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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새만금, RE100으로 지구와 대한민국을 구해줄 슈퍼히어로

1. 주제 다가서기 ‘RE100’이란 용어가 대중들에게 각인된 것은 지난 대선 토론과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새로운 무역 장벽 시대에 RE100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대중의 관심은 사실 크지 않다. 대중은 아직 관심이 덜 하지만 R100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청정에너지 확보 전쟁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전쟁이 TSMC와 삼성전자를 들 수 있다. TSMC는 RE100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삼성전자는 RE100을 하고 싶어도 국내에서는 청정에너지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RE100이 가능한 국외 공장을 더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검은 전기(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로 만드는 전기)가 기업의 목을 조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그린 산업단지가 있다. 바로 새만금. 30년간 거의 잊힌 땅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의 중심지로서 제대로 주목받을 날이 왔다. 수소,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를 책임질 새만금에 주목해 보자!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친환경 에너지•인프라•행정 3박자… 모든 부지 완판” ‘완판 넘어 사전 예약까지.’ 이차전지 투자 거점으로 떠오른 새만금 국가산단의 모든 부지가 사실상 완판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추가 매립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부지에서 공장 착공까지 가능할 예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밀려드는 수요로 사전 예약까지 받고 있다. 지난 31일 방문한 새만금은 곳곳에서 인프라 공사가 한창이었다. 새만금 주민의 이동과 물류를 책임질 남북도로 2단계 사업과 함께 수변도시, 항만, 공항까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강산이 바뀐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허허벌판에 바람만 날린다던 새만금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업계의 수요와 새만금 발전 기반이 맞아떨어지며 시너지가 났다. 전 세계 공급 경쟁이 벌어진 이차전지 관련 업계는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거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만금 산단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 도로·항만·공항에 이르는 트라이포트 인프라투자, 새만금개발청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업계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차전지 기업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없어서 땅을 팔 수 없는 지경이 됐다. 1년간 새만금 산단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28개 기업 가운데 12개 기업이 이차전지 기업이다. 특히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등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 9년 동안 투자를 유치한 규모의 3배 달하는 금액을 최근 단 1년 만에 달성했다. 1년 동안 새만금 산단에 28개 기업이 입주해 약 4조176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이전 9년간 투자 규모는 3분의 1 수준인 1조4740억원에 그쳤다. 산단 내 첫 공장 가동을 앞둔 이피캠텍의 이성권 대표는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기 좋은 부지를 1년 동안 전국을 뒤지며 찾아다녔는데 새만금 만한 곳이 없었다”면서 “웬만한 인허가 같은 행정절차부터 컨설팅까지 다 새만금청에서 지원해줘서 공장 준공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5년 동안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본가동을 시작한 후 공급량을 따져서 추가 투자까지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RE100이다. 현재 새만금에는 육상 태양광 300MW가 설치돼 가동 중이다. 2차로 1.2GW 수상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다. 전체 새만금에서 생산을 계획하는 태양광 규모는 3GW에 달한다. 태양광 특성상 공장에서 24시간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는 없지만, 태양광에 대한 투자로 REC 인증을 받아 RE100 조건을 충족할 수는 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 공장을 가동하게 되는 셈이다. 가장 걸림돌이 됐던 인프라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2020년 동서도로 개통에 이어 지난해 남북도로 1단계 개통했으며, 올해 남북도로 2단계가 완성될 예정이다. 십자형 도로에 이어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완성되면 육상 교통 인프라는 완비된다. 해외 수출을 위한 항만도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한다. 2029년이면 공항까지 개항한다. 인입철도를 통해 KTX 연결 기반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새만금청의 구상이다. <출처 : 전자신문 2023. 6. 2 > <읽기 자료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북이 최적지” 탄소 중립, 자원경쟁, 고유가 등으로 청정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공급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이 지금의 방식이라면, 변전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장이나 가정 등 최종 소비처로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망 단위로 에너지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 즉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에서는 송전탑·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쑥날쑥하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전략 생산자로부터 전력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네트워크인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법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6.14. 시행)이다. 법적으로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이 분산법에는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맞는 전력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전력의 직접거래 등 규제혁신이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없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전력 생산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 생산한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발전·판매 겸업 특례가 적용된다. 통합발전소, 유연성 자원(P2H 등 섹터커플링)을 비롯한 각종 실증사업이 수행되어 미래형 전력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첨단기술 융합형 통합발전소는 소규모 분산자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는 규모보다 위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은 설치용량 4.5기가와트(GW)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이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의 완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새만금에 태양광·풍력발전 3GW, 부안‧고창에 해상풍력발전 2.4GW 등 모두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력 자립률이 67%에서 133%로 커진다. 한마디로 자급자족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완성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에너지 섹터 간 긴밀한 연계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섹터커플링이 필요하다. 전북은 그린수소와 이차전지가 특화된 지역이다. 더욱이 새만금은 어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매립지이다. 이미 투자를 확정한 이차전지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이 글로벌 RE100․CF100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다. 전북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계통투자의 비용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분산에너지 도입의 목적을 실현할 최적지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이 분산에너지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전북일보 2023. 10. 6> <읽기 자료3> “(사설)새만금 재생 에너지사업 추진 동력 살려야”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총 7GW)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기조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마저 급격하게 잃어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실무위원 대부분이 원전 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에서도 향후 5년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거의 없거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은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을 줄이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 오는 2040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6공구)에 ‘RE100 산업단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국내 최초의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구축 사업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지구촌 기후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럽 등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지원예산 축소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세계 각국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RE100’ 등 탄소중립과 ‘ESG 경영’(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을 천명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전략은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필수 요소가 됐다. 정부가 친원전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여전히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산업이다. 결코 포기하거나 축소할 분야가 아니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동력을 다시 살려내 새만금을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메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3. 10. 6> <읽기 자료4> “클라크슨 더클라이밋그룹 대표 ‘韓, RE100 준비 없인 수출 대국 유지 못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이 발달한 동시에 제품 대부분을 수출하기 때문이죠. RE100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은 세계 경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지난 10월 6일 서울 흥인동 서울스퀘어에서 만난 헬렌 클라크슨 더클라이밋그룹 대표의 진단이다. RE100이 한국 같은 제조업 기반 국가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로 보고 적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영국 민간단체 더클라이밋그룹은 세계 무역 질서를 뒤바꾸고 있는 RE100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곳이다.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이 캠페인에는 구글, 애플, 제너럴모터스(GM) 등 4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동참했다. 참여는 기업의 자유지만 수출기업에는 가입이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가 탄소세를 부과하자 해외 고객사들이 한국 기업에도 RE100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SK그룹,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35개 기업이 가입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23. 10. 16>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지난 9년 동안 투자를 유치한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최근 단 1년 만에 달성했다는 새만금에 왜 많은 기업이 주목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분산 에너지는 무엇인지 밑줄을 그어보고 글쓴이가 전북이 분산 에너지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까닭을 생각해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새만금에 닥친 위기는 무엇이고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새로운 무역 장벽인 RE100을 대비하지 못한다면?’이라는 주제로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산업단지인 새만금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토론해봅시다. 6. 학생글 우리의 미래, RE100에 달렸다! 저는 우리의 미래가 RE100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먹고사는데 새로운 무역 장벽인 RE100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급격하게 낮아져 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OECD 꼴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교류하는 다른 국가에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라는 부끄러운 별명은 꼭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100은 우리들의 미래 RE100이란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지속해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발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이 새만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내에서는 새만금만이 RE100 산단 조성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새만금에 많은 투자를 하고 RE100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살길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김제검산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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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5 17:37

[NIE] 지역 관광지 개발, 무엇이 핵심인가?

1. 주제 다가서기 ‘전주’라는 도시가 유명해졌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던 도시였지만 요즘은 ‘1000만 관광지’의 도시가 되었다. 이 중심에는 ‘전주한옥마을’이 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한 해 1129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전주한옥마을’은 전통적인 한옥들과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풍남문, 오목대, 향교, 경기전 등 다양한 전통유산을 중심으로 시작된 변화는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한옥마을의 최대 상권인 태조로와 은행로 일대는 현재 국적 불명의 다양한 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한옥이라고 부르기 힘든 다양한 건물들 점집과 오락시설들이 즐비하다. 한옥마을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외형적 모습 및 콘텐츠들이 많이 변질되었다. 물론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많이 찾을 수 있게 만들면 그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지역발전에 있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옥마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전주한옥마을’에 대헤 심층적으로 취재한 기사를 통해 ‘전주한옥마을’의 방향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하고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1)실태-유원지로 전락한 한옥마을 ‣ 전북일보 -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3)타 지역은-다른 길 걷는 북촌과 수원화성 ‣ 전북일보 -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4)대안-주민이 주인공인 지속 가능한 관광 추진해야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1)실태-유원지로 전락한 한옥마을 "전주도, 한옥도, 심지어 마을도 아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한옥마을이 고유 정체성이 실종된 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업성만 남은 유원지로 전락했다. 오늘날 한옥마을엔 일제시대 형성돼 오늘에 이른 마을 고유의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우후죽순 난립한 길거리 음식 점포와 전동차 및 시민‧종교 단체의 각종 현수막이 거리에 가득하다. 원주민조차 대부분 이곳을 떠난 탓에 '오버투어리즘'(상업화로 지역 주민의 삶이 침범 받는 현상)의 대표 사례로 전주한옥마을이 제시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한옥마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4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지난 8일 오후 2시 전주시 풍남동 전주한옥마을 초입. 풍남문 광장부터 경기전‧전동성당까지의 300m 남짓 거리에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현수막과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종교적 문구가 적힌 깃발 등이 가득했다. 이곳에서 40년째 거주 중인 주민 이 모 씨(64)는 "저런 현수막이 한옥마을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 이미지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옥마을 최대 상권인 태조로와 은행로 일대는 야시장을 방불케 했다. 중국 과자인 탕후루나 대만에서 온 닭날개볶음밥, 유래를 알 수 없는 닭꼬치와 십원빵 등 다양한 국적의 길거리 음식 천지였다. 또 한옥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조한 한복대여점과 점집 및 오락시설이 즐비했고 이곳의 종업원들은 방문객을 붙잡으며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이었다. 또 10m가 안되는 좁은 폭의 한옥마을 차로는 거리를 질주하는 전동차가 가득했다. 2인용부터 많게는 8인용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동차는 거리를 가득 채운 수많은 인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한옥마을 청연루 입구에서 '차 없는 거리' 표지판을 든 채 차량 진입을 통제하던 한 관계자는 "전동차는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종종 차량 운전자들이 '왜 저건(전동차) 되고 우린 안되냐'는 식으로 항의하곤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전했다. 근대 한옥 700여 채가 자리한 고즈넉한 주거지, 전주한옥마을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운 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방관으로 단순 상업지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슬럼화된 한옥마을의 건물을 매입해 박물관, 서예관을 짓고 은행로 등 주요 도로를 닦으며 관광지로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개발 당시 31만 명이던 관광객은 매년 폭증해 2022년엔 1129만 명까지 급증했다. 경제적 수익도 쏠쏠했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3년 한옥마을에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총 314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번창한 만큼 그림자도 짙고 긴 모양새이다. 상업시설에 밀린 원주민이 마을을 떠난 탓에 전주한옥마을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잃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상업지구로 전락하면서 '1000만 관광지'의 명성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 7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한옥마을에서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나라 음식 판매를 허용하고 전동차 대여업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후자를 택한 셈이다. 이처럼 한옥마을의 정체성 보존보다 개발에 치우친 시의 정책을 두고 지역 사회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직장인 김선예 씨(27)는 "한옥마을에 외지인이 많이 찾을수록 지역에 돈이 많이 풀리니 더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한다"고 말한 반면, 한옥마을에서 기념품 상가를 운영하는 양모 씨(44)는 "전국 관광지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기존 주민들은 다 떠났고 부동산 수익을 보고 들어온 외지인뿐이다. 먼 미래를 봐야지 당장의 수익만을 좇으면 안된다"고 혹평했다. [전북일보/이준서 기자/2023.10.11.]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을 읽고 본인이 생각하는 한옥마을 개발의 장점을 쓰시오.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1>을 읽고 한옥마을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쓰시오. - <읽기자료2>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3)타 지역은-다른 길 걷는 북촌과 수원화성 전주한옥마을이 무분별 개발로 단순 상업지구로 전락한 것과 달리 서울 북촌과 수원 화성의 경우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살려낸 사례로 꼽힌다. 두 곳의 사례를 보며, 전주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만하다. △ "여긴 관광지 아닌 마을" 본연의 모습에 주목한 북촌 북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에 걸쳐 있는 전통한옥촌을 칭한다. 서울시는 북촌의 전통한옥을 지키고자 지난 2001년부터 북촌가꾸기사업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보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조선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촌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아태문화유산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북촌이 광고, 드라마 등에서 소개되면서 관광 명소로 입소문을 타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북촌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 매년 200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 하지만 주민 50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주민의 삶이 침범받는 현상, '오버투어리즘'이란 부작용이 따랐다. 원주민들은 점차 집을 비우고 떠나기 시작했고 북촌이 걸쳐있는 가회동의 정주 인구는 2013년 5219명에서 올해 3876명으로 26%(1376명)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는 관광을 억제하고 나섰다. 당장 눈 앞의 숫자보단 마을 본연의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8년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촌 방문을 제한하고 일요일은 일절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 또 과잉 관광을 조절하기 위해 방문객 통행관리 및 금지 행동 계도를 맡는 '북촌마을지킴이' 6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마을 중심 거리의 첫 지점과 끝 지점, 두 곳으로 나뉘어 배치돼 북촌이 고즈넉한 한옥마을로서 유지되도록 보호하고 있다. 종로구는 더 나아가 내년 1월 안에 북촌을 지자체 최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관광객으로 주민 생활 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후 버스 진입을 막는 드롭존을 설치하는 등 북촌 정주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지역의 역사만큼 가치있는 관광 자원은 없다" 수원화성 수원 화성은 1796년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면서 축성한 계획도시로, 경기도 수원시라는 도시가 시작된 태생적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1970년대부터 자연재해 및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장안문, 팔달문 등 수원 화성의 주요 건축물과 성 내부에 있던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도가 담긴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수원화성은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돼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 고민도 커졌다. 구도심 일대에 걸쳐 있는 성곽 주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자 성 안팎 구도심이 슬럼화되고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등 침체기에 놓인 것이다 수원시는 이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봤다. 도시재생차원에서 개발보단 지역의 옛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을 택했다. 침체로 인해 구도심 상가의 지대가 낮아지자 시는 낡은 집을 사들여 카페와 공방 등을 조성했고 색다른 문화와 복고풍을 좇는 젊은 세대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여기에 점차 복원되는 수원 화성이라는 뛰어난 문화적 가치가 시너지를 더했다. 현재 수원 화성 북문 장안문 인근 행궁동은 전통·예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됐고 올해 이곳에만 일평균 4만 명 이상이 방문해 주거 인구 대비 1070%가 넘는 경제수익을 봤다. 서문인 화서문과 장안사거리를 잇는 '행리단길'에는 100여 곳에 달하는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섰고 남문인 팔달문 인근 통닭 거리 역시 관광객들로 가득 차 성곽 일대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수원 화성 및 화성행궁 야간개장도 SNS 등에서 유명세를 타 점차 당일치기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까지 느는 추세다. 사실상 전주한옥마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수원화성 내부뿐만 아니라 성 안팎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순환 관광이 이뤄진 셈이다. 수원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기반으로 한 특화 구역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2030년까지 수원화성 전체 복원을 완료해 수원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와 정체성이 다양하게 생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일보/이준서 기자/2023.10.15.] 기본 활동 3) <읽기 자료2>를 읽고 북촌과 수원화성이 취한 개발 방향을 정리하시오. -북촌: -수원화성: <읽기자료 3>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4)대안-주민이 주인공인 지속 가능한 관광 추진해야 변곡점이 눈앞으로 다가온 전주한옥마을의 방향성을 두고 전주시가 개발 단계에서의 초심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광객의 성장에만 매몰된 나머지 주거 지역으로서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던 역사문화적 의미가 너무 쉽게 퇴색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주한옥마을은 1930년대 일제시대부터 엄연히 사람이 살던 정주 공간이었다. 이곳이 10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근대로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수십 년간 주민이 살아왔던 마을로 특색 있는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던 부분에서 나왔다. 지난 2002년 전주시의 전주한옥마을 초기 개발은 '마을형 관광지'로서의 관광 자원화였지 현재와 같이 철저한 '상업형 관광지'가 아니었다. 당시 김완주 시장은 거주 한옥이 얼마 되지 않는 이곳에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한옥을 늘리는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상업화보단 사람이 정주하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진명숙 전북대학교 고고인류문화학과 교수는 "자본이 너무 빨리 유입되면서 개발 초기와 달리 시의 정책 방향이 주거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 상업지구로 바꾸려는 모양새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야기가 없는 관광지는 일회성에 불과할 뿐이다. 지역이 걸어온 길과 함께한 주민을 보호하고 이들 공동체가 주인공이 되어 관광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문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가 지지부진해 콘텐츠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북적이는 상권 거리에 비해 한옥마을에 위치한 고 최승범 시인의 고서가 담긴 고하문학관 등은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시 도서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홍보 활동이나 체험 행사가 거의 없다. 양병호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자극적인 상업적 요소만 가득한 전주한옥마을에서 외면받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다"며 상업화에 편향된 시의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물론 정체성만을 앞세우고 상업화를 전부 배제하는 것도 올바른 해법이라 할 수 없다. 전주한옥마을의 한복 대여점이나 길거리 음식 점포 등 상업시설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도 많다. 그러나 전주한옥마을은 전주 대표 관광지라는 명성에 비해 지역을 상징할 특색 있는 기념품 사업이 없고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국이다. 1000만 명이 찾는 관광지에 기본적인 쇼핑시설이나 대형 숙박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전주한옥마을과 비슷한 성격으로 조성된 경주 황리단길 한옥촌은 경주시를 상징하는 '첨성대'나 '석굴암' 등 지역 이미지가 새겨진 기념품이 입소문을 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증샷 열풍이 돌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서울 북촌과 공주한옥마을 역시 지자체가 앞장서 기념품 사업과 숙박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전주한옥마을은 주요 상권인 태조로 일대에 지역과 연관 없는 중국산 저가 기념품을 파는 상가만 즐비하다. 특히 대형 호텔도 1곳에 불과한데 이곳마저 골목길에 위치해 극심한 주차 대란을 야기하는 실정이다.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 수혜가 적은 저가 관광에만 치중된 전주한옥마을의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지난 2014년 전주한옥마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바 있는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는 "단순하게 관광객의 숫자 늘리기에만 집착한 관광 개발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전시사업(MICE)을 유치하거나 밤에도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 [전북일보/이준서 기자/2023.10.18.] 기본 활동 4) <읽기 자료3>에서 제시된 ‘전주한옥마을’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 정리해보자. - 4. 관련 자료 오버투어리즘 지나치게 많다는 뜻의 'Over'와 관광을 뜻하는 'Tourism'이 결합된 말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고 관광지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말한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들게 되면 그 관광지는 환경 생태계 파괴, 교통대란, 주거난, 소음공해 등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며 급기야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는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신규 호텔 허가를 중단하고 불법·미등록 주택 관리를 강화했다. 남미 페루는 안데스 산맥을 따라 마추픽추로 향하는 하이킹 코스인 잉카 트레일 이용자 수를 하루 500명, 마추픽추 방문객은 하루 2500명으로 제한하는 관광객 총량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과 이화 벽화마을 주민들이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소음공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광 허용 시간제'를 도입해 가장 붐비는 북촌로 일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버투어리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지주계급 또는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트리(gentry)에서 파생된 용어로,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uth Glass)가 처음 사용하였다. 글래스는 런던 서부에 위치한 첼시와 햄프스테드 등 하층계급 주거지역이 중산층 이상의 계층 유입으로 인하여 고급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하층계급 주민은 치솟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살던 곳에서 쫓겨남으로써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5. 생각 정리하기 ◈ 우리 지역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제시해보자. -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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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8 17:56

