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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고독사 예방하는 개인적‧사회적 연결고리

1. 주제 다가서기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고독사 발표 조사에 따르면, 가족, 이웃과 단절되어 홀로 지내다 죽음을 맞이하여 늦게 발견된 사례가 2021년 3378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는 50~60대 중년층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는 2021년에 국내 사망자 수 31만여 건 중 100분의 1의 수치에 달하는 정도라고 한다. 고독사는 연 평균 8%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독사의 이유는 이혼이나 사별, 가족 붕괴, 취업 실패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질병 등으로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가족 및 친구, 이익과 단절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인 가구의 증가, 세계 및 국내 경제 불황, 일자리 부족, 고연령층의 증가 등으로 앞으로 고독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극단적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는 이미 영국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고독부라는 정부 조직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더 이상 고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증거이다.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국가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생산성 저하, 극단적 우울감은 국가의 의료, 경제, 복지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국민 삶의 질 하락에 영향을 끼친다. 단순히 죽음 직전에 극한의 고독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웃과의 연결 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는 개인적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족의 구조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고독사가 증가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개인과 국가의 행복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또한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 돌봄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예정된 미래, 고독사 [매일신문 2023. 01. 14. 19면] [자료 2] 고독사와 사회적 타살 [중부매일 2023. 01. 26. 10면] [[자료 3-1] 주위 돌아보는 따뜻함으로 고독사 막아야 [부산일보 2023. 01. 20. 21면] [자료 3-2]‘사회적 고립’ 문제, 촘촘한 대책 필요 [동아일보 2023. 01. 11. 29면] [자료 4] 돌봄 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의 전환 [한겨레 2023. 01. 10. 27면] 3. 동기유발 질문 •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또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생각해 보자.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예정된 미래, 고독사 [전략] 작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미국의 CNN 방송에서는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옮긴 'godoksa'라는 표현을 소개하며 한국 중년 남성들의 고독사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고독사 문제가 예정된 미래임을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예견할 수 있다. 고독사(孤獨死)라는 말은 일본에서 처음 사용됐다. 규슈대학교 오독립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 미디어 등을 통해 일종의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전후였다. 1973년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이후로 고독사 문제는 오히려 본격화됐다. 한신대 지진 이후 가설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서의 고독사 문제가 잇따르면서 고독사는 이제 노인들만의,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다사사회(多死社會)'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흐름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고독사 문제는 더욱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일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또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체제로 빈곤 문제를 해결해 왔던 노동 관행에 기대어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직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의 구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돌봄의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어 왔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실직을 하거나, 병에 걸리고, 가족에게 도움도 받지 못할 형편인데, 공적 지원체계조차 부실하다면 그 끝은 고독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포괄적인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고립된 삶들을 돌보지 않은 채, 고독사만을 문제시하는 방식으로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문제되지 않은 죽음을 만들기 위해 죽음 직전의 상황만을 조정하는 데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고독사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해야 하는 시점이다. (발췌: 매일신문 2023. 01. 14. 19면) 1-1) 우리나라에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2) 죽음의 이유와 형태는 다르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 그럼에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과 국가의 행복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자. - <활동 2> 고독사와 사회적 타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처음 우리나라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결과를 그냥 보고 넘기기에는 그 심각성이 지대하다. 지난 2017년 2천 412명, 2018년 3천 48명, 2019년 2천 949명, 2020년 3천 279명, 2021년 3천 378명으로 갈수록 고독사가 증가했다. 고독사 발생률이 5년 사이 40%가 늘었고 해마다 사망자 100명 가운데 1명이 고독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5년 평균으로 4배 정도 많다. 연령별(남성)로는 50~60대가 지난 5년간 45~52%를 차지한다. 20~30대의 고독사도 한 해 200여 명에 달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항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나 홀로 죽음'이다. [중략] 왜 고독사가 일어날까? 어찌 보면 자살하거나 홀로 병사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1인 가구, 사별, 이혼, 별거, 실직, 신체장애, 고령, 노숙, 노인 빈곤 등에 따른 사회적 단절의 심화를 고독사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사회로부터 단절, 아니 격리는 상대적 박탈감과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능력감을 느끼게 해 삶의 의욕을 좌절시킨다. 고독사의 이면에는 이처럼 사회 구조가 웅크리고 있다. 고독사의 범인이 사회 구조라는 얘기다. 사회(국가)는 사회 구성 요소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탈자, 낙오자 무능력자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사회 관심사에서 멀어져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택했지만, 그 죽음은 근본적으로 '사회적(구조적) 타살'을 당한 셈이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 승자독식, 권력과 자본의 위력 신자유주의에 따른 시장경제에 국가의 간섭 최소화, 지나친 개인주의 등이 사회적 타살의 원인일 수 있다. 사회적 타살은 가해자인 사회 정체가 모호해 죽음의 책임 소재를 부과하기 어렵다지만, 사회적 타살이 빈번하면 분명 그 사회 구조가 병들었다는 신호다. 고독사는 사회가 나서 해결해야 할 사회병리 현상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타살은 엥겔스의 저작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그는 "현재 사회정치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계급(부르주아지)은 수백만 명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요절과 비명횡사하는 처지로 몰고 간다."라며 사회적 타살을 산업 자본주의 출현의 공포 속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체제적이고 습관적으로 살해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찾아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고독사 예방에 힘쓰고 있다. (발췌: 중부매일 2023. 01. 26. 10면) 2-1) 고독사의 증가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2-2)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펼치고 있는 복지 시스템 사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활동 3> 주위 돌아보는 따뜻함으로 고독사 막아야 [전략] 통계에 따르면 남성 고독사가 2817명으로 여성 529명의 5.3배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역할에만 충실하던 50~60대 남성이 전통적 가장의 역할인 경제력을 상실하면 쉽게 좌절하고 고립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독사 통계에서 고독사의 대부분은 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아예 주민등록이 말소된 무연고자들의 죽음이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가족 해체 및 1인 가구의 증가, 세계 경제 붕괴 여파로 인한 경제 불황,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독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이란 사명감으로 좀 더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 스스로가 내가 사는 마을 주위에 혼자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위험군 고독사 대상자를 찾아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발췌: 부산일보 2023. 01. 20. 21면) ‘사회적 고립’ 문제, 촘촘한 대책 필요 [전략] '미국의 국가주치의'라 불리는 H.머시는 외로움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질병에 이르게 한다고 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해롭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매년 고독사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적 고립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연결고리를 빈틈없이 구축해 촘촘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종교생활이나 즐겨할 수 있는 취미, 운동으로 심신을 관리해야 한다. 경로당 등 이웃 간 만남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반상회 같은 사적 지역 모임을 보완하면 소통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발췌: 동아일보 2023. 01. 11. 29면) 3)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당사자와 그들의 이웃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자. - <활동 4> 돌봄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의 전환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실태 조사와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독사가 고령의 독거 노인이 아니라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에게서 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적지 않은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을 미루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을 것이라 가정했던 50대 남성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가장 큰 인구집단이고 새로운 사회 출발에 분주할 줄로만 알았던 청년이 사실은 중증질환,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돌보느라 고군분투한다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이제 정부가 주목하게 됐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해석과 대책이다. 중장년 고독사나 청년 가족돌봄 현상은 연령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원 대상을 나누기 어려워진 현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복지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빈곤 여부였고, 빈곤에 빠질 위험은 노동시장 바깥에 머무는 연령과 조건으로 판별되곤 했다.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독거 등의 특징이 사회적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곤 했다. 그래서 지난 수십년간 사회복지도 그렇게 대상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고 사회복지기관도 서비스 대상별로 유형을 달리하면서 설립되고 확대돼 왔다. 새롭게 발견된 고독사 위험집단인 중년 남성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돕기 위해 대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나는 중년 남성과 가족 돌봄 청년을 표적화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실직 상태의 중년 남성, 그리고 환자나 장애인 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을 '발굴'해 사회적 지원책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취약층을 찾아 더하는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존 사회보장급여와 돌봄 서비스의 분절성과 불충분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전자가 즉각적 대응책이라는 후자는 구조적인 해법이다.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4인 가구가 표준적인 생활의 단위이고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전업주부라는 성 역할을 전제로 설계하던 사회 정책은 이미 오래 전에 낡았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약 717만 가구다. 1, 2, 3인 가구가 80%를 넘는다. 65살 이상 고령자는 900만이 넘어 곧 1천만을 바라본다. 우리 사회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같이 사는 가족이 책임지고 돌보기 어려운 구조다. 사회적 지원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잠재된 위험의 대비책으로 준비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족을 주 돌봄자로 여겨온 사회 정책을 그대로 두고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강화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표준 단위로 삼는 새로운 사회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가족에게 미뤄왔던 "돌봄"이 사회 정책의 중심으로 와야 한다. 돌봄은 혼자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어떤 순간, 아프고 다치고 노쇠한 삶의 순간을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간병, 보육, 요양, 활동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이름들이 모두 돌봄이다. 현대사회 가족은 돌봄을 전담하기 어렵다. 일하고 있거나 멀리 살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다른 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는 사회적 격리를 경험하면서 돌봄이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 필수 서비스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제 가족에게 도맡겨 온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수행하고 보상할 때다. 서울시 모든 자치고 행정복지센터에는 돌봄 SOS 센터가 있다. 50살 이상 성인(혹은 이웃)이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면 돌봄 매니저가 방문해 돌봄 계획을 세우고 기존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이용자 중심의 돌봄 보장 체계를 지역 사회에 구축하는 데 공공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이 사업으로 고립 가구가 발견되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어려운 시기 돌봄 SOS 사업의 안정적 수행에 앞장섰던 기관인 서울시가 설립한 사회 서비스원이다. 사회 서비스원은 그동안 주로 민간 비영리와 시장에 맡겨 공급해 온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17개 시, 도에서 실립한 공익법인이다. 사회적 돌봄이 가장 필요했던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져 고군분투해 온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사회 돌봄 보장의 새로운 길을 다채롭게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발췌: 한겨레 2023. 01. 10. 27면) 4) 가정붕괴와 실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 남성과, 환자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층이 새로운 고독사 위험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 돌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알아보자. - 5. 참고도서 소개 <책 소개>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 하루 9명꼴이다. 1인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 등으로 고독한 죽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발표된 첫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사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8% 증가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고독사에 비해 사회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고독사 기준도 모호하다. 현행 법률에서는 고독사를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이라 정의한다. 여기서 ‘일정한 시간’은 복지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결정된다. 우리 사회는 고독한 죽음과 고독한 생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는 현직 경찰관인 저자가 수습한 고독사 현장의 참혹함과 저자가 고안한 예방법을 담은 책이다. 더불어 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독사 관련 정책과 현황을 정리했다. 저자는 고독사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을 다니면서 고독사라는 재앙을 알리고 다녔다. 고독사 홍보대사를 자처한 저자와 함께 고독사의 현실을 마주해 보자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7520175)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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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0 17:09

[NIE]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묻을 곳을 찾지 못한 위기의 한국

1. 주제 다가서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좋으냐는 문제로 일본의 주변국인 중국과 한국은 요즘 뜨겁다. 사실, 원전은 화석연료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여 탄소 중립에 관해 이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원전 가동이 문제가 아니라 원전을 다 사용한 후 고준위 방폐장을 짓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난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원전 확대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 다른 선진국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싸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석유와 가스값 폭등 그리고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비용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원전의 발전 단가를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삼성전자는 수도권에 300조를 투자한다고 얼마 전 야심 찬 계획을 밝혔지만, 전력난으로 곤경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많은 언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까지 전기를 끌어오는데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 주민을 설득하고 송전에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한전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의 전기료 공급을 위해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니 말이다. RE100을 선언한 삼성전자이지만 과연 전체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꼴찌인 우리나라에 그것도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300조 투자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대다수 RE100 참여 기업들은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애플사는 2050년이 아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1위 목표라는 삼성전자의 계획은 경쟁사 TSMC에 기술에서 밀리는 것보다 신재생에너지 100% 전력 공급 부족으로 좌초할 수도 있다. 올해 BMW는 국내 부품업체가 RE100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품 공급 계약을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삼성전자에서 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 RE100에 원전은 없다. 풍력, 태양광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100%로 전력을 만들어야 수출이 되는 국제적 질서가 이미 시작되었다. 원전으로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보았자 RE100과는 무관하여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기업은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투기를 걱정하는 이때야말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에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원전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때이니 말이다. 이 문제를 다음다음으로 미룰 여유가 전혀 없다.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화장실’ 없는 원전” 원자력발전소는 뜨거운 감자다. 먹음직스럽기는 한데 베어 물었다가는 입천장과 혓바닥 입술 등을 데일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미묘한 존재다. 원전은 장단점이 뚜렷하다. 밤낮,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치명적 단점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달리 원전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환경부가 20일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인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공개한 것은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원전에 ‘친환경’이란 이름표를 달아준 격인데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폐연료봉 등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의 취약한 고리다. 사용후핵연료는 1m 이내에 있는 사람을 10여초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방사능과 열기를 내뿜는다. 방사능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인 반감기가 최장 10만년이나 돼 두고두고 위협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폐연료봉을 원전 내 수조에 임시 보관하고 있지만 2031년부터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가 되는 원전이 속출할 것이라고 한다. 방폐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영구 처분장(방폐장)을 지어야 하는데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이후 부지 선정을 9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방폐장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방폐장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원전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당장 편하자고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다. <출처 : 국민일보 2022. 9. 22 > <읽기 자료2>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불보다 밝은 전깃불에 이어 ‘제3의 불’로 등장한 원자력, 1962년에 등장한 원자력이 지금은 ‘발등의 불’이 됐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은 필연적으로 악성 쓰레기를 남기는데, 이 쓰레기가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잘 관리하면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한번 고삐가 풀리면 말 그대로 재앙이다. 오죽하면 ‘아포칼립스’(세상의 종말)에 비유될까. 그래서 원전을 가진 나라라면 그 어느 나라든 이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다.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같은 원전 주요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안전하고 투명한 처리 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늦었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폐장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3건이 똑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법안의 통합심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방폐장 저장 규모, 위치 선정 과정과 시기, 지역발전 지원 방안 등을 놓고 다투고 있다. 그 뒤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중적 통제를 거부한 원자력 기술과 정부에 대한 불신, 원자력을 넘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원칙적 반대’ 뒤에 잠복한 모호한 실천 전략과 대안 부재, 이 모든 것을 등에 업은 여야의 정치적 셈법…. 짧은 역사 속에서 구조화된 찬핵과 탈핵, 원전 1세대의 유산은 전혀 가볍지 않다.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세 정부를 지나는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공론화에 힘입어 ‘검토’에 ‘재검토’까지 진행했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긴 시간을 두고 이 모든 쟁점과 장애물을 하나하나 올곧이 풀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없다. 이렇게 법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며 ‘니 탓, 네 탓’ 하다 보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역시 올 상반기를 훌쩍 넘겨 내년도 총선 열기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처음이 아니니 역시 그러려니 해도 그만일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40년, 그 긴 여정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만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리 어렵게 열어 놓은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법제화하는 일이다. ‘서로 다름’ 속에서 찾아낸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모태로 나머지는 이어지는 논의에 맡기면 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규정과 지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3. 5. 16 > <읽기 자료3> “갈 길 먼 '원전 강국'…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도 못한 한국 '사실상 유일'”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전 운영 상위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벨기에·파키스탄을 제외한 16개국은 이미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를 확보했거나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원전을 많이 운영하는 국가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가 시급하다. 전문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으로 주민 신뢰를 얻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위 10개 원전 운영국 중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에도 돌입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두 국가다. 하지만 인도는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하기보다 '재처리'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사실상 우리나라만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 원전 대수 상위 20개국으로 확대하더라도 벨기에·파키스탄 정도를 제외하면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를 선정했거나 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원전은 25기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하지만 정작 원전에서 쉼없이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시설을 확보하는 데는 지속 실패하고 있다. 반면 이 분야 최고 선도국인 핀란드·스웨덴 등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실제 처분하는 단계까지 진입하고 있다. 핀란드는 남서부 발트해역의 올킬로오토(Olkiluoto)에 건설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장을 내년부터 시운전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스웨덴은 지난해 1월 오스타마르(Osthammar)에 영구처분시설 설립을 위한 정부 승인을 받았다. 전문가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수십년 동안 법·정책을 기반으로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은 점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스웨덴은 1977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조사를 시작했다. 1992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 로드맵을 만들고 타당성 조사에서 부지선정, 건설허가 신청, 처분시설 건설, 운영허가 신청, 시운전·증설 돌입까지 과정을 제시했다. 실제 이행 속도는 로드맵보다 약 15년 늦춰지고 있지만 차근차근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1985년 영구처분시설 사전부지조사를 시행한 이후 원자력법과 함께 1983년 의회가 결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원칙, 관리 프로그램을 밑바탕으로 삼아 강력한 정책 추진 동력을 얻었다. 로드맵보다 이행속도도 약 1년밖에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과감하게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다.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정책을 일찌감치 시작했다”면서 “국민들이 정부와 기관에 대해 신뢰도 높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운전 이후 40년 넘게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가 2016년과 2021년에 각각 1·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만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살아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전문가는 특히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 특히 원전 지역 주민들은 지역 수용성과 부지선정 절차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서 “특별법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체계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꾸준하게 소통을 하면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전자신문 2023. 4. 26 >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방폐장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마찬가지다.’비유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2~3>을 읽고,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지금까지도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토의해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좁은 땅에 인구밀도가 높고 OECD 주요국 30개국 중 사회적 갈등 지수 3위인 우리나라에서 방폐장 부지 선정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인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하였는지 조사해 보고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만한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6. 학생 글 ·원전은 위험한 에너지원 기본적으로 원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에서는 방사능폐기물이 나오는데 만약 이러한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되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암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방사능에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유명한 과학자 마리 퀴리는 과학 실험 중 방사능에 많이 노출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방사능이 원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전은 앞으로 가동을 줄이고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지금 바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본 근처에 있는 국가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 당장 한시라도 빨리 우리나라를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는 한번 터지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뜨거운 감자인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게 되고 불필요한 희생을 막음으로써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항상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제검산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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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3 17:41

[NIE] ‘의대 정원 확대’ 찬성과 반대, 우리의 생각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1. 주제 다가서기 2023년 5월 31일에 경기도 용인에서는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남성이 구급차를 타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다가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곳을 비롯해 대형병원 11곳을 수소문해 이송여부를 문의했으나, 여러 이유로 거절당했고,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 3월에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 국민소득 3만불의 의료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너무 많아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고,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응급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바로바로 찾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또한 의사들이 위험한 응급 수술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의 부재’ 때문이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2018~2022년 사유별 119 구급대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2차 재이송에서 31.4%가 전문의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이다. 결국 이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은 환자를 감당할 ‘공간’이 아니라 응급 환자를 치료할 ‘전문의’ 부족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의대 정원 확대’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린다. 이번 자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다룬 기사를 살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볼 것이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한겨례 2023년 5월 31일 [사설] ‘병원 찾다 사망’ 응급의료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뉴스1 2023년 5월 25일 의대정원 얼마나 늘려야 하나…전문가들 “과부족 기준부터 정해야” ‣ 전북일보 2023년 4월 18일 공보의 감소…공공의대 설립이 해법이다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사설] ‘병원 찾다 사망’ 응급의료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지난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응급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이 남성은 2시간여 동안 병원 12곳을 돌다가 숨졌다. 찾아간 병원들에선 병상이 없거나 응급수술을 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도 대구에서 10대 청소년 환자가 건물에서 추락한 뒤 구급차를 타고 2시간30분가량 병원을 찾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응급의료 공백으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은 49.6%에 그친다. 절반은 환자 이송 단계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건수는 2021년 기준 7634건에 이르는데, 재이송 사유 가운데 16.2%는 ‘응급실 병상 부족’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내놓으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6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충 등 응급의료 기반을 다질 대책이 비어 있다는 비판을 샀다.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다. 전날 70대 환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여당은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소집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 환자에 대한 병상이 없을 경우, 경증 환자를 내보내서라도 병상 배정을 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원스톱 응급이송 시스템을 통해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빈 병상과 집도의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 구분 체계를 바로잡는 것으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당정은 4월5일에도 ‘10대 청소년 환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협의를 벌였지만,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재탕이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한편,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수를 확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응급실을 찾다가 거리에서 숨지는 사건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을 읽고 ‘응급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시오. - <읽기자료2> 의대정원 얼마나 늘려야 하나…전문가들 "과부족 기준부터 정해야" 합리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없어…정기적으로 조정해야 의협 "아무리 늘려도 기피과 지원 늘지 않을 것"…의정 간 협의중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등 각종 의료현안의 해법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확대 규모는 가장 나중에 정하더라도 과부족 기준부터 합의할 때라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지만 인구구조 등 의료 수요와 의사 수급 현황을 파악해 정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해 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의료체계는 개선될 수 없다는 우려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를 지낸 이평수 전 차의과학대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25일 뉴스1에 "의사 과부족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는 합의부터 해야 한다"며 "지역, 진료과, 병원 종류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뉘앙스가 다르다. PA가 1만명이라면 그만큼 의사를 더 공급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의사 부족 현상은 의사 몸값을 높여줬고,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를 올렸으며, 병원의 원가도 높였다. 건강보험이든 국민이든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늘어났고 의사를 구하지 못해 PA를 고용하거나 쏠림 현상만 확연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평수 전 교수는 "수요를 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 대비, 지역 대비 따져야 한다. 의사협회 주장대로 의사 수는 충분한데 배치가 잘못됐다면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런 정책을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인력을 늘려야 현재 제기돼 있는 의료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부터 생각할 때"라며 "숫자에 매몰되면 의사협회는 조금만 늘리려 할 테고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노력 끝에 이만큼 늘렸다'는 정도의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의사 배출을 늘려야 하지만 우선 배출된 의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고쳐야 한다. 분포를 조정하는데도 5~10년은 걸린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국민 고통은 더 커진다"고 진단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연구한 바 있는 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인구 전망에 따라, 노동 제도와 공급에 따라 결괏값이 굉장히 달라졌다. 2040년 기준으로 적게는 1만2000명, 많게는 2만3000명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의사 수를 늘리면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병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구 감소와 의료수요 증가가 맞물린 상황이다. 수요와 의사 인력 공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 아래 의대 정원을 조정해 가는 게 맞다"며 "부족하다면 늘려야 한다. 의대 정원을 무한정 동결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의협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다만 의대 정원이 늘면 대입 입시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테고 진료과 기피 현상을 해소할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우려도 커진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사 인력의 지역, 진료과 등 구체적인 분포를 조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의협 측을 대표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전날(24일) 오후 복지부와의 제9차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기피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광래 회장은 "기피과에 단순하게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고 전공의가 지원할까"라며 "의료 인력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를 피할 수 없다. 저출산 흐름으로 인한 소아과 의사 감소, 수도권 내 상급종합병원 6000병상 건립 현상을 그대로 두고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들을 듣고 있는 복지부는 의대 정원 등 인력 공급 문제를 의협과 신중하게 논의,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차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내부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합의된 문구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강승지 기자/2023.05.25.]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2>에 제시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정원 확대’ 이전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제시된 것을 찾아 쓰시오. - <읽기자료 3> 공보의 감소…공공의대 설립이 해법이다 지방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해마다 줄어 비상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나 한의과 출신보다 의과 출신의 공보의가 대폭 줄었다.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으나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게 해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올해 신규 공보의 1106명을 배치했다.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이다. 올해 3년차 복무 만료자 1290명에 비해 184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의과 출신은 복무 만료자 729명 대비 279명이 감소한 반면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8명과 47명이 증가했다. 이로써 4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공보의는 3176명이다. 전북의 경우 배치된 공보의는 의과 53명, 치과 17명, 한의과 41명 등 111명이다. 이 중 시군에 103명, 지방의료원 등에 8명이 배치됐다. 전북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무주 장수 임실 순창과 섬 지역인 군산 부안 등에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4월 현재 전북지역 공보의는 325명으로 2021년 373명에 비해 48명이 줄었다. 이 중 의과 출신은 210명에서 155명으로 55명이 감소했다. 의료 취약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노인들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공보의가 줄어든 것은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여성 입학이 늘어난 데다 남성도 군의관·공보의보다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절반에 불과한 현역 입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의대 정원이 늘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어 자원 자체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매번 의료계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대안으로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기관 의사를 별도롤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 역시 의료계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폐교된 서남대 의대 대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개혁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한다. 기본 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기사에 제시된 전라북도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찾아 쓰시오. - 4. 관련 자료 ·PA 간호사 관련 기사 ‘의사 대신 수술방’ 불법 PA 간호사 5년간 64% 증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안고 있는 PA간호사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일반 간호사 중 차출된 인력으로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과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5일 발표한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가 5년간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015년 53명이던 PA 간호사가 2019년 66명으로 13명 늘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일보/송승욱 기자/2023.10.05.] ·공공의대 관련 기사 공공의대 찬반 팽팽…“사각지대 해소 고육책 vs 실효성 불확실” 정부는 농어촌 등 시골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서 공공의대를 통한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시골의 의료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 확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보면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했다. 그 전년(2021년) 통계 역시 임상 의사 수는 똑같이 2.5명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는 3.7명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수 확대가 있어야 농어촌 등 시골 의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같은 통계를 가지고 의사 단체가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OECD 보건통계를 가공해 발간하는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9’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 1000명당 의사분포는 2.5명, 농촌은 1.9명으로 그 차이는 0.6명에 불과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평균인 1.5명에 비해 도시와 농촌 간에 의사인력이 골고루 분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0.1명을 기록한 일본에 이어 2위로 높은 수준이다”고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이같은 통계를 해석하면 보건소(공중보건의 등)를 중심으로 짜인 시골 지역의 의료접근성 자체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소위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체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눈여겨 볼 점은 필수의료 시골 지역 의사가 받는 월급이 적어 이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8개 지방의료원의 2019년도 의사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 성과급을 포함한 개별 의사의 최고 연봉은 최대 6억 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평균 연봉도 약 2억 2500만원으로 의사가 아닌 직원에 비해 평균 4.4배 수준이었다. 결국 의사들이 낙후된 시골에 자리 잡기를 꺼린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때문에 돌고 돌아 공공의대를 통한 의무복무가 고육지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각종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보면 학비 지원을 통해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 장기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대안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는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며 “교육·주거 등 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 의사들이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박경훈 기자/2022.12.19.] 5. 생각 정리하기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찾아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자.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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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6 15:52

