VR게임에서 활동하며, MBN의 ‘김주하 AI 앵커’는 낮 12시 뉴스를 전달한다. 세계 1호 버추얼 인플루언서이자 가장 지명도가 높은 팝 가수 ‘릴 미켈라(Lil Miquela)’는 연간 130~15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300만 명을 넘겨 광고 게시물 단가가 건당 10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브라질의 ‘루’역시 팔로어가 500만 명을 넘는다. 세계 최초의 흑인 가상 수퍼모델인 영국의 ‘슈두’, 일본의 ‘이마’, 중국의 ‘화즈빙’등도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인간이다. 코로나 등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팬데믹 시대에 맞춰 가상인간의 활동 환경이 앞당겨졌다. 여기에 메타버스의 성장도 한몫했다. 이들은 사람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활동영역이 넓다. 기업 브랜드에 맞춰 이미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연예인이나 셀럽처럼 사생활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다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공감이나 친근감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가상인간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14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진짜 인간 인플루언서의 시장 규모(13조 원)를 뛰어넘는다 소년한국일보 2022.01.11 -가상인간은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흔히 어떤 이름으로 불리나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가상인간의 사례를 두 가지 이상 말해 보세요. -가상 인간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나요? <읽기자료2> "실재 하지 않아도 좋아요" 버추얼 휴먼, 스타 대체 될까 가상인간인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가수, 모델까지 실제 사람이 아닌 디지털 캐릭터가 무대에 오르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네이버 역시 버추얼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를 공개하며 시장 확대에 합세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가상의 존재가 현실의 스타를 대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에 버추얼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 '모션스테이지'를 정식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버추얼 휴먼 시장에 뛰어들었다. 네이버의 행보를 두고 버추얼 휴먼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함이란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연구,컨설팅 회사인 이머전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휴먼 아바타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부터 연평균 36.4% 성장했으며 오는 2030년 5275.8억 달러(약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메타버스 기술이 확장 및 발전하면서 버추얼 휴먼도 자연스럽게 동반 성장했다. 버추얼 휴먼은 언론, 연예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확장 중이다. 버추얼 휴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는 지난 2023년 5월 데뷔해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미니앨범 'Caligo Pt.1'은 발매 첫 주에 103만8308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 공식 팬카페의 회원 수는 12일 기준 10만4810명을 보유했다. 국내 버추얼 아이돌 그룹 중 가장 많은 회원 수다.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단독 콘서트 선예매 티켓 오픈에서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쾌감 및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들 또한 다수다. 그렇기에 최대한 실제 사람과 흡사하게 만들어서 친밀감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제작자들이 가진 숙제 중 하나다. 동일 연령(20대)의 여성 A 씨와 B 씨는 가수 및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버추얼 휴먼을 두고 정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A 씨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실연자)의 실체를 가려두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든다"고 말한 반면, B 씨는 "연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항상 완벽한 모습이기에 소비자들의 환상을 더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버추얼 휴먼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B씨는 "어쨌든 사람은 나이가 들고, 얼굴이 변하고 살이 찌는데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지 않아 좋다"고 덧붙였다. 버추얼 휴먼의 장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 버추얼 휴먼 시장은 태동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버추얼 및 AI 휴먼은 방송, 연예 시장을 거쳐 소비자들도 활용 가능한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실제 사람들의 자리를 뺏는 거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감정 노동과 상담 등을 대신 하며 사람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데 활용성이 높다"고 말했다. 프라임경제 2025.03.12 - 가상인간(버추얼 휴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기사에서 각각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 여러분은 버추얼 휴먼이 실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보나요?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읽기자료3> “인간 아이돌이 이루지 못한 수준” ‘케데헌’ 돌풍이 드러낸 K팝의 ‘냉혹한 현실’ ‘미스테리’ 보컬 케빈 우 “굉장히 초현실적인 느낌” 전문가 “자지도 늙지도 않아···기업들 모방 가능성”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돌풍을 통해 “가상의 아이돌 밴드가 인간 아이돌이 결코 이루지 못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WSJ은 ‘K팝에서 가장 큰 이름은 BTS가 아니다. 넷플릭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케데헌의 세계적 인기를 조명했다. 케데헌 속 ‘사자 보이스’ 멤버 ‘미스터리’의 보컬을 맡은 그룹 유키스 출신 케빈 우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는 약 2000만명에 달한다. 케데헌이 인기를 끌기 전까지만 해도 청취자 수는 1만명 수준이었다.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케빈 우는 WSJ에 “가상의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 굉장히 초현실적인 느낌”이라며 “사람들은 나를 케빈 우나 K팝 아티스트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케빈 우는 사자 보이스 활동이 그룹 유키스 시절이나 브로드웨이 공연, 배우로서 활동보다 더 빛을 발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선 내 예술적 재능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케데헌에 나오는 노래 중 두곡은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 1위를 차지했다. 이는 BTS, 블랙핑크 등 어떤 K팝 그룹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라고 WSJ은 전했다. 그러나 가상의 아이돌이 미국 시장에서 실제 아이돌보다 더 빠르게 인기를 얻은 것은 변화를 모색하던 K팝 시장에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게 했다고 WSJ는 짚었다. 특히 이는 음악 산업 전반이 ‘진짜인 척 하는 AI 음원’처럼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흐름과 마주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의 K팝 연구자 김석영 교수는 케데헌의 성공은 팬들이 비(非)인간 아이돌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모방작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건 K팝 기업들의 오랜 꿈”이라며 “여기엔 잠도 자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아이돌들이 있다”고 말했다. K팝 프로듀서 겸 작곡가 베니 차는 인간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AI 가수와도 작업한 경험이 있는 그는 “진짜 아티스트들이 보여주는 취약성, 화학 작용, 예측 불가능성은 만들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2025.07.20 <읽기 자료4> “내 피 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세계적인 그룹 BTS의 노래 「피 땀 눈물」의 한 구절이다. 이 가사는 가수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흘린 수많은 노력과 고통을 상징한다. 한 명의 가수가 되기까지는 수년, 때로는 10년이 넘는 연습생 생활이 필요하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래 연습, 수백 번의 안무 리허설, 지칠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인내가 쌓여야 비로소 데뷔 무대에 설 수 있다. 팬들이 한 사람의 가수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목소리나 춤 때문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눈물과 성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상인간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뛴 디지털 가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은 피곤해하지 않고, 나이를 먹지 않으며,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 무대에 선다. 사람의 실수와 불완전함을 대신해 언제든 새로 만들어진 “이상적인 가수”가 팬들을 맞이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인간의 노력과 성장은 단순히 대체 가능한 것일까?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진짜 무대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 가치가 있다. AI가 만든 가상인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인간 예술가들이 쌓아 온 이야기와 성취가 가려질 수 있다. 가상의 완벽함이 인간의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지워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이 변화의 흐름을 경계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재민 2025.09.30 -버추얼 휴먼과 케데헌 속 가상 아이돌은 어떤 점에서 인간 가수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BTS의 「피 땀 눈물」이 보여주는 인간 가수의 노력과 성장 이야기는 왜 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나요? -가상인간 각 분야에서 점점 늘어날 때,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가치와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생각 열기 -내가 생각하는 가상인간의 활용 사례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봅시다. 이름 특징 활동 분야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 예상하기 사례1 사례2 4. 활동하기 어떤 콘서트에 가고 싶니? 활동목표 -가상인간과 인간 가수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홍보 문구를 제작하며 설득력 있는 표현을 연습할 수 있다. -논설문 형식을 빌려, 스스로의 관점을 근거와 함께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콘서트 포스터 제작 ● 역할 분담: 조별로 ‘가상인간 콘서트’와 ‘인간 가수 콘서트’ 포스터를 각각 제작한다. ● 구성 요소: 콘서트 제목 메인 이미지(가상인간/인간 가수의 특징을 드러내기) 홍보 문구(예: “완벽함을 만나다, 버추얼 콘서트” vs “땀과 눈물의 진짜 감동, 라이브 무대”) 완성 후 공유: 교실 벽이나 칠판에 붙이고 서로 비교해본다. -2단계: 논설문 쓰기 ● 주제: “내가 관객이라면, 어떤 콘서트를 선택할까?” ● 구조 안내 (논설문 형식) ● 서론: 내가 선택한 콘서트를 밝히기 ● 본론: 그 이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하기 가상인간의 장점과 한계 / 인간 가수의 노력과 감동 비교 기사에서 본 사례나 BTS 「피 땀 눈물」 가사 인용하기 ● 결론: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 전주한들초등학교 최재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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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30 17:23