[NIE] 김치의 날

1. 주제 다가서기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다. 대한민국 법정기념일 중 특정 음식이 기념일의 주인공이 된 것은 유일한 일이다. 그만큼 김치가 한국인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 음식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전역이 김장 준비로 들썩이는데 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모습이기도 하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 D.C는 이미 김치의 날을 제정하였고, 미시간주, 메릴랜드주, 조지아주, 영국 킹스턴구는 선포를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김치가 한국의 대표 음식임을 다시 한 번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산 김치가 싼 가격에 수입되어 국내산 김치와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치 종주국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는 김치! 김치의 날을 맞이하여 더 깊이 생각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동아일보 2023년 3월 29일 미국-브라질-영국…세계에 ‘김치의 날’ 제정 앞장 ‣ 전북일보 2023년 6월 7일 “100% 국산김치 사용 업소에 혜택을” ‣ 전북일보 2023년 11월 8일 김장 못 해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미국-브라질-영국 세계에 ‘김치의 날’ 제정 앞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K푸드 대표 품목인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김치 세계화를 위해 ‘김치의 날’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앞장서고 있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김치를 담글 때 들어가는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재료 하나하나(11)가 모여 면역력 증진, 항산화 및 항암효과 등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공사는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김치의 날’이 전 세계인이 즐기는 기념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사는 2021년부터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해 현지 한인회, 총영사관, 연방하원의원, 주한미국대사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계자를 접촉하는 등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이 확산되도록 앞장서 왔다. 그 결과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촉구를 위해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최초로 기념 행사를 개최했으며, 연방의원과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올해 1월에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하원의회를 통과하였다. 조지아주, 메릴랜드주, 미시간주, 텍사스주, 페어팩스카운티에 이어 풀러턴시도 ‘김치의 날’을 선포한 것이다. 또한 미국 내에 증가하는 김치의 인기에 힘입어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입맛에 맞춰 김치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를 홍보했다. 그리고 김치 효능 연구결과 확산 등 다양한 수출 마케팅을 펼친 결과 지난해 미국에서만 2900만 달러의 김치 수출액을 달성했다. 올해도 김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남미 지역 최초로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해 브라질 상파울루시를 방문하여 ‘김치의 날’ 제정을 주도한 아우렐리오 노무라 상파울루시 의원 등과 함께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결의하기도 했다. 한편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도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발의 및 상원의회까지 통과됐으며 영국 런던 남서부의 킹스턴구가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 제정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김치의 날’ 제정 확산 움직임이 알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한국의 ‘김치의 날’을 전 세계인의 ‘김치의 날’로 확대해 김치를 K푸드의 대표 주자로 내세운다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캐나다, 신남방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K푸드 수출 영토 확장에도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3-3-29> <읽기자료 2> “100% 국산김치 사용 업소에 혜택을” 지난 2021년 중국산 알몸김치 파동 이후 정부와 유관 민간단체들은 국산김치 장려 운동을 본격화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추진하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가 대표적이다.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재료로 만들어진 김치를 사용하는 식당, 급식업소 등에 국산김치 사용 인증마크를 부착해 홍보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안심소비를 장려하자는 게 취지다. 국산김치 인증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자치단체는 전남도와 경북도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인증을 받은 지역은 전남으로 6105곳에 달한다. 1순위와 큰 차이가 나긴 하지만 경북이 1947곳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후 충남(1008곳), 경기(957곳), 서울(708곳)순이다. 전남, 경북이 자율표시제에 적극 나선 이유는 두 지역이 배추, 고추, 양파, 대파 등 김치 재료의 주산지이기 때문이다. 국산 김치 소비가 늘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도 활력을 얻는다. 지난해 가을배추․무 생산에서 전남과 경북은 각각 전국 1위․3위, 고추는 각각 2위․1위였다. 반면 전북도는 국산김치 인증률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북도는 현재 399곳이 국산김치사용 인증을 받았다. 전북은 가을 배추․무 생산 5위, 고추 생산 3위에 들고, 배추부터 천일염․양파․마늘․고추․젓갈 등 11~18가지가 모두 생산되는 김치 재료의 주산지다. 전북과 전남 모두 풍부한 식재료와 연계한 한식발전 및 음식산업 메카를 목표하지만, 전남(6105곳)이 압도적인 1위를 한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다. 이에 전북지역 국산 김치 소비를 늘려 전북음식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 농가 활력이라는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김치에 지역 식재료만을 사용하기엔 금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입장. 지역 외식업계 관계자는 “경쟁체제다 가격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대파, 마늘 등이 중국산인 경우가 상당수다. 국산과 단가차이가 3배가량 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식당에 식자재 구입비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치 양념 속 넣기,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등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등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지원 사업도 펼쳐 식당․업체의 가격부담을 낮추고 있다. SNS, 언론보도를 통한 온라인 홍보도 적극적이다. 경북도는 지역 학교․관공서․기업 등 구내식당을 공략해 확대하고 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관심과 지원을 보이는 지역이 식당들도 국산재료 이용이 높다”며, “식재료 또는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도 제값을 받고 식당들도 건강한 김치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했다. 정명례 한국외식산업중앙회 완산구지부장은 “전북은 농경도시이자 한식․김치 종주국이다. 가격만 맞으면 어떤 식당이 국산 김치, 전북지역 식재료를 마다하겠느냐”고 했다. 외식산업회 완산구지부는 최근 3년간 도내 국산김치 생산업체와 회원식당들을 연결해 홍보성으로 국산김치를 저렴하게 납품하기도 했지만, 단가차이가 크다보니 홍보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속되기가 어려웠다. 정명례 지부장은 “모든 식당이 그럴 순 없지만 음식창의도시 품격과 신뢰성에 맞는 ‘100% 국산 식재료 식당’도 필요하다”며, “자치단체는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맛의 도시’를 강조하지만 정작 요식업계 관리․협조는 전무하다”며, “이미지 개선 의지가 있는 식당들은 관에서 국산 김치 식재료 지원과 홍보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3-6-7> <읽기자료 3> 김장 못 해요 “사장님, 올해는 김장 언제 하십니까? 김장하는 날 맞춰와야 새 김치 얻어먹잖아요.” 어느덧 김장철이 코 앞이다. 여느 해 같으면 시장도 돌아다니고 그동안 거래했던 배추밭들도 돌아보며 김장 준비에 발품을 파느라 바쁠 시기다. 다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는 김장 안 하기로 했어요. 인증받은 우리 지역 김치공장과 계약했거든요. 재료도 다 국산이고 맛이며 위생이며 다 검증받은, 믿을만한 회사예요.” “아, 왱이집 김장만 기다렸는데 아쉽네요.” 며칠 동안 김장을 물어보는 손님들이 이어졌다. 대답을 거듭할수록 죄송한 마음이 쌓여갔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야 손님들보다 배는 크면 컸지, 적지 않을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미련을 가지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요즘 음식점 가운데 김장을 계속하는 곳이 많지 않다. 반찬 중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곳일수록 좀 더 쉽게 매입 김치를 선택한다. 반찬 가짓수가 많지 않아 김치에 많이 의존하는 음식점들은 그나마 김장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가게와 다르지 않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가게에서 김장을 계속해 왔던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했다. 나에게 ‘김장’이란 ‘나누는 잔치’였기 때문이다. 어릴 적 김장을 하던 날이면, 내 역할은 하나였다. 이웃집에 김장 김치를 돌리는 일이었다. 옆집에 잘생긴 오빠라도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무거운 그릇을 들고도 발걸음이 날아다녔다. “아이고, 반가운 김장 김치네. 잘 먹을게. 고맙다!” 김치를 받아 드는 이웃의 인사가 나를 향한 칭찬인 것만 같았다. 아마도 그 반가운 목소리 때문에 가게에서도 김장하는 날이면 갓담근 김치를 손님들에게 맛보여 드렸던 것 같다. 잘 먹었노라 인사하는 손님께는 김치 한통씩 싸드리곤 했다. 왱이집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손님들에겐 그것이 한국의 풍속놀이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헌데 젊은 손님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 김치 자체에 손이 많이 가지고 않거니와 한두젓가락 건드리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한번 손님상에 올라간 음식은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갓 담근 맛깔 난 김치를 고스란히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심정은 쓰라리기 그지없엇다. 또 한가지 곤란한 것은 젓갈 달이는 냄새였다. 우리 김장 김치는 멸치젓갈과 황석어젓갈을 직접 달여 사용했는데 이 냄새를 둘러싼 민원이 적지 않았다. 동문사거리 이웃들은 그나마 왱이집의 오랜 전통이라 여겨 냄새나는 며칠을 참아주었지만, 손님들은 아무래도 불편해했다. 이 냄새가 나면 며칠 후 김장 김치를 맛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식사하는 동안 옷에 젓갈 냄새가 밸까봐 신경을 썼다. 쌀쌀해지는 날씨에도 일주일은 모든 문을 활짝 열고서 환기하며 여간 조마조마했던 것이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맛손’ 부족이다. 우리 가게는 오래 일한 직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노환으로 가게를 떠나시고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피하려 하니 일손을 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어렵다. 수십 년 동안 한결 같은 솜씨로 김장 김치 맛을 내오던 이모님들이 점차 나이 들어 일손을 놓게 되니 이제는 혼자서 직원들 진두지휘하며 김장을 치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저런 푸념을 늘어놓지만 결국 하고 싶은 건 사과이다. “올해는 김장 못 해요. 김장 김치도 못 싸드려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 시절이 그리워요.” <출처 : 전북일보 2023-11-8>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김치의 날’이 11월 22일인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미국 내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기념일로 지정된 지역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등화관제훈련’이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국산김치 자율표시제’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도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방안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올해 왱이집이 김장을 포기한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김치 김치는 소금에 절인 채소에 갖은 양념을 섞은 후 저온에서 보관하며 유산균 발효를 극대화한 식품이다. 발효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유산균이 생성되고 원재료에 없던 새로운 영양․기능성 물질도 만들어내며 시원한 맛과 특유의 향을 지니게 된다. 김치에는 동물성 원료인 젓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 여느 채소발효식품에 비해 깊은 풍미와 감칠맛이 난다. 또한 저온에서 장기 보관 시 살아 있는 다양한 미생물이 끊임없이 생성 소멸되면서 맛과 향, 조직감 등을 변화무쌍하게 바꾸어 놓는다. 덕분에 겉절이부터 잘 익은 김치, 묵은지까지 발효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다. [출처] 김치콘텐츠통합플랫폼 ■ 지역별 김치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 지역과 바다가 넓게 펼쳐진 해안 지역은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음식도 많이 다르다. 문화의 구분에 있어 공간성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다. 한국의 김치 또한 지형에 따라 각양각색의 맛과 멋이 담긴 수백여 종의 김치로 분화해왔다. 편의상 김치의 종류를 행정 구역에 따라 전라도 김치, 경상도 김치 등으로 구분한다. 지역 내용 서해안 내륙 문화권 - 지역: 경기, 호서, 영서 - 하천: 한강, 금강 - 주요 김치: 경기(보쌈김치, 비늘김치, 순무김치), 호서(호박김치, 게국지, 가지김치), 영서(더덕김치, 옥수수백김치) -특징: 한강 금강 일대 젓갈 활용한 고급김치가 발달하였으며, 척박한 충청 내륙산지는 담백한 ‘짠지’를 담가왔다. 동해안 해양 문화권 -지역: 영동, 영남 해안가 -산맥: 태백산맥 -주요 김치: 서거리지․가자미식해․오징어김치․양미리김치․청란젓지 -특징: 태백산맥 경계로 중부 내력, 동서로 갈려 어종 풍부해 무 이용한 식해문화로 유명 서남해안·평야 문화권 -지역: 호남 -하천: 영산강, 섬진강 -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 -주요 김치: 나주반지․고들빼기김치․갓김치․양파김치․대파김치․감태김치 동남해안·산간 문화권 -지역: 영남 -하천: 낙동강 -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주요김치: 부추김치․콩잎김치․비지미김치․굴젓김치․미나리김치 [출처] 김치콘텐츠통합플랫폼 ■ 김치 관련 기관 및 정보 명칭 누리집 주소 소개 https://www.wikim.re.kr/ko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 핵심기술을 통해 김치산업을 견인하고, 김치의 과학․문화적 우수성을 밝혀 세계 속에 김치 종주국 위상 확립 https://www.wikim.re.kr/bkri/ • 김치자원은행은 김치 관련 R&D 수행으로 발굴한 ‘실물자원’과 실물자원에서 수집․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https://www.kimchikan.com/ 김치의 다채로운 면모와 사연이 흥미롭게 간직된 곳, 김치를 느끼고,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 ■ 김치산업 진흥법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6. 생각 더하기 ◈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리하시오. - ◈ MZ세대를 중심으로 김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 ◈ 2013년 한국의 김장문화가 제8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위원회에서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등재된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임동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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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1 16:59

[NIE] 미리 보는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

1. 주제 다가서기 올해도 12월 한 달을 남겨둔 시점입니다. 2023년, 여러분은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후회없이 열심히 살았나요? 매년 10개의 소비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하는 [트렌드 코리]’가 '용의 해'인 2024년에는 어떤 핵심 트렌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할지 대표적 키워드 10개를 발표했는데요.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초(分秒)를 다투며 산다는 의미로 ‘분초사회’가 대표적 키워드로 꼽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트랜드 코리아 2024]에서 제시하는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고 그런 현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비판적 읽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상황에 어떤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지,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독서 신문 2023.10.05 『트렌드 코리아 2024』 김난도 교수 “2024년 키워드는 드래곤 아이즈(DRAGON EYES)” ‣ 매일경제 2023.10.27 [매경 북스] 트렌드 코리아 2024,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 ‣ 세계일보 2023.10.13. 2024 소비 키워드는…가성비보다 시성비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 1> 『트렌드 코리아 2024』 김난도 교수 “2024년 키워드는 드래곤 아이즈(DRAGON EYES)” 김난도(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2008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소비트렌드를 예측한 책,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그 해의 띠 동물이 들어가도록 키워드를 정하고 그 해의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한다. 청룡의 해인 내년의 키워드는 바로 ‘드래곤 아이즈(DRAGON EYES)’다. 모든 책이 ‘AI’와 ‘인공지능’, ‘챗GPT’를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4』는 인간의 역할 혹은 역량에 주목했다. AI는 자신이 내놓은 결과물을 평가할 수 없다. 그것에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물을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미드저니’(텍스트 입력하면 그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가 아무리 환상적인 그림을 그릴지라도, 그 마지막 터치는 인간에게 남겨져 있다. 그야말로 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그 용이 실제 용이 되어 홀연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화룡점정’이다. 김난도 교수는 “인공지능은 효율과 속도의 문제다. 민첩한 결과물을 내는 데 적합하지만 완성도는 아직 사람이 손을 봐줘야 하는 단계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80% 수준까지는 만들어 주지만 마지막 20%는 사람이 완성시켜줘야 한다”라며 “인공지능의 시대지만 인문학적인 역량을 활용해 ‘화룡점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아 2024년의 키워드는 용의 눈을 뜻하는 ‘드래곤 아이즈’로 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독서신문 2023.10.05 한주희 기자) <읽기 자료 2> [트렌드 코리아 2024]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 ● Don’t Waste a Single Second: Time-Efficient Society 분초사회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이다. 시간이 돈만큼 혹은 돈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변모하면서 ‘시간의 가성비(시성비)’가 중요해졌다. 단지 바빠서가 아니다.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이행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볼 것, 할 것, 즐길 것이 너무 많아졌다. 초 단위로 움직이는 현대 플랫폼 경제에서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며, 우리는 가속의 시대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 Rise of ‘Homo Promptus’ 호모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뜻한다. “AI는 프롬프 트만큼 똑똑하다.”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이 키워드가 ‘호모’, 즉 인간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화룡점정’의 역량은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한 인간만의 것이다. ● Aspiring to Be a Hexagonal Human 육각형인간 완벽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등등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육각형인간’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강박적인 완벽함의 반향으로 작용한다. 어차피 닿을 수 없는 목표라면, 포기를 즐기는 놀이이자 타인을 줄 세우기 위한 잣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 Getting the Price Right: Variable Pricing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오늘날 ‘일물일가’의 법칙은 사라졌다. 소비자의 지불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실시간으로 모든 변수를 측정해내는 AI의 발달은 시간, 장소,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일물N가’의 세상을 열었다. 소비자도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 이제 ‘최저가’가 아니라 ‘최적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 On Dopamine Farming 도파밍 도파민 도는 일 뭐 없나? 재미는 늘 인간의 화두였지만 요즘만큼 재미를 좇는 일이 일상이 된 적은 없었다. 게이머가 ‘파밍’하며 아이템을 모으듯, 사람들은 재미를 모은다. 엉뚱하고 기 발하고 지극히 무의미한 일들이 주목을 끌고 ‘역대급 도파민’이 매번 기록을 경신한다.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가 범람하는 오늘날 도파밍은 피할 수 없는 추세다. ● Not Like Old Daddies, Millennial Hubbies 요즘남편 없던아빠 결혼이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 된 오늘날, 결혼 후 남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전에 없이 달라 졌다. 가사 노동과 육아, 가족 관계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 권위적 가장에서 평등한 동반자로 역할이 바뀌어가는 요즘남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6시 신데렐라’를 자처하는 없던아빠들이 가정과 기업, 나아가 소비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 Expanding Your Horizons: Spin-off Projects 스핀오프 프로젝트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던 스핀오프가 이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비교적 저 예산과 유동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해보는 스핀오프는 기업 입장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고, 또 성공할 경우 예상 밖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들도 커리 개발을 위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변화의 시대, 스핀오프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 You Choose, I’ll Follow: Ditto Consumption 디토소비 “나도”라는 의미의 ‘Ditto’가 소비 현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오롯이 반영하는 사람, 콘텐츠, 유통 채널의 선택을 따라 하는 디토소비는 구매 의사결정에 따르는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건너뛰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FOBO, 즉 실패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손쉬운 방편, 디토소비가 뜬다. ● ElastiCity. Liquidpolitan 리퀴드폴리탄 인구는 감소하고 광역 교통은 발달하는 현대사회에서 유목적 라이프스타일을 구가하는 소 비자가 늘어나며, 지역은 이제 하나의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동하고 흐르는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 정주인구보다 관계인구에 방점을 찍는 유연도시 리퀴드폴리탄이 주목받는다. 불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시대에 리퀴드폴리탄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 Supporting One Another: ‘Care-based Economy’ 돌봄경제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초개인화하는 나노사회, 1분 1초가 아쉬운 분초 사회에서, 돌봄의 시스템화가 중요해졌다. 돌봄은 이제 단지 연민이 아닌 경제의 문제다. 나 이와 건강 상태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만이 그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세상. 돌봄경제는 바로 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조직과 사회의 경쟁력이다. (출처: 매일경제 2023.10.27 최원정 박사) <읽기 자료 3> 2024 소비 키워드는…가성비보다 시성비 “9시1분은 9시가 아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에 있는 첫번째 원칙이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1분 단위로 시간을 쪼갤 만큼 ‘시간 가성비’를 중시하는 최근의 흐름을 보여준다. 약속보다 10∼20분 늦는 정도는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이른바 ‘코리안 타임’은 이제 민폐다. 올해 핵심 화두였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인간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트렌드 코리아’ 저자들은 챗GPT가 꼽은 2024년 8개 트렌드를 보고는 안도했다고 한다. AI가 기계적인 생산성은 월등히 높여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기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성형 AI를 능숙하게 사용하면서도 인공지능에게 미흡한 부분을 창의적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는 인문학적 문해력을 갖춘 ‘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us)’를 키워드로 꼽았다. 프롬프트란 원래 컴퓨터가 명령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단말기의 신호로, 윈도 이전 도스 운영체제에서 반짝이는 밑줄을 의미한다. 호모 프롬프트는 ‘AI 조련사’, ‘AI 위스퍼러’로도 불리며, 해외에서는 4억원의 연봉을 내걸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구인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육각형 인간’. 어떤 대상의 여러 특성을 비교분석할 때 사용하는 헥사곤 그래프라고도 하며 모든 기준 측이 끝까지 꽉 차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 정육각형이 되므로 ‘완벽’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난 용이나 고진감래의 서사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지만, 최근에는 태어날 때부터 부(富)와 외모, 실력을 갖춘 완벽한 주인공에 열광한다. SNS에는 #육각형 연예인 #육각형 아이돌 #육각형여자·남자 등 #육각형○○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내가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없다면 집안이나 외모 등을 타고난 사람을 추종하며 대리 만족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뽐내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있지만, 젊은 세대가 치열한 경쟁과 자기 검열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육각형 인간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세계일보 2023.10.13. 김수미 기자)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청룡의 해인 내년, 소비트랜드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써 보세요.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화룡점정(畵龍點睛)의 뜻을 쓰고, 드레곤아이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보세요. ◀뜻: ◀드레곤아이드와 연결점: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와 뜻을 정리해 보세요.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9시1분은 9시가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써 보세요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호모 프롬포트’ 즉 인공지능 시대에 왜 인문학적 문해력더 필요하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써 보세요.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젊은 세대가 선망하는 인간형으로 왜 육각형 인간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 6. 생각 키우기 ■ [트랜드코리아 2024] 출판사 서평 ■ 한 눈에 보는 2024 소비트랜드 ‘드레곤 아이즈’ 7. 생각 더하기 ◈ <읽기자료 1,2,3>과 생각열기 활동을 통해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이해했나요? 이번엔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인상적인 키워드는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지식과 노력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한 편의 글로 정리해 보세요. /장연주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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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4 17:59

[NIE]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아이들은 커가면서 자기 외모에 큰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 남자든 여자든 공통된 관심사다. 찬성 입장에서는 외모가 좋아야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할 것 같으니 성형 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외모도 능력이라고 쳤을 때 성형 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지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모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한 가지 쟁점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할까?”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1년 8월 23일, "아름다운 아름다움, 나다움", 김명희 메이크유 성형외과 총괄이사 ▶ 한겨레, 2023년 2월 28일, 청소년의 외모지상주의…“마스크 대신하는 심리적 방패막이 필요”, 김아리 기자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아름다운 아름다움, 나다움 소녀 시절, 도시에서 전학 온 친구를 보며 설렜던 기억이 있다. 갈색 멜빵을 하고, 머리칼이 단정했던 아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옆 남학교 친구에게 몰래 편지를 쓰기도 했고, 대학에 가서는 꽤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았다. 모두 ‘끌림’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끌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기억을 되짚어 보니 갈색 멜빵을 했던 아이는 시골 아이들 속에서 주눅 들지 않으려 앞장서는 걸 좋아했다. 고등학교 시절 아이는 나에게 눈길도 한번 주지 않는 도도함이 있었으며, 대학 시절의 연애는 그때그때 달랐던 것 같다. 단언컨대 ‘꽃미남’들은 아니었다. 결국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나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의술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있다. 대다수가 아름답다 합의하는 대상의 외적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 되어버린 듯하다. 최근에는 SNS가 갖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외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아름다움에 갈망하는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번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내밀며 ‘이렇게 수술 가능할까요?’라며 물어오는 분들도 있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맹랑한 말로 들릴 수도 있다. 특히나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 말에 얼마나 진정성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움이란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보통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목구비, 또는 명예나 사회적 지위도 물론 아름다움을 느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끌림은 결국 나다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다움은 외부의 정의, 또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A가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A는 밝아서 참 좋아’, ‘A는 정말 화려한 옷을 좋아해’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은다면 그것은 과연 A 다움 일까? A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나다움은 자기만족, 자존감, 자신감을 통해 정의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난관에 부딪힌 팀 프로젝트를 리더십을 발휘해 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스스로 느끼는 자기만족은 자존감이 되고, 결국엔 자신감이 될 것이다. 리더십 있는 나다움이 결국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아름답게 보여주리라 믿는다.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아름다움, 바로 나다움이 아닐까? 대중이 쫓는 아름다움이 아닌 나다운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는 연습을 했으면 한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시작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자주 하는 생각은 무엇인지, 어떨 때 웃는지,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지 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말이다. 이 글을 읽은 뒤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나다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우겨보자. 그것이 나만의 아름다움이라고... <출처 : 전북일보, 2021년 8월 23일> [읽기자료2] 청소년의 외모지상주의…“마스크 대신하는 심리적 방패막이 필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 오윤우(가명)군은 평소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등교하기 전 1시간 동안 헤어스타일을 만지고 옷을 수차례 갈아입어볼 뿐만 아니라 쌍꺼풀을 만드느라 시간을 한참 보낸다. 겨울방학에는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3∼4시간으로 더욱 길어졌다. 오군의 엄마는 “처음에는 사춘기라서 당연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때려니 하고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거울만 보고 있으니 혼을 내고야 말았다”며 “아이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너무 높은데 ‘너 정도면 잘생겼다’고 칭찬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꼰대 같은 소리’라고 거부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털어놓았다. 예나 지금이나 사춘기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예전보다 관심 수위가 한결 높아진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SNS)의 발달에 따른 외모중심주의에서 원인을 찾는다. 10대들이 눈만 뜨면 확인하는 이른바 ‘카페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사진들과 이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고, 이를 보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와 비교하며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끈 웹툰 역시 외모중심주의를 소재를 하고 있다.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여신강림> <외모지상주의> 등은 외모로 인해 왕따와 무시를 당하던 주인공이 외모가 변하면서 벌어지는 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외모에 예민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청소년학회가 중고생 435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자존감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용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비시>와 <뉴욕타임스>는 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10∼20대 등 한국인들이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부담감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위 사례의 오군은 “곧 개학하고 새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내 얼굴을 보면 실망할까봐 걱정 된다”면서 “웬만하면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자녀의 낮은 외모 자존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명지병원 교수는 “일단 자녀가 외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수용해주고 자녀가 외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찾아봐야 한다”며 “아이가 화장이나 성형을 원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면서 외모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개성과 능력으로 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장이나 다이어트, 성형 등을 원하는 아이를 한심하게 보거나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조언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 뿐이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해독하는 법과 사회적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밝혔다. <외모 자존감 수업>(그래도봄 펴냄)을 집필한 부운주 정신과 전문의는 “낮은 외모 자존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외모가 바뀌거나 신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외모를 바라보는 관점을 뜻하는 신체 또는 바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선 ‘외모=전부’라는 믿음을 교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형에 대해서는 “신체, 인지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여서 성형을 받으려는 심정은 존중하되 결정을 미루도록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부 해외 국가에서 성형 전 숙려기간을 갖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고 설명했다. 자녀의 외모중심주의는 부모 등 주변 어른들의 영향을 받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모부터 이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부운주 전문의는 “부모의 외모에 대한 생각과 느낌, 태도 등 가치관은 은연중에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외모에 관계없이 너를 존중해’ ‘외모보다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어’라는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부모의 외모 자존감과 가치관이 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교육 전문가인 배정원 세종대 겸임교수는 “부모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쟤는 얼굴을 고쳐서 더 예뻐졌네’ ‘쟤는 코만 고치면 좋겠다’ ‘쟤는 살을 빼야 된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게 모두 자녀들에게 외모 추구 메시지가 되고 압력이 된다”면서 “사람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람이 노력으로 이룬 성취에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존감과 바디 이미지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강하면 바디 이미지도 좋고 자기를 잘 받아들인다”며 “아이가 내면에 단단한 자존감을 쌓아올릴 수 있게 아이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노력으로 성취한 것으로 칭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2023년 2월 28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질문 찬성 반대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할까? (예시) 네. 왜냐하면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례도 있어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한다. (예시) 아니다. 왜냐하면 외모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나친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5. 생각 키우기 (1) 여러분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 만족하나요? 또한 성형 수술을 한다면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2) ‘나다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 (2)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참고도서 하브루타 디베이트 밀키트(2022, 글라이더) 《하브루타 디베이트 밀키트》는 쉽고 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가정식 대화 밀키트로, 초등학생과 부모님이 가정에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에 쫓겨 가족 대화를 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브루타 디베이트를 처음 접하는 부모님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교보문고) 8. 학생의 글 반대합니다. 9학년(중3) 권재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외모에 집착합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전족이라는 풍습이 존재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작은 발을 가진 여성이 미의 기준이어서 여성들은 6살쯤 되는 어린 나이에 발을 부러트려서 작은 발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자신은 작은 발을 가지고 싶지 않더라도 발을 작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성형함으로써라도 예뻐져야 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성형이 우리들에게 강요 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성형이 강요되는 사회는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2021년 2월 10일 한국 소비 자원에서 발표한 성형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비대칭 28%, 보형물 관련 이상 16%, 흉터 12%, 염증·감염 10%이며 이외에도 '효과 미흡', '신경 손상'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형으로 예뻐지려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형 말고 마사지나, 운동 등의 것들로 예뻐질 수 있습니다. 성형을 한다는 것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나 자신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쉬운 길로 한 번에 가는 것이므로 성형은 도박과 같다고 봅니다. 또한 성형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노력을 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주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 둘째, 부작용이 많다는 점. 셋째, 성형 없이도 예뻐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9학년(중3) 설호영 저는 찬성합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은 외모지상주의사회입니다. 이력서 사진이 서류면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외모가 능력보다 우선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스포츠 조선의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의 93.5%가 지원자의 인상이 면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외모가 이제는 부가 요소가 아니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모를 가꾸는 것은 곧 자기 계발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06월2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외모가 사람의 첫인상을 판단하게 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시대가 변할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만약 외모로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콤플렉스를 가졌다면 심리적인 치료 목적으로서도 분명히 성형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콤플렉스나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 받는 요소들을 성형 수술로써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성형을 해서라도 예뻐지는 것에 찬성 합니다. 세 번째로 성형수술 또한 단순미용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 의학 신문에 따르면 사람마다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욕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꾸준하다고 합니다. 화장하거나 예쁜 옷을 찾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점으로 성형 기술의 발전을 통해 얼굴을 포장하는 것보다 얼굴 전체에 변화를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흔히 모든 사람에겐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권리에서 의무로 잘못 인식되는 부분일 테지만 권리 측면에서도 여성의 성형수술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이번 주제에 찬성하는 이유를 요약하자면 첫째 대한민국은 이미 외모지상주의 사회다. 둘째 외모를 가꾸는 것은 곧 자기 계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형수술 또한 미용의 일종입니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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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7 17:09