[NIE] 바다의 날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 주제 다가서기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3월 21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 동아일보 2023년 5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 시찰…“방사성 핵종 농도 확인이 최우선” ‣ 중앙일보 2023년 5월 21일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코앞 위협…제트스키 6대 ‘미친 질주’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일본이 관측한 지진 중 최대, 19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도 네 번째로 강력한 대지진이었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지진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설상가상 강진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초대형 쓰나미는 센다이 등 해변도시를 덮쳤다. 도시는 순식간에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지진의 여파는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이르러 건물이 붕괴하고 대형 화재가 이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가 더해졌다. 높이 15m나 되는 쓰나미에 결국 침수된 후쿠시마 원전. 격벽이 붕괴하면서 후쿠시마 도쿄전략 제 1 원전의 1,2,3,4호기가 차례로 폭발했다. 이어진 재난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누출되기 시작한 다량의 방사능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수준을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7등급이라고 발표했다.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중 최고 위험단계였다. 원전이 폭발하면서 누출된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는 가장 위험한 땅이 됐다. 방사능이 퍼지면서 암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 증거 중 하나다. 그러나 원전 방사능 오염은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21년, 2~3년 후에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해양 방류는 방사능이 섞인 오염수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바다로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퍼지게 되면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국가의 해양 환경을 비롯해 인체와 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폭발사고가 난지 12년. 일본이 예고한 방류 시기가 올해다. 당초 4월로 예정되었으나 이제 6월로 미뤄진 모양이다. 어찌됐든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셈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제대로(?)된 대응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일한의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는 보도가 있을 뿐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전한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산케이신문의 보도도 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궁금해지지만,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조차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피해국이 될 처지인데도 어정쩡한 이 상황. 군색하기 짝이 없다. <출처 : 전북일보 2023-3-21> <읽기자료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 시찰…“방사성 핵종 농도 확인이 최우선” 한국 정부가 21~26일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에 보내는 전문가 사찰단이 어떤 데이터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일본 측이 시찰단에 공개하는 정보 범위와는 별개로 전문가들은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농도 확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염수가 방류된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는 물고기 등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방사성 핵종이란 방사성 붕괴에 따라 방사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말한다.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핵종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인공 방사성 핵종으로 나뉜다. 핵종은 고유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있는 원자핵 또는 원자의 종류를 뜻한다. • 가장 논란이 되는 핵종은 ‘삼중수소(트리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도쿄전략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한 측정 대상 핵종은 30개다. 앞서 도쿄전력은 64개 핵종을 측정 대상으로 꼽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적에 따라 재선정했다. 기존 측정 대상 핵종 목록에 포함됐던 삼중수소, 스트론퓸, 세슘, 아메리슘, 플루토늄 등은 유지됐으며 철, 우라늄, 넵투늄, 셀레늄이 새로 포함됐다. 가장 논란이 되는 핵종은 삼중수소다.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보다 3배 무거운 수소다. 수소원자는 양성자와 전자 하나씩으로 구성돼 있는데 삼중수소는 여기에 중성자가 2개 더 붙는다. 자연 상태에서 반감기는 27년이다. 삼중수소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체의 핵심 연료로 쓰여 산업계에선 중요한 자원이지만 사람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거친다면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오염수가 현재 130만 t가량 저장돼 잇다. 오염수 L당 평균 농도는 현재 73만 Bq(베크렐·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추산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하면 L당 평균 농도를 1500Bq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보의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방사성방호휘원회(ICRP)가 권고하는 식수 내 삼중수소 함유량은 L당 1만 Bq이다. 하지만 방류된 오염수가 주변 바다나 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 함유량이 자연 상태보다 높다는 연구도 있다. 쇼즈가와 가쓰미 일본 도쿄대 교수 연구팀이 2020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부지 경계로부터 1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한 지하수에는 L당 평균 20Bq의 삼중수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에 존재하는 삼중수소량은 바닷물에서 L당 0.1Bq, 민물에서 L당 1Bq정도다. 원전 인근 지하수에서 자연 상태보다 높은 수준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삼중수소 피폭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극도로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조사는 있다. 2007년부터 4년간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CNSC)는 “삼중수소 자체는 사람의 피부로 침투하기에는 투과력이 약하지만 극도로 많은 양을 섭취하면 암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3-5-22> <읽기자료 3>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코앞 위협…제트스키 6대 ‘미친 질주’ 제주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며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코앞까지 다가가는 등 위협 운항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무리를 발견해 A(38)씨 등 운항자 6명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적발한 첫 사례라고 해경은 전했다.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km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선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선박이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규정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출처 : 중앙일보 2023-5-21>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의 피해 상황을 정리하여 쓰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피해 상황을 정리하여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방사성 핵종이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삼중수소가 무엇인지 정리한 뒤 논란이 되는 이유를 쓰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해양생태계법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바다의 날(5월 31일)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제정한 날이다.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해양 자유이용 시대에서 해양분할경쟁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해양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자 이러한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세계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1996년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고, 또 국민 축제 시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출처] 두산백과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정부는 4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수준을 레벨 7로 격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레벨 7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든 0~7까지의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최고 위험단계로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등급이다. 7등급은 방사성 131요오드가 수만TBq(테라베크렐, 1TBq=1조Bq) 이상 원자로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 내리는 판정이다.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6~9개월 내에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사성물질의 유출이 억제되는 안정화 상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1단계 작업을 통해 냉각기능을 회복시킨 뒤, 6~9개월 안에 핵연료를 냉온정지 상태로 만들고 방사능 유출을 차단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2단계에선 건물 파손이 심한 1·3·4호기 건물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의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별도 저장소로 옮기고, 건물·토양 등에 부착된 방사능을 제거할 작업을 할 방침을 밝혔다. [출처] 두산백과 ■ 남방큰돌고래 몸길이 2.6m, 몸무게 230kg이다. 등 쪽은 어두운 회색이고 배 쪽은 등 쪽보다 밝은 회색이다. 5~15마리씩 무리지어 생활한다. 임신기간은 약 12개월이다. 수명은 4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아프리카의 해안과 홍해에 서식한다. 제주연안에도 약 1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 6. 생각 더하기 ◈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쓰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차원과 정부 차원을 구분하여 정리하시오. -◈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종 즉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식물을 아는대로 찾아서 정리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쓰시오.- /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임동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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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30 17:50

[NIE] '놀이공원 패스권’은 정당한 권리일까요?

1. 주제 다가서기 '웃돈'을 얹어 먼저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먼저 탈 권리를 판매하는 ‘놀이공원 패스권’은 과연 정당한 권리일까요? 4월 2일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정재승 카이스트 뇌과학과 교수의 발언에서 점화된 '패스권 논란'에 수일 째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패스권 판매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고, 자본주의 경제의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호에서는 놀이공원 패스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 정의하기 놀이공원 패스권 패스권은 인기 놀이동산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이용권. 일반 이용권보다 훨씬 비싸지만, 대신 이 이용권을 끊은 고객은 대기 줄을 우회해 먼저 놀이기구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주제 알아보기 -놀이공원 패스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과 대안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주제 관련 신문 보기 ‣[아시아경제] 2023-04-10 "아빠, 돈 있으면 줄 안 서도 된대"…흔들리는 '꿈과 희망'의 나라 ‣[주간조선] 2023-04-05 "돈 주고 놀이기구 빨리타는 게 왜?"...'매직패스' 갑론을박 ‣[경향신문] 2023-04-25 어린이 패스트트랙 ‣[중기이코노미] 2023-04-13‘놀이시설 패스권’ 논쟁을 기본소득 토론으로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아빠, 돈 있으면 줄 안 서도 된대"…흔들리는 '꿈과 희망'의 나라 4월 2일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정재승 카이스트 뇌과학과 교수는 "먼저 줄을 선 사람들이 서비스를 먼저 받는 건 당연하다. 이 경우에는 돈을 더 낸 사람에게 새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공간인 것,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떤 가치를 배우게 될까"라고 질문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상품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세심한 설계로 패스권 논란 피한 디즈니 사실 패스권의 원조는 세계 최대 어트랙션 기업 디즈니랜드다. 디즈니의 '패스트패스'를 구매한 고객은 제한된 시간에 걸쳐 대기 줄 없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 디즈니랜드에 공통으로 적용된 공식 상품이다. 그 종류도 패스트패스, 패스트패스+, 맥스패스 등 다양하지만 이용객 사이에선 패스권 논란이 나오지 않는다. 어째서일까. 그 이유는 처음 패스트패스를 기획했을 때 고객들의 불만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디즈니는 패스트패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적정 가격이다. 즉 '새치기할 권리'를 일반 고객에 납득시키려면, 그에 마땅한 가격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5일에 걸쳐 디즈니랜드를 아무 대기 줄 없이 이용 가능한 '슈퍼두퍼 패스'의 경우 무려 3000~5000불(약 395~660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일반 고객과 VIP 고객을 분리하는 것이다. 디즈니는 패스트패스 고객이 일반 고객의 입장 통로를 나누거나, 패스트패스 고객에게는 비상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두 고객의 동선을 분리했다. 이로써 일반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기분 나쁨'을 최소화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3.04.10. 임주형 기자] -기사에 의하면, [집사부일체]에서 정재승 교수는 질문을 통해 어떤 문제제기를 했나요?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제기 되었나요? (2가지) -기사에 의하면, 디즈니랜드 이용객 사이에선 패스권 논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그 이유는요? <읽기자료2> "돈 주고 놀이기구 빨리타는 게 왜?"...'매직패스' 갑론을박 현재 주요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들을 살펴보면 ‘매직패스 프리미엄’ ‘Q패스’ ‘해피패스’ 등 추가 요금 지불 시 어트랙션(놀이기구) 탑승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에서 ‘패스트 트랙’ 등 이용권을 구매할 경우 시간을 단축해서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다. SBS '집사부일체'에서 해당 관련 방송이 나간 뒤 온라인에서는 ‘매직패스’ 시스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쪽에 찬성하는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재화를 돈 주고 사는 건 당연하다” “돈으로 사는 게 불편하다면 공산주의” 라고 지적했다. 반대하는 쪽에선 "줄을 섰는데 새치기를 당하면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차라리 놀이기구에 전용석을 만들면 박탈감은 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며 "근로와 금융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출처: [주간조선. 2023.04.05. 김혜인 기자] -기사에서 소개한 매직패스 논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 -‘놀이공원 패스권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전문가가 주장하는 이유는? <읽기자료3> 어린이 패스트트랙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2012년 출간된 일본 작가 가키야 미우의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2020년 저출생·고령화 사회 부작용으로 연금제도가 붕괴되자 ‘70세 사망법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다룬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0.78명)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총리 직속의 ‘어린이가정청’을 출범시켰고, 저출생 대책으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는 박물관·미술관 등에 줄서지 않고 입장시킨다는 게 골자다. 국내에서도 ‘패스권’이 도마에 올랐다. 패스권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방송에 나와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정당한가”라고 물으면서 ‘새치기 구매’ 논란에 휩싸였다.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트랙 정책은 한국에서도 여러 저출생 대책이 나오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지라 눈길이 간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면서도 육아휴직 복귀 땐 여전히 눈치를 살펴야 하고 육아와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다. 저출생 문제는 이제 정치의 영역이 됐다. 당장 어린이 패스트트랙 도입은 어떤가. 출처: [경향신문. 2023.04.25. 이명희 논설위원] -기사에 의하면,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사를 통해 논설위원이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랙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기자료4> ‘놀이시설 패스권’논쟁을 기본소득 토론으로 사회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에서 우선탑승권을 소재로 시장논리가 사회 여러 영역에 파고드는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가 도덕적 가치판단을 시장에 맡겨버리고 있다면서 능동적으로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청소년들이 느끼는 ‘공정’의 기준을 알고 싶어 패스권에 대해 물었는데, 청소년 대부분은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라고 반응했다. 패스권도 하나의 상품이고, 개인 선택이란 얘기였다. 패스권 논쟁에서 분배정의 토론으로 최근 ‘놀이시설 패스권’이 온라인상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에서 분배정의의 쟁점을 끌어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원칙을 앞세워선 안 되는 필수재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필수재는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려면 갖춰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다. 교육, 주거, 의료, 교통, 에너지 등이 여기 속한다. 이 영역조차 오로지 지불 능력에 비례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 돈을 내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어야 할까? 그걸 막으면 선택의 자유를 막는 걸까? 필수재의 영역에선 돈으로 살 수 없는 ‘기본권’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누구든 충분히 쾌적하고 안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먼저 보장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가 원칙이어야 한다. 이처럼 원칙의 선후를 정하는 건 곧 자원을 무엇에 먼저 분배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정치학자 노먼 프롤리히와 조 오펜하이머는 사람들이 어떤 소득분배 원칙을 정의롭다고 이해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두 학자가 제시한 선택지는 ①모든 사람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한 후 평균소득을 최대화하는 원칙 ②1인당 소득을 최대화하는 시장주의 원칙 ③빈부 격차를 최소화하는 원칙 ④최소수혜자의 최소소득 수준을 우선 상향하는 존 롤스의 차등원칙이다. 압도적 다수가 ①을 택했는데, 기본적인 필요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그 다음엔 노력과 능력대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한 것이다. 이 분배정의 원칙을 제도로 구현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권리를 근거로 모두의 기본 필요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동체의 부를 활용해 충분한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제공한다면, 노력 동기를 꺾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패스권 논쟁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어디로 구르면 좋을까. ‘패스권 싫으면 놀이공원 가지 마’ 같은 공허한 비난 말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시민에게 보장할지, 어떤 소득분배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의로운지 사회적 대화로 이어졌으면 한다. 출처: [중기이코노미. 2023.04.13.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마이클 샌델이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에서 지적한 우선탑승권에 대한 시장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기사를 읽고 필수재와 기본 소득에 대한 뜻을 정의해 봅시다. -기사에 나타난, 두 정치학자의 ‘정의롭고 합리적인 소득분배 원칙’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3. 생각 키우기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What money can't buy)-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마이클 샌델 2012년 작 4월 24일, 한·미·영 동시 출간! 15년간 저자가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하여 고민한 역작.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주의연구소장) 시장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공개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샌델의 제안은 경제구조의 개혁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이다. -장하성(고려대 경영대학원장) ▫기사: '매직 패스'가 새치기냐고 묻는다면 4. 생각 정리하기 ▫ (읽기자료1~4)와 [생각 키우기] 정보를 활용하여 ‘놀이공원 패스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알아보았어요. 읽기자료를 통해 여러분은 ‘놀이공원 패스권에 대해 어떤 관점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놀이공원 패스권은 정당한 권리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정리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 봅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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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3 18:08

[NIE] 5월 가정의 달, 고전으로 가정을 디자인하다

1. 주제 다가서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고전으로 가정을 디자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 쉽게 읽히는 책도 좋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그 뜻을 곱씹어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 나왔던 방법과 사례를 보면서 도전해 보자. 아마도 고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고전의 가장 큰 매력은 생각에 생각이 거듭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고 ‘삶’에 관해 깨달을 준다는 점이다. 1주일에 한 번 30분이라도 고전을 읽는 시간을 고정해서 우리 가정을 디자인해 보자. 2. 생각열기 [읽기 자료 1] 청소년시절 읽는 고전은 보약인데 얼마 전, 서울에서 여러 명의 손님이 왔다.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 팀장들이었다. 그들과 대체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다.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 초중등교과서에서 외국 문학이 다 빠지고, 그 자리를 한국문학부터 알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만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괜찮을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읽은 ‘고전’이라고 불리는 좋은 책들은 인생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평생에 걸쳐 동반자가 되기도 하는데…‘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다. 바꿔서 말한다면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지역적인 것이다.’일 수도 있지 않은가? 출판사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멀지 않은 미래에 엄청난 문화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진시황 시대에 분서갱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원군 시대에 쇄국주의도 아니고, 어쩌면 문화 쇄국주의에 다름 아닌 일일 것인데, 이를 어쩐다?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했다. (중략) 책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간의 한평생으로는 다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수천 년의 세월 속에 먼저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이 겪고 본 것들을 기록한 인류의 금자탑이다. 그래서 허만 멜빌은 <백경> 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지 않았던가.“나에게 있어서 고래잡이 4년은 하버드 대학이자 예일대학이었다.” 우리나라 문학과 작가들을 도외시하며 서양 문학만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연암 박지원이나 다산 정약용, 그리고 백석 이청준 최인훈 김수영 신동엽 박경리를 비롯한 우리나라 이름난 작가들의 글과 함께 서양 고전을 골고루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상상력은 자유롭게 노닐어야 하는 법, 제가 원하는 대로 실들을 엮어서 짜야 하네.” 노발리스의 충고와 같이 인류의 혼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양분이 담겨 있는 고전인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6대 4나 아니면 7대 3 정도로 배분해서 교과서에 수록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부 담당자들이나 도서관의 사서들, 그리고 서점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문학에 몸담고 있는 작가들이 이 제안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거듭 말하지만 고전 속에 길이 있다! <출처 : 전북일보, 2021.08.26>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신문 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그어 봅시다. 그런 다음 내가 기억해두고 싶은 곳에 표시하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 자료 1]을 읽고 글쓴이가 왜 고전 속에 길이 있다고 한 이유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3. 생각 키우기 [읽기 자료 2] 땅속 보물 캐내는 듯한 ‘고전 읽기’ 재미 알려주려면? “그냥 어려워 보였어요. 두껍기도 하고 글자도 너무 많고…. 솔직히 유튜브에 내용 다 나와 있는데 ‘어려운 책’을 왜 봐야 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김규연 학생의 말이다. 규연이가 말한 어려운 책이란 ‘고전’을 말한다. 고전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혀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이른다. 오래된 책이라는 뜻도 되니 영상에 익숙한 아이들이 꺼릴 법도 하다. ‘어려운 책’ 왜 읽어야 할까? 손끝 터치 한 번이면 이 세상 모든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시대다. 아이들에게 고전은 숙제처럼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10대를 위한 나의 첫 고전 읽기 수업>을 쓴 박균호 교사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영상 플랫폼에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영상을 보면 굳이 생각이나 상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며 “고전을 읽으면 자신이 본 글을 본인 상상력으로 머릿속에 구체화 시켜야 하는데 그게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지나치게 빠진 요즘 학생들은 상상 자체를 하기 어려워한다. ‘거북선’을 떠올려보라고 하면, 거북선의 모양이 아니라 거북선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는 학생도 종종 있을 정도다.” 고전은 기승전결이 완벽하다는 점에서 어린이·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접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교사는 “영화나 드라마 또는 웹 소설을 보면 앞뒤 전개가 부자연스럽거나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우연의 연속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엿듣기나 혼잣말로 줄거리가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한데 시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이 검증한 고전은 플롯이 억지스럽지 않고 오류가 적다. 그만큼 고전 읽기를 통해 논리력을 키울 수 있고 정교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계 어린이책 편집자들도 “고전을 간추린 책은 읽어도 원문은 잘 찾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한데 의외로 이유를 살펴보면 어린이 독자들이 고전을 읽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몰라서’라고 답한다고 한다. 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고전 읽기를 어떻게 시작해보면 좋을지 알아봤다. 밑줄 긋고 질문 만들고 <초등 인문독서의 기적>을 쓴 임성미 작가(독서교육전문가)는 고전 읽는 방법으로 ‘내용 이해하기-인물에 공감하기-상상 질문 만들기’ 과정을 추천한다. 내용 이해하기 단계는 죽 읽어나가는 게 핵심이다. <홍길동전> 등 고전을 읽다가 ‘낙락장송’과 같은 어려운 말이 나오면 일단 밑줄을 그어두고 계속 읽어나가는 게 좋다. 책의 한 챕터가 끝난 뒤 어려운 말의 뜻을 찾아보고, 주인공이 그 장면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본 뒤 독서 노트에 간략히 내용을 요약해보자. 요약이 어렵다면 발췌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임 작가는 “‘홍길동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이런 심정이었겠다’ ‘심청이가 이래서 그랬나 보다’라는 식으로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면서 읽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1, 2단계를 마치면 ‘상상 질문 만들기’로 마무리한다. <돈키호테>나 <홍길동전>을 읽은 뒤에는 ‘의적 홍길동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뒤늦은 나이에 모험의 길을 떠난 돈키호테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의 관점에서 다양한 상상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임 작가는 “이 단계에서는 아이 혼자 하기 힘들 수 있으니 보호자가 질문을 건네주고 함께 만들어 보는 게 좋다”며 “특별히 마음에 든 문구나 대사 등을 공책에 적게 한 뒤 이를 추려서 가족끼리 질문 만들기를 해봐도 좋다”고 말했다. “중학교 입학 뒤부터는 고전 읽기 단계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 ‘비판 및 성찰 단계’다. 이를테면 의적 홍길동의 활동과 존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을 연계해 자기 생각을 펼치고 토론까지 해보는 단계다. 초등 시절의 고전 읽기 경험이 본격적인 ‘논리적 말하기’로 연결되는 때다.” 고전 읽기는 올바른 가치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아이들의 지적 자존감도 높여준다. 그렇기에 부모도 함께 읽어야 한다. 독서 전문가들은 “원래 아빠,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추천해줘야 하는 책이 고전”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전의 재미를 찾도록 부모가 읽는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임 작가는 “책은 장난감과 다르다. 장난감은 그 자체로 재미있지만 책 중에서도 고전은 특히 자발적으로 아이가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며 “땅속에서 직접 보물을 캐듯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읽기를 할 수 있으려면 부모가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쉽게 접해보는 고전들 최근에는 ‘만화형 고전’이나 유명 캐릭터를 고전 속 주인공으로 재해석한 책들도 반응이 좋다. 〈디즈니 뉴 클래식〉 시리즈는 미키마우스와 도널드 덕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햄릿> <해저 2만리> 등 고전 속 주인공으로 활약한다. 재미와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우리 아이 고전 읽기 프로젝트’ 시작을 가뿐하게 만들어준다. 박균호 교사는 “만화는 무언가 ‘진짜 책’이 아니라는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벗어나면 어린이·청소년들의 선택지는 넓어진다. 만화로 접하는 고전이 아이들을 독서의 세계로 초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가 ‘키두니스트’의 <유머와 드립이 난무하는 고전 리뷰툰>도 박 교사의 추천 도서다. <만화로 독파하는 파우스트> 같은 시리즈도 잘 알려져 있다. 동서양의 고전을 만화로 먼저 접할 수 있어 ‘어려운 책’ 읽기에 관한 부담감을 덜어준다. 보호자들은 흔히 아이들이 만화를 보고 있으면 놀고 있다는 생각에 탐탁지 않아 하지만, 어려운 지식이나 사상에 입문하는 첫걸음으로 ‘만화형 고전’도 괜찮은 선택지라는 이야기다. 박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고전을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사실 고전은 출간 당시 베스트셀러이며 통속문학인 경우가 많다. 그때에도 재미있었고 지금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고전”이라고 말했다. “<오만과 편견>만 해도 오늘날 ‘막장 드라마’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부자지간이 한 여자를 두고 다투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또 어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부터 <1984>까지, 사실은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아내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게 고전이다. 방학 때 부모와 아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읽을 만한 재미와 이유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다.”<출처 : 한겨레, 2023-01-09> (1) [읽기 자료 2]를 읽고 신문 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그어 봅시다. 그런 다음 내가 기억해두고 싶은 곳에 표시하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 자료 2]를 읽고 어떤 방법을 통해 고전 읽기 활동을 진행했고, 가족과 함께 고전 읽기 활동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인지 찾아 정리해 봅시다. (3) 가족과 함께 고전 읽기를 한다면 이후에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지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예) 가족과 함께 역할극 하기, 세계지도를 보면서 주인공이 살았던 나라와 지역을 찾아보기, 가족과 함께 관련 영화나 애니메이션 시청하기, 명대사를 이용하여 책갈피 만들기,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여 이야기 만들기 등. 4. 생각 넓히기 (1) 우리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고전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중 한 권의 책을 정하고 함께 읽은 후 다양한 독서 활동을 연계한 가족 독서 토론을 실천해 봅시다. [독서 활동을 연계한 가족 독서 토론하는 방법] ① 자녀와 함께 오랜 시간 천천히 읽을 수 있는 고전을 함께 고르고 읽습니다. ② 줄거리 나눔을 한마디씩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먼저 발언하면 좋습니다. ③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④ 전체 질문을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며 대표 질문을 골라 생각을 나눕니다. ⑤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견이 같다면 왜 같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의견이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토론해 봅니다. ⑥ 토론의 순서와 방법으로는 자녀가 먼저 발언을 하고, 부모가 그 발언에 대해 자녀의 경험과 가족의 일상생활과 연관 지어 반론하거나 질문을 합니다. ⑦ 토론을 마친 후 느낀 점을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⑧ 토론을 함께한 가족들과 감사의 악수 또는 포옹을 나눠봅니다. ⑨ 토론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봅니다. [고전 읽기 팁] ① 한권의 책을 골랐다면 적어도 3번을 읽습니다. ② 처음에는 내용을 중심으로 읽고 모르는 낱말도 찾아가며 읽습니다. ③ 다음에는 책 내용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보거나, 토론할 주제도 찾아보면서 읽습니다. ④ 마지막에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며 읽으면 됩니다. (2) 우리 가족이 추천하고 싶은 고전과 그 이유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나 기억에 남는 글귀가 있다면 정리한 후에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원작 : 루시 모드 몽고메리 편역 : 무라오카 에리 번역 : 고향옥 출판 : 은하수미디어 발행일 : 2017년 03월 15일 내용 “상상하는 걸 멈출 수 없어!” 엉뚱하지만 귀엽고 발랄한 고아 소녀의 성장 이야기. 고아원에 살던 소녀 앤은 실수로 남자아이를 원하던 초록 지붕 집에 입양됩니다. 앤은 숲, 길, 나무 등 주의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언제 어디서나 상상하는 걸 즐기는 긍정적인 소녀입니다. 특유의 상상력과 호기심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사고도 많이 일으키지만,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 덕분에 어른들과 친구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출처 : YES24) [사례] 내 친구 빨간머리 앤을 소개할게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머리 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내 친구 빨간머리 앤을 소개할게. 앤은 겉모습은 예쁘지 않지만 마음이 예쁜 아이야. 슬픈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견뎌내고,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꿔서 생각하는 마음이 예쁜 아이란다. 나의 친구 앤의 상상력은 놀라울 정도로 멋지고 깊어. 모든 동식물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 주거든. 앤이 슬픈 일을 기쁘게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앤이 모든 것들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앤은 비록 쉽게 발끈하는 성격을 가졌지만 사과를 할 때는 아주 진심으로 해. 또 고집은 세지만 다르게 말하면 자기주장이 강해서 앤과 놀 때는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 이런 나의 친구 앤과 여러분도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니? 너희도 한 번 앤을 만나 봐. 나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나의 친구 앤에게 편지를 썼어. 5. 독서 토론 사례 <독서 전> 하율: 아빠, 지금 읽고 있는 책 빨간머리앤 아니야? 아빠: 어, 맞아. 아빠가 무척 좋아하는 책이야. 하율: 나도 빨간머리앤 읽어봤어. 엄마가 사주셨어. 엄마: 엄마도 학창시절에 읽었는데 큰 힘이 되어준 책이야. 이번 기회에 엄마도 다시 한 번 읽어봐야겠어. 아빠: 그러면, 우리 이번 주말엔 다같이 빨간머리앤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까? 하율: 좋아. <독서 후> 아빠: 어릴 때 만화로만 보았던 빨간머리앤을 책으로 보니 앤 셜리가 무척 사랑스럽고 재미난 아이 같아. 하율: 아빠, 빨간머리앤은 왠지 나랑 많이 닮은 것 같아. 앤도 나처럼 특이하고 재밌는 상상을 해. 엄마: 그러네. 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상상력이 하율이랑 비슷하구나. 아빠: 앤은 평범함을 싫어하지. 아름다운 자연에 ‘빛나는 물의 호수’, ‘연인의 오솔길’, ‘유령의 숲’, ’하얀 숙녀’와 같은 이름을 지어주는 걸 좋아해. 아빠는 그런 앤이 순수해서 사랑스러워보여. 엄마: 하율이도 새로운 인형을 선물 받으면 꼭 이름을 지어주잖아. 하율이: 맞아. 고양이 인형은 ‘피트’, 곰돌이 인형은 ‘브레드’, 토끼 인형은 ‘베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아빠: 하율이는 앤이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니? 하율: 어. 많아.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 뭐가 있을지는 미리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힘차고 기분 좋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엄마: 하율이는 이 말이 왜 기억에 남아? 하율: 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걱정을 안해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해줘. 뭔가 재미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아빠: 하율아. 이제 우리 세계지도를 보면서 빨간머리 앤이 살았던 나라와 지역을 찾아볼까? 그리고 책 속의 명대사를 이용하여 책갈피도 만들어 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야기도 만들어 보자. 하율: 응. 아빠. 재밌겠다. 6. 학생의 글 나의 친구 빨간머리 앤에게 앤! 나는 너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하율이야. 마릴라 아주머니는 잘 지내시니? 건강은 어떠시니?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지내니? 너는 네가 빨간 머리여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해. 나라면 염색을 해 달라고 아주 길길이 날뛰었을 거야. 너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 너와 떨어져 있지만 너의 모습과 마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열 살이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조금 더 적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나도 상상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무척 좋아하거든. 아직도 다이애나와 잘 지내? 나도 너에게 다이애나처럼 너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너는 슬픈 걸 기쁘게 바꿔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슬픈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는 그런 네가 마음에 들어. 나도 슬픈 상황에서도 너처럼 잘 이겨내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너는 지금 길모퉁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해 가고 있니? 나도 무언가를 발견해 가고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에 만나면 함께 이야기해 보자. 너와 나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다음에 네가 사는 에이번리 마을에 꼭 놀러 갈게. 그럼 안녕.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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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6 17:18