[NIE] 흔들리는 환경 정책 속, 지속 가능한 빨대 찾기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플라스틱 빨대 금지–종이 빨대 도입–다시 플라스틱 회귀’로 이어지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환경 정책 속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친환경 대체재로 주목받았던 종이 빨대는 실제로는 쉽게 눅눅해지고 찢어지는 사용상 불편함의 문제와 탄소 배출과 화학 처리의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었다.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이 편리하지만 환경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최근에는 대나무 섬유 빨대 같은 새로운 대체재가 등장했으나, 비용과 생산 공정, 소비자 인식 등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 문제에는 환경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산업 생존과 기술 혁신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다. 일관성 없는 환경 정책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친환경이라는 가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종이·플라스틱·대나무 섬유 빨대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진정한 친환경 대체재가 갖춰야 할 조건을 탐구해 보도록 한다. 더 나아가 정부, 기업, 소비자가 환경 정책 제정과 이행, 생산과 소비 활동,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의해 보도록 한다. 2. 주제 관련 2022 교육과정 성취기준 ·[10공국1-03-01]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여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공국2-02-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나 자료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며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글이나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생환05-03] 음식, 주거, 교통, 생산과 소비 등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조사하고, 환경 정의 측면에서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연대와 협력 활동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12생환03-04] 정치, 경제, 문화, 법과 제도 등과 관련된 환경 쟁점을 사회 구조와 산업 구조의 측면에서 심층 탐구하고, 환경 문제와 쟁점에 대한 인간의 책무성을 인식한다. 3. 주제 관련 기사 읽기 ·[기사1] 돌아온 스벅 플라스틱 빨대…오락가락 친환경 정책에 혼란(노컷뉴스 2025-07-12) ·[기사2] “종이 빨대 시대 끝”… 플라스틱 회귀 신호탄 쏜 트럼프(서울신문 2025-02-10) ·[기사3]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대나무 섬유빨대 출시(한국일보 2025-09-05) 4. 동기유발 질문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며 사용한 빨대가 정말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있을까요? 사용하기 편리하고 환경에 무해한 빨대는 어떤 재료로 만들 수 있을까요? - 5. 기사 읽고 활동하기 돌아온 스벅 플라스틱 빨대…오락가락 친환경 정책에 혼란 "정책이 유예돼서 다시 플라스틱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알았다. 헷갈린다" 플라스틱 빨대가 돌아온 지 2주가 넘은 11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앞에서 만난 40대 황모 씨의 반응이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추방하더니, 이제 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니 사람들은 혼란스럽다. 지난달 25일부터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가 다시 도입됐다. 7년 만의 귀환이다.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 불편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정책이 무기한 연기된 영향도 있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그 다음해 11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돌연 정책 도입을 무기한 연장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25일부터 200여 매장에 사탕수수 기반 '식물유래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했다. 종이 빨대와 함께 제공하며 재활용을 위해 전용 수거함도 마련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복귀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포장해 나온 스타벅스 음료에 종이 빨대를 꽂던 김윤희(26) 씨는 "종이 빨대는 먹다 보면 느글느글해져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에서 이번에 플라스틱 빨대를 친환경 재료로 만든다고 하던데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종로구에 사는 김성경(32) 씨도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크게 환경에 유익하지 않다는 통계를 봤다"며 "플라스틱 빨대가 더 마시기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종이 빨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폴리프로필렌(PP) 빨대보다 1.9배(매립)~4.6배(소각) 많았고, 인간에 미치는 독성은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종이 빨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며 "도입된 빨대는 일반적인 석유계가 아닌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해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종이 빨대로 음료를 마시고 있던 60대 이모 씨는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은 반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젖어서 음료에 닿은 부분이 찢어진 자신의 빨대를 보여주면서 "종이 빨대는 마시는 중에 이렇게 불어서 불편하다"면서도 "이걸 보완해서 쓰는 게 낫지 플라스틱은 가능한 한 쓰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 제공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챙겨 커피를 포장해 나가던 황모 씨 역시 "개인적으로는 플라스틱 빨대가 더 좋긴 한데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쓰는 데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커피를 포장해 빨대 없이 마시고 있던 60대 안모 씨는 "빨대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고 한다더라"고 이해하면서도 "(나는) 빨대 이용을 안 하려고 그냥 컵으로 마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빨대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종이 빨대든 플라스틱 빨대든 완벽하게 분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박정음 팀장은 "종이 빨대를 꿋꿋이 지키던 스타벅스가 플라스틱으로 회귀한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스타벅스 빨대는 생분해성 빨대가 아니지만) 설사 생분해성이라고 해도 일상적인 온도나 기준에서는 분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임성희 팀장도 "사탕수수 빨대라고 하더라도 분해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미생물이 활동하고 60도 이상 정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빨대는) 일반폐기물하고 똑같이 버리기 때문에 결국 생분해가 아니라 태워지거나 매립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LA는 땅에 묻었을 때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60~65도의 적정 온도와 수분, 공기, 압력의 조건에서 90일 이내 분해된다. 종이 빨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독성 등이 더 많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계산법과 데이터의 차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 팀장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한다"며 "종이 빨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무를 베는데, 그 나무가 흡수하게 될 예정의 탄소들까지 계산에 포함하느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락가락 정책에 소상공인 '피눈물' 오락가락 정책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은 휘청이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2022년 11월부터 카페·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1년간 계도기간을 설정하더니, 해당 기간이 끝나가자 다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최광현 공동대표는 "종이 빨대 업체가 소규모까지 합치면 한 20개인데 그중에 서너 개 업체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압류 딱지가 붙거나 폐업"이라며 "스타벅스 등에서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말아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 빨대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문 원문에서 밝힌 비교 항목이 8가지인데 각각 종이가 유리한 것도 있고 플라스틱이 유리한 것도 있다"며 "그중에는 오존 파괴에 대한 영향은 플라스틱이나 PLA 생분해 빨대가 종이의 10만 배라는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가 인용한 미국 논문의 원문을 보면 종이 빨대만이 아닌 골판지 박스의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또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에 들어가는 사탕수수 성분은 아주 소량이고 나머지는 전부 폴리에틸렌"이라며 "스타벅스가 사용하고 난 다음 (빨대를)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면 재활용 기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페트병은 겉에 붙어있는 비닐도 분리해서 배출한다"며 "서로 다른 재질이 섞이면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비단 빨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나 생수병 무라벨 의무화 정책 역시 고무줄 기준이 적용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중략> 박 팀장은 "이재명 정부가 탈 플라스틱 정책을 환경 정책 중 하나로 들고 나왔는데,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로드맵을 명확히 세우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잘 지키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과 대체품 개발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임 팀장은 "미온적인 정책을 넘어서 탈 플라스틱을 하기 위해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량을 줄이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그게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실 종이 빨대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소비자들이 