[NIE] 저출산 위기 해법 찾기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을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면, 예외 없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질책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으니 굳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회의론까지 그 내용은 다양하다. 그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이번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도 저출산 대응 신규·보완 정책에 쓰일 예산으로 총 15조4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예산과 아동수당 지급과 같은 기존 정책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어서 아주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산·육아가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사회라면 아무리 그럴듯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아도 달라질 것이 없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한 여성을 파트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한 사업주에 대해 ‘성차별’ 시정명령 판정을 내린 것은 고무적이면서도 씁쓸하다. 획기적 예산 지원으로 출산·육아 비용을 줄여주는 지원책도 분명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겨레21 2023년 10월 12일 저출생 막을 생각 없는 ‘저출산 정책’…가사노동 해결하라 ‣ 동아일보 2023년 10월 11일 노벨상 골딘 “韓저출산, 직장문화 변해야 해결” ‣ 매일경제 2023년 10월 20일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어린이집 예산 15% ‘칼질’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저출생 막을 생각 없는 ‘저출산 정책’…가사노동 해결하라 지방소멸과 저출생은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여러 경로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다. 지방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서울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소진한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아이는 비현실적인 미래이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말, 한국 청년들이 처한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두 개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하나는 8월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이다. 이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 1.0을 넘긴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이 단연 0.53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이미 2022년 4분기에 0.54를 기록해서 0.6의 벽이 무너진 바 있다. 그에 비해 1.0의 마지노선을 꿋꿋이 지켜온 곳이 있었다. 세종시다. 거주자 가운데 맞벌이 공무원이라는 안정적 직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학교와 도서관, 공원 등 신도시의 인프라가 아이 키우기에 가장 좋다고 정평이 난 곳이다. 그래서인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2023년 2분기에 기어이 0.94를 기록했다. 세종시조차 1.0을 버텨내지 못한 것이다. 세종시의 수치는 그저 출생률이 전국적으로 하락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세종시의 0.94는 이제 한국에서 일자리와 보육, 교육, 주거 등 어떤 방식의 전통적 출산장려 정책도 현재의 저출생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징표다.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추세가 아니라, 더 이상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 인구동향 통계 발표 직전인 8월28일, 역시 통계청이 발표한 의미심장한 조사 결과가 있었다.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다. 이에 따르면 19~34살(청년기본법 기준으로 ‘청년’에 해당)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2022년에 36.4%였다. 10년 전인 2012년의 56.5%보다 무려 20.1%포인트 떨어졌다. 2010년대야말로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많은 지원책을 양산했던 시기임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결과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남녀 간 차이다. 남성은 43.8%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지만, 여성은 28.0%에 그쳤다. 그렇다고 남성의 결혼 긍정률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2012년 남녀의 결혼 긍정 답변 비율은 각각 66.1%, 46.9%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22.3%포인트, 18.9%포인트 줄었다. 더 심각한 점은 ‘결혼 뒤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이다. 이 조사에서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53.5%로 절반이 넘었다. 여기서도 남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43.3%가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지만, 여성은 65.0%에 이르렀다. 20% 넘는 차이가 났다. ‘여성 취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육아 부담’이라고 답한 비율은 46.3%다.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여성 48.5%, 남성 44.3%로 남녀 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두 성별이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10년 전과의 차이다. 여성의 취업 걸림돌이 육아 부담이라고 한 응답은 2011년에 46.2%였다. 지난 10년 동안 이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서 남녀 간 응답이 상이하게 나온 것이 흥미롭다. 여성은 ‘결혼 자금 부족’과 ‘필요성 못 느낌’이 각각 26.4%와 23.7%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남성은 각각 40.9%와 13.3%로 큰 차이가 났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세대·성별 간의 결혼과 출산, 일과 가정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지난 10년 동안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모두가 여성이 일하기를 원하지만, 육아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모 세대와 남성은 이 부담을 고스란히 여성이 맡기를 원한다.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육아와 가사에 대한 생각의 세대·성별 간 차이 때문이고, 필요한 것은 여성이 출산 뒤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인식과 구조의 변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정부가 뭘 안 한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무려 280조원을 투입했다. 보육 인프라도 구축하고, 출산장려금도 주고, 산후조리원 이용도 지원하고, 다자녀 혜택도 여럿 줬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동안 합계출산율은 1.13에서 0.81로 떨어졌다. 헛돈을 쓴 것이다. 당연하다. 지난 20년 가까이 정부가 해온 일은, 이를테면 화장실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화장실로 가는 길을 만들고, 표지판을 만들고, 휴게소를 만들고, 화장실을 대리석과 보석으로 꾸미고, 그 앞에서 일 보고 나온 사람들을 위해 박수부대를 준비해놓은 것이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동안 헛돈을 썼다는 데 있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예산 지출 방향이 멈추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만약 문제를 잘 몰랐다면, 이런 조사를 통해 방향을 새롭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연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서 예산이 잘못 쓰였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알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서 다른 곳에 적당히 예산을 뿌리고 만 것일까? 우리의 육아휴직 수당은 최고상한액이 여전히 150만원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여전히 17.7%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자 차별이 가장 적다는 공공기관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여전히 6:1이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룩셈부르크에서는 육아휴직자의 45% 이상이 남성이다. 모두 출생률이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성적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법으로 보장된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1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길다. 그러나 실천되지 않는다. 국가도 사회도 기업도 저출생이 걱정이라며 예산을 써대지만,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많은 저출산 대책은 임신·출산 지원, 양육 지원, 가족 지원, 미래세대 육성 등에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예산은 양육 지원에 투입되고, 수혜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이다. 보편적인 ‘일-가정’ 양립에는 별 대책이 없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젊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가와 사회가 여성의 일과 육아에 대해 근본 인식을 바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정책을 펴는 어리석은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어떤가? ‘우리는 저출생에 대해 걱정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 저출생을 막을 생각은 없다’고. <출처: 한겨레21 2023-10-12> <읽기자료 2> 노벨상 골딘 “韓저출산, 직장문화 변해야 해결” 여성의 노동시장 내 불평등에 대한 연구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단독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77·사진)가 9일(현지 시간) 수상 소감에서 “끈질긴 성별 격차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의 저출산을 거론하며 “기성세대, 남성, 기업문화 등이 모두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딘 교수는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자신의 수상이 “여전히 (남녀 임금) 격차가 왜 큰지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성의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데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차이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또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출산과 양육을 꼽으며 이에 관해 여성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시간 외 근무와 주말 근무 등에 많은 돈을 지급하는 미국의 기업문화도 거론했다. 남성은 일, 아내는 양육에 전념하는 가정이 많다 보니 성별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돌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골딘 교수는 같은 날 하버드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저출산에 관한 한국 기자의 질문을 받자 “한국의 출산율은 0.86명”이라며 지난해 1분기(1∼3월) 기준 합계출산율 지표를 곧바로 언급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표했다. 이어 “사회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다. 20세기 후반 한국만큼 빠른 변화를 겪은 나라도 드물 것”이라며 “미국은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를 겪으며 이전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가져온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 등은 적응할 여력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이 단순히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기성세대 어른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저출산을 단기간에 변화시키긴 어렵다”며 기성세대와 남성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골딘 교수는 엘리너 오스트럼 미 인디애나대 교수(2009년), 동료인 에스테르 뒤플로 하버드대 교수(2019년)에 이은 세 번째 여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다. 앞선 두 명은 남성과 공동 수상했으며 여성의 노벨경제학상 단독 수상은 처음이다. <출처: 동아일보 2023-10-11> <읽기자료 3>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어린이집 예산 15% ‘칼질’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 씨(35)는 최근 13개월된 아이가 내년 3월부터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다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1200세대가 들어선 단지 내 어린이집이라곤 국공립 어린이집 한 곳뿐이라 120번이 찍힌 대기번호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큰 도로 건너 있는 주변 아파트단지 어린이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아침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운 위치에 있지만 이마저도 수십, 수백번이 찍힌 대기번호를 주는 것 외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곧 아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자리가 언제 날지 몰라 전전긍긍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기록적인 저출산의 여파로 민간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보육 수요의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할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이 15% 넘게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는 더뎌질 것으로 보여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는 417억원으로 올해(492억원)보다 75억원(15.3%) 줄어들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에도 19.3%(117억3000만원) 줄어들었는데 재차 삭감되며 400억원 선도 위협받게 됐다. 국내 어린이집 수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진 201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2020년말 기준 어린이집은 3만5352개였지만 이듬해 2000개가 넘게 줄어 3만3246개로, 작년엔 3만923개로 쪼그라들었다. 올해엔 더욱 감소해 6월 기준 2만9236개다. 감소세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더 가파르다. 민간에선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신설 유인이 사라졌고, 운영하던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020년 말 2만7039개였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기준 2만41개로 25% 넘게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수가 25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축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간 보육기관이 썰물 빠지듯 선제적으로 사라지며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오히려 보육 절벽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집이 태부족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같은 보육 수요-공급의 괴리를 충당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공공보육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삭감에 대해 해명하며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 까지 올리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지역 사회와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며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축소로 공공보육 분야 확대는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신설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634개였지만 2021년엔 479개, 지난해엔 364개로 매해 줄고 있다.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50% 달성도 현재로선 요원하다. 6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중 국공립의 비율은 20.5%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예산 감축에 대해 “민간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장기임차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정책 예산을 내년과 내후년 2개년으로 나눠서 감축됐을뿐 어린이집 확충 개수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중 출산·양육 분야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발간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매년 증가중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저출산 예산 비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6년 21조4000억원, 지난해 51조7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가족지원 예산(아동수당·육아휴직 및 보육 지원 등 예산)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65%로 OECD 평균(2.29%)보다 현격히 낮았다. 예정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상의 목표가 모호했다”며 “저출산 예산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3-10-2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1.0밑으로 떨어진 세종시의 출산율 수치가 단지 전국적인 출생률 하락이 아닌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결혼 긍정률’과 ‘결혼 뒤 자녀 출산’에 대한 남녀의 답변 비율을 찾아 각각 정리해보고 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든 교수가 언급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보면 기록적인 저출산의 여파로 민간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보육 수요의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할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이 15%넘게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문제를 예상해보자.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저출산 예산 비율을 비교해봅시다. - 5. 생각 키우기 칠드런 오브 맨 Children of Men, (2006) | 15세이상 관람가 | 108분/사진=네이버 영화 제공◈ 인류의 아이들(Children of Men)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게 된 2027년을 그린 ‘칠드런 오브 맨’(2006)은 아기가 세상에 새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어두운 미래를 배경으로 말 그대로 출산율이 0명이 돼버린 세상의 이야기다.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약 20년 동안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아 부채 의식을 가질 미래 후손이 없기에 되는 대로 뺏고 방화하며 파괴한다.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은 멕시코의 감독 알폰소 쿠아론이 만든 작품으로, 절망적인 미래 세계를 그린 디스토피아 영화이다. 무출산으로 채워진 세상에서 아이를 품게 된 키와 그를 지키는 테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 속에서는 혼란과 불안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미래를 생각하게 하며,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6. 생각 더하기 ◈ 외국인 여성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Korea is so screwed. Wow!)”라고 읊어대는 장면이 하나의 ‘밈(Meme 문화적 유전자)’처럼 하루 만에 조회 수가 43만 회를 넘겨 가면서 인터넷을 떠돌며 달구고 있다. 영상 속 여성은 지난달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에서 ‘조앤 윌리엄스(Joanne Williams)’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15~49세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8명’이라 한 말을 듣고 보인 놀란 반응에 이어서 이른바 ‘망한 한국’ 시리즈가 또다시 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경까지 추락했다. 2006년 ‘유엔(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하며,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가 지난 5월 17일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라며 “이대로라면 2750년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Extinction)할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섬뜩한 경고를 했다. 저출산의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 부족, 높은 주택 가격, 과도한 사교육비 등 복잡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얽혀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7. 학생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출산율을 높이는 길> 우리 집은 4형제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4형제여서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가고 방과후 수업을 통해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다른 학원 등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 만일 우리 4형제가 각각 다니고 싶은 학원을 다 다닌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아마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우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 그렇다면 그런 집들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자녀를 키우기 힘들 거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도 살려야 하고 나라를 지키는 돈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교육을 책임져줘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산율 높이Go! 전라북도 인구 늘리Go!>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비교해볼 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더군다나 전라북도의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전라북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다른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인구가 대도시에 밀집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출산율 감소이다. 집값이 오르고 물가가 비싸 생활비도 많이 드는 곳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집값이 너무 비싸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 할 거 같다. 그래서 나는 대도시의 인구를 분산시켜 집값을 내려야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원래 우리나라는 한 집 당 아이를 두 명 이상 낳았는데, 이제는 1.0 이하로 내려갔다. 그래서 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농사지을 수 있는 농촌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예를 들면 농사를 브랜드화 하여 농사교실, 농사선생님 등을 만들어 오랫동안 농촌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높아지고 전라북도의 인구도 늘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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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24 17:34

[NIE] 문화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1. 주제 다가서기 지난 7일 하마스 무장 대원들이 유대교 안식일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수천발을 쏘고 이스라엘 남부 도시를 침투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반발해 가자지구에 대대적 보복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세계 경제를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는 제5차 중동 전쟁을 우려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예의 주시하면서 분쟁 사태를 해결할 고민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 갈등의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다. 중학교 사회 교과에서 배우는 국제 분쟁의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문화 갈등을 넘어선 공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중학교 사회① Ⅳ.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03. 문화 공존과 갈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자신만의 문화를 강요하거나 주장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화로 인한 갈등은 특히 ㉠종교 및 ㉡언어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종교가 다르면 주민들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 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언어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세계관이 담겨 있어 한 나라 안에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여 나가려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 출처 : 중학교 사회①(천재교육) - 과제1) 밑줄 친 ㉠과 ㉡의 사례를 기사 검색 및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찾아보자. - 과제2) 종교 및 언어가 다양한 문화 지역 내에서의 문화 공존 사례를 찾아보자. -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조선일보 2023.10.09. 이스라엘·아랍 75년 피의 역사… 10차례 전쟁으로 양측 3만명 숨져 ‣ 국민일보 2023.10.10. ‘아브라함의 세 종교’ 간 갈등이 이·팔 분쟁의 뿌리 ‣ 한국일보 2023.09.20. 나에게만 독실한 동남아 종교문화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가 7일 이스라엘을 전격 공습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아랍인들의 거주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1948년 건국한 유대교 국가 이스라엘은 영토 분쟁을 벌이는 팔레스타인 등 아랍권과 이미 10여 차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다. 그 과정에 양측에서 최소 3만명이 사망했다. Q1. 하마스는 어떤 단체인가 1987년 12월 창설된 반(反)이스라엘 무장 단체다. 범아랍권 이슬람 조직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무장 투쟁과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주장하는 과격파가 독립해 나왔다. 하마스란 명칭은 아랍어로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한다. Q2. 가자지구는 어떤 지역인가? 팔레스타인 남서부에 있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 있는 길이 약 50㎞, 폭 5~8㎞인 지역이다. 북동쪽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함께, 둘로 분리된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발발한 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이곳에 정착촌을 만들어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정착촌이 불법 점거라며 철수를 요구했고, 2005년 중동 평화 로드맵에 따라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2007년 반이스라엘 과격 단체 하마스의 통치로 양측 충돌이 격화하며 가자지구는 지금까지 위험한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가자지구와의 경계 구역에 길이 65㎞, 높이 6m가량의 장벽을 설치해둔 상태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고립된 상태로 극도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Q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는 어쩌다 이렇게 쪼개졌나? 1948년 지중해 동쪽 연안에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지며 거주지를 잃게 된 팔레스타인 등 아랍 세력은 이스라엘과 ‘1차 중동전쟁’을 벌인다. 이듬해 이스라엘의 승리로 종전됐지만 전쟁의 여파로 영토가 이스라엘과 서안·가자지구(팔레스타인) 등 셋으로 나뉘었다. 이후 이스라엘과 서안·가자지구 세력 간 유혈 분쟁이 거듭되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993년 8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국 등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이른바 ‘오슬로 협정’은 서안·가자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협정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두 구역에서 군·경찰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 영토에서 민간인을 사살하는 등 분쟁은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Q4. 한동안 없던 전쟁이 왜 갑자기 일어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은 격화됐다가 봉합되기를 반복해 왔다. 최근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확대된 배경 중 하나로 일부 전문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극우 연정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극우 세력과 연합해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인 정착촌 확대, 서안지구 내 동예루살렘 지배권 강화 시도(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관할), 이슬람 성전(聖殿)에서의 유대교인 기도 용인 등 강경 정책들로 팔레스타인과의 충돌 가능성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등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네타냐후 정부는 정착촌 건설 확대를 강행했다. 최근 이슬람 성지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미국 중재로 손잡을 조짐을 보이는 것도 하마스 및 이 단체를 지원하는 이란을 불편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 조선일보 2023.10.09.) <읽기자료2>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촉발된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지속돼 온 오랜 갈등이 누적돼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고토(古土)에 국가를 세운 이후 본격화했다. 유대인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항했다. 땅 소유권 문제가 분쟁의 이유이지만 갈등의 기저엔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까지 포함된 ‘아브라함의 종교’ 간 대립이 깔려 있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 다분히 종교적이었다. 작전명은 ‘알아크사 홍수’였다. 침공 시점도 유대교의 안식일이었던 지난 7일(토요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1973년 ‘욤키푸르(속죄일) 전쟁’으로 불리는 제4차 중동전쟁도 유대 명절인 속죄일에 발발했으며, 이제 50년 만에 대규모 희생을 동반한 전투가 벌어지며 제5차 중동전쟁을 우려하고 있다. 알아크사는 성전산 전체를 가리킨다. 성전산은 현재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다. 7~8세기 건축된 ‘알아크사 모스크’와 ‘황금돔’이 자리하고 있으며 성전산 소유권은 요르단이 갖고 있다. 이슬람교에서 예루살렘은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 3대 성지로 숭배한다.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가 성전산에서 승천했다고 믿는다. 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지난 1월 3일 이타마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이 알아크사 모스크 일대를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유대교에서 성전산은 솔로몬왕이 봉헌한 성전이 있던 장소이다.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됐다가 스룹바벨이 재건했으며 AD 64년 헤롯대왕이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훼손한 성전을 재완공했다. 성전이 있던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성전은 그러나 AD 70년 로마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고 132~135년 모든 유대인이 추방됐다. 이후 예루살렘은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 324년부터 638년까지 동로마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기독교(로마가톨릭, 정교회)의 영향을 받는다. 이때 성지순례 여행이 시작됐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모친 헬레나에 의해 예수탄생교회와 성묘교회 등 기념 교회들이 건축된다. 예루살렘은 638년 칼리프 오마르에 의해 정복당하며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다. 1099년 십자군은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재정복했고 1187년까지 이어오다 이슬람 장군인 살라딘에 의해 쫓겨난다. 예루살렘은 이집트 맘루크시대(1250~1517), 오스만튀르크(1517~1918)까지 이어지며 이슬람 지배 속에 있었다. 예루살렘은 2차 대전까지 영국령이었다가 시온주의를 표방한 유대 국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됐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부터 로마에 의한 멸망까지 1000년은 유대교, 비잔틴 시대와 십자군 시대 등 500년은 기독교, 나머지 1300년은 이슬람교가 지배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23.10.10.) <읽기자료3> 매년 수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종교 예법 등을 몰랐거나 무시하는 행동으로 마찰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인들은 여전히 외국인의 종교 문화 체험에 상당히 열린 생각과 관대한 태도를 갖고 있다. 19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민들은 매우 독실한 종교 관념을 갖고 있다. 이번 분석은 동남아 6개국의 성인 1만3,122명을 대상으로 2022년 6~9월까지 진행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했다. 불교도가 대다수인 캄보디아 태국 외에도 이슬람교도가 많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다종교 국가인 싱가포르가 포함됐다. 이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 각 국민들의 78~100%가 종교가 있거나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 ‘종교가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도 인도네시아 98%, 스리랑카 92%, 말레이시아 85% 등 매우 높았고, 종교인 중 대다수는 ‘종교가 국가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종교와 삶의 밀착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법회ㆍ참선 활동 참석, 사원 방문, 심지어 타 종교인과의 결혼에도 75%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퓨리서치센터는 “동남아인들은 다양한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종교가 나의 종교ㆍ문화와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퓨리서치센터는 “대체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불교도는 다른 나라 비불교도들에게 관대한 답변을 내놨다”라고 분석했다. 캄보디아 불교도 중 35세 미만은 “비불교도 외국인이 캄보디아 불교도와 결혼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82%였지만, 35세 이상은 70% 수준이었다. 싱가포르의 대졸 이상 불교 신자도 무려 93%가 ‘비불교도들이 불교 명산이나 법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고졸 이하 불교도는 78%가 지지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23.09.20.) 5. 생각키우기 질문1) <읽기자료1,2>를 토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정리해보자 - 질문2) 생성형 AI(챗-GPT, bard 등)를 활용하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질문해보자. ex> <읽기자료2>에 나타난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 질문3) <읽기자료 3>을 통해 동남아 국가에서는 종교의 차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정리해보자. 6. 생각 더하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 중학교 사회① Ⅳ.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03. 문화 공존과 갈등 읽기자료4>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 전시장이다. 이곳은 동서 무역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해상 교통이 편리하고 중국, 인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주민의 다수인 말레이족 외에도 중국계 화교, 인도인 등이 살고 있으며, 언어도 말레이어가 공용어이지만 여러 민족이 중국어, 타밀어, 영어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이지만, 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등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읽기자료5> 온몸을 가리는 수영복, 부르키니 프랑스 몇몇 지방 자치 단체가 해변과 공공 수영장 등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의 여성 수영복인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이후 전 세계에서 논쟁이 불붙고 있다. 부르키니를 금지한 곳은 공공질서 위협, 안전, 위생 문제 등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정치인들도 여성을 억압하는 상징인 부르키니가 자유와 평등의 나라인 프랑스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거들고 나섰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이슬람권은 물론 국제 인권 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특정 종교를 겨냥한 복장 금지가 공동체 내 분열과 충돌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 학습 활동 * 교과서 및 기사 <읽기자료1> ~ <읽기자료5>를 활용한 학습 전개 * (학습 방법) ◉ 주제 : 문화 공존과 갈등 과제1> 교과서 및 기사 읽기 자료에서 문화 공존과 문화 갈등 사례로 각각 분류해보자 문화 공존 문화 갈등 과제2>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발생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서술해보자. * (평가) ◈ 도서 소개 약속의 땅 이스라엘 아리 샤비트 지음|최로미 옮김|글항아리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라시드 할리디 지음|유강은 옮김|열린책들 -링크 :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3/10/14/H3UCPZCBJRFL5MIFJDBIFTPFZ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100년의 분쟁… 이스라엘 건국사인가, 팔레스타인 저항사인가 [책으로 이슈 읽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역사 (출처 : 조선일보 2013.10.14.)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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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7 18:35