[NIE] 챙기자! 금쪽같은 내 건강

1. 주제 다가서기 2023년 4월 14일(금)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2021년에 비해 신체 활동 실천율이 증가하고 비만 학생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음주와 식생활 및 정신건강 관련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우울감 경험률은 2022년 남학생 24.2%, 여학생 33.5%로 2021년에 비해 남녀 모두 증가하였고,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남학생 36.0%, 여학생 47.0%로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2021년 대비 증가하였다. 학창 시절에는 의미 있는 경험과 추억을 쌓고,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학업과 진로, 교우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과의 불화 등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적절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10대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증진 종합대책(2024~2028)'을 수립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의 주역이자,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겨레 2023년 4월 14일 중·고생 10명 중 3명 “일상생활 못 할 만큼 우울해요” ‣ 조선일보 2023년 1월 4일 학늘어나는 청소년 자살률…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나? ‣ 세계일보 2022년 12월 27일 韓 청소년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아동학대·비만율도 크게 늘어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중·고생 10명 중 3명 “일상생활 못 할 만큼 우울해요” 지난해 중·고교 학생 10명 중 3명가량은 2주 동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 학생 건강검사·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고교생 5만1984명이 응답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2주 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 경험률은 28.7%였다. 2020년 조사에서 우울감 경험률은 25.2%로 전년보다 3%포인트가량 하락했으나 2021년 26.8%, 2022년 28.7%로 두 해 연속 상승했다. 성별로 나눠보면, 우울감을 경험한 남학생은 24.2% 여학생은 33.5%로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율도 2021년 38.8%에서 지난해 41.3%로 증가했다. 음주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 비율도 2021년보다 늘었다. 조사 당시 한 달 안에 1잔 이상 술을 마셨다고 한 응답자는 13%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한 번 음주할 때 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 마셨다는 ‘위험 음주율’도 늘어 5.6%(2021년 4.9%)로 집계됐다.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먹지 않은 결식률은 39%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아침 식사를 거른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35.1%)였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한 비율도 27.3%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늘었다. 반면, 하루 한 번 이상 과일을 섭취한 비율은 17.2%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수그러들고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신체 활동이 늘긴 했지만 소폭 증가에 그쳤다. 비만 비율도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하루 60분씩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을 한 비율은 16.3%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비만 학생 비율은 18.7%로 전년에 견줘 0.3%포인트 감소했다. <출처: 한겨레 2023-04-14> <읽기자료 2>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률…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나? 국내 청소년 자살률이 ‘또’ 늘었다. 청소년 사망 원인 역시 수년째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나 질환에 의해 세상을 떠나는 청소년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이 매년 더 많다는 의미다. 왜 많은 청소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했으며,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지 돌아볼 때다. ◇관련 지표 모두 증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도 ‘자살’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0~17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2021년 기준 10만명당 2.7명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로, 2009년 2.6명을 기록한 뒤 수년째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5~17세 자살률은 10만명 당 9.5명으로 10명에 육박했으며, 12~14세 또한 2016년 1.3명, 2018년 3.1명, 2021년 5.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실제 자살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1년간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비율(자살생각 비율), 시도한 비율(자살 시도율) 역시 각각 12.7%, 2.2%로 전년(2020년 10.9%·2.0%)보다 늘었다. 사망 원인별로 봐도 ‘고의적 자해(자살)’가 10~19세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43.7%,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급성 요인 복합적 작용… 충동적일수록 더 위험 성인이 그렇듯 청소년 역시 극단적 선택의 이유를 1~2가지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대부분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만성 위험요인’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데 직접적 원인이 된 ‘급성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경우 학대, 방임, 불화 등 가정 문제를 비롯한 환경적 요인과 이로 인한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격 등이 만성 위험요인이 된다. 이 같은 문제들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아도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 또래와의 관계에서 겪는 대인관계 문제 등은 급성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극단적 선택을 촉발시키는 급성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SNS상에서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언어폭력, 협박 등을 당한 후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된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용실 교수는 “사이버불링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며 “충동적인 성향이 강할 경우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위험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 ◇위험요인 늘지만 보호·관리체계는 부족 더 큰 문제는 국내 청소년 자살률이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문제 등 청소년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권 교수는 “극단적 선택의 위험요인은 늘었지만,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지지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지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론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할 만큼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적극적인 도움 요청 필요… 지원·교육도 확대돼야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주변 사람뿐 아니라 학교, 국가 등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당사자인 청소년에게는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무작정 참거나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하기보다, 문제가 있음을 인지·인정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주변에서는 청소년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줘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 2023-01-04> <읽기자료 3> 韓 청소년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아동학대·비만율도 크게 늘어 아이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걱정·근심 등 부정정서가 2017년 대비 2020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67%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인 자살률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만 12~14세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급증하는 등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7일 최근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아동·청소년(9~18세)의 삶의 만족도는 2017년 6.99점에서 2020년 6.80점으로 감소했고,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묻는 긍정정서는 같은 기간 7.29점에서 7.19점으로 하락했다. 반면 걱정과 근심, 우울감과 같은 부정정서는 2017년 2.67점에서 2020년 2.94점으로 증가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 OECD에 따르면 만 15세 기준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네덜란드(90%), 멕시코(85%), 핀란드(82%) 등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피해도 급증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0년 10만명당 401.6명에서 지난해 502.2명으로 증가했다.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은 2018년 8.5%에서 2020년 5.9%로 감소했는데, 사이버상 따돌림·괴롭힘은 같은 기간 0.9%에서 1.1%로 오히려 늘어났다. 코로나19는 아동·청소년의 영양 상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아동·청소년의 영양결핍률은 1~9세의 경우 2019년 3.4%에서 2020년 6.5%로 증가했고, 10~18세는 같은 기간 16.7%에서 23.4%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비만율도 2019년 15.1%에서 지난해 19.0%로 2년 동안 3.9%포인트 늘었다.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은 감소한 반면 사교육 참여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은 2014년 각각 7시간16분, 8시간28분으로 조사됐는데 2019년에는 7시간10분, 8시간2분으로 줄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20년 67.1%에서 지난해 7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세계일보 2022-12-27>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의 2022년 학생 건강검사·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와 2021년 결과를 비교해 증가한 항목과 감소한 항목을 각각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우울감 경험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청소년 사망률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에서, 청소년 극단적 선택을 촉발시키는 급성 위험 요인 중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OECD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보고, 그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삶의 만족도와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5. 생각 키우기 ◈ 지난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강남에서만 10대 학생 3명이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중 한 명은 소셜미디어(SNS)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19일에는 아이돌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자살은 우울증과 연관되어 개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이 높다. 일련의 사건으로 우울감과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일에 신경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거나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등의 반응은 금물이다. 잇딴 자살 보도와 소식을 접하는 청소년들의 모방 자살과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생각해보자. 최근 미국과 영국의 청소년 모방 자살을 연구한 영국의 정신과 의사 피트먼에 따르면, 동료나 유명인이 자살하면, 첫째 성인에 비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모방 자살 및 자살 시도가 늘어나게 되고, 둘째 자살을 현재 고통에 대처하는 한 방법으로 더 많이 학습하게 되며, 셋째 삶의 절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보고했다. 특히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10∼20대의 여성들에게 이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의 여성들이 우울증을 비롯한 섭식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병리 현상이 더 많고, 동성 친구나 연예인에 대한 공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모방 자살 효과는 더 커진다고 했다. <출처: 한겨레 2023-4-25> 6. 생각 더하기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북 청소년의 14.6%(2450명 중 357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 2020년 조사에서도 전북 청소년 13.1%(2351명 중 307명)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 이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자살 계획률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자료에서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2019년 5.2%(2450명 중 127명)가 ‘그렇다’고 답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20년 조사에서도 4.6%(2351명 중 108명)가 자살 계획을 세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전북 청소년 비율도 2019년 2450명 중 93명(3.8%)이, 2020년에는 2351명 중 56명(2.4%)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로 전북 10대들의 암울한 심리 상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내 청년들 치유·힐링 공간 개소 도내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청년마음건강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라북도 청년마음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센터는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전북지역 청년들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중점을 둬 중증정신질환 예방과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 청년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은 상담실, 검사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면/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개별 사례관리 △인지행동치료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교육 △치료비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도에 거주하는 만 13세~3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다. <출처: 전북일보 2023-4-3> 7. 학생글 <119 응급 환자, 청소년>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지만 청소년의 마음의 병,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청소년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 사망률 원인의 1위가 병에 걸려서도 아니고 사고도 아닌 자살에 의한 사망이다. 또한 계속해서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사고나 병에 의해 세상을 떠나는 청소년보다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이 더 많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사실이다. 청소년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어두울 것이다. 청소년을 살려야 한다. 마음이 아픈 청소년은 지금 바로 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이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아직은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 많은 청소년이 안타까운 선택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고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급하기도 하지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응급 환자, 청소년.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들, 선생님 등 주변 사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상담 시설을 만들고 청소년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줘야 한다.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전문 기관을 통해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자.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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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9 17:58

[NIE] 일상을 바꿔 놓을 챗GPT 시대

1. 주제 다가서기 챗GPT의 열풍이 거세다. 2022년 11월 오픈 AI가 내놓은 대화형 생성 AI 서비스 챗GPT가 인터넷 이후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으며 MS, 구글 등 세계적 기업이 앞다투어 해당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 교육, 문화 분야 등 일상 사회를 바꿔 놓을 챗GPT의 활용 방안 등을 기사를 통해 살펴본다. 또한, 챗GPT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 시대 변화에 맞춘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중학교 사회 Ⅻ.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01. 사회 변동의 의미와 양상 사회가 부분적·단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생활양식, 가치관, 의식 구조, 제도 등이 크게 달라진 것을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 이는 특정 시기에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결과이다. 사회 변동은 과학 기술의 발전, 인구 변화, 경제 위기 상황, 혁명 및 전쟁, 자연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변동 양상에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가 있다. - 출처 : 중학교 사회 교과서(천재교육) - 질문1) 챗GPT의 등장은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 - 질문2)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 모습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해보자 -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자신문 2023.04.16. 플랫폼업계 챗GPT 접목 열풍…응답 및 작업 효율성 증대 ‣ 연합뉴스 2023.04.16. 수행평가도 챗GPT로?…중·고교도 활용 지침 없어 '고심' ‣ 전북일보 2023.03.09. 챗GPT, 우리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나?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플랫폼 기업이 챗GPT를 자사 서비스에 활발히 접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 속도를 높이고 자체 서비스 개선 작업 효율성을 증대했다. 여행 플랫폼은 챗GPT를 활용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마이리얼트립은 AI여행 플래너에 챗GPT를 도입했다. 고객이 “일본 오사카 여행 3박 4일 일정 추천해줘”라고 입력시 3박 4일에 걸친 오전·오후·저녁 일정 및 동선에 맞춘 여행 계획을 제시한다. 최저가 항공권 구매하는 법, 숨겨진 명소, 인기 여행 상품 등 추가 정보도 대화형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카약은 특정 요구 사항 및 선호도 등 사용자별 검색 기준과 과거 여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추천 목록을 제공한다. “예산 50만원 내에서 4월에 떠날 수 있는 여행지는?”이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 이용자 맞춤형 답변을 내놓는다. 전문가 플랫폼에서도 챗GPT 도입이 활발하다. 혜움은 챗GPT 기반 세무 서비스 챗봇을 출시했다. 사업자가 궁금할만한 세무, 노무, 지원금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오픈AI가 공개한 '챗GPT 플러그인' 도입도 검토 중이다. 상담 운영 시간 외에도 챗봇이 답변을 줘 세무사와 사무원의 업무를 돕는다. 개발자 교육 플랫폼 엘리스는 GPT-3를 기반으로 코딩학습을 돕는 챗봇인 'AI헬피'를 출시했다. AI헬피는 다섯가지 질문 선택지를 먼저 제공해 학습자가 챗GPT에 좋은 질문을 하고 더 좋은 코드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질문하고 싶은 부분의 코드를 드래그해 문의하면 코드를 설명해주거나 오류를 수정해주기도 한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도 갖췄다. (출처 : 전자신문 2023.04.16.) <읽기자료2>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챗GPT 열풍과 함께 대학가에서 챗GPT 사용 윤리 문제가 논란이 된 데 이어 최근 한창 수행평가가 진행 중인 중·고교에서도 교사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중·고교 수행평가는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사전과제형'을 금지하며 수업 시간에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자필로 수행평가를 치르더라도 미리 주제를 알 수 있다면 챗GPT의 답안을 암기해 참고할 수 있다. 휴대전화나 크롬북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오픈북' 시험인 경우에도 챗GPT 검색이 가능하다. 실제 학생들이 챗GPT를 수행평가에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얼마 전 '영어교육이 조기에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라'는 수행평가를 여러 반에 동시에 냈는데, 주제를 미리 알아낸 다른 반 학생들이 챗GPT로 답을 준비했다고 들었다"며 "학생들이 학교에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답안지를 보고서는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했는지 판별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른 반 학생들의 '신고'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교육당국도 아직 챗GPT 활용 방안, 사용 규제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교사들은 더욱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챗GPT를 동의 없이 활용할 경우 0점 처리를 해야 하는지, 활용한다면 어느 선까지 활용하게 해야 하는지 등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학생이 챗GPT로 답안을 알아내더라도 이를 암기해서 재구성해 자필로 쓴다면 표절로 적발하기도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7부터 3일간 조사한 '챗GPT 관련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챗GPT 활용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활용 기준이 모호하면 학생들의 학습이 무너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교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챗GPT를 적절한 기준과 지침을 통해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표절이기 때문에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출처 : 연합뉴스 2023.04.16.) <읽기자료3> 필자를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AI가 ‘그럴듯한’ 정보를 새롭게 생산해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 정보들이 AI가 주는 인상만큼 정확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토록 핫한 챗GPT 역시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가 일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당장에 챗GPT만 해도 2021년도까지 정보만을 학습한 채 22년 11월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므로 23년도 현재의 최신 정보에는 취약하다.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인 만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데이터,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도 한다. 이는 AI가 습득한 정보가 항상 공신력 있고 검증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정보의 파도 속에 휩쓸리며 살고 있다. 온갖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온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검색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정보가 확실한 정보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할 때 한 가지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정보를 비교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해낸다. 그 선별의 과정이 정교할수록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챗GPT는 이러한 선별의 과정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AI가 제안한 검색 결과물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쉬울까? 압도적으로 똑똑한 AI가 내놓는 결과물은 대체로 맞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쌀 한 톨 만큼의 오차는 눈 감고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훨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선별해내는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AI는 우리의 일상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도구일 뿐이다. 대신 답을 찾아주는 정답지나 해결사가 아니다. 눈 깜짝할 새 이미 와버린 인공지능의 시대.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의심하고 판단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처 : 전북일보 2023.03.09.) 5.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1)를 통해 챗GPT가 산업계 및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 보자. - 과제2) 읽기 자료2), 3)을 참고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 챗GPT 활용 문제를 두고, 토론 활동을 수행해 보자 토론 주제 1> 수행평가에 챗GPT의 활용을 도입해야 한다. 2> 수업 중 챗GPT의 활용은 학생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등 6. 생각키우기 ◈ 함께 보기 교사를 AI교사로 대체할 수 있을까?(2023.01.17.) 전북일보 NIE 교육 기고 활동 (링크 : http://www.jjan.kr/article/20230117580326 ) 교육부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까지 AI 교사 5000명을 양성하기로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인간 교사와 AI 교사의 융합 교육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쟁점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할 수 있을까?” ◈ 같이 읽으면 좋을 책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KAIST 김대식, 기계와의 대화를 시도하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챗GPT, 그 충격을 딛고 일어나 기계와 협업하기 위한 가장 모범적인 본보기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2022년 말,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챗GPT에게 KAIST 교수이자 뇌과학자인 김대식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가장 첨단의 이슈에 항상 귀를 기울여오고 있었던 저자가 이번에 챗GPT에게 눈을 돌린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챗GPT와 나눈 열두 개의 대화는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7. 생각 더하기 ◈ 수행평가에 챗GPT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작성해보자. 8. 학생글 수행평가에 챗GPT 활용 여부에 대한 찬성 입장 챗GPT란 학습을 통해 수집한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 질문에 따라 답을 주는 AI 챗봇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수행평가를 위해 챗GPT 활용 여부를 두고 교육계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행평가 과정에서 챗GPT로 과제 내용을 검색하여 답을 적어 낸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선 챗GPT 사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수행평가 중에 챗GPT를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챗GPT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챗GPT는 질문에 대한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 답을 해줌으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을 잘한다면 답이 정확히 나오므로 챗GPT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둘째, 챗GPT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학습에 이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행 과정 중 자료검색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돼 더 많은 학습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챗GPT를 이용해 찾은 부분을 수행평가에 그대로 적거나 그 외로 악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챗 GPT에 대한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수행평가 등 교육 분야에 잘 활용할 방법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셋째, 챗GPT를 교육계에 활용시킴으로써 미래 교육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챗GPT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길 요구받는 교육 분야에 발전을 가져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는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챗GPT를 수행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얻는 장점들은 많습니다. 또 챗 GPT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 중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챗 GPT를 교육계에서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에 챗GPT 활용 여부에 대한 반대 입장 최근 인터넷의 정보를 학습해 질문에 대해 답해주는 챗봇 챗GPT를 수행평가에 사용되는 일이 생기면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챗GPT를 수행평가에 활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챗GPT 사용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라’ 내용의 수행평가에서 주제 및 핵심 내용을 챗GPT에 검색하여 얻은 답을 외워서 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챗GPT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수행평가의 의미와 달리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이 수행 과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쓰면 끝나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챗GPT 활용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챗GPT를 도입했을 때 평소에 챗GPT를 쉽고 편하게 쓰는 학생과 챗GPT를 쓸 형편이 되지 않는 학생 혹은 챗GPT를 잘 활용하지 못 하는 학생들과의 편차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 공정한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수행평가를 해야 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터넷의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챗GPT를 답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수행평가에 활용되면 답지를 보고 적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비판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데, 챗GPT의 활용은 그 능력을 키우는 데 방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더 편하고 좋은 미래를 위해 나온 기술이라고 생각하기에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조사를 빠르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등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 지금 당장 수행평가에 챗GPT가 활용된다는 것은 앞에 3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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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2 18:22