불편해한다면, 종이의 압축 강도를 높이고 수용성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등 기술적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다"며 "카카오 껍질이라든지 버려지는 물질을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만드는 방법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탕수수를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선 "재활용은 잘 될 수 있어도 에너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사탕수수 외에도 다른 첨가물까지 포함해 (빨대) 전체를 만드는 에너지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췌: 노컷뉴스 2025-07-12, 김지은 기자) 1-1) 종이 빨대·플라스틱 빨대·사탕수수 기반 플라스틱 빨대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진정한 ‘친환경 대체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 1-2)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와 소비자 편의, 소상공인 생계 문제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각각 어떤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야 할까요? - “종이 빨대 시대 끝”… 플라스틱 회귀 신호탄 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 회귀 기조를 거듭 확인하면서 ‘종이 빨대 친환경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2023년 일회용품 규제 철회로 비판받았던 한국 정부의 환경 정책 또한 거듭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나는 종이 빨대 (사용)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조 바이든의 방침을 끝내기 위해 다음 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이 빨대 사용을 진보적 정치 구호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주장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9일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 연료를 늘리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늘리자고 한 것”이라며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연기했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더 쉽게 분해되고 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눅눅해진 종이 빨대는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돼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 못지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종이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화학 처리가 유해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해롭다’는 취지의 환경부의 용역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조, 생산, 유통, 폐기까지 고려하면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사례를 종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이 빨대가 압도적 이점이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한정된 인공조림지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등 조건이 지켜지면 종이 빨대 대체가 맞다”고 말했다. 반면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제조나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기 때문에 종이가 대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 시행을 검토 중”이라며 “일회용품 감량이 최우선 정책 기조란 사실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발췌: 서울신문 2025-02-10, 한지은 기자) 2-1)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기업·소비자·환경에 각각 어떤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봅시다. - 2-2)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해롭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구 결과가 상반될 때,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세워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대나무 섬유빨대 출시 생분해 대나무 섬유 빨대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블라스틱(대표 이규민)이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고강도·고내수성 대나무 섬유 빨대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대나무 섬유 및 전분을 사용하여 자연환경에서 180일 이내 100% 분해되며, 기존 종이 빨대의 단점인 변형, 이물감, 짧은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플라스틱은 빨대 제조뿐만 아니라 생분해 원료 자체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대나무 섬유는 인체와 환경에 안전하고 자원재생 가능성이 높은 소재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음용 제품에는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블라스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양·물성 성분을 보존하는 저온압출 성형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대나무 섬유의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가공 중 열로 인한 성분 파괴를 최소화한다. 환경부 고시에 따른 생분해 시험에서 잔류 미세플라스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품위생법상 재질·성분 기준과 유럽연합 식품용기 규격(FCM)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이규민 대표는 “대나무 섬유 빨대는 종이·PLA·플라스틱 빨대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친환경 솔루션”이라며 “생분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공정을 독자 기술로 생산하는 만큼, 향후 의료용 핀셋, 화장품 용기, 포장재, 식기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K-친환경 기술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발췌: 한국일보 2025-09-05) 3-1) 대나무 섬유 빨대가 기존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설명하고, 이러한 기술 혁신이 환경 문제 해결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3-2) 대나무 섬유 빨대가 ‘진정한 친환경 제품’의 역할을 하려면, 분해 속도 외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지, 생산 과정, 비용, 소비자 인식 등의 측면에서 서술해 봅시다. - 3-3) 친환경 대나무 섬유 빨대를 만드는 기술을 의료용, 화장품 용기, 식기 등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를 환경과 생산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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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6 18:51

[NIE] 기후변화를 대하는 리더의 자세

1. 주제 다가서기 강릉의 가뭄 상황은 이제 전국적인 뉴스로 떠오르고 있다. 가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가 몰려들었고, 대통령과 정치인들까지 직접 강릉을 방문하고 있다. 같은 강원도에 위치한 동해안의 속초는 물을 풍족하게 사용하며 물 축제를 열고 있는데, 두 도시의 시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기에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일까?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 문제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재가입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대통령 1호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집권한 트럼프는 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고,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중단시키고 화석 연료 사용을 늘려 미국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과연 기후 변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일까? 아니면 '세기의 사기극(scam of the century)'에 불과한 것일까?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2. 교과 관련 성취 수준 및 핵심 아이디어 [6사01-05]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활 태도를 탐색한다. [핵심 아이디어] 기후 변화와 다양한 대응 방식이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강릉 목타는데 속초는 ‘워터밤’ 축제… 63만t 지하댐이 운명 갈랐다” 강원 강릉 시민들이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근처 속초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 지난달 23일 속초에서는 도심에서 물을 뿌리며 노는 ‘워터밤’ 축제까지 열렸다. 전문가들은 “지하댐 등 인프라 투자가 두 도시의 운명을 갈랐다”고 했다. 해마다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렸던 속초시는 2018년 초 가뭄을 계기로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 당시 속초엔 28일간 밤중에 수돗물이 끊겼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아파트 25곳에는 격일로 수돗물을 공급했다. 식당은 문을 닫았고 시민들은 급수차에서 물을 받아 머리를 감았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지하댐 건설’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김철수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시장에 당선됐다. 속초시는 2019년 곧바로 지하댐 건설 사업을 추진해 2021년 완공했다. 지하댐은 바다로 흘러나가는 지하수를 가둬 저장하는 일종의 ‘물그릇’이다. 속초의 상수원인 쌍천 지하 26m 암반층에 280억원을 들여 지하댐을 건설했다. 저장 용량은 63만t으로, 속초 시민 8만여 명이 석 달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새로운 ‘물구멍’도 만들었다. 지하수층을 탐사해 15곳에 ‘암반 관정(우물)’을 뚫었다. 낡은 상수관을 교체해 ‘새는 물’도 잡았다. 속초시는 2021년부터 3년간 낡은 상수관 약 25㎞를 교체했다. 덕분에 2021년 약 59%에 불과했던 유수율(수돗물이 실제로 가정에 공급되는 비율)이 지난해 92%까지 상승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유수율은 85% 수준이다. 반면 강릉은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부터 연곡천에 지하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7년 이후 완공이 목표다. 속초보다 6년 늦는 것이다. 연곡천의 연곡정수장을 확장해 정수량을 늘리는 사업도 예산 부족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강릉은 남대천 상류 오봉저수지에 대한 생활용수 의존도가 87%에 달한다”며 “그동안 관광객이 증가하고 호텔, 골프장도 많이 들어섰는데 오봉저수지 외에 대책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강릉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강릉시청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홍규 강릉시장은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뭄 때마다 적시에 비가 내려 투자를 못 한 측면이 있다”며 “작년부터 지하댐 건설에 나섰지만 올해 예상치 못한 ‘돌발 가뭄’이 닥쳤다”고 했다. 강원 영동 지방은 원래 가뭄이 잦다.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건조해지는 ‘푄 현상’ 탓에 비가 적게 내린다. 산세가 가팔라 비가 내려도 곧장 동해로 빠져나간다.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내린 비마저 증발해 버렸다. 