[NIE] 독서의 계절, 책과 노니는 가을

1. 주제 다가서기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다. 책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책 읽고 있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읽을 수 있으나 읽지 않는 이들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독서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독서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책을 멀리하는 이유는 연령별 세대별로 다르다. 디지털 시대 속에서 전통적인 독서 형태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종이책 독서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전자책 독서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책 관련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등 ‘독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 실태와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독서의 가치와 올바른 독서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영남일보 2023년 4월 28일 “일 때문에 시간 부족해서 책 못 읽어” 10년간 독서율 꾸준히 감소 ‣ 매일경제 2023년 6월 23일 총 2만 8000자 수능국어…추론능력 키우는 독서 필요 ‣ 제민일보 2023년 9월 15일 독서의 계절…책장 속 ‘마음의 양식’ 꺼내볼까 ‣ 한겨레 2023년 5월 16일 책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주세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일 때문에 시간 부족해서 책 못 읽어” 10년간 독서율 꾸준히 감소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구·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책이 설 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른 매체들과 비교해보면 책이 가진 장점도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활자 매체가 여러 매체의 중요한 원형이나 모티브가 된다는 것은 쉽게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책 읽는 국민‘ 점점 줄어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에서 2021년 8월 사이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연간 종합 독서율’(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 한 가지 이상을 읽거나 들은 비율)은 성인 47.5%, 학생 91.4%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조사 시기 기준)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성인은 8.2%포인트 감소하고, 학생은 0.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최근 10년간 독서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성인 독서율은 2013년 72.2%에서 2015년 67.4%, 2017년 62.3%, 2019년 55.7%로 해가 갈수록 떨어졌다. 학생의 경우에도 2013년 96.8%, 2015년 95.7%, 2017년 93.2%, 2019년 92.1%로 감소했다. 독서자 중에서 성인의 45.3%, 학생의 41.1%는 ‘자신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이 생각하는 독서의 목적은 뭘까.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대상자 중 성인의 26.9%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20.3%가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 17.0%가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평소에 독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성인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 ‘책 이외의 매체·콘텐츠 이용’(26.2%),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9.7%)라는 답변이 많았고, 학생은 ‘스마트폰·텔레비전·인터넷·게임 등을 이용해서’(23.7%)와 ‘교과 공부 때문’(21.2%),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19.1%)라는 답변이 많았다. <출처 : 영남일보 2023-04-28> <읽기자료 2> 총 2만 8000자 수능국어… 추론능력 키우는 독서 필요 얼마 전 언론에서 화제가 됐던 것처럼 ‘심심한(甚深한,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를 ‘지루한 사과’로, ‘금일(今日)’은 ‘금요일’로, ‘ 고지식하다’의 ‘고지식’을 ‘높은지식’으로, ‘사흘’은 ‘사일’로 이해했다는 등 디지털 세대의 문해력 논란이 뜨겁다. 이때 ‘문해력’ 혹은 ‘리터러시(literacy) ’는 보통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크게 미달됐고, 그중에서 국어 영역의 기초 학력 미달치는 201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사실 초등학생의 문해력·독해력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책으로 보던 시각 매체 대신 디지털 영상매체의 비중이 일상생활에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해서다. 긴 글이나 책을 오랜 시간 투자해서 끈기 있게 읽기보다는 자극적인 영상과 흥미 위주의 내용을 찾고, 빠르게 다양한 영상을 접하는 모습에 익숙해졌다. 이런 습관은 장기간 꾸준한 학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문해력과 독해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문해력과 독해력은 국어 한 과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끼친다. 수학 문제를 읽고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모르거나 영어 문장을 국어로 해석하는 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올바른 독서 방법은 무엇일까? 독서의 올바른 방법은 먼저 글을 분석하며 정독하는 것이다. 책을 겉으로 대충 읽거나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책을 읽는 방법을 ‘발췌독’이라고 하는데, 발췌독을 해야 할 지식 위주의 책도 있지만 감정을 담아낸 문학책, 꼼꼼한 분석이 필요한 경제학 책 등은 정독해서 읽어야 하므로 발췌독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정독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난 후 그에 맞게 책을 읽어야 한다. 즉 책의 분야에 따라 읽기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따르면 ‘과학자의 서재’라는 글에서 ‘통섭형 독서 습관’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통섭형 독서 방법이란 서로 다른 분야를 넘나들며 연결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읽고 싶은 책, 관심 있는 분야의 책만 읽는다. 그래서 환경, 비즈니스, 의학, 정치 외교, 미술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통섭형 독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독서를 하면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얻을 수 있으며, 편중된 독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블로그나 인터넷 SNS를 검색하고 기사를 읽을 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글의 내용, 구조, 글을 쓴 동기나 태도, 가치 등 여러 내용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비판적 독서 방법이다. 글 속의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는 것으로 논설문과 같은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추론 능력을 키우는 독서도 해야 한다. 말하고 쓰는 기술은 인간의 정신 활동을 성장시킨다. 책의 내용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 보면 책의 숨겨진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이 생긴다. 요약컨대 올바른 독서는 정독, 통섭적 읽기, 비판적 읽기, 연계적 읽기다. (생략) <출처 : 매일경제 2023-06-23> <읽기자료 3> 독서의 계절… 책장 속 ‘마음의 양식’ 꺼내볼까 스마트폰 보편화로 ‘정보습득 창구’가 손안에 주어지면서 종이책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독서의 가치는 고정 불변하다.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길잡이’로서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5세기전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의 명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손뼉을 치는 이유다. 가을이 다가온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로 통용된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가기 전, 책장 속 간직했던 한 권의 책을 꺼내 보는 것은 어떨까. △ 달라진 ’읽는 풍경‘ 클릭 한 번이면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 독서의 개념도 확장됐다. 책에 대한 정의도 달라졌다. 단순히 종이책을 읽는 것을 넘어 전자책을 보고 책 관련 미디어콘텐츠를 소비하는 등 ’독서 생태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독서 인구는 줄었지만, 독서가 어려운 이유로 ’책 이외의 매체·콘텐츠 이용‘이 늘어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를 이용해 콘텐츠에 다가가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인의 전자책 독서율은 2021년 기준 19.0%로 2019년 조사(16.5%)대비 2.5%포인트 올랐다. 학생의 전자책 독서율은 37.2%에서 49.1%로 성인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밀리의 서재‘ ’YES24 북클럽‘등 전자책 구독 플랫폼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서는 수많은 책과 관련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다. △종이책을 읽는 이유는 시대 흐름에 따라 독서 생태계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종이책은 건재하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감촉 등 보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비롯해, 글을 읽고 정보들을 이해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형상화하는 과정은 종이책을 읽을 때 더욱 극대화된다. 실제 ’읽기‘는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협업해 완성해내는 고도의 인지 작업으로 뇌과학자들은 설명한다. 사람의 안구를 통과한 글자는 ’문자‘에만 반응해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인 시각 단어 형태 영역을 거쳐, 이를 통과한 문자들은 이해를 위해 대부분 뇌의 영역을 활성화해 의미에 접근한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갖추는 능력으로 알고 있던 ’읽기‘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갖추는 ’특별한 능력‘인 셈이다. 이는 사람들의 어휘력과 언어추론, 문해력, 배경지식 등 능력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이번 가을에는 휴대기기를 내려놓고 벤치에 앉아 디지털 시대의 맹렬한 속도에서 벗어나 사유의 깊이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출처 : 제민일보 2023-09-15> <읽기자료 4> 책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주세요 독서 습관의 중요성 독서는 아이의 수업태도와 학습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두뇌가 발달해 완성되는 시기가 13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고 사고력을 키워 뇌 발달을 촉진하는 독서 습관을 초등학교 시절에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김민아 교사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배경지식이 많고 어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발표를 자신있게 하며, 그런 경험들은 아이들에게 성공의 경험이 되어 자신감이 되고 아이들이 다른 과제에 도전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아이들은 어휘력이 부족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용어를 낯설고 어렵게 느낀다. 김민아 교사는 ”이해를 못하니 수업이 재미없어지고 참여 또한 저조하다“며 ”수업에 집중이 안돼 다른 생각을 하다보면 교사에게 지적을 받을 때가 많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져 생활 전반에서 소극적으로 변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독서는 가치관 정립과 사회성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김선호 교사는 ”독서는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책을 통해 다양한 인물을 만나기 때문에 타인 이해력이 높아져 외부 관계성 문제에 있어서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일 수 있어 초등학교 때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가 먼저 읽어라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면서 자녀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 오히려 불만을 키울 수 있다. ‘책 읽으라’는 말 대신 부모가 독서를 즐기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평소에 자주 책 읽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김선씨는 ”독서도 모방 행동이라 부모가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도 읽을 가능성이 높으나,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다“며 ”자녀가 읽는 그림책 같은 것이라도 혼자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잡지나 신문을 구독해서 1~2분 한두 페이지라도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자녀가 책을 읽게 하려면 △책이 있는 도서관과 서점을 행복한 기억과 연결시키고 △어떤 책이든 부모가 엄청 재밌게 읽는 모습을 보여주며 △텔레비전, 스마트폰, IT기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타인지 활동 필요 독서가 어휘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배경지식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더 적극적으로 학습 능력을 기르는 독서를 하려면 ‘책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즉 메타인지를 작동시킬 수 있는 독후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김민아 교사는 ”그 방법은 책을 읽고 생각을 ‘아웃풋’하는 것인데, 말하기와 글쓰기가 있다“며 ”책을 읽은 후 진행하는 토론과 글쓰기 과정을 통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력이 발달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간다는 자신감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독서 교육을 위해 ‘기쁨’과의 연결과 ‘과정’을 중시하는 책읽기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선씨는 ”부모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때, 서점에 갔을 때 행복한 기억으로 자녀에게 남아 있으면 책을 읽을 가능성이 더 높다“며 ”독후 활동을 목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갔더라도 지식을 주입하는 것보다 마당에서 재미있게 뛰어놀던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편이 책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만드는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2023-05-16>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성인과 학생의 독서 감소율과 요인을 표나 그래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올바른 독서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정독: -통섭적 읽기: -비판적 읽기: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오늘날 ‘독서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전자책과 종이책의 장·단점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를 읽고, 독서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7) <읽기자료4>를 읽고, 효과적인 독서 교육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5. 더 알아보기 ■ EBS 다큐멘터리 K ‘책맹인류(10부작)’ 8월 30일 첫 방송되는 EBS 1TV의 10부작 다큐멘터리 <책맹인류>에서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으나 책은 읽지 않는 ‘책맹’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벗어날 방안을 알려준다. ■ 읽기 동기 검사 (http://www.yourliteracy.co.kr) EBS 독서 대기획 10부작, <책맹인류>에서 준비한 읽기 동기 검사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검사 A를, 고등학생과 성인은 검사 B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테스트를 마친 후, 나의 독서 동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는 10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 전주독서대전 독서의 계절 가을, 새로운 사유의 문을 열어갈 ‘전주독서대전’이 열린다. 올해는 지역 청년과 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소통방식을 강화해 보다 젊어진 축제로 준비했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2023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다시, 질문 곁으로’를 주제로 독서관련 1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지난해보다 확대된 1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3-10-06> 6. 생각 더하기 ■ 독서량과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첫 시기는 초등 고학년인 5~6학년이라고 합니다. 읽기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제안하는 글을 써 봅시다. /이리 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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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0 18:05

[NIE] 가석방 없는 종신형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 형법 중 사형 다음으로 무기형은 중한 형벌이다. 기존의 무기징역은 20년만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여 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최근 빈번히 발생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회와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인권 침해의 소지와 범죄 예방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반대의 의견도 팽팽하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자. 2. 주제 관련 ‣ 중앙일보 2023년 7월 26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 ‣ 한겨레 2023년 8월 31일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 의견 ‣ 서울신문 2023년 8월 21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인권 침해” VS “흉악범 영구 격리” 3.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가 폐지되더라도 극악의 강력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형제가 없어지더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 상황의 대안" 한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형법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론자 측이 사형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다만 한 장관은 이런 답변이 사형제 폐지를 가정한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그 이후에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 사형수 중 일부가 재심을 거쳐 무기징역으로 바뀔 수 있고, 이 경우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일관되게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1년 1월 “사형 제도는 필요악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면서 존치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에도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어 사형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후진적·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의견서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자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한 장관이 사형제 위헌 결정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내놓자, 법조계에선 헌재가 사형제 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996년과 2010년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한 장관은 '사형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지킬 것인가'라는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유럽연합(EU)과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3년 07월 26일> [읽기 자료 2]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 의견…선진국 폐지 추세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무기형 가석방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한겨레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을 통해 31일 확보한 의견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제도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와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사형제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 존치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일반범죄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형량만 높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다. 이미 워싱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마약범죄나 교통사고와 같은 비폭력 범죄자에게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된다. 법원행정처는 만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종류를 한정하는 방안 △종신형의 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종신형의 양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그대로 둔 채 가석방 금지 여부를 판사가 판단하도록만 했다. 어떤 범죄를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개별 법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꼴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법무부 안은 새로운 형벌을 만든 게 아니라 가석방 조건을 달리해 법관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린 것으로 일종의 꼼수”라며 “새로운 형벌이 적용될만한 범죄는 무엇이고, 기존의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어떤 질적 차이를 둘 수 있을지, 그 형벌로 인한 형사정책적 효과는 무어인지 등을 살펴야 하는데 사실상 모든 문제를 덮어놓고 가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던 법무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의견서에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과 비교해도 인권침해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형벌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유럽평의회 소속 국가들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도입해왔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등 4개국뿐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위헌성’은 한국 헌법재판소도 지적한 바 있다. 헌재는 2010년 사형의 위헌성을 다루면서 “사형에 비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적이라 할 수는 있으나, 역시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구금한다는 점에서 사형 못지않은 형벌”이라며 “이는 사형제도와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2023년 8월 31일> [읽기 자료 3] 가석방 없는 종신형…“인권 침해” vs “흉악범 영구 격리” 법무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불교·천주교 등은 21일 공동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하고 있다.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법무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절대적 종신형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벌 내려도 중범죄 감소 안 해”민변 등 시민단체는 “관련 논의는 매우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했다.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너무나 가볍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형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존) 가석방 절차와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서울신문 2023년 08월 21일> 4.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 2. <읽기 자료 1>을 읽고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존치의 실효성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측의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찬성 반대 1. 1. 2. 2. 3. 3. 3. <읽기 자료 2>를 읽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죄형 법정주의 일부 내용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세요.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석의 원칙 4. <읽기 자료 2>를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위헌적 요소의 쟁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 5. <읽기 자료 3과 영상자료>를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의 찬․반 의견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6. 영상 자료 입법예고 끝난 ‘가석방 없는 종신형’…찬반 논란은 여전 /김제 검산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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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03 16:18

[NIE]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

1) 일본 기후현 나카쓰가와시에 있는 금속부품 제조회사 가토 제작소에서 직원들이 휴식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회사 전체 직원 90명 중 절반인 45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다. 26명은 70대 이상이다. 2001년부터 노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 2) 지난 4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하노버의 타이어 제조업체 콘티넨탈AG를 방문헤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3) 프랑스는 정년 연장을 핵심으로 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강행을 놓고 큰 진통을 겪었다. 지난 3월 낭트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 1. 주제 다가서기 노인 복지법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 노인은 후손을 낳고 양육하여 우리 사회가 존속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젊은 시절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연륜과 지혜로 후세대의 정신적 스승이 됨으로써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퇴직을 해야 할 연령에 이르면 자기 업무에서 최고 정점에 다다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일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삶의 활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의 리듬을 갖게 해주며, 크고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아 효능감과 성취감,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여 준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우울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 행복감을 증진시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고독사 등 노인 문제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노년층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들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노인의 역할 소외와 사회 활동 기회 감소, 그리고 빈곤으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 노인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의 재원은 전적으로 국민 세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게다가 공공형 일자리는 근로 시간과 임금 액수가 제한돼 있어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어렵다. 또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만드는 시간 때우기식 알바라는 비판적 시선을 많이 받고 있어 이를 민간형 일자리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노년층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이유를 사회 구조적 차원과 노인 복지 차원에서 짚어보고, 노인 인력이 갖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알아보고 노인의 근로 의욕을 증진하고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일자리 방안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길어진 노년 삶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 [인천일보 2023. 01. 10. 18면] [자료 2] “노인 시점은 69살, 노후 부부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 원”[한겨레 2023. 01. 03. 10면] [자료 3] 일하는 노년은 청년이다[매일경제 2022. 01. 18. 32면] [자료 4-1] “배송원 평균 나이 68세”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있다[한국일보 2023. 01. 12. 23면] [자료 4-2] 노인 일자리 사업에 87억 투입 [대전일보 2023. 01. 17. 11면] 3. 동기유발 질문 • 노인을 위해 마련한 공공형 일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노인 대상의 공공형 일자리를 민간형 채용으로 유도하자는 주장의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 보자.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길어진 노년 삶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 <전략>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평균 83.5년이다. 기대수명은 그 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뜻한다.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각각 예측했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1위인 일본(84.7년) 다음이자 OECD 국가 평균인 80.5년보다 3년이 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66.3년에 그친다. 기대수명 83.5년 가운데 17.2년은 병으로 고생한다는 뜻이다.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수는 개인과 국가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노동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 능력 배양 등을 통하여 노동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활 참여 주민의 탈빈곤과 빈곤 예방을 하고 있다. 만 18세부터 65세 주민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데 만 65세가 지나면 경제적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자활 참여가 종료된다. 만 65세에 자활 참여가 종료되면 당면하는 문제는 빈곤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 소외, 역할 상실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가 기본 이념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빈곤 노인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자활 참여가 종료된 저소득층 노인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어떤 일이든 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중의 하나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이 최소한의 소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소득 보장 정책이다. 기초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 주 대상이며 참여하는 평균 연령은 76세이다. 한 달에 30시간을 일하고 27만 원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참여하는 노인 10명 중 9명이 연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빈곤층이다. 노인 부양 의무가 가족보다는 국가에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길어진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인 삶을 보장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마땅하다. 적어도 빵 때문에 고단한 노년을 보내느라 장미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노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노년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여기서 빵은 소득과 의료 등 생존 조건이고 장미는 품위와 영향력을 말한다. (발췌: 인천일보 2023. 01. 10. 18면) 1-1. 자활 센터에서 자활 참여가 종료된 저소득층 노인이 맞닥뜨리게 될 문제는 무엇인가? - 1-2. 노인 부양 의무가 가족보다는 국가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가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필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말해 보자. - <활동 2> “노인 시점은 69살, 노후 부부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 원”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69.4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의 경우 월 277만 원, 개인은 월 177만 3천 원이었다. <중략>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부부 198만 7천 원, 개인 124만 3천 원이었다. ‘적정 생활비’는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전제로 표준적인 생활에 흡족한 비용, ‘최소 생활비’는 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뜻한다. 주요 노후 생활비 마련 수단은 기초연금이었다. 스스로 노후 시기라고 답한 중고령자에게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을 물었더니(다중응답) 25. 6%가 기초연금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15.2%에 그쳤다. 다만 지난해 기준 기초 연금 최대액은 월 30만 7,500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8만 원 수준으로 이들 연금만으론 적정 생활은커녕 최소 생활비 마련조차 어렵다. 이에 중고령자들은 △자식‧친척에게 받는 생활비나 용돈(19.4%) △배우자 소득(11.0%) △적금‧예금(10.2%) △노동 활동(9.5%)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췌: 한겨레 2023. 01. 03. 10면) 2-1. 노인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수단은 주로 무엇인가? - 2-2. 위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노년층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활동 3> 일하는 노년은 청년이다 [전략] 우리나라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고용률 1위라는 지표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2020년 OECD 발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다. 회원국 평균은 15.7%이니 차이가 너무 크다.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 공공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일자리는 월 임금 30만 원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는 879만 9,000명으로 15세 이상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19.5%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000명이다. 청년과 노인 인구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공약은 그 양과 질이 크게 떨어진다. 노인을 돌봄 대상이나 정부와 지자체의 돈이 들어가는 수혜 대상으로 보면 노인 공약과 정책은 청년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거나 본격적인 실행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60세 이상 은퇴자들을 경제 활동력이 있는 생산 인구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수십 년 축적된 경력과 남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인력이다. 그런데 자기 업무에서의 최고 정점에 다다른 시점에 은퇴를 하는 게 역설적인 현실이다. 물론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법도 시행되고 있지만, 1,000인 이상 기업들이 적용 대상이라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전직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실효성이 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물량 공세의 절반이라도 노인 창업을 지원해 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메워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니어 창업이 치킨집, 편의점, 커피숍, 숙박업 등 생계형 창업에 몰려 높은 폐업률의 싱크홀에 집단으로 빠져드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제조업,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 등을 포함한 ‘기술형 창업’에 대한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하는 노년은 청년이다. 노년의 축적된 기술과 청년의 도전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 인구의 세대별 협력 체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발췌: 매일경제 2022. 01. 18. 32면) 3-1. 연로해 보이는 어르신이 근로에 참여하시고 있는 것을 본 사례가 있는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 3-2.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청년을 위한 공약과 정책에 비해 노인을 위한 그것의 양과 질이 빈약한 이유가 무엇일까? - 3-3. 노인 인력이 갖고 있는 장점과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 <활동 4-1> “배송원 평균 나이 68세”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있다 <전략> 옹고잉은 어르신을 뜻하는 한자 옹(翁)과 간다는 뜻의 영어 고잉(going)을 합쳐 만든 용어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뜻이 시니어(55~74세) 인력을 기반으로 정기배송을 한다. 현재 평균 연령 68세의 노인 50명이 서울 전역에 도시락을 실어 나르고 있다. 옹고잉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탐구하던 청년 사업가 정현강(28) 내이루리 대표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단초가 됐다. “노후 소득보장이 취약해 퇴직 연령을 넘겨도 일하려는 어르신이 많아요. 하지만 정보기기 숙련도, 체력 등 노동경쟁력이 떨어져 구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던 건 아니다.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의 대책이 나왔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었다. 이들은 환경미화, 경비, 주차 관리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은 일터에 몰리고 있다. 한 달에 최대 30시간 복지관, 학교 등에서 풀 뽑기, 청소 등의 간단한 보조 활동을 하면 27만 원을 주는 식이다. 정 대표는 이런 일자리 대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100% 세금에 기댄다.”라며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텐데,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생산성이 없다는 얘기다. 오랜 고민 끝에 탄생한 노인 일자리가 정기배송 서비스다. 정기배송이 자리 잡으려면 정규직급 전담 배송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업무 난도가 높지 않아 일반 배달만큼 높은 단가는 제공하지 못한다. 게다가 기존 배달 인력 시장은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려 정규직 기사를 찾기는 더더욱 어렵다. 조건이 딱 맞는 대상은 따로 있었다. 급여가 조금 적더라도 위험도가 낮고 안정적인 일을 선호하는 고령 구직자다. 옹고잉은 노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비교적 낮은 단가에 전담 배송원 체제를 실현했다. 업무 환경도 고령 노동자의 특성에 맞게 설계해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고, 자체 개발한 ‘시니어 특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했다. 결과는 대성공. 1년 새 월 물량은 1,300% 껑충 뛰었고, 고객사 이탈도 없었다. ‘근속률 90%’ 수치에서 보듯,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컸다. 성공 비결은 노동자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었다. 옹고잉 프로는 원하면 주5일 6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최대 18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그저 ‘시간 때우기’가 아닌 ‘노동 시장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은 업무 의욕을 더욱 고취시켰다. <후략> (발췌: 한국일보 2023. 01. 12. 23면) <활동 4-2> 노인 일자리 사업에 87억 투입 보령시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건강 유지, 대인 관계 등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87억 원을 투입해 총 33개 사업 2,38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1,840명, △사회 서비스형 250명, △시장형 180명, △취업 알선형 110명으로 총 2,380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어르신 1,940명을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모집했으나, 올해 예산 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어르신 439명을 대기 순번에 따라 이번 달 안으로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2일에는 보령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보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거동 불편 노인 가사 지원 및 활동 보조, 만세 보령 지킴이, 미술관 해설사, 지역사회시설 지원사업, 거동 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및 안부 확인 등 11개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540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췌: 대전일보 2023. 01. 17. 11면) 4-1.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정책이 노인 빈곤의 근본적 대 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 4-2. 노인 일자리의 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결국에는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자리의 조건을 생각해 보고 하나의 사례를 개발해 보자. - 5. 참고도서 소개 나 지금 일하러 갑니다. 한국사랑밭회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저 | 학현사 | 2010년 09월 15일 『나, 지금 일하러 갑니다』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과 일의 의미에 대해 다룬 책이다. 노년에 대한 밝고 역동적인 인식을 강조하며 노인복지에 대한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4264867) /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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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2 17:59