[NIE] 짧아야 통하는 숏폼(short form)의 시대

1. 주제 다가서기 짧을수록, 빠를수록 통하는 숏폼(짧은 영상)이 대세다. 숏폼(short form)이란 15초에서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짧은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말하며, 숏폼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가 있다. 숏폼이 10분을 넘기지 않는 영상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콘텐츠의 길이는 1분을 넘기지 않는다. 달라진 콘텐츠 소비 습관으로 인해 짧게 핵심만 담은 콘텐츠가 환영받기 때문이다. 숏폼 콘텐츠는 10대를 중심으로 유행하였지만, 점차 모든 연령대로 이용층이 확대되고 있다. 메조미디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국내 틱톡 이용자는 2020년 11월 103만명에서 2년 뒤 182만 명으로 76.7% 증가했으며, 30대 이용자는 2020년 11월(3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05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또한 숏폼 사용자의 하루 평균 콘텐츠 시청 시간도 매일 한 시간 이상으로 늘고 있다. 숏폼 콘텐츠 시장의 확대는 영화, 드라마와 같은 영상 미디어 영역을 넘어 마케팅, 음악, 쇼핑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숏폼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특성, 숏폼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겨레 2023년 4월 8일 틱톡·쇼츠·릴스 내게 맞는 플랫폼은 무엇? ‣ 동아일보 2023년 3월 15일 “쇼트폼 시장, 3040세대로 확장” ‣ 석간내일신문 2023년 4월 12일 읽기→보기 정책홍보도 변신 ‣ 경향신문 2023년 1월 27일 “숏폼 중독 ‘팝콘 브레인’ 만든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틱톡·쇼츠·릴스 내게 맞는 플랫폼은 무엇? 2022년 7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와 데이터베이직이 공개한 ‘미디어·콘텐츠·플랫폼’조사 내용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출생) 쇼트폼(숏폼) 사용자의 콘텐츠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평일 75.8분, 주말 96.2분으로 매일 한 시간 이상이었다. 제트(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의 경우 이보다는 적었지만 평일 46.9분, 주말 58.7분이었다. 재밌는 영상을 많이, 효율적으로 보려는 MZ세대 취향에 따른 결과다. 독주하던 틱톡에 이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합류하면서 2023년 현재 쇼트폼 시장은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다. 틱톡이 선두주자이지만 기존의 플랫폼 강자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오고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제작자의 수익화를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기능을 다양하게 만드는 등 지원도 적극적이다. 웹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시밀러웹의 쇼트폼 플랫폼 사용 시간 분석 결과(2021년 6월~ 2022년 6월)를 보면, 안드로이드 기기 기준 1일 평균 사용시간은 틱톡이 1시간 27분으로 1위였고 유튜브 ‘쇼츠’는 1시간 21분으로 틱톡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릴스’는 41분이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설립한 쇼트폼 전용 플랫폼이다. 2016년 전세계 150개 국가에서 75개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틱톡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콘텐츠 제작과 업로드가 활발히 이어졌다. 음악, 증강현실(AR)필터 등의 효과로 챌린지 붐을 일으켰다. 유튜브 쇼츠는 2021년 6월 출시됐다. 정보 전달 목적이 많아 내레이션과 텍스트 활용도가 많은편이다. 기존 유튜브 콘텐츠를 쇼트폼으로 재가공해 원동영상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인스타그램 릴스는 2021년 2월 출시된 인스타그램 인앱이다. ‘인스타그래머블’(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란 신조어까지 만든 영향력 있는 앱인 만큼 감각적·시각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출처 : 한겨레 2023-04-08> <읽기자료 2> “쇼트폼 시장, 3040세대로 확장” ·틱톡 이용자 2년새 두 배로 늘어 ·‘릴스’ 전세계 하루 1400억건 조회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했던 쇼트폼(짧은 형식) 콘텐츠 시장을 향한 국내 기업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10대가 중심이었던 쇼트폼 이용층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도 뉴스, 쇼핑 등의 분야에서 쇼트폼 콘텐츠 경쟁에 뛰어들었다. 14일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국내 이용자 수는 645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월(300만 명)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틱톡은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전 세계13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글로벌 쇼트폼 시장을 주도해 온 건 틱톡 등 글로벌 빅테크였다. 틱톡에 이어 짧은 영상 콘텐츠를 선보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릴스’의 전 세계 일평균 조회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400억 건에 이른다. 유튜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의 지난해 일평균 조회수도 300억 건 수준이다. 쇼트폼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도 ‘짧은 형식의 콘텐츠’를 새로운 서비스에 접목하고 있다. 기업 마케팅, 홍보,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쇼트폼의 활용 범위가 커지며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는 것이다. 네이버는 2분 안팎의 짧은 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쇼트클립 서비스를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서비스하고 있다. 쇼트클립을 통한 상품 거래액은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12월에 140% 증가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프로필 서비스에 쇼트폼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특색있는 쇼트폼 콘텐츠를 프로필 사진이나 문구 대신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게임 업체, 스타트업도 쇼트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게임 개발사 넥슨은 올해 1월부터 짧은 영상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 ‘페이스플레이’를 시범 출시했다. 스타트업닷슬래시대시는 영화, 전시, 스포츠 등 비슷한 분야의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서로 쇼트폼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닷슬래시대시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자극적이지 않은 쇼트폼 콘텐츠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짧은 영상이나 글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기존 콘텐츠를 새롭게 쇼트폼 형태로 가공해 전달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짧은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겨냥해 20대 이용자에게만 뉴스 정보를 담은 쇼트폼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선보였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웹소설을 기존보다 짧게 구성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각각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3-15> <읽기자료 3> ’읽기→보기‘ 정책홍보도 변신 ·행안부 20·30대 겨냥 ·1분·1컷 뉴스로 소통 행정안전부가 짧은 영상, 1컷 뉴스 등을 활용해 국민 중심, 서비스 정심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짧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20·30대 젊은 세대 취향에 맞춰 짧은 영상(숏폼) 형태의 ’1분 뉴스‘와 그래픽형 보도자료인 ’1컷 뉴스‘ 제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1분 뉴스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소개에서 벗어나 국민고객 입장에서 정책 혜택과 정부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짧은 영상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공된다. 또 1컷 뉴스는 어려운 정책 내용을 정보성 그림(인포그래픽) 형태로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분 뉴스 출연자 구성도 다양해진다. 장·차관이나 고위 간부 중심이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캐릭터 청년업무담당자 등을 참여시켜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전달되는 1분 뉴스에는 중앙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 감사관 빅데이터분석센터장 행정인턴 업무담당자 등 직급과 관계없이 정책·업무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본연의 업무를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한다. 행안부 캐릭터 ’다행이‘도 출연해 각종 정책을 쉽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정책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인다. 다행이가 출연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알리기, 댄스 챌린지‘와 ’1일 인턴 체험기‘ 등 최근 작성한 1분 뉴스 3편의 통합 조회수가 56만(유튜브 20만, 인스타그램 36만)에 달할 만큼인기를 끌었다. (중략) 최영선 행안부 디지털소통팀장은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읽는 정책 홍보에서 보는 정책홍보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영상과 이미지 중심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석간 내일신문 2023-04-12> <읽기자료 4> “숏폼 중독 ’팝콘 브레인‘ 만든다” ·짧은 자극에 반복 노출된 전두엽, 내성 생겨 ·소소한 행복에 무감해지면 우울감↑ ·어릴수록 위험…자연과 접촉 늘려야 최근 콘텐츠를 더 짧고 강렬하게 소비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1분이 채 안 되는 길이로 이뤄진 숏폼 영상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콘텐츠에 중독될수록 ’팝콘 브레인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팝콘 브레인은 미국 워싱턴대 정보대학원 데이비드 레비 교수가 만든 용어로 시각 또는 감정적으로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 뇌의 전두엽이 반응하는데 반복 노출될수록 내성이 생겨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욱 큰 자극만을 추구하게 된다고 해서 붙여졌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정석 교수는 “평소 우리는 영화, 드라마, 아름다운 자연 등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팝콘 브레인 증상이 지속되면 평소 느꼈던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못 느끼게 된다”며 “그 결과 무기력감이나 우울, 불안, 충동적인 감정변화가 생기고 집중력 저하 같은 인지기능 감퇴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은주 교수는 “41개의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전두엽에 악영향을 미쳐 집중력저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며 “코로나19로 사회화가 중단되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팝콘브레인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오프라인의 균형 잡힌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자기기 사용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또 영상매체는 대체로 인공지능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주된 관심주제를 자동으로 이어볼 수 있게 제공하는데 설정을 통해 자동재생옵션을 꺼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자연이나 백색소음 등 힐링영상도 뇌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다. 최정석 교수는 “뇌가 건강하려면 집중력을 발휘할 때 활동하는 뇌 부위와 편안하게 쉴 때 활용하는 뇌 부위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눈이 쉴 수 있는 영상을 보는 것은 뇌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며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3-01-27>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숏폼 플랫폼의 특성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숏폼 플랫폼의 종류와 이유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우리나라 기업이 숏폼 콘텐츠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네이버: △ 카카오톡: △ 넥슨: △ 닷슬래시대시: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숏폼을 활용한 정책 홍보의 효과는 무엇인지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팝콘 브레인‘의 의미를 찾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를 읽고, 팝콘 브레인 증상 예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 ▶ 심화활동 나의 숏폼 콘텐츠 이용 습관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활용 방법에 대해 제안하는 글을 써 봅시다. 5. 생각 더하기 ■ ’틱톡‘은 청소년의 숏폼 중독을 우려하여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고, 청소년의 숏폼 사용시간 제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휙휙 넘기는 손가락질로 무한 재생되는 숏폼은 ‘디지털 마약’같은 중독성을 발휘한다. 해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숏폼이 어린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같은 유해성 관련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억력과 집중력, 독서력 저하는 물론 강렬한 영상에 반복 노출된 이후 느끼는 일상의 지루함과 삶의 질 하락 같은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 결과다. 글로벌 숏폼 플랫폼인 ‘틱톡’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틱톡의 원조 국가인 중국은 ‘어린이들의 짧은 동영상 중독’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3-03> 6. 학생글 숏폼에 대한 내 생각 숏폼은 15초에서 최대 10분을 넘지 않는 짧은 영상을 말한다. 숏폼 영상의 대표적인 플랫폼은 틱톡,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가 있고 평균 시청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한다. 내 친구들도 숏폼을 몇 분만 보려다가 1~2시간을 본다고 한다. 이렇게 숏폼을 많이 보면 팝콘 브레인이 될 수 있다. 팝콘 브레인이란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 전두엽이 반응하는데 이게 계속되면 내성이 생겨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욱 큰 자극만 추구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성서울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최정석 교수는 “평소 우리는 영화, 드라마, 아름다운 자연 등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팝콘 브레인 증상이 지속 되면 평소 느꼈던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못느끼게 된다”며 그 결과 무기력감,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숏폼을 많이 보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숏폼을 많이 보지 않으려면 시간을 정해서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와 노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 보거나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보거나 하는 방법들을 통해 숏폼 보는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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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5 18:08

[NIE] 시대에 따른 직업 변화 양상⋯‘신의 직장’에서 경쟁률 뚝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400명을 뽑는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다고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무원, 공기업 직원까지 킹산직(King+생산직)에 지원을 한 원인을 두고 ‘블루칼라’를 꺼리고, ‘화이트칼라‘를 선호하던 세대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청년들이 공무원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직업 가치 요인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사회,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고등학교 사회·문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생명과 윤리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직시생. 맘시생까지.. ‘평생 직장’ 공무원 갈아타기 열공 <출처: 중앙일보 2021년 08월 16일 10면> <읽기 자료 2> MZ 공무원, 월급 180만원 ‘신의 직장’ 떠난다 <출처: 헤럴드 경제 2023년 03월 20일 01면> <읽기 자료 3> 올해 공무원 인건비 41조 돌파… 인수위 ‘작은 정부 추진 <출처: 중앙일보 2022년 04월 28일 12면> <읽기 자료 3> 휴직 다양화, 수당 강화, 부처 교류… MZ공무원 조기퇴직 꽉 잡는다 <출처: 서울신문 2023년 01월 11일 19면> 4. 기사 비교하기 <자료 1> 직시생·맘시생까지.. '평생 직장' 공무원 갈아타기 열공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최모(33) 씨는 지난해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퇴근 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주말에는 학습 모임에 참여한다. 최 씨는" 공무원이 되면 업무 스트레스가 적을 것 같다. 무엇보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씨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직시생'이 적지 않다. 직시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뜻하는 '공시생과 직장인을 합친 말이다. 시험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면서 현재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 규모를 크게 늘린 것도 직시생 증가에 한 몫햇다. 취업정보 업체 인크루트의 정연우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가 자리 잡은 것도 직시생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인크루트는 지난 3월 22~29일 회원 1,0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회원의 52%는 직장인이었다. 2019년 조사 때(45.9%)와 비교하면 6.1% 포인트, 2016년 조사 때(38%)와 비교하면 14%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48.1%)가 20대(47.2%)를 웃돌았다. 2019년 조사에서 20대(54%)가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된다. 주부 공시생인 '맘시생 (엄마+공시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네이버 카페에서 맘시생을 검색하면 "○○엄마가 아닌 제 이름으로 삶을 다시 시작한다” 같은 게시글 1만여 건이 나온다. "아이를 유치원 보낸 시간과 아이가 자는 새벽에 최대한 많이 공부했다" "남편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주말에는 무조건 도서관에 갔다" 등 학습 방법을 소개하는 글도 다양하다.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지방직 9급 공무원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은 한동안 경력이 단절된 상태여서 민간 기업에 취업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채용 때 경력보다는 시험 점수의 비중이 높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자가 몰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현정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능력 있는 인재들을 공공부문에 몰아넣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사회의 인력 배분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2021년 08월 16일 10면 <자료 2> MZ 공무원, 월급 180만원 ‘신의 직장’ 떠난다 # 지난 15일 오후 7시께 노량진. ‘공무원 준비생의 메카’라는 말이 무색하게 썰렁한 풍경이다. 사람이 가득 들어찬 식당은 찾아볼 수 없고,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인기가 많았던 컵밥 거리마저 한산하다. 고시원 밀집지역 상가의 지하식당가도 고요하다. 6곳 남짓한 식당 절반은 불이 꺼져 어둑하다. 영업 중인 찌갯집의 손님은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 반, 인근 주민 반이다. 2000년부터 노량진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50대 이모 씨는 “2000년대 중반 공시생이 급격하게 늘었고 2017년 정점을 찍더니 갑자기 줄었다”며 “코로나19 이전부터 하락세가 느껴지더니 곧바로 공시생을 상대로 장사하던 밥집부터 망했다. 원룸과 고시원은 최근 배달라이더나 근처 대학생들이 채우고 있지만 공실이 적어도 30%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노량진 상가에서 침구를 판매 중인 김모(75) 씨 또한 같은 생각이다. 김씨는 “5~6년 전만 해도 점심, 저녁시간만 되면 지하 1층 식당으로 가는 젊은이들이 줄을 섰었다“며 “지금은 개미 한 마리도 안보인다”고 말했다. 공시생이 사라진다. 2010년대 내내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꼽혔지만 사정이 급변했다. 낮은 연봉, 늘어나는 민원인, 경직된 조직문화로 MZ세대에게 외면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태어난 Z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지원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12만1526명으로, 지난해 대비 4만여 명 줄었다. 2017년 지원자 수가 22만8368명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6년 사이 46.8% 줄어, 반토막이 난 셈이다. 7급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원서 접수 인원이 2017년 4만8361명에서 지난해 3만3455명으로, 30.8% 급감했다. 인사혁신처는 학령인구 감소, 고교 선택과목 폐지 등을 원인으로 들지만 부족한 설명이다. 공무원시험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 20~29세 인구는 2017년 674만여 명에서 올해 636만명으로, 5% 줄어드는 데에 그쳤다. 경찰공무원도 예전 같지 않다. 2018년부터 노량진에서 공무원 체력시험학원을 운영 중인 40대 김모 씨는 “처음 학원을 열었을 때에 비해 30% 정도 수강생이 줄었다. 지금은 한 달에 50명 정도가 수업을 듣고 있다”며 “코로나 19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난해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큰 차이가 없다”고 노량진 일대 상황을 전했다. 실제 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일반) 응시자 수는 2018년 5만2920명에서 2023년 3만1667명으로, 2만여 명 넘게 줄었다. 고위 공무원을 뽑는 5급 공무원과 외교관 공채 지원자 수도 마찬가지다. ‘고시’는 옛말이다. 5년 사이 20%넘게 줄었다.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원서 접수자 수는 2017년 1만5725명에서 올해 1만2356명으로 줄었다. 서울 소재 대학 한 행정학과 교수는 “5~6년 전만 해도 행정학과 학생 50명 중 30명은 행정고시를 준비했지만 최근에는 5~10명 정도만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연세대 재학중인 권모(23) 씨는 “예전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보다는 대기업 취업이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9급 공무원은 월급이 180만원이라던데 어떻게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는지 의문이다. 5급 공무원은 사정이 낫겠지만 뽑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지원자 수만 문제가 아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입직하고도 정년을 포기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의원면직자는 2018년 1만694명에서 2021년 1만42312명으로, 33.8% 늘었다. 지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의원면직자 수가 3610에서 5202명으로, 44% 급증했다. 입직 3년 이하 저연차의 퇴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발적 퇴직 증가세는 MZ세대가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 공단에 따르면 입직 3년차 이하 퇴직자 수는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4년간 공무원사회를 떠난 저연차 수만 2만9636명에 달한다. 10년차 공무원인 최모(35) 씨는 “2012년에 입직했던 공무원 2명이 지난해 나란히 퇴직해서 조직 전체가 웅성웅성했다. 1명은 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1명은 대기업에 붙어서 공무원사회를 떠났다”며 “2013년 저와 같이 입직한 동기 중에는 퇴직자가 거의 없다. 요즘에는 확실히 1년 안에 퇴직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추세”라고 말했다. 헤럴드 경제 2023년 03월 20일 01면 <자료 3> 올해 공무원 인건비 41조 돌파… 인수위 ‘작은 정부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공무원 정원을 더 늘리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진단을 통해 공무원을 새로 뽑기보다는 기존 인원을 재배치해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인수위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에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위원은 이날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 9000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나 인건비와 연금 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했다”며 현재 규모를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우선 “신규 인력 수요는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인력 분석을 통해 정말 신규 인력이 필요한지 기존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새로 뽑기보다는 정부 각 기관이 재배치한 인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긴급한 현안 수요‣신규 시설과 장비의 도입‣법령의 제‧개정 같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새로 뽑는다. 인수위는 다만 차기 정부의 인력 운용 방침이 청년 세대의 기회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퇴직자만큼의 숫자는 청년 세대로 충원된다”며 “올해 예정된 신규 채용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도 비슷한 수준에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에 대한 조직 진단과 구조 조정에도 착수한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한다. 인수위는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런 ‘작고 슬림한 효율적 정부’ 기조에 따라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 증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정원은 115만 6952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 대비 12% 증가했다.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 12만9000명은 이전 4개 정부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를 모두 합한 것(9만 6571명)보다 많다. 박근혜 정부 땐 4만1504명(4.19%)이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는 1만2116명(1.24%)을 늘렸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7만4445명(8.23%)이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도 3만 1494명 감소했다. 문제는 한번 늘려놓은 공무원 정원은 줄이기 어렵고, 불어나는 인건비와 연금 부담이 미래 세대의 짐을 가중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지방직 제외)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41조 3000억원으로 현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33조4000억과 비교하면 7조9000억원(23.7%)이 증가했다. 중앙일보 2022년 04월 28일 12면 4. 생각 키우기 <자료 4> 공무원은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여러 부서에 대한 이해를 두루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휴직제도도 비교적 잘 정비돼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직 3년이하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 기간 1년미만 퇴직자는 2723명, 3년 이하는 9881명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체 공무원 규모나 민간의 아직 등을 고려하면 공직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수 인재의 확보와 관리는 공직사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직의 세계’ 4회에서는 공무원의 전보, 휴직 등 인사제도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함께 알아봅니다. <중략> Q. 최근 젊은 세대의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직된 조직문화, 낮은 보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공정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인사처는 지난해 ‘공직문화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재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8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사고,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 공직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공직인사 청년 자문단’을 운영해 MZ세대 공무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추가 인상, 하위직 관련 수당 인상등 처우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략> Q. 양성평등목표제는 특정 성별에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A. 아니요. 공직 내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5·7·9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실시단계별로 특정성이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합격선에 든 반대 성을 탈락시키는 제도가 아니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특정 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중증장애인기술계 경력경쟁채용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고 있으며, 채용 이후에도 승진·전보·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성별이나 임직 경로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2023년 01월 11일 19면 1) <자료 1>의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주장이 무엇인지 요약해 보세요. - 2) <자료 2>를 통해 사회‧문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총체적 현상으로 다른 사례를 정리해 보세요. - 3) <자료 1,2>와 참고 영상을 보고 사회 변동 현상의 원인을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적어보세요. - 4) <자료 3>을 통해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5) <자료 4>의 내용 중 양성평등목표제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어보세요. 5. 참고 영상 인터넷 주소 QR 코드 https://www.youtube.com/watch?v=87GnMlsOL9s&ab_channel=%EC%97%B0%ED%95%A9%EB%89%B4%EC%8A%A4Yonhapnews ‘공무원이 최고야’는 옛말, 지금은 ‘OOO’이 최고야/연합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jodHcKSfoxI&ab_channel=YTN ‘신의 직장’은 옛말...공무원 인기 ‘시들’ 이유는?/YTN https://www.youtube.com/watch?v=cmzL9X9rKyI&ab_channel=MBCNEWS ‘취준생 35% 공무원 준비...너도나도 ‘공시족’ https://www.youtube.com/watch?v=kWqJ7T76yNE&ab_channel=%EB%89%B4%EC%8A%A4TVCHOSUN 공무원준비 열풍, 이유 있었네 /정읍 정주고등학교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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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8 17:48