전문가들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그릇’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속초처럼 땅속에 차수벽을 세워 지하댐을 건설하면 가뭄 때 쓸 물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며 “일반 댐과 달리 수몰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경 피해도 적다”고 했다. 환경부는 강원 평창군 도암댐의 물을 강릉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암댐에는 현재 물 3000만t이 담겨 있다. 강릉 남대천까지 수로(약 18㎞)도 이미 연결돼 있다. 그러나 지역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도암댐은 대관령 고지대에 있는 도암호의 물을 강릉 남대천으로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댐이다. 1990년 건설했다. 2001년 도암댐에서 오수(汚水)가 쏟아져 나온 이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도암호 주변에는 고랭지 배추밭과 축사가 많은데 여기서 오염 물질이 흘러들어 온 것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현재는 농업용수로 쓸 정도는 된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건연 경북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갖고 있다”며 “영동 지방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돌발 가뭄이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가뭄과 폭염, 폭우 등이 잇따르고 있어 내년에는 어디서 사상 최악의 가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김성준 교수는 “지역별로 하천 주변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물그릇’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난이 터졌을 때 선포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복구 지원에 나선다.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5차례 선포했다. 2005년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이다. 가뭄 같은 자연 재난으로 재난 사태를 선포한 건 이번 강릉이 처음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25. 9. 1> <읽기 자료2> 폭염 옆나라는 폭우… “기후재난 없었다면 운이 좋았던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2021년) 때부터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그는 올해 재집권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다. 전 세계적으로 극한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상 분야에서 가장 앞선 연구력을 갖춘 미국의 기후 위기 대응은 퇴보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화석에너지 개발을 강조할 뿐 아니라 기후 위기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1기 시절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폄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재집권 직후부터 연방정부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관련 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대대적으로 감축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후 위기 관련 재난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기상예보와 기후 연구·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미 해양대기청(NOAA)에선 약 2000명, 국립기상청(NWS)에선 약 600명이 구조조정됐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개발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부터 “우리 발밑에 있는 ‘액체 금(liquid gold)’이 다시 미국을 부유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 개발을 강조했다. 반면, 태양광·풍력 에너지는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4일 시행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도 청정에너지 지원은 끊고, 화석연료에 힘을 싣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한때 ‘기후 악당’으로도 불린 중국은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국으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 새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64%를 중국이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에너지 전기 생산능력은 887GW(기가와트)로 미국(177GW)의 5배 이상에 달한다. 풍력에너지 전기 생산능력도 522GW로 미국(153GW)의 3배 이상이다. 중국의 전략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지렛대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과 생산 독려로 중국은 전기차를 비롯해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청정에너지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는 경제 동력으로 부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동안 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압도적 선두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뤼커 흐란트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202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평생 겪게 될 기후 재난의 빈도가 이전 세대보다 5배 가까이 급증할 거라고 전망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1.5도 오른 현 상태가 유지되면, 2020년생의 절반 이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폭염에 평생 시달린다는 것이다. 전례 없는 기후 재난은 산업화 이전 시대를 살던 1만 명 중 1명만 겪을 가능성이 있는 극단적인 기후 환경을 뜻한다. 환경 경제학자인 박지성 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 문제’임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1도의 가격’에서 “평균 기온이 1도 더 높은 국가의 1인당 소득은 평균 8%가량 낮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기후 변화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출처 : 동아일보 2025. 8. 9> <읽기 자료3> “기후변화는 '사기'다” "기후변화는 사기다." 참 자주 듣는 말이다. 탄소세가 선진국의 음모라는 주장,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위기를 부풀린다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는 유튜브 구석 채널에서만 들리지 않는다. 회의실에서도, 국회에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들린다. 이런 음모론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더 커진다.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환경이냐"는 말이 점점 더 호응을 얻는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사기일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기 맞다. '詐欺(못된 꾀로 남을 속임)'가 아니라 '史記(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 우리 시대의 한심한 기록이자 부끄러운 연대기다. 물론 지구는 과거에도 기후변화의 경험이 있다. 빙하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다. 지금처럼 불과 150년 만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섭씨 2도 가까이 오른 사례는 없다. 사람으로 치면 하루아침에 40도의 고열이 나는 셈이다. 해열제 하나 구할 새 없이 장기가 망가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좀 따뜻하면 좋지 않냐"며 웃는다. 폭우가 도시를 삼켜도 "이상기후인가" 하다가 금세 잊는다. 이것이 우리가 남기는 기록이다. 한편에선 '균형'을 말한다. 화석연료도 조금 쓰고, 원자력도 적당히 돌리고, 재생에너지도 깔끔하게 섞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말만 보면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기술적으로 상호보완보다 충돌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이나 바람처럼 출력이 불규칙하고 분산돼 있어 전력망이 빠르게 반응해야 한다. 반면 원자력은 출력이 일정하고 조정이 느린 거대한 기계다. 하나는 유연함을, 다른 하나는 경직성을 전제로 한다. 결국 두 체계를 동시에 최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극히 어렵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 딜레마 앞에서 선택을 고민한다. 영국의 사례도 있다. 영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석탄화력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투자를 확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배터리와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했고 그 결과 석탄 없이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날이 늘었다. 에너지 전환이 이론이 아닌 실제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로서도 참고할 만한 경험이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게 진짜냐'는 의심을 반복하기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함께 고민할 때다. 재생에너지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됐다. 기술과 비용 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저장장치의 조합만으로도 대부분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상식적으로도 맞는 길이다. 전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이동수단도 바뀌어야 한다. 내연기관차는 도로 위에서 배기가스를 뿜어내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됐다. 그럼에도 전기차 전환을 늦추자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비싸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라." 익숙한 레퍼토리다. 그러나 이는 결국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비용을 떠넘기자는 말에 불과하다. 이제는 모빌리티의 전동화에도 사회 전체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 빠르고 과감하게,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남기는 생각과 선택, 그 모든 흔적이 훗날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시기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그때의 당신들은 왜 더 빨리, 더 과감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기후변화는 사기다. '詐欺(사기)'가 아니라 '史記(사기)'. 우리 시대를 낱낱이 기록하는 역사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그 역사의 저자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5. 8. 1>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강릉과 속초의 가뭄 대응은 그동안 어떻게 달랐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미국과 중국은 기후 위기 대응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사에서 찾아봅시다. 5. 생각 키우기 ▶기후 변화에 대해 리더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가족(또는 친구)와 함께 토론해 봅시다. 6.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위한 일반화 문장 써 보기(예시) •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리더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 사회적 문제에 대한 리더의 대응 방식은 다음 세대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7. 