[NIE] '기후위기시대'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어떤가요?

1. 주제 다가서기 유엔 사무총장은 올 7월 27일에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다.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언하였다. 1940년 관측 이래 지구 온도는 올여름이 최고로 높았다. 기상 이변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캐나다와 하와이의 산불을 비롯한 폭염과 폭우로 올해도 큰 피해를 보았다. 우리는 이렇게 지구가 끓고 있는(global boiling)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50년 전력량은 현재의 2배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데 전기 생산을 위해서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를 계속 쓴다면 기후 변화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 시간에는 넓은 땡볕 주차장을 주목해 보자. 주차장 태양광을 확충하면 전력 수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햇빛과 눈비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고 생활 주변 태양광 시설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높일 수 있다.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몇 년째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일본의 40% 수준이며 OECD 주요국 중에서 가장 싸다. 그리고 한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한 화석연료의 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재 누적 적자만 47조 원 수준이다. 화석연료를 태워 값싼 전기를 생산하니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장벽으로 인해 수출길도 막힐 수 있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정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꼴찌이며 세계 평균에도 한참 미달이다. 우리 조상들은 밭과 밭 사이 좁은 공간에도 다른 작물을 심고 짜투리땅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기후 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놀고 있는 공간은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도록 하자.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부산 주차장 62곳에 62MW 태양광 설치 가능” 산 지역 공영주차장과 각종 대규모 시설 옥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배를 넘는 용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이를 근거로 부산시가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제20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부산시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조사량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 62개 주차장에 대해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총 62.9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2년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23.1MW보다 약 2.7배 큰 용량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데이터 중 부산시 노상·옥외 공영주차장 25개소에 마트·경기장·공항·백화점 주차장을 합쳐 62개 주차장에 대해 잠재량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주차구획 면적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옥외·옥상 등 부지를 전제로 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1kW당 소요 설치면적은 6㎡로 계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잠재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시가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와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여름은 유독 무더웠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통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편의성과 생활 주변 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해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주차면 수가 80면을 넘어가는 주차장의 경우, 면적의 50% 이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장려 법안이 지난 2월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차 면수 400대 이상의 대형 주차장은 2026년까지, 80~400대의 중대형 주차장은 2028년까지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을)도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전체면적 50% 이상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출처 : 부산일보 2023. 8. 22 > <읽기 자료2> “프랑스,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앞으로 프랑스의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상원은 차량 8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주차장 및 신설 주차장에 대해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차량 80~4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향후 5년 이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이보다 규모가 큰 주차장은 3년 이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1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일반도로, 고속도로, 농장 주변 유휴지에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월 프랑스 서부 항구 도시 생나제르에 있는 프랑스 최초의 풍력 발전소를 방문해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건립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으로부터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450억유로(61조70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난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보에 힘을 쏟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유럽연합(EU) 에너지 수요의 24%는 재생에너지로 충당됐다. 이는 6개월간 수치로는 사상 최대치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유럽의 지정학적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전력 생산량의 70%를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기후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원전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려면 냉각수가 필요한데 기후변화로 차가운 물이 부족해지면서 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폭염이 덮쳤던 지난 7월 프랑스의 생탈방 원전은 수온 상승과 냉각수 부족으로 발전량을 줄인 바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22. 11. 10 > <읽기 자료3> “‘노는 땅은 못참지!’" 점점 늘어나는 주차장 태양광[지구용]” 주차장 태양광은 말 그대로 주차장에서 태양광 전기를 만든단 뜻입니다. 글쓴이도 충청도 어딘가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에 설치하기도 하고, 대기업 마트 주차장에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주차장(무려 축구장 4배 면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그 전기를 사무실 조명, 냉난방, 사내 전기차 충전소 등등 요리조리 잘 쓰고 있단 소식도 흐뭇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지상 주차장 282곳에만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도 연간 417.5기가와트시 규모의 전력 발전이 가능한 걸로 추정됩니다. 가구당 월평균 300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쓴다고 잡으면 약 11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셈. 국내 전기차(2020년 기준 14만6000대)가 필요한 전기 수요의 1.4배나 됩니다. 수도권이 이 정도니까 전국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태양광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양광 발전은 멀쩡한 산림을 해치고 설치한다는 점(요즘은 안 그러지만요) 때문에 비판받기도 했는데, 그런 우려가 없단 강점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별 감흥이 없는 용사님들도 있겠지만 태양광 주차장은 햇빛을 가려줘서 여름에 차가 덜 지옥불이라고 합니다. 눈, 비가 내릴 땐 차가 덜 더러워지고요. 차를 너무너무 아끼거나, 세차가 귀찮은 분들에겐 큰 장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주차장 태양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5월에는 롯데마트가 전국 지점 17곳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고, 12월엔 인천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 국제캠핑장 주차장 등에 연간 18만9000킬로와트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가 만들어졌습니다(매년 온실가스 89.7톤 절감, 30년생 소나무 1만3000그루를 심는 효과! 기사 보기) 앞으로 일산 호수공원 주차장에도 설치할 거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야외 주차장은 아직 1.2메가와트 정도만 설치해 놨지만 환경연합 조사에 의하면 총 21.2메가와트까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항의 광활한 주차장을 태양광 발전에 쓴다니, 친환경 덕후들의 마음이 설레이는 대목. 수도권에 주차장 태양광이 늘어난다는 건 에너지 자급자족을 조금이라도 늘린단 의미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는 발전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보면 2020년 전력 자립률이 겨우 11.2%입니다. 반면 석탄발전소가 몰려 있는 충남 지역은 석탄발전으로 생기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요. 이민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님은 “주차장 태양광은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착취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예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면 어떨까요? 땅덩이가 넓은 나라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곳곳에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작년 11월 주차 공간이 80대가 넘는 주차장에는 무조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에 11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핵발전소 10기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출처 : 서울경제 2023. 1. 7 >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3>를 읽고,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에 관해 토론해 봅시다. ▶ <읽기 자료2>을 읽고, 지난해 여름 프랑스에서 폭염이 지속되면서 원전 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주차장에 설치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많았나요? 프랑스는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의무화했습니다. 놀고 있는 땅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어디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모읍시다. 6. 학생 글 1석 2조, 태양광 주차장 여러분, 한여름 땡볕에 장시간 노출된 차에 올라타며 찜통 같은 차 내부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야외 주차장의 치명적인 단점이지요. 하지만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햇볕을 가려주는 것은 물론 화석에너지를 태우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점점 여름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무더위로부터 나를 지키고 온실가스로부터 지구까지 지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기 비용은 들겠지만 한번 설치하면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바라보았을 때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나 산림 등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땅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간으로 버려지는 공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데 많은 나라들이 힘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를 병들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우리나라가 태양광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인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햇볕 또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고,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많이 보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시작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OECD 꼴찌에서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는 태양광 주차장을 적극 추천합니다. /김제검산초등학교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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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5 17:59

[NIE] 묻지마 범죄의 해결책‘사법입원제’에 대한 나의 생각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전국 곳곳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일부 사건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에 일어난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고,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의 범인은 ‘분열성 성격장애’, 합정역 흉기난동범 또한 과거 조현병을 앓았다고 알려지는 등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공개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2년 5298건에서 2021년 8850건으로 67% 급증했고, 전체 강력범죄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비율도 같은 기간 1.99%에서 2.42%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 입원제’가 거론되고 있다. ‘사법 입원제’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이다. ‘사법 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만큼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6년 인권 침해와 악용 등의 우려로 본인의 동의가 없는 비자의적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다양한 신문기사를 살펴보고 ‘묻지마 범죄’의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사법입원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활동을 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전북일보 2023년 8월 20일 잇따른 ‘정신질환자’범죄…‘사법입원제’ 해결될까 ‣ 경남도민일보 2023년 8월 9일 흉기난동 원인이 정신질환? “차별·배제 앞세운 낙인부터 지워야”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사법입원제’ 해결될까 전주서도 정신질환자로 인한 기물파손 등 피해 그러나 경미 사항이라며 뒤늦게 입원 조치 국내서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입원 어려워, 사법입원제 20대 국회서 발의됐지만 통과 안 돼 정부, 사법입원제 논의 미국 등 해외서도 사법입원제 시행하는 만큼 도입 필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 ‘사법입원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이 판단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전주 송천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55)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지난 5월부터 매장 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또 물품 일부가 사라진 것. 피해 내용이 크지 않아 신고를 주저했던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과 CCTV를 확인한 그는 정신질환자인 B씨가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물건을 훔쳐 가는 것을 확인했다. B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A씨는 사건화하지 않으려 했으나 실내 흡연과 기물 파손이 심해지고 식품 절도도 계속되자 결국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6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B씨의 행위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입원 조치가 어렵다는 대답이었다. 문제는 B씨가 지난 5월 과도로 시민을 위협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식품 절도로 인한 피해는 제가 감수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B씨가 과도로 시민을 위협했었고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소중하고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신고가 계속되자 결국 B씨는 지난 17일 행정입원 조치됐다. 지난 1995년 12월 30일 공포됐다가 2017년 5월 30일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 2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보호입원’과 전문의 또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원을 요청해 이뤄지는 ‘행정입원’,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하는‘응급입원’이다. 이 같은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 적합성을 따진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어도 인권 침해 등이 제기되면서 강제입원에 대한 위헌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한다”며 “보호의무자 중에는 정신질환자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호입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의권은 제한되거나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법입원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범인 중 일부는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강제입원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만 709명, 한 해 평균 6903건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가 발생하는 만큼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일보/엄승현 기자/2023.08.20.]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에서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시오. - <읽기자료2> 흉기난동 원인이 정신질환? “차별·배제 앞세운 낙인부터 지워야” “지금 국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 장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니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들도 약 먹고 치료 받으면 비장애인처럼 일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매번 우리를 사회에서 격리해 놓고 이제 와서 왜 적응 못하냐고 나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는 주상은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한탄이다. 주 소장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피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사법입원제’ 등 정신질환자 격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경찰은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표현만 없을 뿐 주 소장에게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 소장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원인을 단순히 정신질환으로 좁힐 것이 아니라 범죄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로 이어진 것은 잘못이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떤지,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국가가, 언론이 쉽게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경남지역에도 지난달 기준 정신장애인 8005명이 살고 있다.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이들은 2021년 기준 1만 4827명(정신장애인 일부 포함)이다. 주 소장은 공식적으로 파악된 이들 외에 숨은 정신질환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공개하는 순간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바뀐다. 자격증이나 면허를 따려고 해도 별도 심사를 봐야 한다. 결국 정신질환이 있다고 밝히는 순간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고립되는 셈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정신질환자의 자격·면허 취득을 제한 하는 현행 법률은 2018년 27개에서 최근 36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에서 꾸준히 배제돼 온 정신질환자들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 원인으로 정신질환을 꼽는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낀다. 특히 주 소장은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고 정신병원 입원이 만병통치약처럼 비치는 현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고 괜찮아지는 거면 모든 정신질환자가 다 문제없이 일상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신 병원은 폐쇄적이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산책을 한다. 정말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원 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는 당사자 모임을 비롯해 정신질환자들이 편하게 쉬고 상담받을 수 있는 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통한 약물 치료는 병행하되 자기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면 약 성분을 공유할 수도 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나 ‘나와 비슷한 증상인데 어떤 치료를 받으니 괜찮아졌구나’와 같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주 소장 바람과 달리 경남지역에는 정신질환자·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쉼터는 한 곳도 없다. 정신의료기관이 95개소(2021년 기준)에 달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하지만 당장 쉼터는커녕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조차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2명에 불과한 실무자를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무조건 격리하고 병원 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도 있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지원과 함께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인식도 바뀔 때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남도민일보/박신 기자/2023.08.09.]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2>를 읽고 경남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의견을 정리해보시오. - 4. 관련 자료 각국의 사법입원제 관련 기사 美·佛·獨선 법원이 강제 입원 결정… 英·호주선 별도 기관이 판단 해외 주요국은 법원이나 별도 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과 치료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프랑스, 독일 등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법 입원제’를 도입했다. 법원이 자해나 남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본인이 거부해도 법원이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 환자 가족과 정신보건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법원에 사법 입원을 신청하면 판사는 정신의학 전문가와 팀을 이뤄 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은 강제 입원 외에 강제 치료도 명령할 수 있다. 입원이 시급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경찰이나 담당 의사가 환자를 먼저 입원시킨 후 법원이 사법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선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강제 입원 후 10일 이내 열려야 한다. 한국은 ‘사법 입원제’를 아직 검토 중이다. 영국과 호주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 심판원’이 정신질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누구를 해칠 위험성을 파악해 강제 입원과 치료를 결정한다. 정신건강심판원은 법조인과 정신의학 전문의,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선 대면이나 화상 회의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견도 듣는다. 강제 입원이나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면 공공병원이 연계해 같이 환자를 돌본다. 해외에서 법원이나 별도 기관이 강제 입원을 심사하는 이유는 의료진과 가족이 강제 입원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선 직계 혈족과 배우자만 강제 입원 신청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교수는 “현행법상 중증 정신질환자가 자해나 남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도 보호자나 주변 사람이 강제로 병원에 보내는 건 정말 어렵다”며 “코로나 때 정부가 병상 배정까지 담당했던 것처럼 중증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입원도 중앙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김태주 기자/2023.08.08.] 5. 생각 정리하기 ◈ <읽기 자료1,2> 및 관련 자료 기사를 참고하여 ‘사법입원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보자.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글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 ‘사법입원제’에 찬성한다면 도입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꼭 포함하여 작성해 보세요. ● ‘사법입원제’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찾아 제시해 보세요.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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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9 17:41