[NIE] 우주 경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1. 주제 다가서기 1961년 4월 12일에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했다. 그는 지구인으로서는 최초로 우주에 진입한 인물이 되어 역사에 남겨졌다. 이후 냉전을 거쳐 스페이스 X까지 우주를 향한 지구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3월 20일 한빛-TLV가 브라질에서 발사된 이후 민간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우주에서 다시 쓰여질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3월 22일 전주에 제조창업플랫폼 J밸리 구축 ‣ 동아일보 2023년 3월 24일 ‘다트’가 명중한 소행성 ‣ 중앙일보 2023년 3월 22일 한국도 민간 우주시대 열었다, 한빛-TLV 발사 성공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주에 제조창업플랫폼 J밸리 구축 ‘전북의 히든챔피언’으로 불리는 캠틱종합기술원(이하 캠틱)이 ‘제조창업플랫폼’으로 변신과 도전에 나선다. 전주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J밸리’를 구축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벤처의 산실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캠틱종합기술원은 21일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제조창업플랫폼 ‘J밸리’ 구축과 신기술 혁신사업 클러스터 구축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캠틱은 지난 2년간 연평균 매출 30%, 수주 25~26%씩 성장하면서 스타트업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전주시에서 268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전주혁신창업허브’는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됐다. 고가의 첨단장비를 갖춘 뿌리기술센터와 국토부 지정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도 각광받고 있다. 시제품 제작과 성능평가 시스템, 메이커 스페이스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으며, 전주시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선을 보인 드론축구는 국내 1500여개 클럽이 활동 중이며 해외 20여개국에 진출했다. 2025년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를 위한 포석을 깔고 있기도 하다. 캠틱은 이들 인프라와 그동안 갈고닦은 노하우를 디딤돌 삼아 J밸리를 구축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모빌리티, 탄소복합소재, 바이오핼스케어, 스마트팩토리와 로봇 등 4차산업혁명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미 국내 선두주자로 인정 받는 드론 모빌리티는 드론축구를 통해 얻어낸 노하우를 기반으로 도심항공(UAM)과의 접목을 계획 중이며, KAI 항공우주연구소 등과 손잡고 우주선 달착륙선 프로젝트를 진행할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쪽에서는 전북 유일의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팔복 인더스트리’가 창업 5년만에 매출이 9배 껑충 뛰면서 50억원을 넘겼다. 바이오핼스분야도 떠오르고 있다. 하이브리드 병실의 필수품인 탄소용 테이블 의료용 안마를 개발한 CBH, 실험용 쥐의 실험장비를 생산하는 플러스 바이오는 투자제의가 잇따르고 있다. 캠틱은 그동안 이들 4차산업혁명 스타트업의 발굴, 창업 지원 사업 성과를 토대로 매출 도약, 그롤벌 진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캠틱은 기존 혁신창업허브(창업동) 옆에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성장동)을 마련한다. 280여 억원을 투입해 2024년 완공 예정인 이곳에는 창업 7년 이상된 기업이 둥지를 틀게 된다.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큰 손 역할을 한 액셀레이터들과 콜라보도 추진한다. 노상흡 원장은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돕고 이들 제품이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J 밸리’ 창업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라며 “입주기념 100개, 일자리 800여 개를 창출해 ‘강한경제 전주’를 떠받치는 한 축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3-3-22> <읽기자료 2> ‘다트’가 명중한 소행성…“우주 비밀 풀 보물창고 터뜨린 셈” 지난해 9월 인류는 초유의 지구방어 실험을 진행했다. 인류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을 막기 위해 우주선을 부딪쳐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시험(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 DART)’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다트 우주선은 지구 밖 1100만 km의 목표 소행성에 정확히 충돌했다. 충돌 후 약 6개월이 지났다. 영국과 스페인 등 국제 연구팀이 다트 우주선과 소행성의 충돌 여파를 지구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나눴다. 현존 최고 성능의 광학망원경인 유럽남방 천문대(ESO)의 초거대 망원경(VLT)으로 관측한 첫 연구다. 지난달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우주선 충돌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 5편이 공개되는 등 다트 관련 연구 성과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인류의 지구방어 실험은 성공적이었던 걸로 보인다. • 소해성 충돌 잔해와 충돌 표면이 알려준 것들 영국 에든버러대와 스페인 라라구나대 공동연구팀은 칠레에 있는 VLT로 다트 소행성 충돌 순간을 관측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에 21일(현지 시간)발표했다. 미국 행성과학연구소와 미국 해군사관학교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칠레에 설치된 VLT는 지름 8.2m의 주경을 갖는 망원경 4개와 지름 1.8m의 보조 망원경 4개로 구성된 최첨단 광학망원경이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체보다 40억 배 더 희미한 물체를 관측할 수 있다. 블랙홀의 질량과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관측할 정도다. 연구팀은 VLT를 활용해 한 달가량 소행성 충돌 잔해를 추적했다. 그 결과 충돌로 방출된 잔해가 소행성 자체보다 푸른빛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 잔해가 매우 미세한 입자로 잘게 부서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이 입자들에서 나오는 빛들을 분석해 입자의 화학적 구성을 조사했다. 입자들에 물과 공기가 있는지를 집중 분석했다. 연구팀은 “충돌로 방출된 물질들을 분석하면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팀은 물과 공기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연구팀은 “소행성엔 많은 양의 얼음이 존재하진 않는다”며 “물의 흔적을 찾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주선 충돌 후 유출된 우주선 연료의 흔적도 찾지 못했다. 연료 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의 양이 적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소행성 접근 때까지 우주선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연료를 소비했다고 분석했다.(후략) <출처 : 동아일보 2023-3-24> <읽기자료 3> 한국도 민간 우주시대 열었다, 한빛-TLV 발사 성공 한국에도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New Space)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그간 독자 개발해온 엔진검증용 시험발사체 한빛-TLV가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목표대로 임무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에 따르면 국내 첫 민간발사체인 한빛-TLV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20일 오전 2시 52분(현지시간 19일 오후 2시 52분)에 발사돼 106초간 엔진이 연소한 뒤, 4분 33초 동안 정상 비행 후 브라질 해상 안전 설정구역 내에 정상 낙하했다. 한빛-TLV는 시험발사체지만, 브라질 공군 산하 항공과학기술부(DCTA)의 관성항법시스템 ‘시스나브(SISNAV)’를 탑재체로 실었고 목표한 고도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탑재체 분리 고도는 브라질 공군의 보안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우주 경제가 또 한 번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끝에 여러분의 땀과 실력이 대한민국의 첫 민간 발사체인 한빛-TLV의 성공을 이뤄냈다”는 내용의 축전을 이노스페이스에 보냈다. 이어 “우주를 향한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고 우주 경제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한빛-TLV는 이노스페이스가 독자기술로 배갈한 대한민국 최초의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이란 점에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빛-TLV는 중량 50kg급 탑재체를 고도 500km의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2단형 소형위성 발사체 ‘한빛 나노’를 위한 1단형 시험발사체다. 액화산소를 산화제로, 독자 개발한 파라핀소재를 연료로 사용한 15t급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를 통해 상업 발사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엔진 독자 기술을 보유한 국내 첫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이 됐다고 자평했다. 김수종 대표는 “한빛-TLV 시험발사 성공은 독자적으로 로켓 개발이 가능한 기술 역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의 문을 두드릴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 기업 공개도 하고, 상용 소형 우주발사 체인 한빛-나노도 정식으로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올 3분기 내로 한빛 나노에 활용될 2단 엔진 지상 모델 개발을 마치고, 실제 발사체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 분리와 페이빙 분리 기술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출처 : 중앙일보 2023-3-22>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다른 시설과 차별화된 캠틱의 장점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캠틱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의 주요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NASA에서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시험을 진행한 까닭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칠레에 설친된 VLT의 구조와 성능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한빛-TLV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한빛-TLV가 우리나라 우주 경제에 갖는 의미를 찾아 정리하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 소비에트 여방의 우주비행사, 군인으로 1961년 4월 12일에 인류로서는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을 하였으며, 6번이나 우주 비행에 성공하였다. 가가린은 그 공적으로 각국으로부터 메달을 수상하였다. 1968년 3월 27일, 7번째 우주비행 훈련 중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가가린은 우주비행사와 천문학자들로부터 기려졌다. 1969년 미국 우주 프로그램의 아폴로 11호 임무 동안,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달 표면에 가가린과 코마로프를 기념하는 메달이 담긴 기념 책가방을 남겼다. 1971년, 아폴로 15호 우주비행사 데이비드 스콧과 제임스 어윈은 우주 경쟁에서 사망한 미국 우주비행사와 소련 우주비행사를 추모하기 위해 그들의 착륙 지점에 작은 폴론 우주비행사 조각상을 남겼다. 가가린은 1976년 뉴멕시코주 국제 우주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 소행성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현재 23만개가 넘는 소행성들이 존재한다. 또한 매년 수천개 이상이 새로 발견되어 그 끝을 알 수 없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천체 가운데 행성보다는 작지만 유성체보다는 큰 천체를 소행성이라고 한다. 소행성들은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흩어져 전체적으로 띠 모양을 이루면서 태양 둘레를 돈다. 소행성의 발견은 1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보데의 법칙의 꾸준한 노력으로 1801년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소행성(현재는 왜소행성으로 분류됨) 세레스(Ceres)가 처음 발견되었다. 그 후로 비슷한 궤도 위치에서 소행성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 이것들이 주로 발견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지역을 소행성대(Asteroid belt)라 부르게 된다. [출처] 네이버캐스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립목적은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기여다. 주요 기능으로는 항공기․인공위성․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항공우주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품질인증 및 국가 간 상호인증이 있다. 국가 항공우주개발 정책수립지원, 항공우주 기술정보의 유통 및 보급․확산, 시험평가시설의 산․학․연 공동활용 및 주요 임무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과 지원 및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에 위치해 있다.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누리집 6. 생각키우기 ■ 우주와 관련 된 책과 영화 -우주전쟁(허버트 조지 웰스, 책세상) <타임머신>, <모로 박사의 섬>, <투명인간> 등으로 SF 소설의 선구자이자 문명비평가로 유명한 허버트 조지 웰스의 대표작이다. 120년 전 작품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미래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 이 책은 2005년 스필버그에 의해 현대를 배경으로 다시 영화화 되어 최고 흥행작이 되었다. 년대가 불분명한 5월의 어느날 화성인이 지구에 출현한다. 세계 평화와 자유진영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미국 대통령 제임스 데일은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화성인은 지구인을 무참히 학살한다. 화성인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하던 지구인들은 뜻밖의 상황으로 구사일생한다. 리치의 할머니가 즐겨 듣던 올드 팝송의 특이한 선율과 파장이 이들의 머리를 통째로 터지게 만든 것이다. 리치는 이 곡을 전세계 방송국에서 틀게 만든다. 각국의 지도자를 사살하며 지구 침공의 막바지에 열을 올리던 화성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간다. 화성인의 지구 침공 세력은 그렇게 섬멸된다. 7. 생각 더하기 ◈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수준을 찾아 정리하고,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을 체계적으로 단계로 나눠 쓰시오. - ◈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경우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여 쓰고, 이를 막기 위해 어ᄄᅠᆫ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하시오. - 8. 학생 글 우주는 언제나 나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주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기회이며 미래다. 1961년 4월 12일은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한 날이다. 우리나라 또한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다. 성공을 확인한 순간 연구진들이 눈물을 쏟아내며 기뻐했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2023년 3월 20일 한빛-TLV가 브라질에서 발사된 이후 민간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우주는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주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 많은 민간 발사체를 발사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주산업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우주 경제 시대를 맞아 좋은점과 나쁜점이 서로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좋은점으로는 경제적인 성장이 기대되지만, 나쁜점으로는 여러 나라들이 우주 경제에 뛰어들고 있어 국가 간 이해관계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경제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갈등을 줄이고 국가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사회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우리가 준비하고 대처하는 만큼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올 우주 경제 시대는 더 나은 사회로 나갈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계속 도전하고 연구하며 투자한다면 그에 따른 성장과 함께 우주산업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이 영화는 지구의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다. 난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비롯된 것이며 인간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래서 우주 경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을 수 있는 가치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이 필요하다. 김주연 전주 효천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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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1 18:06

[NIE] 달을 팔수 있을까요

1. 주제 다가서기 달을 팔 수 있을까요? ‘판다는 것’은 그 대상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는 대상이라면 팔 수 있을까요? 달은 그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죠. 미국의 평범한 시민이었던 데니스 호프라는 사람은 198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어 달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외기권 조약문서’에는 국가의 소유를 금지했을 뿐 개인의 소유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하였고 그 이후로 데니스는 달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달의 소유, 개발, 탐사 등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용어 정의하기 - [달] 지구의 위성이자 태양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위성이며, 자전주기는 약 27.3일, 공전주기도 약 27.3일이다. ·주제 알아보기 - 달의 소유, 판매, 개발에 대해 고찰하며, 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 탐구 해봅시다.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달에서 ‘자급자족’을 꿈꾼다… ‘달 먼지’로 건물 짓고, 전력 얻고!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물질인 ‘물’을 지구 외의 행성에서도 찾기 위한 탐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달에서 물 수천억t(톤)을 찾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중국과학원대학교(UCAS) 등 국제 연구진은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2020년 지구로 돌아올 때 가져온 달 토양 샘플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지요. 달에서 물을 얻을 수 있다면 우주 탐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물 뿐만이 아니에요. 최근 달 먼지를 이용해 콘크리트, 전지를 만드는 기술도 속속 개발돼 주목돼요. 달에서 ‘자급자족’(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해 충당함)을 하는 꿈같은 일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세계의 부호(재산이 넉넉한 사람)로 꼽히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민간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이 최근 이렇게 밝혔어요. 블루오리진은 2021년부터 레골리스를 모조(그대로 따라 만듦)한 물질로 태양 전지 패널을 만드는 연구를 지속해왔어요. 레골리스는 달을 비롯한 행성, 소행성 등의 표면에 분포하는 퍼석퍼석한 퇴적층(쌓여 만들어진 지층)으로 먼지, 암석 조각, 광물 등이 섞인 물질. 특히 달 레골리스는 1972년 아폴로 17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들의 부츠 겉면을 망가뜨리게 한 것으로도 유명해요. 최근 블루오리진은 천덕꾸러기 같던 이 물질을 활용해 태양 전지 패널 시제품(시험 삼아 만든 제품)을 완성했어요. 블루오리진은 달 레골리스의 모조 물질을 만들어낸 후 이를 전기 분해(화합물에 전류를 흘려 성분을 뽑아내는 일)해 철, 실리콘, 알루미늄 등을 얻어냈어요. 이후 자체 제작 반응기에 뽑아낸 물질을 넣고, 태양 전지 패널을 만든 것이지요. 이렇게 개발된 태양 전지 패널은 10년 이상 사용 가능할 정도로 수명이 길다는 게 블루오리진의 설명이에요. 블루오리진은 “달에 장기간 거주하려면 풍부한 전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개발한 이 태양 전지 패널은 지구에서 가져온 물질 없이 달 곳곳에 존재하는 물질로 달의 전력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밝혔어요. 지구 밖의 행성에 우주 기지를 만들기 위해선 콘크리트(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을 섞어 반죽한 혼합물)와 같은 건축 재료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런 콘크리트를 지구에서 가져오려면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어요. 이에 현지 재료로 우주 건축 재료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뜨겁죠. 이 가운데 새로운 ‘우주 콘크리트’가 개발돼 주목받아요.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진은 모조 달 먼지, 인조 화성 토양 등과 감자 전분(감자를 갈아 가라앉힌 말린 가루), 소금을 섞어 ‘스타크리트(Starcrete)’라는 콘크리트를 만들었어요. 단단한 스타크리트는 행성 현장 자원을 활용해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장점. 국제 학술지 ‘오픈 엔지니어링’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물질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2배 이상의 강도(단단하게 센 정도)를 가져요. 달 먼지로 만든 스타크리트의 강도는 91 메가파스칼(MPa·강도 등을 측정하는 쓰는 단위)로, 화성 토양으로 만든 스타크리트(72MPa)보다 단단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말린 감자 25kg으로 이런 스타크리트를 약 0.5t(톤)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의 스타크리트는 200개 이상의 벽돌을 만들 수 있지요. 연구진은 “보통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중장비(중량이 큰 기계)를 사용해야하기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과정 역시 복잡하다”면서 “반면 스타크리트는 가정에서 쓰는 일반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구워서 만들 수 있어 생산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낭비도 막는다”고 설명했어요.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물질인 ‘물’을 지구 외의 행성에서도 찾기 위한 탐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달에서 물 수천억t(톤)을 찾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중국과학원대학교(UCAS) 등 국제 연구진은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2020년 지구로 돌아올 때 가져온 달 토양 샘플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지요. 달에서 물을 얻을 수 있다면 우주 탐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물 뿐만이 아니에요. 최근 달 먼지를 이용해 콘크리트, 전지를 만드는 기술도 속속 개발돼 주목돼요. 달에서 ‘자급자족’(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해 충당함)을 하는 꿈같은 일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2023.04.03 어린이동아 · 기사에 의하면, 달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 · 기사에 드러난 달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 <읽기자료 2> "우주 탐사, 영화 '스타트렉'을 보라...식민지적 접근 버려야" 미국 과학진흥협회 연례회의서 과학자들 지적 잇따라 2040년까지 글로벌 우주산업이 약 1조달러(약 1301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각국이 우주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자들은 우주 탐사에 대한 '식민지적 접근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 항공우주국(NASA), 중국이 달에서 금속이나 달 자원을 채굴하고 선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연례회의에서 파멜라 콘래드 카네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다른 행성에서의 발견을 이용하려는 현재의 탐사방식에서 초점을 옮겨야 한다"며 "만약 우리가 우주 탐사를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영화 스타트렉 시리즈의 '간섭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주 탐사 방법의 주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트렉 시리즈에서 스타플릿 사령부의 주요 지침인 '일반 명령 제1호'는 스타플릿이 다른 행성의 사회, 문화 또는 기술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타트렉에서처럼 우주로 나아가려면 간섭하려는 충동이나 탐사에 대한 식민지적 접근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콘래드 연구원은 "인간은 우주에서 자원을 소유하거나 채취하기보다는 '온화한 탐험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우주에 누가, 무엇이 있든 간에 탐험을 거의 착취와 동의어로 생각하는 태도를 지속하면 식민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민주의적 접근 방식은 궁극적으로 우주에서든 지구에서든 다른 사람들의 탐사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과학자들은 저궤도 위성이 천문학자들의 새로운 발견을 방해하고 LED 등 인공조명이 별 관측을 어렵게 하는 '빛 공해' 문제를 언급해 왔다. 일각에서는 별을 관찰하면서 얻는 천문학적 지식체계는 인류에 중요하기 때문에 빛 공해는 인류의 문화를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캐나다 퀘벡 지역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인 힐딩 닐슨 캐나다 뉴펀들랜드 메모리얼대 교수는 "캐나다에서는 조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원주민들이 갖고 있으며 높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하늘까지 이어진다"며 "달 등 천체와 깊은 관계를 맺는 문화는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지식에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한 대기업 CEO가 우주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의 퀘벡에 정착했을 때와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장은 식민지배와 그 역사를 미화할 뿐 아니라 우주 식민지배의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05. 동아사이언스 · 기사에서 소개한 우주에 대한 ‘식민지적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요? - ·기업이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 우주를 탐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읽기자료 3> 달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화성은?... 국기를 꽂으면 자기 영토일까? 이난이 우주공간의 행성 달을 밟은지 50년이 지났다. 미개척지인 달 탐사가 본격화 되기 시작한 가운데 달의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다. "달은 누구의 것인다?" “깃발을 꽂는다고 자기 영토가 되는 무인도"는 아니다. 그러면 이 깃발들이 재산 소유권을 의미할 수 있는 걸까?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이 깃발이 어떤 재산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우주의 다른 행성에 꽂힌 이 깃발은 아무런 의미가 의미가 없는 걸까? 달은 국제법 상에서 언급하는 무인도가 아닐까?무인도의 경우는 대부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로 자국의 깃발을 꽂아왔다. 최근 달을 비롯해 우주탐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Live Science)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했다. 1957년 10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하늘을 가로지를 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열었다. 이후 10년 동안 국제 사회는 달을 둘러싼 소유권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시작했다. 그 결과 1967년 미국, 소련, 영국 주도로 유엔 ‘우주조약’(OST: Outer Space Treaty)이 발효되었다 이는 우주 탐사와 관련된 세계 최초의 법적 문서이다. 이 조약은 기술적으로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탐사와 관련해 가장 영향력 있는 법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미시시피 대학 법과대학원의 우주법 전문가인 미셸 핸런(Michelle Hanlon) 교수는 "그것은 행동 강령이 아니다. 단지 지침과 원칙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국가가 달에 대한 주권 주장할 수 없어”... '공공 공간' 핸런 교수는 OST 조약 2조 “우주의 일부 또는 천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가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를 인용하면서 라이브 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국가는 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달에서 기지와 집과 같은 구조물을 짓는 것 등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어둡고 복잡해진다고 핸론 교수는 말했다. "그것들은 볼 때 일종의 영토이고 재산”이라는 것이다. OST 제3조에 따른 우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는 분명히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든 달에 집을 지으면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천문관 관장인 로버트 R 콜스(Robert R. Coles)를 일부 사람들은 달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주장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1955년 콜스 관장은 달을 한 에이커 당 1달러에 매각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OST의 12조는 그러한 콜스 과장과 같은 시도를 좌절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천체에 설치된 모든 것은 모든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핸론 교수는 그것이 공공 공간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년간 논의 끝에 1979년 유엔결의로 달 협정(Moon Treaty of 1979)이 체결되었다. 우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상업적 또는 개인적인 당사자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국가의 활동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 협정은 군사적 이용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천체를 태양계로 국한시킨 것이 특색이며 달 탐사 및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과 달의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임을 분명히 했다. 2022.12.06. 뉴스퀘스트 ·기사에 의하면 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요? - ·달에 대한 개발에 대해 나의 관점을 적어봅시다. - 3. 생각 키우기 ▫ 아래는 달에 대한 백과사전의 일부입니다. 달에 대해 조사해보고, 달에 대한 소유, 탐사 또는 개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봅시다. ○ 달의 구성 달은 지표면에서의 중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대기를 유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고, 태양풍만으로도 달 내부에서 나온 미소량의 가스를 충분히 날릴 수 있을 정도이다. 달은 수성과 같이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약 100K~400K로 아주 크다. ○ 달의 표면 달의 표면은 모래(레골리스, regolith)로 덮여있다. 레골리스는 운석 등에 의해 잘게 부서진 돌이 쌓인 것을 말하며, 달의 표면의 거의 전체를 수십cm에서 수십m의 두께로 덮고 있다. 그 분자는 매우 미세하여 우주복이나 정밀기기 등에 침투하기 쉬워 문제를 일으키지만, 한편으로 레골리스의 약 절반이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 산소의 공급원이나 건축 재료로써 기대를 받고 있다. ○ 달의 운동 달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서(약 27.3일)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고, 뒷면은 1959년 10월에 루나(Luna) 3호가 최초로 촬영하기 전까지 볼 수가 없었다. ○ 달의 위상변화 매일 밤하늘을 바라보면 달의 모습이 대략 한 달을 주기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달의 위상 변화라 하며, 달의 공전에 의해 달 표면 중 밝은 부분이 변화하는 모습이다. 달 표면의 밝은 부분의 모양은 지구에서 본 달과 태양의 각도에 의해 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달 - 지구의 위성 (지구과학산책, 한국천문연구원) / 부안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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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4 17:15