학생 글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인 국지성 호우가 전국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영동지방은 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강릉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이유는 기후변화와 지형의 차이 등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물 관리에 소홀했던 측면이 크다. 강릉과 비슷한 물 부족을 겪었던 속초시는 지하댐을 건설하고, 상수도 관로를 정비해 누수량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반면, 강릉시는 그와 비교해 대비가 미흡했는데 김홍규 강릉 시장은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하며 가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그 결과 수돗물이 끊기고 시민들이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했다. 기후위기도 이와 비슷하다.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나 지도자의 대응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 물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선 각 사람의 실천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한 예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화석 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사용되는 지원은 줄이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0년에 탄소배출 피크를 찍고 2060년에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쌍탄소’ 전략을 내놓은 후 지금까지도 청정 에너지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앞으로 더 큰 기후 위기를 마주했을 때 어느 나라가 더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앞서 강릉과 속초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니 괜찮다는 둥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 미래세대를 위해 실천해야 할 차례이다.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 그리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향후 기후 위기 대응의 중심엔 대한민국이 자리잡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전주삼천남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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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9 19:08

[NIE] 스토킹 범죄, 절대 가볍지 않은 중범죄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토킹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감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범죄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스토킹이 단순한 접촉이나 감시 행위에서 시작되더라도 방치될 경우 신체적 폭력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토킹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의 빠른 개입과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 경찰의 대응이 제도적 한계와 현장 집행의 미흡함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 제지에 소극적인 경우가 발생하거나,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결국 더 큰 범죄로 번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단순한 태만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의 대응 역량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문제는 단순히 범죄 수사의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나아가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 경찰의 대응 체계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이에 본 탐구에서는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헬스조선 – 스토킹은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지나… 반복되는 비극, 이제는 막아야 할 때 ‣ 전북일보 –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대책 쏟아져도 피해자는 불안하다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스토킹은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지나… 반복되는 비극, 이제는 막아야 할 때 나흘새 스토킹·교제폭력 범죄가 세 건 일어났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선 스토킹 피해를 겪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28일 울산에선 2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자로 변한 전 애인의 흉기에 크게 다쳤다. 그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 당했다. 스토킹 범죄는 전조가 있다. ‘병적인 집착’을 보인다. 범죄자의 심리를 인지하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정부 사건의 스토킹 범죄자는 신고를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경찰에게 경고를 받았다. 울산 사건의 범죄자는 엿새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 168차례, 문자메시지 400여 통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집착은 공격성, 강제성, 맹목성 성향을 강화하고, ‘망상장애’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망상장애는 현실을 왜곡해 잘못된 신념이 생긴 것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실로 여긴다. 상대가 거절 의사를 표해도 이를 긍정적 메시지로 곡해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스토킹을 멈추지 않고 집착이 반복된다. 한국범죄심리학회 송병호 회장은 과거 헬즈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집착이 항상 망상으로 이어지고 모든 스토커가 망상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스토킹 범죄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망상을 갖고 있는 사례가 많고, 여러 정신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자들의 집착은 가정, 이성·교우 관계 등에서 겪은 감정 결핍이 피해 의식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보완·보상하려는 심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의 가해자는 피해 의식을 쌓아두다가, 영화, 드라마, 뉴스 등으로 스토킹 범죄를 접한 후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식이다. 물론 이런 이유들이 모든 스토킹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원인에서든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하거나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스토커들은 이미 정상적인 소통과 설득이 불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망상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한 후 차단하고,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기부터 정확한 의사 표시와 함께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대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이에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방침을 내놨다. 경찰청장 유재성 직무대행은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대상자에 대해 8월 한 달 동안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약 3000명에 달하는 대상자 가운데 추가 범죄 위험성이 높다면,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시작된 스토킹 범죄는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주 1회 위험성 모니터링과 함께 민간 경호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의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고, 가해자 대상 불심검문도 병행해 병행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수사 단계에서도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시점부터 재범 가능성을 분석한다. 유재성 대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가해자 격리 조치를 한 수사관들이 항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폭 넓게 활용해 수사관들이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헬스조선/이슬비 기자/2025.08.01.] <읽기자료2>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대책 쏟아져도 피해자는 불안하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전북 스토킹 범죄 1045건, 하지만 구속 30건, 격리 신청 141건 그쳐 피해자 보호 조치, 수사기관 재량에 따라 결정 '범죄 예방' 한계, 세부기준 마련 시급 목소리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 "스토킹 가해자들 보복 우선시 해⋯초기 격리가 가장 중요"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1045건에 달한다. 구속된 사례는 30건에 그쳤다.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한 달간 격리하는 잠정조치 4호는 같은 기간 141건 신청됐다. 발생 건수에 비해 구속·격리 비율이 낮은 편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고 수사 기관의 절차가 복잡한 것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잠정조치 2∼4호를 보면 2·3호는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신청해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격리 조치인 4호는 경찰이 위험도를 판단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수사 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조치의 발동 여부가 좌우되는 탓에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에서 잠정조치 4호가 기각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전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기각 결정 일주일만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26일에도 경기도 의정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보호조치를 받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지만 가해자에게 살해당했다. 사건 전 가해자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체포됐으나, 경찰은 100m 이내 접근 금지만 내리고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스토킹 범죄 관련 안전 조치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은 "현재 수사기관은 잠정조치 1∼4호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태다.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대처”라며 "범행 이전 단계에서 가·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은 가해자에 따라 고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모든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사 기관뿐 아니라 지자체도 제도 안내 창구를 마련하는 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흉기 살인 사건인 '의정부 사건'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북일보/문채연 기자/2025.08.09.] 