[NIE] 6년만의 민방위훈련

1. 주제 다가서기 8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은 6년만으로써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비상 상황시에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남북 긴장 관계 완화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17년 8월 이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민방위의 정의와 임무 그리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8월 8일 사이렌이 울리면 ‣ 한국일보 2023년 8월 17일 민방위 훈련, 나를 지키는 ‘20분’ ‣ 동아일보 2023년 6월 10일 누구를 위하여 경계경보는 울리나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사이렌이 울리면 죽음을 부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감미로운 노랫소리를 꼭 듣고 싶었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다. 선원들은 밀랍으로 귀를 틀어막게 하고, 자신은 귀를 막는 대신 돛대에 몸을 묶어 유혹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게 그는 악명 높은 ‘세이렌의 유혹’에서 벗어났다.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 ‘오딧세이아’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 예기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세이렌(Siren)’은 상반신은 여자,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한 바다 요정이다. 감미로운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홀린 뒤 배를 암초로 유인해 침몰시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한 독일 민요 ‘로렐라이’에 나오는 전설 속의 라인강 로렐라이 언덕 위 여인도 세이렌이다. 고대 신화와 전설 속의 요정 세이렌은 지금도 살아있다. 세계 최대의 커피 회사 스타벅스는 인어 모습을 한 세이렌의 현상을 로고로 택했다. 전설의 힘이 대단하다. 이 또 다른 세이렌의 유혹에 지구촌 커피 애호가들이 홀딱 넘어갔으니 말이다. 오늘날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칭하는 용어 사이렌의 어원이 바로 세이렌이다. 곧 닥쳐올 위협이나 지금의 긴급상황을 알려 경계하도록 하는 경보음에 치명적인 노랫소리로 죽음을 부르는 신화 속 요정의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이다.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긴박한 상황이다. 소중한 생명이 달려 있는 경우도 많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평상시 훈련이 필요했다. 민방위 훈련이다. 매월 정해진 날, 훈련 공습경보를 알리는 사이렌이 전국에 울리면 차량 이동이 통제되고, 보행자들은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동했다. 우리 사회 전쟁의 상흔과 공포가 남아있던 20세기 후반 매우 익숙했던 모습이다. 이후 공습 대비 훈련(민방공훈련)은 2017년 8월, 지진 화제 등 재난 대비 훈련은 2019년 10월까지 실시된 후 중단됐다. 같은 시각, 전국에 울리던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오랫동안 들을 수 없었다. 그런 사이렌이 6년 만에 다시 울린다. 오는 23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가상의 비상 상황을 설정해놓고 울리는 사이렌에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나라의 첫 민방위 훈련은 1972년 1월이라고 한다.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이 대규모 훈련의 풍경, 그리고 시민들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사뭇 궁금하다. 사람을 홀려 죽음의 길로 끌어들이는 요정의 치명적인 노랫소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긴급상황을 알려 이를 경계하도록 하는 경보음으로…사이렌의 의미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귀를 막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결박한 오디세우스와는 정반대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귀를 쫑긋 세워 신호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몸은 최대한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사이렌에 대처하는 자세일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3-8-8> <읽기자료 2> 민방위 훈련, 나를 지키는 ‘20분’ 40년 전인 1983년 8월 23일 밤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30분 동안 서울 시내 전역에 걸쳐서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등화관제훈련’이 실시되었다. 적국의 비행기가 야간에 서울을 공습했을 때를 대비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훈련이었다. 도시 전체가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했고, 더러 소등하지 않은 집은 이웃집에서 불을 끄라는 소리를 듣는 등 긴장감 있게 훈련이 진행되었다. 민방위 훈련의 역사를 돌아보면, 1970~80년대 민방위 훈련은 매달 15일 오후 2시경에 30분 정도 실시되었고, 전 국민이 당연하게 훈련에 참여했다. 사이렌 소리에 맞춰 행인들은 물론 차량도 제자리에 멈춰 민방위대의 지시를 받았다. 당시 학생이었던 나는 수업을 받다가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던 기억이 역력하다. 나는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한국 전쟁의 혹독함을 잊지 않았던 시절이라 실전처럼 참여했던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우리 턱 밑에서 핵과 미사일로 시시때때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38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서울과 경기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탓에 훈련을 할 수 없었고, 올해 5월 16일에서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학교를 중심으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다시 시작됐다. 8월 23일에는 6년간의 공백을 깨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다시 실시한다. 훈련 시간은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이며, 경보 사이렌이 크게 울리고 15분 동안 국민과 일부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이 때 국민 여러분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철역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만일 근처에 대피소가 없으면 가까운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하면 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은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에서 실시되며 사이렌 소리에 맞춰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한다. 대피하신 분들은 라디오 생방송을 청취하면서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익혀야 한다. 정부는 훈련에 앞서 민방위 대피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앱’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에서도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을 수 있다. 전국 모든 민방위 대피소에는 담당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이 배치되어 훈련에 대비할 것이다. 특히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북한이 코앞인 백령도와 연평도에서는 주민 출동 훈련이, 영종도에서는 부상자 이송 훈련이 진행된다.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잠시 동안의 불편함을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동참해야 한다. 여전히 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시민이 출간한 ‘전쟁의 일기:우크라이나의 눈물’이라는 책에는 “인생 35년을 모두 버리는 데 고작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8월 23일 사이렌이 울리면 일상을 멈추고 나를 지키는 ‘20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출처 : 한국일보 2023-8-17> <읽기자료 3> 누구를 위하여 경계경보는 울리나 도쿄 특파원 시절 손꼽히는 지진 전문가 히라타 나오시 도쿄대 교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난 직후였는데 히라타 교수는 “일본인이라고 대형 지진에 익숙할 거라는 건 오해”라며 “일본인 중에서도 일생 동안 대형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더 많다”고 했다.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등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발생했다. 히라타 교수는 “결국 일본이든 한국이든 경험을 통해 대형 지진에 대비하는 건 어렵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간접경험을 제공하는 방재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을 둘러싸고 ‘오발령’이란 지적과 ‘과잉 대응이 낫다’는 반론이 나온다. 하지만 명백한 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비상 상황에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경우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 경계경보를 발령하라’고 해놓고 서울시 문의전화를 받지 않아 오발령 소동을 자초했다. 서울시에서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보내자 그제야 부랴부랴 서울시에 5차례 연락했고 정정 조치가 안 취해지자 ‘오발령’이란 재난 문자를 보내 혼란을 가중시켰다. 서울시는 더 어설펐다. 경계경보는 오전 6시 32분에 발령해 놓고 정작 재난 문자는 9분 이후 보내 북한 발사체가 서해에 떨어진 다음에 시민들이 대피하게 했다. 매뉴얼대로 보낸 재난 문자에는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방법도 안 나와 있었다. 오전 7시 25분 경계경보를 해제할 때는 재난 문자 대신 일반 안내 문자로 보냈고, 해제 사이렌도 안 켰는데 모두 규정 위반이다. 서울에서 경계경보가 발령된 건 1996년 미그기 귀순 후 27년 만이다. 당시 경보 발령을 제때 내보내지 않아 서울시 경보통제소장 등 4명이 구속됐는데 당시를 기억하는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입장에선 일단 경보를 발령하고 보자는 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계경보 발령 시 사이렌이 울리고 방송이 나왔지만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43차례나 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민방위 훈련을 건너뛰면서 서울시도 6년 동안 사이렌 가청률(실제로 들리는 정도)조사를 안 한 탓이다. 준비돼 있지 않았던 건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에도 많은 이들이 경보를 받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다. 북한 거듭된 경고와 도발에 무감각해진 나머지 공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지운 것이다. 북한 도발 수위가 점차 올라간 것과 대조적으로 사재기가 자취를 감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일 현장에 있었다. 한밤중에 한국 기준 진도 9의 강지능로 침대가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는 걸 경험하며 재난 대비 훈련의 중요성을 느꼈고 도쿄로 돌아와선 지자체 재난 훈련에도 참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왕좌왕하면서 미사일 공격은 또 다르다는 걸 실감했다. 결국 답은 히라타 교수의 말처럼 ‘교육’과 ‘훈련’뿐이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실전 같은 훈련을 되풀이하며 이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 국민들도 귀찮아하는 대신 인근 대피소를 파악하고 기회가 있으면 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일본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게 신속한 통보만큼 ‘자조(스스로 구함)’과 ‘공조(이웃을 도움)’가 중요하단 말이었다. 정부와 지자체 탓만 해선 안 된다. 결국 경계경보 사이렌은 국민을 위해 울리는 것이고 이를 듣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3-6-1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사이렌’의 어원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민방위 훈련을 하는 까닭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등화관제훈련’이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8월 23일에 경보 사이렌이 울린 후 국민이 취해야 할 행동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히라타 교수가 말한 재난 대비책은 무엇인지 찾아 쓰고, 그렇게 말한 까닭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지난 5월 31일 내려진 서울시의 경계 경보 발령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차례로 찾아 쓰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민방위 적의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의해 실시되는 비군사적 방위행위. 민방위 조직은 중앙과 지방의 지휘 통제 기구와 경보전파기관, 구호 기관, 소방기관 및 전기, 수도, 가스의 복구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화하고, 일정한 연령층의 청장년과 특수 기술소지자로 된 직장 및 지역단위 민방위대의 편성이 포함된다. 또 대피시설과 방어 장구는, 국가 주요시설과 인구 분산을 위해 도시 계획을 비롯하여 공동대피시설의 설치와 각 건물마다 지하층과 우물 시설, 방화기구 설치의 의무화 및 방독면, 구호 약품 등의 개인 휴대 장구의 준비가 포함된다. 각국의 민방위 기구와 운영 방법은 국가의 지리적 위치, 행정조직, 국민성, 문화, 관슴 등에 따라 형태와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지도 없이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출처] 두산백과 ■ 민방위복과 민방위 표지장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인 2005년부터 활용됐다. 발수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신축성 소재가 적용되는 등 기능적인 측면이 강화된 새로운 민방위복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착용자 기준으로 오른팔에는 태극기가, 왼팔에는 소속 기관명을 달았다. 기장은 기존보다 늘린 사파리 스타일로, 소매 여밈은 단추형에서 스냅과 립으로 각각 변경했다. 다만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을 병용해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방위 표지장은 국제민방위 마크에 민방위 영어 약자인 C와 D를 표현하였다. [출처] 행정안전부 ■ 민방위의 임무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평상 시: 재난대비] -민방위 교육과 훈련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 시: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민심 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 민방공 경보 -경계경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공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화생방: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경보해제: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았을 때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6. 생각 더하기 ◈ 민방위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한 뒤 근거를 두 가지 이상 들어 쓰시오. - ◈ 자연재해나 공습 등 위급상황일 때 정부 각 부처가 서로 불협화음을 내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쓰시오. - ◈ 최근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 재난 상황을 그린 영화나 책을 보거나 읽은 후 현실과 비교하여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쓰고, 작품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교훈을 한 가지 찾아 정리하시오. -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임동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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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2 16:57

[NIE] 묻지마(이상동기) 범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주제 다가서기 요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둘려 무차별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어요. 외국 여행객들에 의해 ‘치안이 안전한 나라’라고 알려졌던 우리나라였는데, 이제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불안할 정도입니다. 온라인상에선 유행처럼 살인 예고 글까지 기승을 부려 대낮에 도시 한복판에 특공대가 파견되고 장갑차가 등장하기도 했지요. 예고 글을 올리고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함부로 글을 올리면 큰 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늘 지면에서는 첫째, ‘길거리 악마’, ‘외로운 늑대’라고도 알려진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고, 둘째,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과 묻지마 범죄라는 명칭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며, 셋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찾아본 뒤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생각해 보고 한 편의 글로 정리하는 활동을 하기로 합니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어린이조선일보 (2023.08.09) 장난으로도 '살인 예고 글' 올리면 안 돼 ‣ 뉴스워커 (2023.08.08) 청년층 묻지마 범죄, 근본적 원인은? ‣ 오피니언뉴스 (2023.08.11) 승자독식 사회가 키운 괴물 '묻지마 범죄’ ‣ 평화뉴스 (2023.08.07) '묻지마 범죄'가 우리에게 묻는 것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 1> 장난으로도 '살인 예고 글' 올리면 안 돼, 10代라도 감옥 간다 5일 구미와 하남시에 거주하는 A(17)군과 B(14)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흉기 난동을 예고했고, 6일 청주시에선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C(18)군이 입건됐다. 이들은 "관심을 끌고 싶었다" "장난이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날 살인 예고 게시글은 총 189건이고 경찰이 검거한 59명 중 32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선 범죄 예고도 '테러 행위'로 규정 살인 예고 글은 형법상 '살인예비음모죄'에 속한다. 형법 제255조를 보면, 살인음모죄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영국은 살인 예고를 테러의 개념과 동일하게 규정,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한다. 프랑스도 테러를 선동하는 온라인 게시물은 테러 범죄를 이미 저지른 것이라 보고 5년 이상 징역형, 출소 후에도 2년 이상 사법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출처: 어린이조선일보 2023.08.09. 이영규 기자] <읽기 자료 2> "언제 어디서 누구 노린다.". 청년층 묻지마 범죄, 근본적 원인은? 전국적으로 허위 살인 예고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분노 표출이 현 상황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망자가 나온 묻지마 범죄의 범인이 젊은 층인 점, 최근 모방 범죄나 예고 역시 대부분 청년층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전문가는 "코로나 장기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청년층이 고립되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어났다"라며 "정유정 사건 등 앞서 발생한 청년 범죄들도 범인들은 '나보다 남들이 행복해 보였다'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일명 '외로운 늑대 (자생적 테러)'와 같은 유형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시민에 대한 무차별 테러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해외에서도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하는 유형"이라며 "고립되고 위험한 개인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으며, 이제는 우리도 이에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진단했다. 외로운 늑대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백 교수는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인한 연결이 약화되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어딘가에서 고립되고 절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 전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뉴스워커 2023.08.08. 장시원 기자] <읽기 자료 3> 승자독식 사회가 키운 괴물 '묻지마 범죄' -사회를 향한 무차별 공격의 원인은 무엇일까? 흔히 공격성의 원인으로 좌절을 꼽는다. 좌절-공격성 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목표를 이루거나 만족을 얻는데 방해를 받았다고 지각할 때 공격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열심히 살면 남들처럼 행복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 느껴야했던 좌절감이 드러나고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이들의 기대를 꺾은 우리 사회의 좌절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수직적 서열주의가 만든 패자 양산 시스템 첫째, 패자를 포용하지 않는 배타성이다. 급격한 경제발전의 역사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났지만 경제 성장과 동반해 불평등은 빠르게 확대됐다. 수직적 서열주의 문화는 끊임없이 패자를 양산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경쟁을 부추긴다. 지금의 학교 시스템은 최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계속 패자들을 쳐내는 배타적 방식이다. 탑의 꼭대기에 오르지 못한 학생들은 모두 낙오자, 또는 패자로 규정된다. 사회에 진출해서도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계약직으로 계급을 나누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서로를 조롱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갑질 현상’ 또한 패자 라벨을 단 사람들은 모멸감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키운 사회적 고립 둘째, 경제적 양극화와 동반해 확대되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고립감을 키우는 원인이라는 점에서도 그 위험성을 주목해야 한다. 1950년 대 현대산업사회의 개인 소외를 연구한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의 저서 ‘고독한 군중’에서 고도 산업 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인과 매스미디어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지향형 인간으로 살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의 예언은 SNS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시시콜콜 들여다보며 무엇을 소비하는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대에 소비의 향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출처: 오피니언뉴스 2023.08.11 최원정 박사] <읽기 자료 4> '묻지마 범죄'가 우리에게 묻는 것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학교에 들어가 교사를 찌른 사건까지 언론에서는 ‘묻지마 범죄’라며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다양한 대처법이 온라인에 떠돌아 다니고 호신용품 판매율이 급증하고 정치권에서는 처벌강화를 외치고 있다. -'묻지 마 범죄'보다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하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과 함께 원인을 따질 수 없다는 말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대책마련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등등으로 보도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22년 1월, ‘이상동기 범죄’로 이름 붙이고 공식 통계로 분류·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상동기 범죄'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먼저 이상동기 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판결의 죄종은 살인·상해·폭행죄로 살인범죄는 22.8%, 상해범죄는 51.6%, 폭행범죄는 25.6%였다. 범죄 발생지역은 서울 22.1%, 경기 22.1%, 부산 11.8% 순으로 비교적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했고, 주로 20시에서 4시까지, 전체 범죄의 44.3%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이상동기 범죄자의 전과는 초범이 43.9%, 재범 56.1% 이었고, 피해자 연령은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었다. 또한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57.7%로 남성 보다 약간 많고. 정신병력에 의한 범행도 있으나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신장애인의 10배가 넘는다. 또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상동기 범죄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상태와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며, 특히 사회에서 자기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가 중요하다고 한다. 더불어 사회에 대한 반감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거듭되는 사건에 정부·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부터 들고 나왔다.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타인에게 행사하는 범죄의 특성에 맞는 근본대책일까. 필자는 근본적 대책은 논의하지 않고 무장한 경찰과 장갑차, 처벌만을 이야기 하는 지금이 더욱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질문하고 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평화뉴스 2023.08.07. 남은주 칼럼니스트]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10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까닭을 찾아 정리헤 보세요.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으면, 최근 묻지마 범죄나 모방 범죄 피의자가 10대~30대까지 젊은 층인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죠. 이런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지 (2가지 이상)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에서는 일반적인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좌절’로 설명하고 있지요. 기사를 읽고, 우리 사회의 좌절 요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써 보세요.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의 저서 ‘고독한 군중’에서 전망한 내용을 SNS를 예로 들어 정리해 보세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명명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를 읽고, ‘이상동기 범죄’의 특징 2가지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7) <읽기자료 4>를 읽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정리해 보세요. - 6. 생각키우기 ■ '외로운 늑대 (자생적 테러)' '외로운 늑대'(Lone Wolf)는 규모가 큰 전문 테러 단체가 아닌 자생적 테러범.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에 눈길이 쏠린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로 칼을 휘둘러 사망자를 내고 세상을 놀라게 했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조 모씨에 대해 "선진국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사례"라고 말했다. '외로운 늑대'는 원래 1996년 다게스탄공화국을 공격한 체첸 반군을 일컬었는데 이후 미국에서 자생적 테러리스트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실제로 미국 등에서 살인과 인질극을 벌이는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시사용어] 우리 사회에도 떠도는 ‘외로운 늑대’ 2023. 07. 27. 논설위원실] ■ '길거리 악마(通り魔·도리마)' 길에서 무차별적으로 여러 시민을 살해하는 범죄. 2008년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의 한 교차로에서 40대 남성이 2t 트럭으로 행인 5명을 들이받은 뒤 행인과 경찰을 포함한 1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7명이 숨졌다. 특별한 동기 없이 저지른 범죄는 공포를 줬고, 이후 묻지 마 범죄에 이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다. [출처:동아일보 2023-08-05 김보라 기자] 7. 생각 더하기 ◈ 해외에선 범죄 예고도 '테러 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우리나라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대중을 향한 무차별 공격인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원인을 염두에 두고 ’이상동기 범죄‘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고, 한 편의 글로 정리해 보세요. /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연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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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5 16:27

[NIE] 친구들과 함께 여행 신문 만들기

1. 주제 다가서기 친구들과 함께 여행 신문 만들기는 우리가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모아 함께 내용을 선택하고 다듬어 만든 하나의 결과물이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신문의 종류에는 가족 신문, 교과 신문, 환경 신문, 학급 신문, 여행 신문 등 다양하다. 하지만 특별히 이번 호에서는 밀알두레학교에서 중2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여름 방학 동안 진행했던 25박 26일 몽골 해외 이동 배움의 여행 기록을 신문으로 담아봤다. 2. 생각열기 [읽기 자료 1] 오늘은 나도 기자... 사명감 갖고 일하는 기자 멋져요 "친구 및 선배들과 함께 직접 학교신문을 만들면서 기자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체험을 통해 기자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주 서신중 1학년 남지훈 군이 '1일 기자체험' 이후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전북일보가 주최한 '2023 1일 기자체험교육'이 9일 전주 서신중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전북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첫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전북일보 역사전시실에서 현직 기자로부터 언론의 사회적 역할, 신문제작 과정, 기사 작성 및 올바른 글쓰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사진부 기자와 함께 드론을 이용한 사진촬영을 체험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NIE(신문활용 교육) 전문 강사로부터 '신문 읽기의 중요성과 읽는 방법'을 배웠다. 이어 학생들은 5개조로 나뉘어 조별 아이템 회의를 통해 직접 취재하고 작성할 기사 아이템을 발제했다. 이후 직접 글을 작성하고 신문 제목을 정한 뒤 기자와 함께 제목 달기, 기사·사진 배치 등의 편집과정을 거쳐 '서신신문'이라는 학교신문을 제작했다. 신문에는 최근 전주 서신중의 농구부 '설렘덩크'의 해체 위기, 축구부 이대로 괜찮은가, 체육대회 등 학교행사와 학교 내 에피소드 등이 실렸으며 학생들은 신문 편집과정을 통해 인쇄된 신문을 보고 신기해했다. 또 학생들은 쉬는 시간 틈틈히 전북일보 역사전시실에서 전북일보 창간호 등 신문의 역사와 1950년대 이후 지역사회의 변천사의 생활상이 담긴 사진 등 각종 전시 자료를 둘러봤다. 체험에 참여한 3학년 김강민 학생은 "1일 기자체험을 통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더 잘 알게 됐고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활동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다"며 "기사의 종류나 글쓰기 작성 요령, 사진 촬영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3학년 학생인 곽태호 학생은 "친구들과 협동해서 기사를 쓰며 기자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배우며 뜻깊고 보람된 하루를 보낸 것 같아 감사하다"고 "잘 몰랐던 기자의 삶을 잠시나마 살아본 것 같아 좋았다"고 전했다. 전북일보가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에 기여하고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은 올해로 9년째를 맞았으며 오는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7개 참여 학교는 전북도교육청의 협조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1개교는 학교밖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3.06.09.>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신문 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그어 봅시다. 그런 다음 내가 기억해두고 싶은 곳에 표시하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 자료 1]을 읽고 ‘1일 기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했고 왜 좋았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3. 생각 키우기 [읽기자료 2] ‘신문 만들기’ 활동이 언론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전략) 드디어 세 번째 시간, 신문 만들기 활동을 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신문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나눠주셨다. 나눠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문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친구들도 이런 활동이 처음이고 나도 신문 만들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해서 신문이 뜻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신문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주제를 명확히 해서더 많은 시간에 걸쳐 신문을 만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만든 신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친구들의 추천을 받아 우리 조에선 내가 나갔는데 내용이 부실한 탓인지 발표한 내용이 그리 많진 않았다. 다른 조의 발표를 모두 듣고 나서 가장 잘한 조를 뽑는 투표를 했는데 우리 조가 꼴찌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표를 받아서 놀랐다. 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원하는 간식을 가져갔는데 우리 조가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남은 간식을 다 가져가게 되었다. 이렇게 4 시간에 걸친 신문 만들기 활동은 끝이 났다. 정보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에서 신문과 방송, 라디오,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다른 무엇보다도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매일 뉴스를 보면서 느끼지만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모든 기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들어 낚시용 제목,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헤드라인, 의도적 왜곡 및 가짜뉴스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공정성, 정확성을 띠어야 할 언론이 특정 진영에 편향되거나 그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선 기자들은 언론이 중시해야 할 가치를 잘 생각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면서 사실에 기초한 기사를 써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도 기사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 만들기 활동은 단순히 신문을 꾸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언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활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나중에 기자가 된다면 내 입맛 대로 쓴 기사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내 마음대로 여론을 쥐락펴락할 수있겠구나.’ 신문 만들기 활동 중 기사 작성을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다. 부디 우리 청소년들도 신문 만들기 활동을 단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를 통해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달아 올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출처 : 두꺼비마을신문, 2022.02.08.> (1) [읽기 자료 2]을 읽고 신문 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그어 봅시다. 그런 다음 내가 기억해두고 싶은 곳에 표시하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 자료 2]을 읽고 만약 내가 기자가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신문을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읽기 자료 3] 기록과 기억, 여행의 순간 잊지 못할 여행의 순간을 떠올려보자.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꽃밭에서 원피스를 팔랑이며 뛰어가는 모습. 감성적인 숙소 풀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장면. 시원한 폭포 앞에서 함께한 이들과 잡은 포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자. 그 장면은 1인칭일까, 3인칭일까? 이 시대의 기억은 빠르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스마트폰에게, 사진에게, 영상에게, 그리고 sns에게. 기억은 짧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고, 기억은 혼자 돌아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한 기록은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 기록이 기억의 대체를 넘어 세상을 장악하는 동안 사람들은 순식간에 시선을 잡아챌 수 있는 기록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되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혹은 누구와 함께였는지보다 중요한 건 여행에서 남긴 한 장의, 혹은 몇 분의 기록이다. 이왕이면 눈부시고 찬란하게, 순식간에 타인의 부러움과 감탄을 끌어낼 수 있게. 그러나 일부러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가슴 깊이 남아 불쑥불쑥 떠오르는 여행의 순간은 기록과 다른 방식으로 저장된다. 그 순간은 꽃밭을 걸을 때 귀 옆을 스치던 바람 한 자락일 수도, 비를 피해 들어간 처마 밑에서 맞잡은 손의 따스함일 수도 있고, 눈부시게 화려한 건축물을 본 날의 눅눅한 공기일 수도, 찬란한 야경을 마주한 시간 코끝에 닿은 매캐한 냄새일 수도 있다. 누구나 탄성을 내지르는 곳보다 보잘것없이 소박한 경관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보다 우중충한 날이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순간이 자신과 온전히 맞닿았기 때문이다. 장면을 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잘 나오기 위해 의식하는 자신도 내려놓은 채 온몸과 온 마음으로 머무를 때 비로소 순간을 느낄 수 있다. 타인에겐 별다른 의미가 없더라도 자신에겐 그때까지 차곡차곡 쌓은 생의 시간 어딘가와 맞닿은 그 순간은 감각을 깨어나게 하고 기억에 깊이 새겨진다. 여행의 순간에 오롯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려놓기’만이 아니다. 허리를 곧추세우고 다른 생각과 시간이 침투하지 않게 노력하며, 시각만이 아닌 오감을 활용해 느끼려 집중해야 한다. 처음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적응했던 것처럼.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아 잊어버린 언어를 되살릴 때처럼. 지금, 여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여행의 순간을 느끼는 일도 연습이 필요하다. 단 하나도 같을 수 없이 다양한 삶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다르게 새겨지던 여행의 순간은 비슷비슷한 방식으로 기록되면서부터 개별성을 잃고 사람의 내면이 아닌 푸른 빛을 뿜는 기계 안에서만 생명력을 과시하게 되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면, 기록을 남기기 전에 생각해 보자. 잊지 못할 여행의 순간. 당신은 그 순간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출처 : 경기일보, 2023.06.22.> (1) [읽기 자료 3]를 읽고 신문 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그어 봅시다. 그런 다음 내가 기억해두고 싶은 곳에 표시하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 자료 3]를 읽고 어떤 방법을 통해 여행의 순간을 기록했고, 기록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4. 생각 넓히기 (1) 내가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와 그 이유를 정리한 후에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2) 여러분들이 기록했던 것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 친구들과 함께 여행신문 만들기 방법 ① 여행의 순간이 담긴 기록물과 추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준비한다. ② 신문의 제목과 내용을 서로 이야기 나눠본다. (예) 여행지 소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등 ③ 역할을 분담하고 역할에 따라 맡은 기사를 작성한다. ④ 신문 틀을 만들고 신문안에 들어갈 사진을 넣어가며 멋지게 꾸며본다. ⑤ 발행일과 발행인을 기록한다. * 발행일 : 신문을 만든 날짜 / 발행인 : 신문을 함께 만든이의 이름 ▶ 친구들과 함께 여행신문 만들 때 유용한 팁 3가지 ① 여행지에 대한 객곽적인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쉽고 짧은 문장으로 작성하면 좋다. ② 먹거리, 준비물, 숙박지 등에 관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③ 친구들과 인터뷰를 시도해보면 좋다.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기사의 내용이 될 수 있다. 5. 학생의 글 나에게 몽내음이란 2023년 몽골 해외 이동 배움에서 여행의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 신문으로 만들었다. 몽골에 가기 전에는 신문에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시간표, 일정표를 만들어 가면서 뭔가를 디자인한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맡은 역할은 편집이었다. 편집팀이 할 일은 신문을 디자인하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을 글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우리의 여행 신문 이름은 ‘몽내음’이다. ‘몽골 안에서의 우리들의 소식’이라는 뜻이다. 총 3번에 걸쳐 발행되었다. 몽내음 1호는 처음 하는 거라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 방향 잡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힘이 났다. 몽내음 2호는 시간이 촉박했다. 심지어 글을 늦게 제출해 주는 친구도 있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글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다. 이 모습이 마치 정말로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같았다. 그리고 뉴스를 만드는 기자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3호는 고비사막 일정인데 인터넷이 통하지 않아서 우리가 메모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한국에 와서 만들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 작업하는게 익숙한 나로서는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쓰일 줄 몰랐다.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기록을 담아 몽골의 소식을 담은 여행 신문을 만들면서 힘들었던 일도 생각나고 행복했던 일들도 생각났다. 그래서 나에게 몽내음이란 ‘내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다. 친구들과 함께 신문 만들기 밀알두레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가는 몽골 해외 이동 배움에서 몽골의 소식을 담아내는 몽골의 신문, 몽내음의 편집장을 맡게 되었다. 몽내음팀 내에는 기자팀과 디자인팀이 있었다. 기자팀은 몽내음에 실릴 글을 썼고 주제에 따라 다른 학생들을 취재하기도 했다. 그리고 디자인팀은 주제 선정과 글 편집, 그리고 몽내음 디자인을 했다. 디자인팀은 이름과는 다르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획도 맡아서 했다. 나는 편집장이었지만 디자인도 했다.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평소에도 기획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재미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글을 편집하는 일이었다. 문법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신문이다 보니 신문에 실어도 되는 내용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리고 몽내음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팀이 다 모여야 했고, 인원수만큼 노트북이 있어야 했는데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어려웠다. 몽골에서 여러 일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었고 그 일정들 사이사이에 친구들끼리 모이는 시간을 맞추는 것도 어려웠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자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디자인팀도 다 같이 모여 열심히 기획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해서 몽내음이 매주 발행된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보람찼다. 6. 여행 신문 만들기 사례 * 몽내음이란, 몽골안에서 밀알두레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체험했던 소식을 담은 여행신문이다. 위 사례는 몽내음 2호 사례이다. 참고로 몽내음 1호, 3호는 전북일보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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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8 17:26