[NIE] 커피값의 적정 온도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를 피부로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동네나 우리 학교가 있는 동네에는 거리에 몇 미터 건너 각양각색의 다양한 커피 전문점들이 들어서 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는 5조 4000억원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카페에서 쓰는 돈도 연 평균 10만 4000원으로 세계 3위이며, 성인 1인당 매년 350여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매일경제 2022년 4월 14일 C04면 '1200원에 즐기는 커피 한잔' 발췌) 이렇듯 커피를 마치 끼니처럼 소중히 챙기는 우리에게 커피 한 잔 가격이 한 끼니 식사 비용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원두 가격이 상승해서, 코로나 19로 물류난이 심각해서,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 현상으로 생두 생산량이 감소해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등등의 이유로 커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컵 한 잔에 담긴 음료의 가격이 밥값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소비자로서는 미심쩍지 않을 수 없다. 내 손에 들린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얼마나 좋은 원두가 로스팅 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커피 한 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혹은 ‘아직까지는 감당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인상적인 생각일 뿐이다. 커피값의 적정 수준을 말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커피값 상승 요인이 사실인지, 커피 한잔을 생산하는 데 드는 각 요소와 비용은 얼마인지, 마진은 얼마인지를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커피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분위기와 여유로움을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는 소비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호텔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한 잔에 만 원 하는 커피를 마시며 흡족해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 판단하는 데는 단순히 원가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만족스러운 커피 소비 생활을 위해 커피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 동네 커피 전문점 상권을 분석함으로써 커피 전문점의 경쟁률과 커피 가격 상승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또한 커피 한잔을 구성하는 요소와 마진을 파악하고 커피값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스타벅스 ‘4100원 아메리카노 시대’ 끝? [한국경제 2022.01.06. 20면] [자료 2] 1층에만 카페 4개…“1잔 1300원” 코피 터지는 커피 경쟁 [중앙일보 2023. 01. 17. 10면] [자료 3] 클릭 몇 번으로 초간단 상권 분석하기! https://tv.naver.com/v/32444528 [국민주택 클라우드 2013.01.17.] [자료 4] 먹거리 가격 인상을 변호함 [파이낸셜 뉴스 2022. 02. 14. 31면] [자료 5] "비싸도 분위기"…호텔카페 북적북적 [헤럴드경제 2022. 12. 09. 11면] [자료 6] 커피값 올리는 게 맞나 [충북일보 2022. 12. 20. 08면] [자료 7] 아메리카노 5000원 시대…커피 한잔 원가 얼마기에? [한겨레 2022. 02. 07. 18면] 3. 동기유발 질문 •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 가격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자. 또한 프랜차이즈 카페 대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먹는 사람들이 포기한 가치와 선택한 가치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스타벅스 ‘4100원 아메리카노 시대’ 끝? 8년 가까이 동결됐던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원두 가격 때문이다. 스타벅스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도 연쇄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월 스타벅스 커피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을 적극 검토 중이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관계자는 “원두 가격 급등 등 원가 압박이 심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2014년 7월 아메리카노(톨 사이즈 기준) 가격을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올린 뒤 7년 6개월간 유지했다. 그간 가격 인상설이 나올 때마다 즉각 부인해 왔으나 최근엔 이전과 다른 분위기다. 원두 가격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미국 뉴욕 ICE선물거래소에서 아라비카 원두 선물은 파운드(약 45g)당 2.5달러에 거래돼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에 비해선 두 배로 뛰었다. 아라비카는 세계 원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품종이다.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가뭄, 서리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 차질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한 물류난 때문이다. 지난해 전반적인 식품 가격 상승에도 커피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통상 커피 원두 선물 가격이 1년 시차를 두고 카페 커피 가격에 반영되는 데다 국내 카페 급증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가격 동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캡슐 커피와 컵 커피 등 RTD(Ready To Drink: 바로 마실 수 있게 포장된 음료) 커피 중심으로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두 가격 인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략)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커피 가격도 오르고 있다. 매일유업은 지난 1일부터 ‘바리스타룰스’ 등 컵커피 제품 가격을 품목별로 8~12.5%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커피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들도 커피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원두 로스팅 업체를 바꾸거나 커피 추출 레시피를 개선하는 등 원두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한국경제 2022.01.06. 20면) 1-1.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를 한 가지 정하고,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커피류의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또한 커피 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 1-2.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 RTD커피, 캔 커피, 커피믹스 등 대부분의 종류의 커피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활동 2> 1층에만 카페 4개…“1잔 1300원” 코피 터지는 커피 경쟁 16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의 한 건물. 이 건물 1층 앞면에만 ‘J주스’, ‘H커피’, ‘K커피’, ‘M커피’ 등 커피를 판매하는 점포 4곳이 나란히 영업 중이었다. 이 중 한 커피숍 점주는 “옆집에서 싸게 팔면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원래 2500원이던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 3년여 사이에 1300원으로 낮아졌다”며 “내 가게니까 (임차료를 안 내서) 버티지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커피숍 4~5개가 나란히 자리한 이런 ‘커피 지옥’은 요즘 곳곳에서 흔한 풍경이 됐다.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같은 대형 브랜드와 메가커피‧빽다방‧이디야 등 중저가 프랜차이즈가 골목마다 서너 개가 자리하고, 그 사이엔 개인 카페가 가세하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커피‧음료점인 점포 수는 9만 9000여 개로 역대 최다였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카페 증가율은 2020~2021년에 걸쳐 20% 안팎까지 치솟았다. 2021년 말 ‘창업 대명사’로 통하던 치킨집(8만 100개)을 뛰어넘었다. 카페 창업이 늘어난 배경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커피 대중화와 소자본 창업 증가를 꼽는다. 누구나 하루 한 잔 이상 마시는 카페 문화에 익숙한 데다, 창업에 필요한 환경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부동산 비용을 제외하면 적게는 5000만~7000만 원으로 ‘내 가게’를 차릴 수 있다. 한마디로 ‘진입 장벽’이 낮다. 커피숍 컨설팅을 하는 프롱 커피디자인은 월평균 10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한다. 이 회사 최선욱 실장은 “젊은 세대는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고, 자본이 비교적 적게 들어 ‘나도 할 수 있겠다’며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다. 최근에는 ‘900원 아메리카노’ 프랜차이즈도 생겨났다. 편의점 카피 가격보다 싼 수준이다. 이 여파로 폐업은 꼬리를 물고 있다. 경기도 김포에서 ‘카페마’를 운영했던 진상헌(40) 씨는 지난해 4월 창업 후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중략) 진 씨는 “하루 10만 원 매출도 힘들었다”며 “이러면서 월평균 150만 원 이상 적자가 쌓였다”고 푸념했다. 그는 하루 12시간 일했으나 불과 6개월 새 인건비는커녕 창업 비용 7000만 원을 허공에 날렸다. (중략) 서울 선정릉역 인근에서 10년째 ‘웨이크업커피’를 운영하는 김소영 씨는 “최근 크림 1팩(1L)이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우유 1팩(1L)은 1800원대에서 2000원으로 올라 커피숍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중앙일보 2023.01.17.10면) 먹거리 가격 인상을 변호함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장을 보는 아내의 지갑은 갈수록 가벼워지고, 마음은 무거워진다. 어지간한 식당에서 점심 한 끼 해결하려면 1만 원 안팎이 든다. 편의점에서는 1,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라면, 커피, 치킨, 햄버거는 물론 음식점과 세탁소, 결혼정보회사까지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안 오른 제품을 찾는 게 힘들 정도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눈총을 받는 기업들은 억울하다. 그중에서도 유독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에 화살이 집중된다.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 참고 참다 몇 년 만에 겨우 올렸는데도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죄인 취급을 받는다. “팜유와 밀가루 같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다. 수년 동안 가격을 동결했는데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A라면 업체 관계자) “원유 가격이 L당 21원이나 올랐다. 전반적 생산 비용도 상승해 원가 압박이 극심하다.”(B우유 회사 관계자)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가맹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C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은 끝이 없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을 올리는 휴대폰 업체에는 너그러우면서 몇 년 만에 100원, 200원 올리는 식품업체들에는 가혹하리만치 쌀쌀하게 군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라면을 예로 들어 보자. 농심 ‘신라면’ 한 봉지는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700원 언저리에 팔린다. 롯데제과 ‘자일리톨 츄잉껌’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라면이 ‘껌값’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8월 오리온은 무려 13년 만에, 농심은 5년 만에 가격을 올렸다. 커피값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스타벅스 코리아를 비롯해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등 주요 업체들이 모두 가격을 올렸다. 커피 원두, 우유 등의 가격이 오르는 통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스타벅스는 7년 반, 투썸플레이스는 9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격 인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찌푸린다. 일부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상생(相生)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도 상생의 다른 한 축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기업의 사정은 애써 무시한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내야 한다. 1000원짜리 라면을 만드는 기업도, 100만 원이 넘는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새로운 생산 설비와 연구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우리가 더 다양하고 건강한 라면, 더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이유다. (발췌: 파이낸셜뉴스 2023.02.14.31면) 2-1. ‘클릭 몇 번으로 초간단 상권 분석하기!’ 영상( https://tv.naver.com/v/32444528)의 2분 40초 이후 내용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사이트(https://sg.sbiz.or.kr)에서 우리 동네(자신이 거주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이내) 커피 전문점 상권을 분석해 보자. - 2-2. 카페 전문점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2-3. 커피값을 인상해야 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적어 보자. - <활동 3> “비싸도 분위기” … 호텔 카페 북적북적 직장인 이모 씨(32)는 최근 서울 중구 레스케이프 호텔에 위치한 스타벅스 레스케이프 호텔 R점을 찾았다. 이 씨는 유럽풍 인테리어의 호텔 라운지와 엘리베이터를 지나 매장에 도착했다. 이 씨는 “일반 로드매장에 비해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고 가성비 있게 호텔 라운지까지 즐겨보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고물가 속에서도 호텔, 리조트 등에 입점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점들은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호텔 속 카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누릴 수 있어 20~30대가 ‘기분 전환 장소’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한 소비와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20~30대의 면모는 소비 형태에서도 드러난다. ‘이색 경험’이라는 특색을 가진 호텔 내 입점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호텔 투숙객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드러난다. 일반적인 서울 호텔 입점 카페의 커피 가격은 1만 원이 훌쩍 넘는다. 5성급인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의 A카페는 커피가 1만 1000원, 차류가 1만 2000원에 팔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11월 리저브매장으로 오픈한 스타벅스 레스케이프 호텔 R점의 경우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이 6000원이다. 프리미엄 커피를 파는 리저브 매장이기에 로드매장에 비해 1500원 비싼 가격이지만 여전히 여느 호텔 카페에 비해 싸다. 드립커피 등도 8000~1만 원 정도로 비교적 넓은 가격 범위에서 선택 가능하다.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자신을 대접하고 싶은 20~30대에게는 일반 매장 대비 높은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를 제공하는 셈이다. 카페에서 커피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5) 씨는 “자신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 특별히 리저브 매장을 찾는다”며 “일반 호텔에서는 1인 5만~7만 원 내고 먹어야 하는 애프터눈 티 세트 하나가 반값(3만 5000원) 정도였고 퀄리티와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친구들과 찾았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의 경우 호텔‧리조트에 입점한 매장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7개였던 호텔‧리조트 입점 매장 수는 9일 현재 25개로 늘어났다.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조선 부산점에서는 해운대 바다를 볼 수 있다. 서울 강북구 스타벅스 파라스파라 서울점에서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숲을 배경으로 가든뷰를 즐길 수 있다.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도심 내에서 숲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런 트렌드에 대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휴식 공간에 입점한 매장만이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발췌: 헤럴드경제 2022. 12. 09. 11면) 커피값 올리는 게 맞나 커피값이 자꾸 오른다. 참다 참다 4년만에 올린 커피 전문점이 있는가 하면, 한국을 대표한다는 한 기업은 올 들어서만 두 차례나 커피값을 올렸다. 1월에 7%, 12월에 9.8%, 이 때문에 연초 1.2kg 커피믹스 1박스가 1만 1천 310원에서 1만 3천 330원으로 뛰었다. 한 해에 가격이 18%나 올랐다. 이 기업이 지난 1월에 값을 올리면서 댄 이유는 “국제 커피 가격을 포함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였다. 이번에는 “연초 가격 인상분 대비 원자재 및 유가, 환율 상승폭이 더 큰 폭으로 올라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또 올렸다. 커피는 이젠 ‘국민 음료’이다. 항간에는 한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평균 367잔으로, 세계 평균인 161잔보다 2배 이상 된다거나 소비량이 세계 2위라는 말이 떠돈다. 산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은 분명하다. 국제커피기구(ICO)가 집계한 ‘국가별 커피 소비량’에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17위에 올랐다. 사회 활동이 왕성한 층에서는 “커피를 물보다 많이 마신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보니 커피값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하루 1잔 이상 커피를 마시고, 한 달에 10만 3천 978원을 커피 사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 상황에 따라 커피 값을 올리는 회사를 탓할 순 없는 노릇이다. 소비자들은 ‘시장의 원칙’을 이해한다. 특히 커피는 문화를 누리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 걸맞게 대가를 올바로 치르는 행동에 대한 자긍심 역시 크다. 이는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것이다. 기왕이면 공정무역 커피를 찾고, 출처가 분명하고 품질이 좋으면, 혹은 값에 합당한 역사와 사연을 지닌 커피에는 기꺼이 비싼 값을 치른다. 그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지속 가능하게 커피가 제공되기를 소망한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인스턴트 커피에도 이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까? 문제는 소비자들이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작된다. 내 돈을 주고 사 먹는 커피의 값이 비싸진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화는커녕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작금의 가격 인상이 불매운동까지 번질 일이냐 반문하는 측도 있겠지만, 올바른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커피 애호가들은 커피값을 올린 기업들에게 질문한다. 첫째, 산지의 커피 생두 값이 떨어지면 가격을 다시 내릴 것인가? 뉴욕거래소에서 아라비카 커피의 선물 가격이 최근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설탕과 코코아도 하락했다. 생두 수입 업체들인 지난 8월부터 가격을 인하했는데, 인스턴트 커피값은 되레 올랐다. 기름값과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이 커피값을 내릴지도 의문이다. 이제까지 그런 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 둘째, 어느 나라의 커피이며, 품질은 어떤 것인지를 밝힐 수 있나? 1년에 수백 톤의 커피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정상적이라면 두 세 계절 커피값이 오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커피를 입도선매 하고, 커피값이 오른 나라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커피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턴트 커피는 더욱 그렇다. 실제 기업의 생두 구매 비용이 올랐는지를 소비자는 알 수 없다. 끝으로, 기업들인 커피 생두가 아니라 엑기스나 가루와 같은 가공품을 사오는 것인지 밝힐 수 있나? 공장형 커피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생두 대신 중간 가공품을 수입하면 뉴욕거래소 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다. 커피를 사 마시면서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커피가 사랑스러워 보일 수 없다. (발췌: 충북일보 2022. 12. 20. 080면) 3-1. 호텔에 입점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점이 일반 로드 매장보다 가격대가 높은데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3-2. 커피값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활동 4> 아메리카노 5000원 시대…커피 한 잔 원가 얼마이기에? ‘커피값 5000원’ 시대가 열렸다. 업게 1위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할리스와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등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가 지난달 연이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기본) 사이즈 가격이 4500원, 벤티(대용량) 사이즈는 5500원에 달한다. 일부 스페셜 음료 가격은 6000원을 훌쩍 넘어, 이제 커피 한 잔이 한 끼 식사 값이 돼버렸다. '커피 한 잔에 5000원이 적정한 가격인가'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이에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최근 원두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고, 가격을 올려도 판매 마진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업체 스타벅스 재무제표와 업계 설명 등을 종합해 커피 한 잔의 원가를 추산해 봤다. •커피 한 잔 당 원두 원가 500원…마진 650원 커피 한 잔 가격을 음료 가격대의 중간 값인 5000원으로 보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들어간 원‧부재료 값은 1000원으로 추산된다. 2020년 스타벅스 재무제표상 비용 항목 총합인 1조 7640억 원에서 텀블러 등 상품 제조‧판매 비용분을 뺀 순수 음료 제품 제조와 판매‧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약 1조 2600억이다. 이 가운데 음료 제조를 위한 원재료비는 2900억 원(23%)이고 이를 커피 한 잔당으로 환산하면 1000원이 된다. 원재료비에는 원두값과 각종 첨가물, 일회용품 비용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선 소모품비를 제외하면 커피 한 잔의 원두 원가는 500원 수준으로 본다.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인건비였다. 스타벅스가 한 해 커피 제품 판매를 위해 지출한 종업원 관련 비용은 4300억 원으로 총 비용의 34%에 달했다. 매장 파트너 1만 9천 명을 비롯한 본사 직원 300명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퇴직 급여 등이 포함된 수치다. 즉 커피 한 잔 원가에 1500원의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타벅스는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나 음료 진동벨을 사용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매장 임대료 및 시설 감가상각비 비중도 컸다. 음료 제품 관련 판매관리비 중 임차료와 감각상각비 항목 비용은 3200억 원(25%)에 달했다. 전국 1630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임차료 비용이 약 2000억 원으로 1개 매장당 연 평균 1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나갔다. 스타벅스 대다수 매장은 역 주변이나 번화가에 위치해 임대료가 높은 편이다. 커피 한 잔 원가로 환산한 임차료 관련 비용은 1100원으로 환산된다. 이밖에 지급 수수료‧세금 및 기타 비용은 2200억 원(18%)이 지출됐다. 커피 한 잔 원가로 봤을 때 세금 관련 비용은 750원이다. 결론적으로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의 원가는 4350원이고, 커피 한 잔당 650원의 마진이 남는 꼴이다. 지난해 이상 기후 여파로 국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하면, 원두 원가가 800원대로 오르면서 커피 한 잔당 마진은 3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스타벅스가 지난달 아메리카노 가격을 400원 인상하면서 "원두 값 등 원‧부재료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맥락이 같다.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 원두를 전 세계 매장에 공급하는 시스템이어서 일반 원두보다 공급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1년 전에 비해 본사의 원두 공급 가격이 1.5~2배 가량 높아졌고, 다른 부수 비용도 올라 커피 한 잔을 팔아도 큰 마진이 남지 않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저가 커피점들도 "원두값 인상 부담 커피값 인상 고민“ 1000~2000원대 저가 커피점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업계에선 대형 프랜차이즈와 비교해 저렴한 임대료‧인건비 지출이 생존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저렴한 원두 가격 등 낮은 커피 원가는 저가 커피점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지난해 초만 해도 대중적인 품질의 원두 1kg을 2만 원에 구매해 50잔의 커피를 내릴 경우, 커피 한 잔 원두 원가는 400원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원두 값 급등으로 1kg 기준 원두 가격이 5000원 이상 올랐고, 커피 한 잔당 원두 원가도 500원을 넘어섰다. 비교적 저렴한 상권에서 적은 인력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저가 커피점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키오스크를 설치해 인건비를 줄이고 임대료를 낮춰 마진율을 높이는 방법이 활용된다. 개인 커피점 운영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경우 2000원짜리 커피를 팔아도 최대 300원까지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 원두 값뿐만 아니라 우유, 설탕, 인건비 등이 모두 올라 마진이 크게 줄면서 저가 커피점들 경영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이에 저가 커피점들도 가격 인상 여부를 고민 중이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편의점 원두 커피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물가 인상 등 여건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저가 커피 전문점인 매머드 커피의 경우, 최근 일부 커피 품목을 200~3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후략) 4-1. 저가 커피 판매점이 판매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4-2. 커피 한 잔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커피 한 잔을 팔아서 생기는 마진을 생각했을 때 커피값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판단해 보자. - 5. 참고도서 소개 <책 소개> 커피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커피의 탄생부터 인류를 매혹시키기까지” 왜 커피인문학인가?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의 목적은 첫째는 커피에 대한 교양과 상식의 전달이고, 둘째는 커피를 이야기할 때 달아오르는 기쁨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한 이야기 소재의 제공이며, 셋째는 감히 독자로 하여금 매사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커피인문학』은 커피를 이야기하지만, 구절구절 우리 인간의 삶이 비춰지도록 노력한다. 커피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울이다. 커피인문학은 커피에 대한 또 하나의 발견이자 행복이다. 우리는 커피를 통해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추억한다. 커피를 통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첫날밤을 엿본다. 커피를 통해 수피가 알라를 접신(接神)하려는 몸부림을 목격한다. 커피를 통해 새벽길 상궁 복장을 하고 가마에 오르는 고종의 눈물을 본다. 커피를 통해 1937년 4월 도쿄의 교도소에서 피를 토하며 스러진 시인 이상의 영혼을 만난다. 커피를 통해 해방에서 현재까지 온갖 불화(不和)를 거쳐온 겨레의 궤적을 훑는다. 이 책은 4장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커피가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어 예멘, 에티오피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미국을 거치면서 일으켰던 풍파를 추적했다. 카페인을 통해 인류를 각성시키면서 벌어진 에덴동산 추방을 비롯해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 오스트리아 빈 전투 등이 그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커피 역사를 살펴보았다. 누군가의 뇌리에는 진하게 박혀 있을 일제 식민사관을 뒤집으려 애썼다. 제3장은 커피에 취미를 붙이고자 하는 분들이나 장(章)마다 독립된 단편 드라마를 감상하고픈 마음에서 책을 펴신 독자들이라면 이 부분부터 읽어도 좋겠다. 제4장은 커피 애호가라면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커피 산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커피인문학 여행을 떠나보자. (출처: http://www.yes24.com/Product/Goods/48739143) / 전주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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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17:42

[NIE]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1. 주제 다가서기 정치, 경제, 교육, 인구 등 대부분을 빨아드리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과 그 주변을 둘러싼 수도권이다. 2022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찍었다.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수도권은 우리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인데 반해 인구는 52%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 불균형 심화로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전기마저 불평등이다. 전기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생산하는데 원전과 송전탑의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 전기료는 전국 동일 요금제이다.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수도권을 위해 모든 혐오, 위험 시설은 지역에 두는 희생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전환되어 앞으로 더욱 전기가 필요할 텐데 끝도 없이 펼쳐지는 초고압 송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초고압 송전탑을 현실적으로 세우기도 어렵다. 밀양송전탑 사건처럼 주민 간의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탄소 중립을 위해 수도권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속화되고 우리나라 미래산업인 수소 산업의 발전을 앞당기는 정책이 아닐까? 또한, 전기료가 싼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수도권 업체가 많아지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강조한다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차등요금제 시행은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이에 대해 우리 토론해보도록 하자.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 (자료 기사) <읽기 자료1> ““발전소 멀면 전기요금 더 내라”···국내도 차등요금제 적용이 합리적?”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 건설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리고,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 발전소와 전기 사용자의 거리와 전압,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리가 먼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압과 전력 예비율 모두 높아야 하는 만큼 요금에 차등을 둔 것이다. 만약 이같은 내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송전 거리가 멀고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발전소 인근 지역 전기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 그동안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 소비의 30%를 웃돈다. 그러나 정작 발전소는 충남, 강원 등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밀집했다. 실제 지역 내 필요 전력 중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지 않고 자체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는 비중을 보여주는 전력 자급률의 경우, 서울은 2019년 기준, 4.6%에 그쳤다. 화력 발전소 등이 모여 있는 인천(247%), 충남( 224.7%), 강원(174.8%)이 100%를 크게 웃도는 것과 대조된다.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곳과 생산하는 곳이 다르면 막대한 규모의 전력 운송비용이 발생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같은 비용은 따로 반영되지 않는 게 맹점이다. 반면, 주요국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영국은 송전망 이용 정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발전설비가 모여 있는 북부 지역이 전력을 주로 사용하는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미국과 호주도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지난해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생산지역에 전기 다소비 시설과 산업이 유치되도록 유인책을 줘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수요자와 발전소 간의 거리에 따라 차등해서 공급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소 근접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있고 농어촌도 밀집도가 낮아서 배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구조는 일부 지역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몰려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고압 송전선로 없으면 다 지어진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2. 11. 14 > <읽기 자료2> “부산이 수도권에 전기 대 주는 공급처인가” 지난달 껑충 뛰어 버린 전기요금 때문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가정이 태반이라고 한다. 전력 생산은 주로 지역에서 담당하고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충격은 비수도권 가정에 몇 갑절 이상 가혹하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부산을 비롯한 원전 밀집 지역은 수십 년째 위험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면서도 전혀 전기요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조차 현재의 단일요금 체계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소비자를 위해 희생하는 구조라는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다.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이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전력 수급 불균형은 각종 수치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전력 발전량은 4만 6579GWh로 서울의 4337GWh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지난해 전력 자급률도 서울의 경우 8%에 그친 반면 부산은 216.7%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전력 자급률 100%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모두 그 지역에서 소비된다는 뜻이다. 부산은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량의 2배 가까이 생산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후에도 이런 불균형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리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2030년 전력 자급률을 예측해 보니 부산은 179.9%로 5.7%에 그친 서울의 31배를 웃돌았다. 이런 격차는 결국 수도권 집중화와 직결된 문제다. 전력 시스템 역시 중앙집중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을 이용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낸다. 발전소 인근 지역은 환경 오염과 재산 손실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위험성이 높은 원전의 경우 지역 해안가에 밀집한 반면 전력의 주 사용 지역인 수도권에는 단 한 기도 없다. 특히 부산은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까지 감당해야 하는 신세다. 그런데도 전기요금은 생산지와 소비지 차이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받고 있으니 지역 주민은 수도권의 ‘호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지역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전기요금이 결코 공정한 것일 수 없다. 위험 부담을 서로 나누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차등 적용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반대 여론에 밀려 이 논의가 10년째 답보 상태다. 다행히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만큼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무는 지역에 지우고 권리는 수도권이 누리는 단일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공감대 확산에 지역 정치권이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출처 : 부산일보 2023. 3. 1> <읽기 자료3> “초고압 송전으로 10년간 원전 21기 1년 전력 손실” 지난 10년(2012년~2021년)간 동남권과 강원권, 충청권에 건설된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주요 사용처인 서울·수도권으로 초고압 송전하는 과정에 손실된 전력량이 1GW 핵발전소 21기가 1년 동안 가동한 전력량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압 송전에 따른 손실액도 연평균 약 1조 6990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11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밝힌 내용이다. 김 의원이 한전으로 받은 통계 자료를 보면 10년 간 송전단 전력량(발전단 전력량에서 발전소 내 소비 전력량을 뺀 값. 판매 전력량에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전력량을 더한 값)은 516만 4028GWh로 이 중 손실량 평균은 18만 5510GWh로 나타났다. 한전은 냉각수 문제 등을 이유로 주로 동남해안이나 서해안에 건설한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초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공급한다. 또한 장거리 송전망을 구축하고자 345㎸ 이상 고전압 설비를 설치하고 저전압 설비를 줄이고 있다. 한전이 최근 10년 동안 건설한 송·변전설비 건수는 470건에 회선 길이만도 4068c-㎞에 이른다. 경남에도 이 같은 한전 정책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컸다. 지난 10년간 송전탑 건설 관련 피해와 민원은 659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밀양 765㎸ 송전탑 건설 갈등이었다. 밀양 주민들 피와 눈물을 머금고 산허리에 흉물스럽게 박힌 초고압 송전탑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수도권에 공급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2급 발암물질이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충남 당진시 소들섬 송전탑 건설도 2005년부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올해 3월 법원이 한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해 사업이 일단 중지됐으나 얼마 안 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다. 한전이 제출한 9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대비 건설현황을 보면 2022년~2029년 491건, 4954c-㎞ 송전선 연결이 예정돼 있다. 이 중 345㎸ 이상 고전압 비율은 27.6%에 이른다. 이처럼 송전선로 건설로 말미암은 비수도권 주민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김 의원은 “고압 송배전으로 연간 1조 6990억 원에 달하는 손실액은 전력 생산지인 동남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 지역까지 전력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공급자-고전압 중심 설비 구축에서 소비자-적정용량 중심인 ‘지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으로 에너지 공급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을 높이는 기준 3∼4mG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 이유에 따른 주민 반대로 송전선로 건설기간 장기화 손실 역시 추가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고 짚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2022. 10. 11 >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2>을 읽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밑줄을 쳐 봅시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초고압 송전과 송전탑 설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차등요금제 시행은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6. 학생 글 차등 요금을 해야 한다. 저는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요금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수도권에 전기 대주는 공급처도 아니고 부산을 비롯한 원전 밀집 지역은 수십 년째 위험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면서도 전기요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멀어도 요금을 똑같이 낸다는 것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인 영국, 미국, 호주처럼 우리도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전기 요금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부산에 사는 것이 꺼림칙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을 찬성했던 부산 시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꿀만 빨아 먹는 수도권 저는 차등요금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기 자급률이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의 전기를 쭉 빨아 먹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같이 위험한 시설을 지역에 두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울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아주지 않고 위험한 시설에서 나오는 전기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쪽쪽 가져간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요금제로 예를 들어 단위 요금당 지역은 3천 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4천 원으로 하거나 아예 다른 지역 전기를 끌어다가 쓰지 말고 태양광 같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차등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영국처럼 차등 요금제로 전기 요금을 변환하거나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아도 수도권으로 Go Go 저는 수도권과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 요금제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전기 자급률이 4.6%인데 인천은 247%, 충남은 224.7% 부산은 178.9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 요금은 똑같은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경남 밀양에 초고압 송전탑 건설 갈등이 있었습니다. 밀양 주민들의 피와 눈물을 머금고 흉물스럽게 박힌 초고압 송전탑은 울주군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세운 송전탑인데 서울과 밀양이 전기 요금을 똑같이 낸다?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제 검산초등학교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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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6:20