4. 더 읽어볼 자료 1) 미국 - 스토킹 범죄를 연방법과 주법 모두에서 처벌 : 1990년대 이후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대부분의 주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함. 보호 명령 제도 : 피해자가 법원에 요청하면 신속하게 ‘접근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을 발부. 위반 시 즉시 체포 가능. - 전담 부서 운영 : 일부 주에서는 경찰 내 ‘스토킹·가정폭력 전담팀을 운영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 - 특징 : “피해자 안전 우선” 원칙,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명확함. 2) 영국 - 스토킹 규제법 개정(2012) : 스토킹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5년 징역형까지 가능. - 스토킹 보호명령 : 경찰이 법원에 신청 가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연락금지·온라인 감시금지 등을 강제할 수 있음. - 위반 시 형사처벌 : 보호명령 위반은 별도의 범죄로 간주, 최대 5년 징역형. - 특징 : 경찰이 피해자 의사만으로도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임. 3) 일본 - 스토킹 규제법(2000 제정, 2021 개정) : 반복적 전화·이메일·SNS 메시지까지 포함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 - 경찰의 개입 의무 :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먼저 경고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로 이어짐. - 보호 명령 제도 :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접근금지·주거·근무지 주변 배회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음. - 특징 :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SNS·디지털 스토킹까지 일찍이 법에 포함시킨 점이 주목할 만함. 4) 독일 - 보호법(2002) :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통합적으로 다룸. - 법원에서 신속한 보호명령 발부 가능, 가해자와의 접촉·주거 접근을 즉각 차단. -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 중심 지원 제도(쉼터, 상담, 변호사 지원)와 연계. - 특징 : 범죄 처벌보다 피해자 보호를 제도적 핵심에 둠. 5. 생각 정리하기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기사에서 드러난 스토킹 범죄 사례를 정리해보자. - (2) 경찰 대응의 한계 또는 미흡한 부분을 정리해보자. - (3) 더 읽어볼 자료 및 다른 신문기사를 찾아보고 우리나라 제도의 보완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해보자. - 기본 활동2) 위에서 진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분석 및 해결 방안을 담을 글을 작성해보자. -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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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2 18:54

[NIE] AI와 토론

1. 주제 다가서기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정보 탐색, 요약, 표현 방식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이제 학생들은 질문 한 번으로 방대한 배경지식을 손쉽게 얻는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또 다른 과제가 숨어 있다. 사실과 오류, 객관과 편향,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불분명한 출처가 뒤섞이는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학습 도구다. 토론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가려 읽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며, 서로의 논리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게 된다. 따라서 AI를 교육에서 배제하기보다, 오히려 사고를 확장시키는 ‘연습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 AI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게 하거나 반대 주장을 생성해 토론해 보면 학생들의 사고를 한층 깊고 넓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럴 때 AI는 단순한 답변 제공자가 아니라, 생각을 자극하고 검증을 돕는 협력자가 된다. 이번 호에서는 학생들이 AI를 통해 더 깊이 사고하고, 책임 있게 주장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르는 방법을 살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5년 5월 28일, 김아현 챗GPT 전문가 "AI는 도구일 뿐. 디지털 윤리" 강조, 김선찬 기자. ▶ 더에듀, 2024년 10월 6일, [G-DEAL] AIM④ 아이들이 AI와 토론한다면?, 신수현 감계초 수석교사.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김아현 챗GPT 전문가 "AI는 도구일 뿐. 디지털 윤리" 강조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디지털 윤리도 같이 가야 합니다." 27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2기 1학기 9강에서는 김아현 챗GPT 전문가 강사가 '디지털 변화와 스마트한 일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강사는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AI를 모르면 일도, 생활도, 관계도 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챗GPT의 실질적 활용법에 중점을 뒀다. 김 강사는 "예전에는 회의보고서 작성에 3∼4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3분이면 완성된다"며 실제 업무 효율성 향상 사례를 제시했다. 실습 시간에는 원우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챗GPT에 접속해 다양한 기능을 체험했다. 원우들은 골프 스윙 분석부터 요리 레시피까지 다양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해보며 AI의 활용 범위를 직접 확인했다. 김 강사는 챗GPT 활용의 핵심으로 '프롬프트(명령어) 작성법'을 강조했다. "단순히 '제주도 여행 알려줘'보다는 '당신은 여행사 직원입니다. 3박 4일 제주도 가족여행 코스를 전문가답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역할을 부여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실습에서는 '요약해주세요', '정리해주세요', '분석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등 구체적인 명령어 사용법을 직접 체험해 봤다. 원우들은 냉장고 속 재료 사진을 찍어 올리고 저녁 메뉴를 추천받거나, 직장 상사의 MBTI 성향에 맞는 소통법을 문의하는 등 실생활 밀착형 활용법을 익혔다. 강연에서는 챗GPT 외에도 다양한 AI 도구들이 소개됐다. 카카오톡의 'AskUp'을 통해 사진 속 텍스트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실습했다. 참석자들은 책이나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즉시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을 확인했다. 네이버의 '클로바노트'를 활용한 회의록 자동화 실습도 진행됐다. 두 명씩 짝을 이뤄 2∼3분간 대화를 나눈 후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고, 핵심 요약과 마인드맵까지 생성하는 전 과정을 체험했다. 회의 시간이 긴 경우 '곰 녹음기' 병행이라는 실무 활용 팁도 제공했다. 강연 후반부에는 '릴리스 AI'를 활용한 유튜브 영상 요약 실습 시간이 마련됐다. 원우들은 관심 있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복사해 입력하면 자동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해 주는 기능을 체험했다. 김 강사는 "20~30분짜리 영상을 2~3분 만에 요약해서 볼 수 있어 학습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면서 "학생들의 인강 공부나 기업의 교육 동영상 요약에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강연에서는 AI 활용 시 주의 사항도 다뤘다. 챗GPT의 한계로 △유명인 이미지 생성 금지 △불법·불건전 콘텐츠 제작 제한 △저작권 침해 방지 △의료·법적 조언의 한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의 양면성을 다루며 "악의적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아현 강사는 "AI는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능력"이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야말로 챗GPT를 잘 활용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5년 5월 28일> [읽기자료2] 아이들이 AI와 토론한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100글자 안으로 3가지 알려줘.” 학생들은 사회시간 탐구조사를 하기 위해 생성형AI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AI는 순식간에 질문에 대한 답을 3가지로 유목화하여 제시해주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와 이거 진짜 빠르다. 인공지능 진짜 똑똑하다.” 모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생성형AI를 활용한 수업 장면 중 일부 내용이다. 물론 해당 수업에서는 AI가 거짓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는 AI리터러시도 함께 교육하고 있으며, 수업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만약 필자의 학창시절과 같은 과거에 이와 같은 탐구과제가 주어졌다면 어땠을까? 가장 먼저 백과사전이 있는 친구 집을 물색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그런 친구가 없다면 하굣길 도서관으로 직행하여 주제에 맞는 책을 찾기 시작한다. 책만 찾으면 끝인가? 그 정보를 찾기 위해 책의 이곳, 저곳을 찾아 읽어보기 시작한다. 운 좋게 해당 부분을 찾더라도 그 많은 내용을 공책에 다 적기는 무리다. 최대한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나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요약하여 공책에 정리한다. 그리해야 어느 정도 과제라고 할 만큼의 구색을 갖출 수 있다. 지금의 학생들은 물론 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좀 더 쉽게 과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원하는 정보가 한 번에 제시되는가? 그렇지 않다. 산발적으로 나열된 정보 중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작업은 필수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맞게 재구조화시켜야 보다 정선된 과제를 완성할 수 있다. (중략) 수업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다양한 현상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자주 들린다. 교육에서의 AI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사고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학생들은 생각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등 교육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인간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인공지능의 진화와 발전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지금, 생성형 AI의 창조적 사용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사회를 몸소 겪을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대체 이것이 우리 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교사의 시선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때임을 절실히 느낀다. 