[NIE]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

1. 주제 다가서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무릎 사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저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1970년 12월 7일 당시 브란트 서독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희생된 유대인 위령탑에 헌화하는 도중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인데도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묵념을 했다. 나치에 희생된 모든 사람에게 올리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당시 세계 언론들은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반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23년은 광복 78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은 침략과 강제 동원을 비롯한 전쟁범죄와 식민 지배의 과거가 불과 10년 전일 때도, 50년 전일 때도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전쟁범죄의 최고 사령관 일왕이 처벌받지 않았고 정치가들은 지금도 일급 전범의 위패를 모아둔 신사를 성지처럼 참배하고 머리를 숙인다. 제국 시대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극우의 목소리는 더 머리를 든다. 또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역사교과서 파동에서도 드러나듯 과거를 숨기고 부정하기 바쁘다. 과거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으니 화해하는 현재도 협력하는 미래도 오기 어려운 것이다. 진정한 반성이 있을 때 진정한 공존이 가능하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3월 29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동아일보 2023년 4월 21일 獨대통령 “역사적 책임엔 끝이 없다”… 과거사 사죄 ‣ 세계일보 2023년 5월 30일 과거사 사과와 역사적 책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으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굴욕외교, 참사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방적이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회담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을 어겨가며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짚지도 못했다. 굴욕적으로 퍼주기만 했지 어떤 걸 받고 어떤 실익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외교의 기치라고 이야기하는 ‘국익’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0.2%가 ‘과거사를 외면한 굴욕적 회담’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보수의 심장부인 영남에서도 과반의 응답자가 같은 대답을 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정치적 지향을 떠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힌 것은 국민의 실소만 자아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것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인(自認)했기에 그 충격은 더 했다. 결국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의 ‘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직접 배상받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일본 정부 조차 실현 가능한지 의구심을 품었다. 한국 내 국민정서와 상충하는 ‘제3자 변제안’이 과연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이런 우려를 의식했는지 곧바로 “강제징용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보다 일본 정부의 불안감이 더 신경쓰였나 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닛케이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일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 제3자 변제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가며 일본의 구미(口味)에 맞는 제안을 내놓았음에도 관계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실리를 강조했던 것이 역대 정부·여당의 방점이다. 하지만 금번 한일정상회담 내용과 이후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간‧쓸개 다 내주고 뺨까지 맞은 격이다. 지소미아를 원복해주고, WTO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백번 양보해 여기까진 관계개선을 위한 통 큰 행보라고 이해해보자. 일본 언론에 따르면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길래 국민의 알 권리조차 외면하는 것인가. 한일 관계개선에 볼모 잡혀 어디까지 줄줄이 내주려 하는 것인가. 지난 28일 일본 정부는 보란 듯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에서도 강제성을 뺐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일본은 분명히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후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죄와 진정성 있는 태도야말로 함께 미래를 그릴 파트너로서의 자격요건이 아닐까. 국민보다 큰 국익은 없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전북일보 2023-03-29> <읽기자료 2> 獨대통령 “역사적 책임엔 끝이 없다”… 과거사 사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합니다. 독일인의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게토(유대인 강제격리 구역) 봉기 80주년’ 기념식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이같이 사죄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이날 기념식에서 연설했다. 그는 유대인의 언어인 이디시어로 “잘 있거라, 유대 민족아.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던 게토 봉기에서 희생된 화가 겔라 제크스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바르샤바 게토 봉기는 1943년 4월 19일 나치 독일이 점령한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 주민들이 강제수용소로 이송되지 않기 위해 5월 16일까지 벌인 무장 저항 투쟁을 말한다. 당시 유대인 1만3000여 명이 숨졌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위령탑 앞 연설에서 “독일인의 끔찍한 범죄 때문에 저는 깊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다”며 “하지만 독일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이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겸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나란히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독일인은 역사의 교훈을 배웠다. ‘다시는 절대 (다른 나라를 침공) 안 한다’는 것인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유대인과 폴란드인 사이에는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불일치와 고통’이 있다면서도 “(유대인) 저항세력과 반란군의 영웅적 행동, 그리고 그 끔찍한 역사의 한 장(章)을 기억한다는 것은 폴란드와 이스라엘의 우호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리며 “그들은 폴란드인들에게 용기와 결단력의 상징”이라고 칭송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세 대통령은 손을 힘차게 맞잡았다. 다만 폴란드와 독일의 과거사 갈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독일에 전쟁 배상금 1조30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요구했지만 독일 정부는 배상금을 이미 지불했다며 거부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3-04-21> <읽기자료 3> 과거사 사과와 역사적 책임 프랑크 레이카르트, 뤼트 휠릿, 엣하르 다비츠….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수리남 혈통이라는 점이다. 레이카르트의 경우 수리남 말고도 인도, 아프리카, 네덜란드인의 피가 섞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는 동명의 넷플릭스 드라마로 친숙해진 카리브해 국가 수리남의 근현대사를 보면 그가 다양한 혈통을 지닌 이유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1634년 이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서인도회사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납치한 이들을 중남미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보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했다. 식민지로 삼은 수리남에는 1667년 이후 약 20만명의 노예가 끌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노예무역이 1873년 중단된 후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지의 계약 노동자들이 유입돼 공백을 메웠고, 동북아와 중동 출신 이민자들까지 합류하면서 수리남은 인종의 용광로가 됐다. 마르크 뤼터 총리는 지난해 12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노예제 종식 149년 만의 일이었다. 사과 찬성 여론은 38%에 불과했지만,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뤼터 총리는 노예를 “소처럼 취급한” 역사가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완전히 부끄럽다”며 “정부는 노예가 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제 뉴스를 다루다 보면 이런 과거사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지난 3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9세기 창간 주도 인사들의 노예무역 연루 사실이 확인됐다며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피해 공동체와 생존 후손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지난달,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열린 유대인 강제거주지역 봉기 80주년 기념식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달 초, 호주 등 12개국의 원주민 정치 지도자 등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노예화, 자원·문화재 약탈 등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이 수백년 전 일에 사과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앞서 사과한 위트레흐트 시장은 “노예제는 지금도 그 후손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오늘날 위트레흐트 시민들이 그에 관련된 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과거의 반인륜적 범죄를 직시하고 사과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어떤가. 얼마 전 방한한 기시오 후미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제3자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다. 하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는 듯한 언급을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일본 극우 신문은 과거 한국 정권이 ‘사과 외교’를 했다고 나무란다. 적반하장이다. 이게 과연 과거사에서 비롯된 양국의 앙금을 털어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는 과정일까. 소녀상, 교과서, 욱일기, 독도 등 숱한 문제에 관한 자민당 정권의 억지 주장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독일 대통령의 언급과 비교하게 된다.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출처: 세계일보 2023-05-3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한일정상회담의 내용 중 ‘제3자 변제안’이 어떤 내용인지 유추해보고 다른 기사를 검색하여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의 ‘전범기업’이란 전쟁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그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을 말합니다. 미쓰비시는 디지털카메라로 유명한 니콘과 기린맥주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쌓아 올린 전범기업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전력이 있는 전범기업을 찾아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바르샤바 게토 봉기’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에서, 과거사 문제로 사과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수리남과 네덜란드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해봅시다. 또한 수리남이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 5. 생각 키우기 ◈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독일이 유럽연합(EU)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독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사에 대해 계속해서 반성하곤 한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유대인 학살 등의 과오를 사회 전체가 철저히 반성해냈다. 그 후 어려운 통일을 이루어 냈고, 이제는 27개국의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한 EU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결과다. “우리 책임을 지자, 과거·현재·미래를 위해” 2000년 8월2일 독일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기억·책임·미래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독일 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억마르크씩 부담(제3조 2항)해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은 독일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27명)가 맡기로 했다. 특히 대독유대인청구권회의와 신티·로마족(이른바 ‘집시’) 중앙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와 6개 피해국, 유엔난민기구 대표도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출범 뒤 재단은 2006년까지 98개국 166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모두 44억유로(약 6조4669억원)를 배상했다. 피해자 단체 쪽에도 따로 2억7천만유로(약 3968억원)를 지급했다. 배상 절차를 마친 이후엔 미래세대 교육과 희생자 추모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재단의 누리집(stiftung-evz.de) 첫 화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나치의 불의로 인한 희생자를 기리며. 우리 책임을 지자. 모두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 공평한 존엄과 모두의 권리를 위해.” <출처: 한겨레 2023-4-29> 6. 생각 더하기 ◈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고 성실히 배상하는 독일과 달리, 같은 전범국인 일본은 일제 만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데 인색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권 출범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심지어 한 일본 언론인이 “얼마나 더 사죄해야 하느냐”고 물어 할 말을 잃게 한 적도 있다. 일본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야말로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이제 한·일 두 나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를 맞이했다.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인식된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모색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 미래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7. 학생글 <해결의 열쇠는 진심어린 사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갈등을 겪게 된다. 학교에서 생활할 때도 친구들과 오해가 생길수도 있고,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화해하지 않으면 사이가 더 멀어지고 어쩌면 말도 섞지 않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친구관계도 이러한데 나라와 나라사이에는 더 많은 갈등과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일본도 1910년에 우리나라를 빼앗고 1945년까지 36년간 우리나라를 괴롭혔다. 괴롭힘중에서도 가장 악하게 우리나라를 괴롭혔다. 중학생처럼 매우 어린 여자 아이들까지 강제로 끌고 가서 군인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또 남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본을 위해 싸우거나 힘든 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악마처럼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도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여러 번 사과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 일본은 ‘유감입니다’같은 사과같지 않는 사과를 해놓고 자기들은 여러 번 사과했다고 한다. 일본은 미국도 자신의 나라에 원자폭탄을 쐈으니까 미국도 사과해야 한다면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척 한다. 독일의 총리는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했는데 일본은 정반대인거 같다. 일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사과하면 사이도 좋고 친해져서 좋을텐데 말이다. 나는 옆 나라인 일본이 진심을 다해 사과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함께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1910년에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물론 그 전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항상 괴롭혀 왔다.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일본을 먼저 괴롭히거나 침략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빼앗은 뒤로 아주 많은 국민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것을 성폭행이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변명하지만 말이다. 그 외에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방법으로 괴롭혔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은 아직도 우리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78년동안 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일본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괴롭힌 사람들이 아닌데도 여전히 우리는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도 안 되고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 한다. 이제는 옛날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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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1 17:51

[NIE] 디지털 전환 교육

1. 주제 다가서기 전북도교육청에서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 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의 슬로건을 걸고 2023년 전북 교육의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 1대 과제로 미래교육 환경 구축 사업을 두었는데,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는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단어는 AI와 디지털 교과서다.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공상에 머물렀던 디지털 사회가 눈앞에 점차 실현되고 있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선 다양한 정보기술을 습득하는 기능적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기술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백년지대계라고 불리는 중차대한 교육을 쉽게 변경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성공적인 미래 교육 기반을 정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할까?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중학교 역사 Ⅰ.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01. 역사의 의미와 학습의 목적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성찰하며 해결할 수도 있다.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한 과거의 경험은 계승하고, 부끄러운 과거는 반성하고 바로잡을 방안을 생각해 본다. 이처럼 역사 학습을 통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다. 즉, 미래를 전망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 출처 : 중학교 역사 교과서(천재교육) - - 질문1)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 질문2) 인간 사회에서 교육이 왜 중요한지 역사적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3.07.08. 전북에서 AI기반 디지털 교육 본격화된다. ‣ 한국교육신문 2023.06.01. 수업에 디지털 기술 접목했더니… ‘몰입’ 높아져 ‣ 한겨례 2023.06.22.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우려스러운 이유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북도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선도학교 운영이 본격화됐다. ‘디지털 선도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등 총 9개교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별 학생의 역량과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도학교는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에 앞서 이미 개발돼있는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통해 수업 혁신을 선도하고,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성공 모델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선도학교는 △에듀테크 활용 학생 참여와 상호작용성을 촉진하는 교수·학습방법 혁신 △AI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사 역할 변화 선도 △학생 맞춤형 콘텐츠와 교사의 학습 코칭 제공으로 기초학력 제고 △디지털 기반 학교 업무방식 개선 △방과후 에듀테크 활용 등의 수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선도학교는 디지털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장·교감이 포함된 4~10명 규모의 리더십팀도 구성·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0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학교 리더십팀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디저털 선도학교 매칭데이’를 개최하고, 초중등 교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확산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AI기반 코스웨어 선도과정 특강도 운영할 계획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운영되는 선도학교는 데이터를 기반해 우리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면서 “교사들에게도 디지털 기술 기반의 다양한 교수학습 적용과 미래학교의 교사 역할 변화를 선도하는 좋은 모델이 전라북도 전체 교육에 확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2023.07.08.) <읽기자료2> “오늘은 우리나라 국토를 축소해 만든 지도를 이용해 ‘방 탈출 게임’을 해볼 거예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0분 경기 부평초의 한 교실.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을 알아보는 사회 수업이 한창이었다. 방 탈출 게임을 한다는 담임 심훈철 교사의 말에 5학년 3반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심 교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젭’을 이용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했다. 산지, 하천, 평야 등 지형의 특징과 지형에 따른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86인치 ‘전자칠판’에는 우리나라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글 어스’ 위성사진이 띄워졌다. “오, 찾았다!” “어디? 어디?” 학생들은 각자 앞에 놓인 ‘크롬북’으로 메타버스 세상에 접속해 방 탈출 단서를 찾는 데 열심이었다. 먼저 미션을 끝낸 학생들은 주변 친구 곁으로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 교사의 질문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교실은 내내 활기로 가득했다.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여기저기서 요청이 쇄도했다. “선생님, 다음에도 여기서 수업하면 안 돼요?” 이곳은 지난달 문을 연 ‘미래교실’이다. LG전자와 구글이 디지털 인재 교육을 위해 조성한 국내 1호 미래교실이다. 미래교실에는 칠판과 교과서, 연필, 공책이 없다. 그 자리를 전자칠판과 크롬북, 로봇 클로이, 인공지능 로봇 알버트가 대신한다.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의 큰 장점으로 ‘몰입’을 꼽았다. 심 교사는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보다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우리 반 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크롬북 해도 돼요?’ 수업이 끝났는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재미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잦았어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전통적인 수업의 물리적인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발표나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도 평소 익숙한 디지털 기기와 협업 도구를 이용해 부담 없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심 교사는 “소통 방식을 달리했을 뿐인데, 그동안 몰랐던 아이들의 재능이나 능력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교육신문 2023.06.01.) <읽기자료3>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대단한 신기술이 아니며, 다른 나라에 없는 이유는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만들지 않아서라는 게 더 정확하다. 독해연구자들은, 같은 글이라도 대개 화면보다는 종이로 읽을 때 더 잘 이해되고 깊은 생각을 이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종이와 화면 읽기 사이 균형을 모색하느라 고민하고 있다. 이런 고민 때문에, 굳이 서둘러 디지털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뿐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 종이책 읽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아이들에게서 앗아갈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교과서를 통해 수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빠져 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강의 대신 디지털교과서로 학습한 다음, 잘하는 학생은 토론이나 논술 등 심화 과제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다른 추가 보완 과제를 통해 공부하게 된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잘하는 아이들은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만, 못하는 아이들은 내용 이해를 위해 추가 자료를 혼자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다른 두 집단을 한 교실에서 교사가 관리하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모종의 지침이 필요하다. 셋째는 새로운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통한 학습 효과를 확인하는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돈을 들여 개발하는 만큼,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하면 지금처럼 종이책을 사용할 때보다 학습 성과가 좋아야 한다. 일단 도입한 뒤 사후에 확인하기보다는 예비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너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 편안함보다 적절한 수준의 어려움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마누 카푸르 교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서 학생들이 요청할 때마다 돕는 것보다, 돕지 않는 대신 계속 생각하도록 독려했을 때 더 많이 배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모종의 기능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자랑으로 언급된 일대일 맞춤교육은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 증거는 10여년 전 당시 기술 수준을 활용해 완벽하게 개별화된 수업을 진행한 미국의 자율형 공립학교인 카르페 디엠 차터스쿨의 실패에서 볼 수 있다. 이 학교 운영 방식을 소개한 유튜브에는 이런 수업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학생들의 증언과 함께 그 시스템을 사용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그 지역 평균보다 매우 높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소개돼 있다. 이런 학교는 미국의 다른 주에도 여러개 세워졌지만, 2017년께 거의 모두 문을 닫았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졸업생의 학업성취도가 지역 교육청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었다. 맞춤식으로 자기 속도에 맞게 학습하게 하는 수업 방식은 일부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이지만,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맞지 않았다.(헤킨저 리포트, 2017) 이상의 우려 사항은 디지털교과서 추진이 좀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의 제안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공론화장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부, 교사, 교과서 개발업체, 그리고 교육 관련 연구자 등이 참여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갖자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논의할 내용은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이루려는 교육 성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실제 수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극복 방안 등이겠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디지털교과서 개발뿐 아니라 우리 교육 전반에 산재한 문제점들을 우리 교육의 여러 주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 한겨레 2023.06.22.) 5.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1)과 연계해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 수업 경험을 말해보자 - 과제2) 읽기 자료2), 3)을 참고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 6. 생각키우기 ◈ 함께 보기 전라북도 교육청 정책 지원과 부서 자료실(2023년 10대 핵심과제) 링크 : https://www.jbe.go.kr/office/board/view.jbe?menuCd=DOM_000002705003001000&boardId=BBS_0000074&dataSid=893041 ◈ 디지털 교수 학습 도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 ‘디지털 교과서’ 전환에 반대 거세지는 日교육계 (서울신문 2021.01.17.) ▶ ‘위험 vs 기회’… 디지털 시대의 육아 딜레마(국민일보 2023.07.06) ▶ AI 디지털교과서 중심은 이용자”…디자인 워크숍 가보니(전자신문 2023.07.10.) ▶ 영수처럼 AI 교과서 배우는 시대 온다.(아시아경제 2023.06.20.) 7. 생각 더하기 ◈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서술해보자. 8. 학생글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찬성 디지털 교과서란 기존 종이책 형태의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교과서입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수업에 사용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므로 학교 현장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에 흥미가 많으므로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종이책 수업과 달리 학습 효과를 높여줍니다. 둘째, 돈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만드는데 많은 양의 종이가 들어가고 책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가 사용되면 종이책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종이를 절약해 자연도 보호할 수 있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화 되어가는 사회에 맞게 학교 수업도 변화해야 합니다. 점점 디지털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 수업에 사용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수업에 사용될 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데에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저는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반대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서책용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참고서, 문제집 등 방대한 학습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 매체형 교과서입니다. 최근 초중고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정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서책형 교과서가 점차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학업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학교 수업 시간에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 즉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그저 놀잇감으로 인식되고,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함으로써 집중력을 일시적으로는 높일 수도 있으나, 학습할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서 사고력, 창의력, 분석력, 판단력 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약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시력이 약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피로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무척이나 학생들이 전자기기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의 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최신 정보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두고 생각해보면 학교 수업 시간에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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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5 18:04