[NIE] 같은 사건, 다른 시선, 나의 생각

1. 주제 다가서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간다. 모든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사람들의 의견 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문 또한 그렇다. 각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쪽의 견해만을 취한 채 자신의 의견을 정하고, 다른 쪽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한쪽 눈과 귀를 닫고 입만 열고 사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누가 봐도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닐 것이다. 같은 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정보들이 생산되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올바른 논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때 필요한 것이 ‘비판적 읽기’와 ‘다양한 시각에서 읽기’이다. 어떤 정보든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두루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살펴본 후에 논리를 갖춘 자신의 의견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최근 크게 화제가 된 ‘3·1절 기념사’를 다룰 것이다. ‘3·1절 기념사’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알고, 그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한 기사를 살펴본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3월 1일 윤대통령 “일, 군국주의 침략자서 협력 파트너로…한미일 협력 중요” ‣ 한겨레 2023년 3월 1일 일본에 책임 안 묻고…윤 “우리가 변화 준비 못해 국권상실” ‣ 동아일보 2023년 3월 1일 尹, 징용-위안부문제 언급 없이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윤 대통령 “일, 군국주의 침략자서 협력 파트너로…한미일 협력 중요” 3·1절 기념사,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가치 언급…한일 파트너십 방점 “일본과 보편적 가치 공유하고 안보·경제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 5분 분량의 기념사에서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등의 가치를 부각했으며, 특히 한일 간 파트너십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당대에 독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선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전북일보/김준호 기자/2023.03.01.] <읽기자료2> 일본에 책임 안 묻고…윤 “우리가 변화 준비 못해 국권상실” 윤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로 본 역사인식 ‘식민지배, 내부 책임론’ 주장 떠올리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내놓은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는 지난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의 연장선에 있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무게를 둔 한-일 관계 개선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고리로 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가 그 뼈대다. 하지만 이날 기념사에 한·일 과거사와 국내외 정세에 대한 윤 대통령 개인의 인식은 담겨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읽어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낭독한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신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 식민지배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우리 내부 책임이란 주장으로 읽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는 과거사 인식을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대로 준비”해야 할 과제로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미·일 협력’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꼽아왔다. 지난해 5월21일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란 문구가 등장한다. ‘한·미·일 협력’을 위해선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2018년 10월) 이후 꽉 막힌 한-일 관계부터 풀어야 한다.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네차례 민관협의회를 여는 한편 한-일 외교당국 간 교섭을 이어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난 2월 들어 한·일 양국은 차관회담(13일)과 장관회담(18일)까지 거쳤지만, 강제동원 관련 협상은 답보 상태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사죄와 배상 참여 등 기대했던 일본 쪽의 ‘성의 있는 호응’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일본 쪽은 여전히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한 바 있다. 두 연설문 모두 ‘강제동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과 관련해 구체 시점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해, 막바지 단계임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나온 윤 대통령의 “협력하는 파트너” 메시지는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 쪽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정부나 일본 쪽의 결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겨레/정인환 기자/2023.03.01.] <읽기자료 3> 尹, 징용-위안부문제 언급 없이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 대신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3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06자(字)의 3·1절 기념사를 5분 25초 동안 읽어 내려가며 일본에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더는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번 기념사 분량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첫 3·1절 기념사(3281자)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 기념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짧았다.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조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관련 막판 이견을 좁히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의 과거사 반성 대신 ‘협력 파트너’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만 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독도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2018년)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국내외 독립운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등 표현으로 일본을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을 꼽았다. 정부 소식통은 “실용 외교의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접근했던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보다도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이 보강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독립(10회)에 이어 현 정부 핵심 가치로 앞세웠던 자유(8회)를 두 번째로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자유와 평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기미독립선언서 정신이 이번 기념사에 반영됐다”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일본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제징용 협상 마지막 조율만 남았다”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피고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참여 여부나 방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이달 중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지난달 26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비공개 방한해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한 데 대해서도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정상회담이나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은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 협상이 길어질 경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4월 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미 측과 조율 중이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등 일본이 연계된 의제의 비중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마치 돈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한 것이 바로 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장관석, 신규진 기자/2023.03.01.]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을 읽고 ‘3·1절 기념사’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2>와 <읽기 자료3>에 제시된 기사의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차이를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3) <읽기 자료2>와 <읽기 자료3>에서 언급된 ‘강제동원’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해보자. - - 기본 활동 4) <읽기 자료2>와 <읽기 자료3>을 비교하여 전체적인 기사에서 느껴지는 의견 차이를 자유롭게 서술해보자. - 4. 관련 자료 비판적 읽기 비판적 읽기는 글의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 효용성 등을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이 옳은지, 논증의 방식이 타당하고 논리적인지, 제시된 자료는 적절하고 믿을 만한지 등을 평가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비판적인 독서는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의 읽기가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고급 독서 활동이다. 비판적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력은 평소에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를 지닐 때 신장될 수 있다. 글을 읽는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흐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견해가 편협하거나 주관적인 것이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 남의 주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오류나 반박 가능성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는 형성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판적 읽기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2006. 11. 5., 구인환) 5. 생각 정리하기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3·1절 기념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찾아보고 ‘3·1절 기념사’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자.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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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4 17:43

[NIE] 세계 여성의 날

1. 주제 다가서기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75년 UN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이래 이 날은 여성들이 사회, 경제, 정치 등 전반에 걸쳐 쟁취한 바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 최근들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를 만들고 성별 관계를 조직하는 방식인 젠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50년대 이전에는 남성, 여성, 중성을 가리키는 언어학의 범주로 여겨지던 단어였던 젠더는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생물학적 결정론’을 반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자리잡았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성 관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12월 18일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성평등’ ‣ 동아일보 2023년 2월 1일 ‘172cm이상 훈남’, ‘주방 이모’ 성차별․채용광고땐 벌금 ‣ 중앙일보 2023년 1월 11일 “여성도 숙직해야 평등” 제주시, 68년 만에 남녀 통합 당직제 동참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성평등’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개념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고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충실하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도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성평등의 의미’를 각각 ‘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하는 것이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성평등’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평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설립된 유엔여성기구 전문센터의 명칭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다. 성평등 의제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유엔기구다.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 역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되어 있다. 즉, ‘성평등과 가족의 부처’인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용어를 갑자기 교과서에서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계를 한참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다. 사실 ‘성평등’은 국가적으로 적극 권장해야 하고, ‘성평등’이 구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다. 저출산 문제로 신음해왔던 국가들이 저출산의 늪을 벗어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높인 것이다. 가사와 육아에 남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저출산 문제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것이 보편화된 북유럽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서 2021년 우리나라는 총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성별 임금격차는 3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유리천장지수 역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고용·승진·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에서의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성별 다양성과 성평등에 관한 젠더 이슈는 이제 ESG 평가 지표를 통해 기업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편견’이나 ‘윤리적 문제’로 ‘성평등’을 치환해버린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성평등은 편견이나 윤리적 문제와 같은 의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회 전반적인 법·제도·정책과 문화·정서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여성과 남성이 단순히 성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정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점점 여성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고, 여성의 문제는 곧 가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쪽의 기둥이, 다른 한 편의 바퀴가, 크기가 맞지 않고 고르지 않다면 그 사회와 그 세상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 ‘성평등’ 삭제 교과서 파동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출처 : 전북일보 2022-12-18> <읽기자료 2> ‘172㎝ 이상 훈남’ ‘주방 이모’… 성차별·채용광고땐 벌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탈에 올라온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924개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811개소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1일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924개 업소 가운데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 업체가 가장 많아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직종은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전 분야에 걸쳐있었다. 고용부가 찾아낸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방(남), 홀(여)’와 같이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한 곳도 있었다. ‘키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과 같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 요구한 업체도 적발됐다. ‘라벨 부착 포장 업무’에 직원을 모집하면서 ‘남 11만 원, 여 9만7000원’과 같이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한 업체도 있었다. 한 업체는 주방 도우미를 모집하며 ‘주방 이모’라는 특정 성을 지목하는 표현을 썼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2020년에도 서면경고 받았으나 다시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모집기간이 지난 577개소에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직 모집기간이 남은 업체 233개소에는 광고 문구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4~10월)로 늘린다.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 개로 확대한다.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출처 : 동아일보 2023-2-1> <읽기자료 3> “여성도 숙직해야 평등” 제주시, 68년 만에 남녀 통합 당직제 동참 양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자치단체에 여성 공무원의 야간 숙직 바람이 불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 여성 공무원 수가 절반을 차지하는 데다 여성 공무원도 야간 당직을 하는 게 성 평등 조직 문화에 어울린다는 생각에서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는 올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다. 1995년 제주시 출범 이후 여성 공무원이 숙직 근무를 하기는 68년 만에 처음이다. 제주시청 공무원은 여성 819명, 남성 858명으로 남녀 비율이 5대5에 근접했다. 시는 여성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내부 의견을 모아 여직원도 숙직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재난부서와 휴양림, 공영버스 관련 업무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일직·숙직 근무하도록 했다. 일직은 주말과 휴일에 오전 6시~오후 9시 근무하고, 숙직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한다. 밤샘 근무자에는 하루 대체 휴무와 숙직비 6만원을 준다. 숙직 근무를 서는 제주시 한 여성 공무원은 “차이를 인정하되 성별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평등이자 서로에 대한 배려”라며 “다만 임산부 또는 미취학 아동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숙직이 아닌 일직 근무로 배려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남녀 통합 당직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서귀포시 직원 남녀비율도 5대5정도 된다. 제주도는 본청 직원이 남성이 1219명, 여성 492명으로 남성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향후 여론을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 이미 시행 중 충북 청주시는 2021년 6월부터 남녀 통합 숙직 근무제를 하고 있다. 청주시는 운영에 앞서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9%(남성 74%, 여성 61%)가 통합 숙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 이후 숙직 주기가 길어지고, 야간 근무 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018년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당직제를 시행했다. 다만 임산부와 남녀 불문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은 당직 근무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2020년 한 공무원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이듬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고, 경남 김해시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53%로 증가하자 2021년부터 여성 직원도 숙직 근무에 동참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해 4월1일부터 여성 숙직을 전면 도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 대부분이 숙직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부 지역과 경남 창원·진주시, 울산 울주군 등에서 전국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남성만 야간 당직을 맡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광주시·충남도·강원도 등이다. 직장인 ‘역차별’ 불만…인권위 “남성만 숙직, 차별 아냐” 김은정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성인지데이터 부연구위원이 2021년 8월부터 1년간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남성 역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직원에게만 당직과 야간 숙직을 전담시킨다는 내용이 주요 이슈였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에겐 일직, 남성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리한 대우’라는 취지의 진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진정인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문을 게시하자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내기도 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23-1-11>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게 된 배경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저자가 생각하는 ‘성평등’의 개념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도 모집 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의 주요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제주시가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남녀 통합 당직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찾아 정리하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 ■ 국제 여성과학인의 날(2월 11일) ‘세계여성과학인의날(International Day of Women and Girls in Science)’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해당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UN에서 기념하는 날이다. [출처] 두산백과 ■ 젠더(gender) 생물학적 의미의 성을 의미하는 섹스와 다르게 젠더는 사회적인 성을 지칭한다.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여성대회 정부기구(GO)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주장하고 있다. 섹스가 생물학적으로 남녀차별을 나타내는 반면, 젠더는 대등한 남녀 사이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6. 생각키우기 ■ 세계 남성의 날 11월 19일은 세계 남성의 날이다. “남성들이 이 세계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념하는 날이다. 1990년대에 시작된 이날은 유엔이 지정한 공식 기념일은 아니지만, 영국을 포함해 약 80개국에서 세계 남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7. 생각 더하기 ◈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어떤 활동이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일지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 ‘여성의 날’ 지정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여성의 날’이 필요하다 혹은 필요없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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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7 17:52

[NIE]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할까요?

1. 주제 다가서기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으로 촉발된 노인 연령 상향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 수급 기준 연령을 두고 연초부터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걸 보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싶어요. 인구도 감소하고 경제불황도 지속되는데 노인 연령 상향 문제나 국민연금 수급 문제는 특히 세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노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고 알고 있나요? 우리가 노인복지라든가, 노인 연령 상향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0년 후엔 연금이 고갈된다, 청년 한 명이 노인 두세 명을 부양해야 한다, 등의 뉴스를 본 적이 있지요? ‘노인 문제는 청소년들의 미래‘라는 말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요? 2. 주제 관련 신문 ‣[연합뉴스] 2023-02-17 '노인은 65세 이상' 기준은 독일 비스마르크 수상 때 시작됐다? ‣[여성경제] 2023-01-30 '연금 고갈' 대비 기준 연령 높여야 ‣[경향신문] 2023-02-19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대세⋯관건은 속도와 보완책 ‣[전북일보] 2019-05-21 100세 시대, 노인 나이를 세분화하자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팩트체크] '노인은 65세 이상' 기준은 독일 비스마르크 수상 때 시작됐다? 독일, 1889년 세계 첫 연금보험 도입하며 70세를 지급개시 기준으로 삼아 세계적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으로 봐⋯고령화·수명 연장에 '노인 기준 높이자' 논의도 활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노인의 연령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선 통상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 65세라는 기준의 연원은 어디일까? 이 기준은 아직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 국제적으로 통상 65세 이상을 노인 간주⋯과거엔 50세 이상으로 보기도 노인의 연령 기준이 오토 폰 비스마르크 수상 재위 기간인 1889년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연금보험에서 비롯된 것은 맞다. 단, 도입 당시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가 아닌 70세였다가 1916년에 이르러 65세로 낮아졌다. 유엔(UN)이 1950년대부터 고령 지표를 산출할 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썼다는 것이 통설이나 절대적이고 고정된 지표로 여기기는 힘들다. 과거엔 이 연령이 질병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급속하게 높아진다는 근거가 됐지만 이런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도 의술의 발달, 위생·영양의 개선 등으로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법률·제도상 노인 연령기준도 제각각 우리나라에선 현재 65세 이상을 통념상 노인으로 간주하지만, 법적으로 단일하고 일관된 연령 기준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주요 노인복지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상 연령이 50세, 55세, 56세, 60세, 62세, 65세, 66세, 70세, 75세 등으로 다양했다. 물론 65세 이상이 49%로 가장 많았다. ◇ 고령화 진전 따라 '65세인 기준 올리자' 논의도 국내외서 활발 정부는 2012년 중장기전략보고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노인회도 2015년 5월 정기이사회에서 찬성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10년 10.8%, 2020년 15.7%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17.5%를 기록했다. 2050년엔 노인 인구가 전체의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로 인구 고령화다.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노인 연령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대안 중 하나가 '장래연령'(prospective age)이다. 현재 통용되는 나이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살, 두 살을 세는 연대기적(chronical) 연령이라면, 장래연령은 기대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을 기준으로 따진 상대적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21년 기준 65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은 21.59년이다. 65세였던 사람은 평균적으로 앞으로 21.59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의미다. 1980년에 이와 비슷한 기대여명을 가진 연령은 55세(20.10년)였다. 즉, '앞으로 살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의 65세와 1980년의 55세가 같은 연령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3.02.17. 구정모 기자 <읽기자료2> '연금 고갈' 대비 기준 연령 높여야 한 시대를 풍미했던 '58년 개띠' 베이비부머 세대가 올해 공식 '노인'이 됐다. 그런데 이 '노인' 연령 기준이 논란이다. 기대수명 증가 속도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만큼 노인복지 수급 기간도 길어져 국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국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국제연합(UN)이 조사한 한국·중국·일본 국민의 평균 수명은 각각 82세, 77세, 88세다. 동아시아 세 국가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경기 침체 여파로 최근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연금 수급 연령이 남성이 만 60세, 여성이 만 50세인데,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바닥나 버렸다. 결국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노인복지 재정 고갈 우려에 일본은 노인 기준 연령대를 높이는 방법을 시도했다. 일본은 2008년 노인보건법 폐지와 함께 ‘고령자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의료확보법) 신설로 장수 의료제도(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을 기준으로 정했다. 한국에선 1956년 당시 UN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지칭한 이래 지금까지 고령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이때부터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경로우대, 등 주요 복지 제도가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됐다. 문제는 연금 고갈이다. 현재 약 915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40년 1,755조 원으로 늘어나고 매년 수지 적자를 기록하다 2055년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KDI 보고서를 통해 노인 연령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65세에서 10년마다 1세씩 늘려 국민연금·기초연금 지출과 각종 복지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한국은 노인의 기준이 65세일 뿐 법률로 노인 연령기준을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62세 때부터 지급한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에게 교통수단 이용 시 무료·할인 혜택을 준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마당에 갈수록 재정부담은 커지게 된다. 출처: [여성경제신문] 2023-01-30 <읽기자료3>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대세⋯관건은 속도와 보완책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으로 시작된 논의가 국민연금 등 사회 정책 전반으로 퍼져갈 기세다. 먼저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 가입 상한·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과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에서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연령 기준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면서 과거의 잣대로 노인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논지를 편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혜택과 부양 의무가 과도하게 커지면 젊은 층이 짊어지는 부담 역시 커지는 재정적인 문제도 거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자고용법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채우기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쫓겨난 뒤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다 70대에야 실질적인 은퇴를 맞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년 세대의 신체적인 면이나 현실적 여건을 참작해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노인 복지정책을 보완해 노년 세대와 부양 의무를 진 세대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또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빈곤 노인들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노인단체는 연령 상향을 ‘지원 축소’로 여겨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현행 노인 복지정책의 대상이 연령 상향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는다면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출처: [경향신문] 2023-02-07 김태훈, 민서영 기자 <읽기자료4> 100세 시대, 노인 나이를 세분화하자 우리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금과 당시의 수명을 비교하면 맞지 않는 옷이다. 1889년 당시 독일인 평균수명은 49세, 1981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6.1세였다. 올해 기대수명은 82.6세다. 지난해 서울시노인실태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였다. 노인대국 일본은 노인을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나눈다. 75세가 기준인 것은 1987년부터 20여 년간 조사한 결과 약 80%가 70대 후반부터 서서히 쇠약해지기 시작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의료 등 복지 정책이 다르게 적용된다. 미국 또한 젊은 노인(young old 65∼74세), 중간 노인(middle old 75∼84), 늙은 노인(very old 또는 old old 85세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자 유엔은 2015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미성년자(0∼17세), 청년(18∼65세), 중년(66∼79세), 노년(80∼99세), 장수노인(100세 이상)으로 구분한 것이다. 문제는 노인 연령 기준이 복지혜택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노인 연령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는 199종에 이른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독감백신 무료접종, 지하철 무료 이용 등 대부분이 65세가 기준이다. 가뜩이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노인 연령을 올려 혜택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100세 시대의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데 손을 놓을 수도 없다. 노인 나이를 세분화하고, 복지서비스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싶다. 출처: [전북일보] 2019-05-21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4.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 1>에는 노인 연령 65세라는 기준이 1889년, 비스마르크 수상 재위 기간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연금보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지표가 아니라고 하죠. 그 이유를 찾아 써보세요. - ◈기본활동2) <읽기자료 1>을 읽고 연대기적연령과 장래연령의 뜻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빈칸 채우기를 해보세요. 한국은 ( )년, 국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며 ( )사회로 진입한다. 국제연합(UN)이 조사한 한국·중국·일본 국민의 평균 수명은 각각 82세, 77세, 88세다.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몇 세이며, 지난 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은 몇 세인지 <읽기자료4>를 참고해 알아보세요. -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찬성과 반대 그리고 일치 주장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정리해 써보세요. ◈기본활동6) <읽기자료4>를 읽으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는 199종에 이른다고 하죠. 대부분이 65세가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혜택을 찾아 써보세요. - ◈기본활동7) UN의 생애 구분 명칭과 기준 연령을 기억하고 써보세요. - ◈기본활동8) 노인 연령 상향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우리나라에서 노인 연령을 올려 혜택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기자료4>를 참고해 써보세요. - 5. 생각 키우기 ◈<참고자료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참고자료2> 국민연금(國民年金)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한다는 것이 특이한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경제 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경로우대제 [敬老優待制]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한 고령자에 대한 우대제도. 종래에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82년부터 65세로 낮추어 실시하고 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하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공원·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전철·지하철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철도운임은 50% 할인된다.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관할 읍·면·동장에게 경로우대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출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6. 생각 더하기 ◈<읽기자료1.2.3.4>를 통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은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어떤 의견에 공감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추가해 한 편의 주장 글을 써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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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1 17:57