필자는 AI기술의 발전과 우리가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역량은 양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생각할 논제들을 끌어안고 창조적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몇 가지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프로젝트의 모든 내용을 기사에 담을 수 없지만, 그리고 이것으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성급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이러한 시도가 ‘공존형 교실’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능성① AI와의 대화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가능할까? 국어나 사회과 등의 시간에는 주제를 정해 토론을 하는 차시가 종종 등장한다. 학생 간 토론을 준비하다 보면 교사라면 누구라도 이 단원의 수업이 쉽지 않다는 것은 공감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근거를 찾을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론을 해보면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토론의 결말이다. 시작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감정싸움으로 끝나는 일도 빈번하다. 이기고 진다는 표현이 교육적이지 못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근거를 갖춘 주장이 설득력을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매번 골칫거리인 이 토론수업을 AI와 함께 진행해 보면 유의미한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의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주제는 ‘학교 안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다. 토론을 위한 챗봇을 만들어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간단한 프롬프트만 입력해 줘도 토론은 가능하다. 전체 토론 방식도 괜찮지만, 같은 의견을 가진 짝이나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학생 직접 사용 시에는 뤼튼을 이용함.) 챗봇 설정과 모둠조성이 되었다면, 먼저 우리 모둠의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입력한다. 그러면 AI는 이에 반박하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 준다. 의사소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AI의 주장에 다시 반론을 펼치기 위해 그때부터 모둠구성원들의 열띤 토의가 시작된다. 자신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료도 검색하며, 모둠원 간 자발적이고 끊임없는 대화를 거치면서 의견을 모아 나간다. 이런 식으로 AI와 의견을 주고 받다보면 신기하게도 절충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AI가 학생들의 의견에 설득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중략) 필자는 세 번째 대답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다. 학생들끼리만 토론을 할 때는 한 쪽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서로 말다툼으로 이어져 토론이 흐지부지될 때가 많았는데, AI와 토론을 하니, AI는 감정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의견에 대한 논리적 근거만 대화체로 제시하니, 그에 상응하기 위해 학생들도 끊임없이 자료를 검색하고, 근거를 수립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AI와의 토론수업은 학생의 수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면서,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데 유의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출처 : 더에듀, 2024년 10월 6일> 4.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 낱말과 핵심 문장을 색깔 펜으로 표시한 후,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자료 1, 2]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적은 후,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 1, 2]를 읽고 AI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잘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을 정리해 봅시다. 잘할 수 있는 일 잘하지 못할 것 같은 일 (4) [읽기자료 1, 2]를 통해 AI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1) AI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2) AI가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무조건 신뢰해도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AI가 편향된 정보나 차별적인 결과를 제공한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토론해 봅시다. (3) AI가 그림, 음악, 글 등의 예술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진정한 예술로 볼 수 있을지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토론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주제를 정하여 ChatGPT 등의 AI와 실제 토론을 해보고 그 경험에 대한 소감을 작성해 봅시다. (예: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AI에게도 권리가 필요하다", "AI 개발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등) (2) 미래에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AI 시대에 우리가 꼭 배우고 준비해야 할 능력이나 가치는 무엇인지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해 봅시다. (3) 20년 후 우리 생활 속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지 상상하여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봅시다. 7. 학생의 글 주제 :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 악할까? 밀알두레학교 10학년(고1) 구준표 -AI와 토론 요약 나(찬성):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뿌리에는 이기심과 욕망이 숨어 있어. AI(반대):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 아기는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나 웃음을 보이기도 하지. 이는 선을 향한 본능이 존재한다는 증거야. 나(찬성): 그렇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 유혹에 쉽게 흔들려. 학습이나 규범이 없다면 선보다는 악으로 기울 가능성이 훨씬 크지. AI(반대): 그렇다면 역사 속 수많은 희생과 봉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사례는 인간 안에 선의 뿌리가 있다는 증거야. 나(찬성): 물론 그런 선행은 존재하지만, 그 자체가 인간 본성의 순수한 발현이라고 보긴 어려워. 많은 경우 사회적 학습이나 도덕적 규율 속에서 길러진 거야. 결국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과 악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악의 그림자는 피할 수 없는 본성이라고 생각해. AI(반대): 나는 오히려 인간 본성의 근원은 선이라고 봐. 악은 가능성일 뿐이지, 본성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활동 후 나의 소감 나는 이번에 AI와 인간 본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내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찬성 입장을 맡았고, AI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반대 입장으로 참여했다. 토론 과정에서 나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했고, AI는 아기들의 본능적 선행이나 역사 속 희생과 봉사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여러 차례 주장과 반박이 오갔지만, 최종적으로 내 논리가 더 설득력 있게 평가되어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다. AI와의 토론은 실제 사람과 토론하는 것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이었다. AI는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반박을 제시했지만, 결국 내가 인간 본성에 대한 더 현실적인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학습과 도덕적 규율 없이는 인간이 악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내 주장이 판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이번 토론을 통해 AI의 사고방식과 논리 전개 방식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고, 내 생각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AI와의 토론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은 큰 자신감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AI와 토론하며 사고의 폭을 넓혀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제 :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밀알두레학교 10학년(고1) 고성현 -AI와 토론 요약 AI(찬성): AI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교사가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AI가 보완할 수 있지. 나(반대): 하지만 AI는 잘못된 정보를 학습할 위험이 있어. 실제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사례도 있었고, 학생들의 감정이나 태도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잖아. AI(찬성): 그건 관리와 검증 문제야. 교육용 AI는 교과서나 검증된 자료만 학습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오히려 AI는 오류를 추적·수정하기 쉬운 장점도 있어. 나(반대): 그렇다 해도 AI는 진심으로 공감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지식뿐만 아니라 신념, 의지, 인간적 공감인데 AI는 그걸 못하지. AI(찬성): 그래서 완전 대체가 아니라, AI가 지식 전달을 맡고 교사가 인격 형성을 맡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가능해. 그렇게 하면 교사는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 나(반대): 그건 이미 보조 도구로 쓰이는 모습이야. 교사가 여전히 중심이라는 건 곧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증거지. AI(찬성): 맞아, 현재는 보조적일 뿐이야. 하지만 기술 발전이 계속된다면, 특정 영역에서는 교사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활동 후 나의 소감 나는 이번에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AI와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 이번 토론에서 AI는 찬성 입장을, 나는 반대 입장을 맡았다. 진행 방식은 AI가 먼저 주장을 내세우면 내가 반박하고, 다시 내가 주장하면 AI가 반박하는 순서였다. AI는 자신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와 학습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인간 교사가 여러 학생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어렵다는 단점과 달리, AI는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학습 능력을 분석해 맞춤형 케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에 대해 구글과 논문을 인용하며, AI가 잘못된 정보를 수집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교차 질의에서 나는 평소 AI를 잘 활용하지 않았던 터라 AI가 주어진 근거를 토대로 반박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다. 두 번째 교차 질의에서 AI는 내가 지적한 정보 혼란 문제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에듀테크 기업들이 필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오답률을 낮추고 있으며, 인간 교사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I는 현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미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AI가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음을 실감했다. 특히 AI가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며 흥미를 느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내가 “AI는 인간의 고유 능력을 학습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AI는 인간과 AI가 각각의 강점을 살려 학습하는 하이브리드 학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사례를 묻자 무려 9가지를 제시하며 방대한 데이터의 장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토론이 끝난 뒤 AI는 토론 과정을 정리한 표까지 제공해 편의성도 입증했다. 사실 나는 그동안 토론에서 AI를 단순한 자료 검색 도구로만 활용했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 AI가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실제 토론 상대로서 내 디베이트 역량을 보완해 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AI의 급속한 발전을 체감하며, 인간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모로 배운 점이 많았고, 재미와 의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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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6 18:56