[NIE] 우리에겐 잊힐 권리가 있어요

1. 주제 다가서기 망각이 신이 준 선물이 될 수 있는 까닭은, 해로운 기억일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남긴 흔적들은 시간이 흘러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성장한 아동·청소년들은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통해 각종 개인정보(이름, 학교, 주소, 사진, 영상 등)의 흔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다. 직접 삭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홈페이지 운영 중단, 커뮤니티 탈퇴, 계정 정보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바로 ‘잊힐 권리 서비스’이다. 비교적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지우고 싶어하는 ‘자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사회에서 ‘잊힐 권리’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의 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부산일보 2023년 4월 26일 잊힐 권리 ‣ 한겨레 2023년 5월 24일 SNS에 자녀모습 공유, 함부로 하면 안돼요 ‣ 한겨레 2023년 4월 8일 어릴 때 올린 ‘흑역사 글’ 지워드려요 ‣ 경향신문 2023년 7월 3일 제 ‘흑역사’ 지워주세요… 중3 신청 최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잊힐 권리 지금 이 순간,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옛 애인과 찍은 사진, SNS에 올린 욕설, 취업할 회사에 대한 비난 같은 창피한 기억들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온라인에 접속한 삶을 살아온 젊은 층일수록 부끄러움의 강도는 더하다. 누구나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기 마련이지만 인터넷 구석구석 퍼진 흔적들을 다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실수로 띄워 보낸 유리병을 다시 회수하고픈 사람들의 비애는 디지털 세상을 사는 현대인의 숙명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사회는 ‘잊힐 권리’에 가장 먼저 민감했다. 2014년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라는 사람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인즉슨,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담은 신문 기사가 나오더란다. 신문사와 인터넷 포털 업체는 기사 삭제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재판소가 검색 결과에서 관련 링크를 지우라는 판결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영국 옥스퍼드대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교수는 더 진전된 주장을 폈다. “아예 인터넷의 모든 정보에 만료일을 입력해 자동 폐기되도록 하자.” 잊힐 권리에 대한 입장은 나라마다 다르다. 1990년 독일 법정은 살인 사건으로 15년을 복역한 범죄자들이 출소 뒤 인터넷 백과사전에 남은 이전 기록을 지워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미국이 운영하는 영어판에는 관련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정보의 수집과 유통이 인터넷 발전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강한 나라다. 잊힐 권리는 알 권리와 충돌하는 모순적 개념이다. 예컨대 전과자나 이미지 세탁을 원하는 국회위원, 환자들에게 악평을 듣는 의사 같은 사람이 인터넷 기록 삭제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잊힐 권리와 알 권리는 모두 소중한 권리인 까닭에 디지털 사회가 발전할수록 관련 논쟁은 더욱 깊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24일부터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가릴 수 있는‘;지우개 서비스’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개인 정보 포털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는 유통기한이 없고 삭제나 법적 보호가 쉽지 않다. 분명한 건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릴 때 더 없이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출처 : 부산일보 2023-04-26> <읽기자료 2> SNS에 자녀모습 공유, 함부로 하면 안돼요 사진·동영상 등 정보 노출로 폐해 개인정보보호위, 부모·교사 교육 생후 6개월 된 아기의 기저귀 발진으로 고민하던 강아무개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검색 창에 ‘엉덩이’ 관련 단어를 넣자, 아랫도리를 벗은 아기 사진부터 수영복을 입고 서 있는 8~9살 어린이 뒷모습 사진까지 잔뜩 검색됐다. 발진 연고 후기, 수영복 구매 후기 등을 남기려 부모들이 자녀들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다. 부모가 자녀 사진을 무분별하게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셰어런팅(Sharenting) 폐해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부모와 교사 등을 상대로 한 셰어런팅 교육에 나선다.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0회에 걸쳐 가정과 학교에서 사진 공유시 유의 사항을 공유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부모가 사회관계망에 올린 자녀의 일상 사진으로 자녀의 얼굴과 일상생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셰어런팅은 ’육아‘(parenting)를 ’공유‘(share)한다는 뜻의 합성어로, 자녀를 키우며 찍은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프랑스에서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 동의 없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최대 4만5천유로(63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징역형에 처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아기 아동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란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한겨레 2023-05-24> <읽기자료3> 어릴 때 올린 ‘흑역사 글’ 지워드려요 개인정보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어릴 때 유튜브에 올린 흑역사를 삭제하고 싶은데 휴대폰 바꿔서 계정 로그인이 안돼요.” “어릴 때 했던 카카오스토리 계정이 있는데 게시물 생각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 뜯어요. 아이디도 모르는데 어떻게 삭제하죠?” “네이버 지식인에 아주 어릴 때 질문을 남겼는데 이름하고 학교까지 써놨어요. 지울 방법 없나요?” 가수 채연은 어린 시절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남긴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는 게시물이 놀림을 받으며 화제가 되자 오히려 10여년 뒤 같은 제목의 노래를 발표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에 떠다니는 어린시절 ‘흑역사’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불킥’(자다가도 이불을 찰 정도로 후회함)을 하기 마련이다. 24일부터 이 문제에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하는 청소년 나이인 만24살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정보포털의 ‘잊힐권리 서비스’에 자신이 만 18살 미만의 나이에 올렸던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가림(접근배제)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개인정보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아동·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상에 각종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돼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이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흑역사’를 깨닫곤 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 해당 누리집(홈페이지)의 운영이 중단됐거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을 경우, 등록한 전화번호가 바뀌어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지우개 서비스’라 이름 붙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장점은 신청 창구가 하나로 모아진다는 점이다. 개인정보포털의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 게시물 입증 등을 도울 예정이다. <출처 : 한겨레 2023-04-08> <읽기자료 4> 제 ‘흑역사’ 지워주세요 … 중3 신청 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2개월 동안 3488건 접수 신청 건수 만15세·17세·16세 순 삭제 요청 가장 많은 곳 ‘유튜브’ 보호자가 올린 게시물은 제외 “초등학교 4학년 때 유튜브에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는데 춤도 제대로 못추는 몸치였고 옷도 이상하게 입었어요. 제 흑역사(부끄러운 과거)예요. 지워보려고 계정 복구를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후회 중이에요. 그 영상이 뿌려지면 어떡하죠?” (중학생 A양이 포털 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올린 글) A양처럼 과거에 본인이 영상이나 사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올렸다가 지우지 못하고 정부에 삭제를 요청한 사례가 지난 2개월 동안 약 35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시행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신청에 총 3488건(6월말 기준)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만 24세(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상한)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을 정부가 돕는 사업이다. 신청 안건 중 처리완료 사례는 79.2%인 2763건이다. 신청을 가장 많이 한 나이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인 15세(만 나이 기준)로 652건에 달했다. 이어 17세(501건), 16세(498건), 14세(478건) 순이었다. 이들은 미취학 아동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SNS등을 이용해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했다. 하지만 게시물을 올릴 당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영상 등에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였다. 페이스북(632건), 네이버(593건), 틱톡(515건), 인스타그램(47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상당수가 계정을 분실해 로그인할 수 없는데다, 신분증도 없어 자기가 올린 게시물이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게시물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포털’에 접속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자녀 동의없이 SNS에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 게시물 삭제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졌다. 개인정보위는 제삼자가 올린 게시물이 삭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위는 자신이 쓴 게시물을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탐색해 삭제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올해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해 이르면 2025년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 경향신문 2023-07-03>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잊힐 권리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잊힐 권리와 알 권리는 서로 모순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읽기자료 1>을 읽고, 전과자나 이미지 세탁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터넷 기록 삭제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봅시다. - 의견: - 까닭: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셰어런팅’의 뜻을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셰어런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 4>를 읽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서비스(지우개 서비스)’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1~4>를 읽고, 인터넷을 통해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공유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써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나와 가족·지인의 SNS를 살펴보고 게시물 속에 개인정보(이름, 학교, 사는 곳, 생년월일 등)가 노출되어 있는지 점검해봅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이 공유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6. 참고자료 /이리 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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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18 17:03

[NIE] 층견(犬)소음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반복되는 개 짖는 소리가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현행법상 ‘소음’으로 간주 안 해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할 방법이 없어 ‘상생’을 위한 법적 제도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층견(犬) 소음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대두되었던 사회적 갈등 요인이었지만 꾸준한 반려인의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층견 소음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통합사회 Ⅲ. 삶의 이해와 환경-생활공간과 사회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 변동 3. 주제 돤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밤새 왈 !왈!”… 오피스텔 ‘층견소음’ 갈등 <출처: 한국경제 2022년 11월 26일 20면> <읽기 자료 2> 집 앞 애견카페…개는 천국·주민은 지옥 <출처: 충청투데이 2019년 10월 08일 05면> <읽기 자료 3> 개 물림 사고·층견 소음… “내 잘못만은 아니예요” <출처: 소년한국일보 2022년 07월 19일 01면 <읽기 자료 4> 반려동물과 살든 안 살든 지켜야 할 ‘페티켓’… 함께 배워볼까 <출처: 경향신문 2022년 09월 07일 12면> 4. 주제 접근하기 “‘개 짖는 소리’ 측정할 수 없어도 반복되면 불법행위” 출처: 2023.06.01./뉴스데스크/MBC​​ 5. 기사 읽기 <자료 1> “밤새 왈 !왈!”… 오피스텔 ‘층견소음’ 갈등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모씨(32)는 이웃집 애견 소음으로 수면 장애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김씨가 새벽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부터 옆집 강아지 두 마리가 온종일 짖어대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웃집 강아지들이 견주가 출근한 오전 8시부터 10초에 한 번씩 짖는다”며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베들리언테리어라는 중형견인데 짖는 소리가 너무 커 귀마개를 착용해도 소용이 없다”고 털어놨다. 강아지 소음을 놓고 벌어지는 주민간 불화인 일명 ‘층견(犬) 소음 갈등’이 급속히 늘고 있다. 건축법상 소음에 취약한 원룸형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층견 소음 갈등이 특히 빈번하다. 반려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 소음’에 포함되지 않아 이웃 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오피스텔 10곳을 확인한 결과 7곳이 애견 소음으로 이웃 간 마찰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오피스텔은 애견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아 아예 “반려동물 사육 금지령”을 내렸다. 경비원 이모씨(64)는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한 달에 최소 한번씩은 들어온다”며 “견주에게 주의를 줘도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도 있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 수와 소음 민원도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지난달 서울시 동물등록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56만1578마리다. 이중 강남 3구가 9만6867마리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에 따르면 강남구 263건, 서초구 213건, 송파구 92건이다. 용산구 89건, 성동구 52건과 비교하면 두세 배 이상 층견소음 갈등이 많았던 셈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서다.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나 긁음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법적인 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소리 등 사람이 내는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 넘은 소음이 1시간 이내에 세 번 이상 발생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해당 견주에게 주의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층견 소음 갈등에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애견유치원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애견유치원은 강아지를 대신 보살펴주는 위탁시설이다. 애견유치원은 서울 강남 3구에만 2020년 160곳에서 올해 199곳으로 크게 늘었다. 강남의 한 애견유치원 관계자는 “견주가 출근했을 때 짖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분리불안을 겪는 강아지들이 애견 유치원에 많이 온다”고 말했다. 짖는 소리를 물리적으로 막는 성대 수술 문의도 늘고 있다. 애견 성대 수술 전문 병원까지 등장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애견 성대 수술 전문 병원은 한 달에 강아지 성대 수술만 10건 넘게 하고 있다. 병원장 김모씨(42)는 “1년에 100건 넘을 정도로 성대 수술 관련 문의가 많다”며 “강아지들이 목소리를 잃는 건 안타깝지만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상황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스트레스가 커져 짖는 빈도 및 강도가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채현 반려동물행동치료 전문가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복도식 구조로 돼 있어 현과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또는 불빛이 반려동물에게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충분한 산책과 놀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욕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 2022년 11월 26일 20면 사회> <자료 2> 집 앞 애견카페…개는 천국·주민은 지옥 특정 지역 애견카페가 지역민들과 소음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지만 규정이 없는 탓에 지역민들 간에 반목만 커져가고 있다. 7일 대덕구와 중구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구 주민들은 집 근처에 위치한 애견카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 아파트에 너무 가까이 위치한 애견카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 애견카페는 인근 아파트와 불과 57m 떨어져 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62) 씨는 “여름에는 냄새가 집까지 흘러 들어온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낮으로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와 불과 68m 떨어진 중구의 한 애견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B(38) 씨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집 근처에 위치한 애견카페는 주민을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며 “관련 규정이 없다며 손 놓고 있는 구청과 시청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애견카페들도 주민들과 갈등만 지속되는 상황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오정동에 위치한 애견카페 주인 C 씨는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공간을 뒤쪽으로 조정하고, 추가 인력을 고용하고,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으려는 간담회까지 참석하며 최대한 소음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만 분쟁이 생기니 속상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도 위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측에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과 가게측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원인이 관련 법, 조례 등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견카페는 현행법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음료가 제조되는 작업장을 반려견들이 있는 공간과 분리하면 된다. 이외 다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은 물론 시 차원에서의 조례도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과 가게 측 둘 다 잘못은 없지만, 양측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지역 내 등록된 반려견 수만 5만9000여 마리에 달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시 차원에서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준 부재가 반려 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호서전문학교 애완동물관리전공의 한 객원교수는 “반려동물 시장이 2020년 6조원 규모로 예상될 만큼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기에,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필수 공간”이라며 “하지만 반려동물들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애견카페와 도그파크 등 공간이 사람들의 삶을 해치지 않을 적정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2019년 10월 08일 05면 사회> <자료 3> 개 물림 사고·층견 소음… “내 잘못만은 아니예요” …전략… △새롭게 떠오른 ‘층견소음’ 최근에는 층견소음을 호소하는 이웃이 늘고 있다. 층간 소음에 ‘개 견(犬)’자를 덧댄 신조어로, 반려견에 의해 일어난 소음을 뜻한다.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서울에서만 해마다 1000건을 넘는다. 개가 짖는 소음(소리)은 약90~100dB. 지하철과 전동 드릴 소리가 내는 소음 수준과 맞먹는다. 청소기와 피아노 소음보다 높다. 문제는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층간 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해외에서는 그러나 개 짖음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개와 고양이가 내는 소음을 ‘반려동물법’에 따라 규제한다. 만약 개가 소음을 일으키는 점이 인정되면 벌금을 매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지나치게 짖는 개는 견주에게 개선 조치 명령이 가능하다. 특히 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를 압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층견소음으로 발생하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 후략 … <소년한국일보 2022년 07월 19일 01면 (종합)> 6. 생각 키우기 <자료 4> 반려동물과 살든 안 살든 지켜야 할 ‘페티켓’… 함께 배워볼까 반려동물 1000만마리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에티켓(펫티켓)이 중요해지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리한 페티켓을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길이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이상 적발시 5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맹견의 경우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태어난 지 2개월이 넘은 개의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 60만원)가 부과된다. 또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 배변봉투를 챙겼다가 반련견이 배변을 하면 변을 봉지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반려견의 변을 방치하면 과태료(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시 7만원, 3차 적발시 1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키우게 된다면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과 그 잡종이 대상이다. 반려견과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것도 필수 펫티켓이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도 많다. 우선 반려견의 눈을 응시하지 않아야 한다.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만지는 경우 먼저 반려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예의도 필요하다. 반려인 동의 없이 먹이를 주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도 금해야 한다. 반려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자체들은 펫티켓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반려동물 공원은 ‘공존과 배려’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반려동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1층 동물 행동 교육실에서 매주 수·토·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수의사, 반려동물 훈련사, 동물매개심리상담사 등 반려동물 행동 관련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세종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세종호수 공원 등에 모자이크 벽화와 펫티켓을 강조하는 바닥 표시제를 제작·설치했다. <경향신문 2022년 09월 07일 12면 (전국)> 1) <자료 1>을 통해 층견 소음의 해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개인적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 2) <자료 1>의 대안으로 제시된 애견유치원의 문제점을 <자료 2>를 읽고 주민과 업주의 상생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 3) <자료 2>를 읽고 참고자료에 제시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내용을 찾아보고 입법자의 입장에서 수정•보완해 봅시다. - 4) <자료 3>을 읽고 개짖음 소음 규제의 해외 사례를 적어 봅시다. - 5) <자료 4>를 읽고 제시된 그림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6) <참고 자료 영상>을 통해 반려견의 입장에서 “분리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견주의 행동 지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7.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반려견 기초상식(출처:강형욱의 보듬 TV) https://www.youtube.com/watch?v=xiztNcZRwy0&ab_channel=%EA%B0%95%ED%98%95%EC%9A%B1%EC%9D%98%EB%B3%B4%EB%93%ACTV / 정읍 정주고 교사 김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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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11 17:43

[NIE] AI가 그린 그림, AI가 추천해준 책

1. 주제 다가서기 컴퓨터와 기계의 발달은 인간의 노동행위를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으로 전환시켰다. 힘든 노동행위에서 보다 자유로워졌기에, 인간과 기계, 컴퓨터는 상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려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생산물과 지적 사고에 깊은 애정을 갖는 존재이다. 따라서 AI의 지적 영역 침범에 대해 저항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AI가 그린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 예술 작품은 그 결과물로도 가치를 지니지만,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수고로움이 작품에 담기는 과정에서도 그 가치가 발생한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가 걸작으로 칭송받는다는 것은, 반 고흐 또한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AI가 그린 매우 화려하고 뛰어난 그림을 보고 그 누구도 특정 AI를 위대한 예술가로 대접하지 않는다. AI가 생산하는 수 많은 것들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호에서는 AI를 통해 이루어지는 생산물과 행위들을 살펴보며 AI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용어 정의하기 -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서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지능을 본 딴 고급 컴퓨터프로그램을 말한다. 출처-지식백과 ▫ 주제 알아보기 -AI가 생산하는 행위, 사물, 예술작품 등에 대해 탐구하며 그 가치와 한계를 파악해본다.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돈 되는 인공지능 분리수거 익산시, 투명 페트병 AI 무인회수기 운영…5개월간 8만2652개 수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적립…자원순환 홍보대사 역할‘톡톡’ 익산시는 AI 무인회수기를 통해 시민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하는 한편 오는 8월께 자체 투명 페트병 회수·처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AI 무인회수기는 지난해 12월 첫 운영 시작 이후 5개월 만인 올해 4월 말까지 8만 2652개(약 1653㎏)의 투명 페트병을 수거했다. 누적 이용자 수는 1393명으로,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적립돼 다달이 수거량과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배산체육공원과 중앙체육공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투명 페트병 전용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1대씩 설치했다. 무인회수기에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이 되고,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자원순환 기업 수퍼빈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단 교환 개수는 1일 1인당 50개로 제한된다. 수퍼빈 앱을 통해 무인회수기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용은 기계 화면에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투입구가 열리면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실천으로 회수된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된다”며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통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의 기반이 될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 선별장)에 별도의 투명 페트병 선별·압축 설비가 오는 8월쯤 구축될 예정”이라며 “고부가가치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수익 창출은 물론 센터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시설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2023.05.16 • 기사에 의하면, AI는 분리수거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 • AI가 분리수거를 돕는 것은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나요? - <읽기자료2> 전북도·네이버, 고독사 막는다…AI 안부전화서비스 시행 전북도가 네이버와 손잡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선제적으로 나선다. 전북도와 네이버,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인공지능(AI) 안부전화서비스(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AI 안부전화서비스는 네이버 클로바 플랫폼을 활용해 AI가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에게 주 1회 전화를 걸어 건강과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에 대한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이다. 대화 내용에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관련 내용이 전달돼 담당자 방문 등 사전 예방 관리가 이뤄진다. 전북도는 고독사에 취약한 중장년층 중심으로 시범 대상자 500여 명을 선정했다.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가족 해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고독사와 고립된 생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도 차원에서도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2023.06.25 • 기사에서 소개한 ‘AI 안부전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 • AI가 무엇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 기사에 등장한 AI의 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 <읽기자료3> 익산시립도서관, 인공지능(AI)이 책 골라준다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기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검색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층 강화됐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될 때 연령, 독서 취향 등을 종합 분석해 개인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주는 등 내 취향의 책을 인공지능(AI)이 직접 골라준다. 익산시립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인공지능(AI) 도서추천, 워드 클라우드 활용, 위키피디아 연계검색, 서점식 카테고리 분류, 연령별·장르별 인기도서 등 검색 분야가 강화돼 시민들이 쉽게 책을 찾을수 있게 돕는다. 홈페이지에서 인공지능(AI) 도서추천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책과 같이 빌린 도서, 같은 주제의 도서, 같은 저자의 도서까지 스마트하게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검색한 도서와 관련 있는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한다. 중요도나 인기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크게 표현해 연관 키워드를 한눈에 보여주게 되는데 이용자가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발견하면 클릭하여 재검색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도서에 접근할 수 있다. 나아가, 날씨 정보와 연계돼 비, 눈, 화창한 날 등 당일 날씨, 날짜 빅데이터에 맞춰 분위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도서도 실시간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특히 인기도서는 연령, 관심 주제, 장르 선택을 통해 세분화된 맞춤 추천이 가능해졌다. 추리소설, 과학소설(SF) 등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은 해당 분야 도서의 도서관별 소장정보와 대출 가능 여부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수 있게 됐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은 “인공지능(AI) 시대,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도서관 서비스도 변화가 필요하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로 독서문화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2023.05.22. • AI가 책을 골라줄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한 가지씩 작성해봅시다. - • AI가 책을 골라준다면 읽어볼 생각이 있나요? 이유와 함께 작성해 봅시다. - 3. 생각 키우기 ‘AI 웹툰 보이콧’은 동전의 양면 “AI는 그림을 학습하지 않습니다. 무단 도용할 뿐입니다.” 6월 2일 네이버 웹툰 ‘도전만화’ 코너에 같은 썸네일을 가진 작품이 한꺼번에 등록됐다. 작가들이 합심해 ‘AI 웹툰 보이콧’이라는 게시물을 동시에 업데이트한 것이다. 작가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자. AI(인공지능)가 그림을 학습해 창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AI는 기존의 웹에 올라와 있는 그림들을 합성해서 출력할 뿐이다. 따라서 어딘가에 원작이 있다. 그 원작은 사람이 그린 것이므로 AI를 이용한 그림의 생성은 결국 어떤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반발이 나오게 된 것은 네이버가 AI를 이용한 웹툰 창작을 허용할 뿐 아니라 AI를 이용한 창작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보이콧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네이버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동의해야 하는 약관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웹툰 작가나 블로그, 카페 사용자 등등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고 있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이용해 AI를 학습시키고, 그 AI가 생성해낸 텍스트와 이미지를 네이버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AI의 상업적 연구와 이용에 대한 조직적 반발의 최초 사례로 꼽힐 만하다. 국내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있지 않으나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챗GPT가 공개된 후 AI에 대한 수많은 담론이 오갔으나, 실제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조직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이콧이 네이버, 혹은 다른 웹툰 사이트와 웹툰 작가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는 것은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대신 우리는 진행 중인 이 사건을 통해 AI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기술 발전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어떤 새로운 생산 방식과 수요를 창출할지 등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티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한 회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문장을 입력하면 그림으로 변환해주는 AI 서비스 ‘미드저니’로 제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AI로 만든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 논쟁이 벌어졌다. [트위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AI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것에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긍정적인 면을 우리는 방금 살펴봤다. 사무직 노동에서 ‘잡무’에 해당하는 것 중 상당수를 AI에 넘길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변화를 한 차례 목격한 바 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사무실에서 커다란 장부책과 주판 등이 사라지고, 대신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무, 전산 처리를 하게 된 것과 같은 방향인 셈이다. AI를 통한 이미지 생산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몇몇 기사에서 AI 서비스 ‘미드저니’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를 첨부한 바 있다. 삽화가가 그려내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기사의 내용을 전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방증이다. 광고계에서도 AI를 이용한 이미지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어떤 모델이 찍어도 상관없는 광고는 이미 AI 모델의 사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비용을 1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대단히 아름답거나 강렬한 인상을 주는 모델, 혹은 이미 충분한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유명 모델이 아닌 이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예견되고 있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1996년 인터넷 매체 ‘슬레이트’에 기고했던 칼럼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로 인한 복제 가능성의 무한 확장은 예술가의 소득 구조를 심각하게 망가뜨린다. (한국어로는 “과거를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에 수록돼 있다.) 과거, 20세기 중후반까지 예술가는 자신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별것 아닌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었다. 그 자체만 놓고 보자면 별로 가치가 없는 종이 뭉치, 우리가 레코드라고 흔히 부르는 동그란 석유화합물 판자, 음악이 담긴 테이프나 CD 같은 것들이 바로 그렇다. 그런 제품들은 물건만 놓고 보자면 별 가치가 없지만 그 안에 노래나 책, 기타 콘텐츠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비싸게 팔렸다. 그렇게 20세기의 아티스트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들을 수 있는 음악이 공짜로 여기저기 널려 있다. 이는 심지어 스마트폰이 출현하기 전부터 시작된 현상이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그러한 방향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예술가가 적은 수의 팬만을 염두에 둔 채 실험적이고 도발적인 창작을 할 수 있던 시절은 20세기 중후반의 짧은 시기에 국한됐다. 극소수의 스타를 제외하면 예술가로서 자신이 원하는 창작만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1996년, 폴 크루그먼이 내놓았던 우울한 전망이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신동아 2023.6월호 • - 오래전부터 예술은 인간의 창작과 표현영역이라 여겨졌습니다. AI가 나의 예술활동이나 즐거운 창작활동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요? - • - AI가 생산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수용하고 제한해야 할까요? - / 부안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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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7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