[NIE]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으로 내 얼굴과 목소리를 보호받는다

1. 주제 다가서기 법무부가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과 그 밖의 인격표지(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을 민법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을 두고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의견과 개인의 독특한 말투나 몸짓을 따라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한 개념과 해외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1. 민법의 기능과 기본 원리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2. 재산 관계 고등학교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 변동 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과 대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Ⅳ. 과학과 윤리 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스타 산업’과 밀접한 퍼블리시티권 일본독일 명문화 없이 ‘재산’ 인정 <출처: 경향신문 2022년 12월 27일 02면> <읽기 자료 2> 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 <출처: 동아일보 2022년 12월 27일 12면> <읽기 자료 3> 일반인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권으로 보장한다 <출처: 한겨레 2022년 12월 27일 12면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자료 1> ‘스타 산업’과 밀접한 퍼블리시티권 일본·독일 명문화 없이 ‘재산’ 인정 법무부가 26일 민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힌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은 ‘스타 산업’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초상성명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도 한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나라 모두가 법률에 명문화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통일된 연방법이 없다. 대신 여러 주가 주법에 명문화해 재산권으로 적극 인정한다. 할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9개 주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28개 주는 판례로서 권리를 인정한다. 미국 법원이 최초로 경제적 권리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건은 1953년 ‘야구카드 사건’이다.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독점적으로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껌 제조회사 A사가 경쟁사 B사의 광고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재판부는 “유명인들은 자신과 같거나 비슷한 인물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면 자신들이 광고에 등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일본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 인격권과 다른 별도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1990년 ‘오냥코 사건’이 퍼블리시티권을 본격적으로 인정한 판례로 평가받는다.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오냥코 클럽’이 멤버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달력을 무단 판매한 업자를 상대로 상품의 판매금지,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정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예능인의 성명초상이 가진 ‘고객흡입력’은 예능인이 획득한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에서 생긴 독립된 경제적 이익으로서 해당 예능인에게 고유한 것으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독일도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 하지 않았지만 ‘인격권의 재산적 이익’을 인정한다. 2012년 독일연방대법원은 독일 부자로 유명한 군터 삭스가 C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C신문사는 삭스가 요트에 누워 C신문을 읽는 사진과 함께 ‘플레이보이도 C신문을 읽는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법원은 초상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 형식으로 실렸다고 해도 실질이 언론사의 자기 광고라면 위법한 초상권 침해”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인격권보다 중시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2006년 퇴임한 재무부 장관 오스카 라퐁텐의 사진을 동의 없이 자동차 대여 회사 광고에 사용한 사건에서 라퐁텐의 사용료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광고가 라퐁텐을 정치적으로 풍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광고라는 범주 내에서 정치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자동차 대여 회사가 주목받는다고 해도 그런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경향신문 2022년 12월 27일 02면 5. 생각 키우기 <자료 2> 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 ‘퍼블리시티권’ 개정안 입법 예고 상업적 이용…30년간 상속도 가능 유명인이나 유튜버 등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유명 연예인 이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거액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이미 법률이나 판례 등을 통해 인정한 권리다. 개인의 이름, 음성 등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민법에는 ‘초상권’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여겨지지 않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위자료 수준의 배상액만 인정되고 했다. 2015년 송혜교 씨가 무단으로 ‘송혜교 귀걸이’를 판매하던 업체를 낸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퍼블리시티권이 법에 명시될 경우 권리자는 위자료뿐 아니라 무단 도용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고, 자신의 신념에 어긋날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그 대신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얼굴이 뉴스 화면에 보도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손들에게 상속돼 사후 30년 동안 유지된다. 법무부는 “30년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일보 2022년 12월 27일 12면 <자료 3> 일반인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권으로 보장한다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는 한 인터넷 쇼핑몰이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하자 소송을 냈다. 자신의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015년 법원은 “이름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포함된다.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산상 손해도 없다며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36개 주에서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얼굴, 이름, 목소리, 이미지, 유행어 등 어떤 사람을 특징짓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산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상권성명권 등 ‘인격권’과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호 필요성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며 법원 판단은 물론 입법 자체도 쉽지 않았다. 정부가 연예인 등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까지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튜브, 틱톡,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연예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초상·성명·음성 등)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인격표지영리권을 둘러싼 분쟁도 대폭 증가했다”며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타인이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숨진 뒤에도 권리를 상속할 수 있고 △상속에 따른 권리를 30년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당사자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인격표지를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허락한 권리를 철회할 수도 있다. 언론 인터뷰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관중 얼굴 노출 등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기존 초상권 침해 소송과 달리 개정안은 재산적 손해도 인정해 손해 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연예인 얼굴 등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다. 한겨레 2022년 12월 27일 12면 1) <자료 1>을 읽고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을 찾아 적어보고, 자신의 입장을 적어보세요. 2) <자료 1>'을 읽고 인격표지영리권의 해외 사례를 요약해 보세요. 3) <자료 2,3>'을 읽고 저작권, 초상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4) 자료 3을 읽고 인격표지영리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6. 용어설명 ◇ 인플루언서(influencer)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여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영향력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 ‘인플루언스(influence)에서 유래 ◇ 저작권 개인이 제작한 문학, 음악, 미술품 등 창작물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입법 예고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와 직결되는 법령 따위를 만들거나 수정할 때, 입법안의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7.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IlZPFzZkj7g&ab_channel=%EB%B2%95%EB%AC%B4%EB%B6%80TV 자료출처: 법무부TV 정읍시 정주고등학교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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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4 17:39

[NIE] 드라마가 아픈 우리 사회

1. 주제 다가서기 학교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복수를 그린 김은숙 작가의 복수극,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개된 <더 글로리>는 줄곧 상위권에 랭크되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 작품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뉴스에서는 잊을만하면 학교폭력 소식이 등장한다. 학교폭력은 근절되기 쉽지 않은 사회적 문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WHO는 2019년 전 세계 학생들 중 3분의 1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학교폭력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드라마보다도 참혹한 학교폭력의 현실 앞에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 분석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해결방안의 맥을 찾아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조선일보 2022년 12월 20일 ‘학폭’ 피해자의 사적 복수극이 흥행하는 까닭 ‣ 대전일보 2022년 5월 3일 학교폭력과 주변학생 ‣ 한국일보 2023년 1월 15일 15년 전 학교 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학폭’ 피해자의 사적 복수극이 흥행하는 까닭 2022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넷플릭스 시리즈 중 최대 흥행작은 ‘지금 우리 학교는’이었다. 이 ‘K좀비물’의 출발점은 학교 폭력(이하 ‘학폭’)이다. ‘학폭’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개발한 약물에서 좀비 전염이 시작된다. 지난 3월 나온 티빙 시리즈 ‘돼지의 왕’에선 학폭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어린 시절의 가해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피의 보복을 벌였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우리 드라마에 복수와 피 냄새가 진동한다. 학폭 피해자의 사적 복수는 현실엔 존재하기 어려운 판타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판타지의 공간에서 피를 피로 갚는 ‘정의 구현’에 열광한다. 최근 공개된 웨이브 ‘약한 영웅: 클래스1′에선 왜소한 고교생이 ‘뉴턴의 물리법칙’ 등을 떠올리며 볼펜 한 자루로 가해 학생들을 응징한다. 올해 웨이브에서 새 유료 회원을 가장 많이 끌어모은 드라마. 디즈니+의 ‘3인칭 복수’에선 쌍둥이 여동생이 오빠를 살해한 학폭 가해자를 찾아 청부 폭력을 맡아주는 교내 동급생과 함께 복수에 나선다. 쏟아지는 학폭 피해자들의 사적 복수극 속에서 이들을 보호할 시스템은 없거나 무용지물인 것도 공통점이다. 어른들은 무능하면 다행. 오히려 폭력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걸로 그려진다. ‘약한 영웅’에서 경찰은 폭력조직이 친구를 감금한 장소를 알려줘도 나중에 경찰서로 오라며 그냥 돌아간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담임 교사는 경찰에 신고한 학폭 피해 아이를 또 때린다. “야, 교복 처입고 경찰서를 와?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신고를 해?” 피해 학생은 온몸에 가해자들이 지진 흉터투성이 몸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18년간 복수를 준비해 실행에 옮긴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전면 등교가 재개된 뒤 학교 폭력은 다시 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 때 교육부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 학기 만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1만7695건으로 이미 전년 전체(2만1928건)의 80%를 넘었다. 여전히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성폭력이 많지만, 강요, 금품 갈취, 따돌림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학폭 피해자는 맞서지 못하고 계속 해를 입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죄책감과 싸우게 된다”고 말한다. 자존감이 무너진 자리에 사적 복수를 향한 욕망은 임계치를 넘어 끓어오른다. 쏟아지는 학폭 복수 드라마들은 그 끓어 넘친 욕망을 담아 보여주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는 뭐든 쉽게 잊는다. 드라마 ‘돼지의 왕’의 동명 원작 애니메이션(2011)을 만든 연상호 감독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11년 전의 디스토피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다. 더는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 더 이상 아이들이 사적 복수에 열광하지 않아도 괜찮은, 맘 놓고 다녀도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어른들의 몫이다.“ 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2022-12-20> <읽기자료 2> 학교폭력과 주변학생 학교폭력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문제로 보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학급 내 다수의 학생이 갖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따라 학급의 분위기가 형성되며 학교폭력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핀란드의 살미발리(Christina Salmivalli) 교수는 학교폭력을 학급에서 폭력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70% 이상의 주변학생들이 참여하는 집단 현상으로 정의 내린다. 주변학생들은 학급 내 폭력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학생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말하는데, 행동과 역할에 따라 가해조력학생·방관학생·피해방어학생 등으로 나눠진다. 가해조력학생은 가해학생의 사회적 지위나 인기를 부러워하고 동일시해 가해학생의 행동에 동조하며 직접 돕거나, 간접적으로 지지와 인정해주는 말과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피해학생에게 폭력의 원인을 돌리면서 가해학생을 조력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방관학생은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다.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양비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둘 다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학교폭력에 침묵하는 태도를 취한다. 학급에서 대부분의 주변학생은 방관학생이다. 피해방어학생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폭력 행동을 직접 말리기도 하고 피해학생을 위로·지지하거나 교사 또는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 피해방어학생은 다른 주변학생에 비해 피해학생의 고통에 대한 공감력이 높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급에서 피해방어학생의 숫자는 적은 편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돕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는 반사회적 또래 동조성이라는 또래관계의 부정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또래의 인정과 소속감이 중요한 시기여서 청소년들의 행동은 또래로부터 인기, 집단의 규준, 사회적 맥락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수의 또래가 취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쉽게 동조한다. 설령 또래의 의견이 잘못됐고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이어도 다수인 또래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신이 소외나 배제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다수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방관하게 된다. 가해학생은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또래 내 높은 지위를 확보·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폭력 행동 뒤에 주변학생들로부터 침묵, 인정, 동조와 같은 사회적 보상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는 주변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하고 이들에 대한 대처와 지도가 필요하다. 주변학생들이 방관하지 않고 피해방어 행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 학교는 우선 가해조력 학생들의 행동을 금지시켜야 한다. 가해조력 행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개입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급에서 피해방어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지지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피해방어 행동의 빈도가 높다. 교사의 엄격한 감독도 중요하다. 학교폭력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호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자주 전달해야 한다. 학교폭력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처리가 이뤄지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여기며 피해방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불균형적인 힘을 피해학생이 바꿀 수는 없다. 이는 주변학생들의 몫이다. <출처: 대전일보 2022-05-03> <읽기자료 3> 15년 전 학교 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아들이 40대인데, 방 안에만 있습니다. 중학생 때 학교 폭력(학폭)을 심하게 당했는데 그 후로 아예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들이 내가 죽은 후에도 저렇게 혼자 외롭게 살까 봐 걱정입니다." (70대 여성 A씨)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회사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직원들이 학폭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숨이 막히고 몸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이렇게나 먹었는데, 아직도 어릴 적 기억에 힘들어한다는 걸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50대 남성 B씨) 학폭예방단체인 푸른나무재단에 접수된 상담 사례의 일부이지만 심각성을 인지하기엔 충분했다. 걸려온 상담 사례의 학폭 피해 시점도 현재에서부터 수십 년 전까지 폭넓다. 김석민 푸른나무재단 상담팀장은 13일 "학폭 피해자들은 당시엔 세상의 전부라고 느꼈을 '또래 관계'에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선 학폭 피해자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은커녕, 정도에 따라선 트라우마로 아예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적지 않다. '사람을 대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않겠다'는 기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결혼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점에서야 "불쑥불쑥 '그때' 기억이 떠오른다"며 상담에 나선 경우도 있다. 김 팀장은 "학폭이 나쁜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이 성장기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점"이라며 "평생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 이후에도 여전한 고통에, 뒤늦게나마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한 법률 플랫폼엔 "과거의 학폭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에는 두려움에 경찰 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를 살펴보면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 등이다. '사적 복수'에 나선 사례는 드물지만, 현행법상에선 엄연히 범죄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최동환 판사는 경북 상주시 한 식당 앞에서 소주병과 주먹으로 D씨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C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과거 D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처럼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온라인 등에 폭로하는 '학폭 미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원하는 사례도 나온다. 과거 동급생을 괴롭힌 기억에 죄책감을 느꼈다는 E씨도 "우연히 내가 과거에 괴롭혔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사과해도 괜찮을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피해자에게 부담이 적을지 고민된다"며 푸른나무재단에 상담 요청을 해왔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사과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김 팀장은 "갑작스러운 가해자의 사과는 피해자 입장에선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가해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면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E씨에겐 "사죄하는 것은 좋지만, 피해자가 쉽게 사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1년 동안 괴롭혔고, 6년 동안 피해자가 그 기억을 안고 살았다면 그 이상 시간 동안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김 팀장은 어른이 된 학폭 피해자들에게 "주변 사람들과 학폭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공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어린 시절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현재진행형'인 학폭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 노 변호사는 "드라마를 보면서 분노하고 화내지만 정작 학폭 피해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증언을 피하는 등 방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모두가 서로의 목격자가 되어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학교 폭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2023-01-15>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약한 영웅’, ‘더 글로리’ 등 학폭 피해자의 사적 복수극이 흥행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2) 코로나가 진정되고 전면 등교가 재개된 뒤 학교 폭력은 다시 늘고 있다. <읽기 자료1>에서 2022년 10월 국정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2021년과 2022년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 비율을 비교해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을 읽고, 핀란드의 살미발리 교수가 정의한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학생의 3가지 종류를 찾아 각각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에서, 또래의 의견이 잘못됐고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이어도 다수인 또래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신이 소외나 배제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봅시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학교 폭력의 법적 책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현행법상의 공소시효를 찾아 각각 정리해봅시다. - 5. 생각 키우기 ◈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명한 연예인, 인기 운동선수 등이 과거에 일어났던 학교 폭력으로 몸살을 앓았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어른이 된 피해자는 그때 당시 학교 폭력으로 유명인이 가해 학생으로 처벌받지 못했고, 그 충격으로 아직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적절한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몇몇 운동선수들이 “성적으로 죗값을 치르겠다”는 말과 함께 복귀해도 여론은 그럭저럭 수긍했다. 그러나 이젠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가 달라졌다. 우리는 참된 인성이 재능보다 우선적 가치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날이 잔혹해지는 학교폭력 방법과 수위에 대해 생각해보고 학교 폭력을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을 펼쳐보자. 푸른나무재단에서 발표한 ‘2022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2020년 6.7%에서 2021년 7.0%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유형으로 사이버폭력(31.6%), 언어폭력(20.8%), 따돌림(16.1%), 신체폭력(11.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이버폭력 피해율은 2019년 5.3%, 2020년 16.3%, 2021년 31.6%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이후 피해학생 10명 중 2명은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도움을 요청해도 잘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스스로 단념하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34%를 차지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 모두가 뽑은 것은 바로 주변 어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었다. 학생 주변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어른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야하는 이유이다. <출처: 인천일보 2022-12-22> 6. 생각 더하기 ◈ ‘왕따에 맞서는 학교'라는 뜻의 '키바 코울루' 프로그램은 핀란드 정부가 개발해 미국, 영국, 스페인 등 21개 국가로 수출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만 집중할 뿐 아니라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교육이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학생이 느낄 감정을 생각해보고, 피해자를 돕는 방어자 역할을 해보기도 한다.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 스스로가 방관자에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사로 정체성을 바꾸도록 도와준다는 관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학교폭력 상황을 목격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보자. 학교 폭력, ‘엄벌’이 ‘답’은 아니다 핀란드에서는 ‘키바 코울루(이하 키바)’라는 학교 폭력 방지 프로그램이 있다. 키바는 벨기에, 칠레,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차용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핀란드에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1년에 20시간씩 운영하는데, 키바의 특징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일종의 역할극 방식으로 진행되는 키바는 학생들에게 피해 당사자 역할을 맡게 해 학교 폭력을 간접 체험하게 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면서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도, 피해 학생에 대한 조력자로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핵심은 법이나 경찰 등 외부의 개입이 아닌 학생들 모두가 참여해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데 있다. <출처: 독서신문 2022-1-27> 7. 학생글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 나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은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즉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학급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며 70% 이상의 주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집단 현상이라고 한다. 주변 학생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말하는데, 행동과 역할에 따라 가해조력학생, 방관학생, 피해방어학생 등으로 나뉜다. 가해조력학생은 가해 학생을 돕는 학생이고 방관학생은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만 가만히 있는 학생이다. 피해방어학생은 학교폭력을 직접 말리기도 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해주는 학생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피해방어학생은 매우 적고 주변학생의 대부분이 학교폭력에 침묵하는 방관학생이라고 한다. 학교폭력은 매우 슬프고 끔찍한 일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주변학생에게 달려있다. 즉, 우리 모두가 방관학생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가해자랑 마찬가지다. 피해학생을 보면 가해학생에게 네가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하고선생님에게 바로 말해야 한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가해학생의 나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가해학생의 더 나쁜 행동을 돕는 것이다. 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을 도와야 한다.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보면 똑같이 괴롭히지 말고 그 학생을 도와줘야 한다. 주변 학생의 대부분이 피해방어학생이라면 학교폭력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방어학생의 중요한 역할>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이 심각하다. 학교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알고 있는 목격자, 즉 주변 학생이 있다. 주변학생에는 세 종류가 있다. 가해조력학생과 방관학생, 피해방어학생이다. 나는 처음 들어 본 피해방어학생이라는 단어가 신기했다. 피해방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학생이다. 학교폭력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을 도와주는 피해방어학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가해학생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말과 행동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평생 갈 정도로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나쁜 행동인지 가해학생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 학교폭력을 당해도 되는 학생은 절대 없다. 피해방어학생이 많아질수록 가해학생의 나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고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임실군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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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17:28

[NIE] 기후 위기

1. 주제 다가서기 기상이변 현상이 더 잦아지고 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전후로 전국적으로 폭설과 한파를 가져왔던 것이 무색하게 1월 초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기온이 올라갔다. 제주에선 매화꽃이 피기도 했다.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곳곳에서 기상이변 현상이 목격된다. 우리가 한파와 폭설에 시달렸을 즈음엔 러시아엔 이상고온이 나타났다. 유럽에서도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1월 해수욕’에 나설 정도다.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온실가스 대량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본다. 기상이변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어떤 선택과 실천이 요구되는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01. 자연환경과 생활 기후, 지형 등의 자연환경은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세계의 지역마다 주민들의 생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 물, 식량 등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인간을 위협하는 자연 현상을 자연재해라고 한다.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 기후변화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의 발생 횟수와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으로부터의 위협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완벽히 막아내기는 어렵다. - 출처 :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 과제1) 밑줄 친 ㉠의 사례를 백지도를 활용하여 자연재해의 유형과 빈도를 표시해보자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동아일보 2023.01.18. “이상고온, 올해 세계 덮칠 가능성”… 다보스 달군 기후변화 ‣ 한겨레 2022.08.30. 기후재난, ‘물의 습격’…2050년까지 홍수·가뭄·태풍 피해 7500조원 ‣ 경향신문 2022.11.06. 탄소 내뿜는 곳 따로, 고통받는 곳 따로…‘기후정의’를 묻는다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유럽 곳곳에서 평년 겨울보다 기온이 크게 높아 ‘겨울이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16일 개막한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첫날부터 기후변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참가자들은 이상 기후가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위험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계 최대 보건펀드 ‘에이즈·결핵·말라리아와 싸우는 글로벌펀드’ 피터 샌즈 사무총장도 지난해 파키스탄 대홍수, 2021년 모잠비크를 강타한 사이클론 등을 거론하며 “극단적 기상이변 때 말라리아 확산이 일반적”이라고 우려했다. 홍수와 태풍으로 물이 많이 고이면 말라리아 매개체인 모기를 끌어들여 인간 또한 감염에 크게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기후변화로 세계 모기 서식지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냐 에티오피아같이 과거 서늘했던 동아프리카 고지대 기온이 예전보다 크게 올라 모기가 늘어 말라리아 위험 또한 커졌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도 ‘기후 변화로 말라리아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결핵이 증가한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샌즈 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극화 등으로 결핵,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 최빈곤층이 결핵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세계 경제 침체 전망이 많은 데다 결핵 취약 국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각종 전염병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1.18.) <읽기자료2> 유럽과 중국 등이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은 반면 파키스탄은 최악의 홍수로 1천 명 이상이 희생되는 등 지구촌이 물 관련 재해로 고통받는 가운데 올해부터 2050년까지 물 관련 재해 누적 피해액이 5조 6천억 달러(약 755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공학·환경 컨설팅 기업 ‘지에이치디’(GHD)는 29일 가뭄·홍수·폭풍 등 물 관련 재해가 2050년까지 세계 경제에 끼칠 손실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어, 해가 지날수록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기후변화와 함께 물 관련 재해가 잦아지면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세계 누적 손실액이 1조 3000억 달러에 이르고, 이후 10년 동안에는 피해액이 50% 더 늘어 2040년까지 누적 손실이 3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2050년까지의 누적 피해액은 여기서 70%가량 불어난 5조 6000억 달러로 예상됐다. 2050년까지의 누적 피해액은 벨기에 브뤼셀의 ‘재난의 역학 연구센터’가 최근 추산한 지난해 전체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2240억 달러의 25배에 이르는 규모다. 연구센터는 지난해 전 세계의 홍수 발생 건수가 2001~2020년 평균치인 163건보다 37% 많은 22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폭풍은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19% 늘어난 121건이었으며, 가뭄은 10년 평균보다 1건 적은 15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전 세계 홍수 피해 사망자는 4143명, 폭풍 피해 사망자는 1876명으로 나타났다. 지에이치디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 곳곳의 지역사회가 이미 기후 관련 사건의 충격이 급증한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전 세계 인구 1억 명 이상이 홍수, 폭풍,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극단적 물 관련 재해가 기후변화와 함께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올여름 유럽과 중국 서부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는 동안 파키스탄은 사상 최악의 홍수를 겪는 등 심각한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출처 : 한겨레 2022.08.30.) 파키스탄은 지난 8월 역사상 최악의 홍수를 경험했다. 북부 산악지대 빙하가 녹아 인더스강이 불어난 데다 몬순 우기에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국가재난관리청(NDMA) 통계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최소 1696명이 숨졌고, 파키스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3300만명이 수해를 입었다. 또 200만여채의 주택과 시설 등이 파괴됐고, 약 1만3000㎞의 도로가 유실됐다. 당국은 영토에서 물이 전부 빠지려면 앞으로 4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홍수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되면서 파키스탄에선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도 차지하지 않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가장 취약한 10개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주범국인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기금을 지원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기후 불평등’ 논의에 불을 지폈다. 파키스탄 현지 시민사회단체 ‘인더스 콘솔티움’의 활동가 피자 나즈 큐레쉬와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파키스탄의 현실과 선진국 책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떤가. “정부에선 이재민 대부분이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처참하다. 여전히 63만명이 캠프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그마저도 텐트 같은 도구가 부족해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잠드는 가족들도 많은 실정이다. 아직 물에 잠긴 지역들도 꽤 있다. 신드주의 상하르 지역에 가기 위해선 배를 타고 30분이나 이동해야 했다.” - 물난리가 난 후 정부나 국제기구의 대응은 어땠다고 보나. “폭우로 강물이 넘쳐 처음 물난리가 났을 때 주요 매체에서 이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 파키스탄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이라 정치 뉴스가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국제기구의 대응도 아주 미흡했다. 지금 사람들은 옷과 음식을 구호품에 의존하고 있고, 캠프 상황도 열악해서 여자들은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다.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한동안 고여 있던 물이다 보니 수인성 질병도 번지고 있다. 뎅기열이랑 말라리아, 설사도 흔한 질병이 됐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는 몇 안 된다.” - 파키스탄은 온실가스 배출에 큰 책임이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례적인 기후 현상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파키스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도 차지하지 않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10개국 중 하나다.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와 시민사회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북반구 선진국들, 특히 온실가스 배출 1~10위 국가들에 파키스탄의 재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출처 : 경향신문 2022.11.06.) 5.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를 토대로 다음 질문에 답변해보자. 1> 읽기자료1) 2023년 다보스 포럼에서 다룬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가? - 2> 읽기자료2) 지에이치디(GHD) 보고서에서 예측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통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 3> 읽기자료3) 파키스탄 홍수 문제를 두고, “불공평하다” 여론이 조성된 이유를 말해보자 과제2) 읽기 자료1)~3)에서 모르는 어휘를 알아본 뒤, 관련 기사를 찾아보자. 6. 생각키우기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알아보기 1. 의미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당사국들의 회의로 1995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2. 주요 내용 ◈ 함께 읽으면 좋을 기사(한겨레 ‘이 주의 온실가스’) ▶ 한겨레 신문에선 매주 수요일 ‘이 주의 온실가스’ 농도를 그래픽으로 제시한 뒤, 주요 환경 소재로 기사를 싣고 있다. 이를 활용해 학교 현장에서 환경 교육 자료로 주기적으로 활용된다면 좋을 거 같다. ▶ 올 하반기 엘니뇨, 내년엔 전례 없는 폭염 온다.(한겨레 2023.01.18.) 올해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전례 없는 폭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엘니뇨는 2~5년마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지표면 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엘니뇨의 온난화 효과는 몇달이 걸리기 때문에 2024년에 지구 온도 기록이 새롭게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올랐는데, 엘니뇨 영향이 더해지면 1.5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덤 스케이프 영국 기상청 장기예측 부문 책임자는 “우리는 기후변화 아래에서 엘니뇨 영향이 더 강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엘니뇨 현상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두가지가 합쳐져 다음 엘니뇨 동안 전례 없는 폭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사대부고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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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1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