[NIE] 멈춰야 할 산업재해, 이제는 ‘안전’을 선택하는 사회

1. 주제 다가서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극한 폭염 속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가 하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 두 명, 해마다 8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일터에서 잃고 있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처벌은 강화됐고 규제도 늘었지만 재해는 줄지 않는다. 최근 제빵 제조업, 발전 공기업, 철강 대기업 등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모두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대응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준법감시위원회, 민관대책위원회, 책임자 처벌. 익숙한 대응이 반복되지만 구조적 원인 진단과 대책 없이 껍데기만 바꾸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겉모습은 바뀌지만 뿌리 깊은 위험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안전 최우선’이라는 구호가 현장에서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던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삶의 조건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안전 대책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실천이자 선언이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겨례 2025년 7월 23일 “노동자 생명 도외에 무관용” 산업재해 엄정 대응 예고 ‣ 국민일보 2025년 7월 27일 이 대통령 사망사고 질책에…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 전북일보 2025년 7월 29일 군산 철강공장서 또 산업재해···노동당국 조사 중 ‣ 중앙일보 2025년 7월 31일 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 검토…경제적 제재 세진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노동자 생명 도외에 무관용”…김영훈 장관, 산업재해 엄정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2만 6천 곳에 전담 감독관을 배정하고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23일 노동부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노동자들이 출근 때의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는 과거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추락·끼임·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와 화재·폭발·질식 등의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만들어, 이날부터 전국 2만 6천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감독관 600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900명을 투입해, 사업장 한 곳마다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 관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안전보건 위험상황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정부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며 “정부도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로 대변되는 하청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동안전 종합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출처: 한겨례 2025-7-23> <읽기자료 2> 이 대통령 사망사고 질책에…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공장 야간 가동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생산 시스템 전반을 개편한다. SPC는 27일 계열사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긴급 소집하고 생산라인 재편과 인력 확충을 포함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SPC 관계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을 폐지하기 위해 생산품목 조정, 생산량 축소, 라인 재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품 특성상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공장 가동을 낮 시간대로 집중해 야간 근무 자체를 줄인다. 장기적으로는 주간 근무시간도 축소해 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이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씩 일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데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망 사고가 모두 새벽에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SPC그룹 공장에서는 최근 3년간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50대 근로자가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했다. 2022년 10월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국민일보 2025-7-27> <읽기자료 3> 군산 철강공장서 또 산업재해···노동당국 조사 중 군산의 한 철강공장에서 또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29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2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철강공장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A씨(60대)가 전기에 감전돼 안면부 2도 및 좌측 팔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전원을 차단한 채 전기 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당국은 누군가 차단했던 전원을 다시 연결해 전기가 공급됐고, 이에 A씨가 감전으로 인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장은 이번 주 공장을 휴무하고 전체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며, 현장 관리자가 배치됐지만 상주하고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전원이 실수로 연결된 것인지 고의로 연결된 것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며 “현재 누가 전원을 연결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의 과실은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합동감식을 진행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져 대표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전북일보 2025-7-29> <읽기자료 4> 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 검토…경제적 제재 세진다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발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대부분이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기업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억지 효과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30일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방안을 보고하며, 형사처벌에 더해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부터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도 주 1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자 참여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산재 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출처: 중앙일보 2025-7-31>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서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으며 살펴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여 할 방침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 기본활동 3) 최근 3년간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SPC는 생산라인 재편과 인력 확충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읽기자료 2>에서 SPC의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안은 무엇인지 찾아서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를 읽고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자. - 기본활동 5)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읽기자료 4>에서 찾아보자. - 5. 학생 글 <안전한 일터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일하는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여러 기업 중 사망 사고가 평균적으로 한 기업당 약 8.5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도 있다.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또 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 이러한 사고들은 도대체 왜 줄여지지 않는 걸까? 사람의 목숨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법 집행의 한계, 안전 불감증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회사나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지속된다면 같은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어느 기업에서는 <작업중지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는 그 누구라도 바로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 근래 몇 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어야 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정부의 일이고 기업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도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진로교육에서도 직장에서의 안전에 대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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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9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