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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법집행 싱가포르, 치안 '든든'

싱가포르의 법 집행은 강력하기로 유명하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길거리에서 껌을 씹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에도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몇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하는 벌칙이 있긴 하지만 담배꽁초 하나 버린데 수십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싱가포르와는 비교가 안된다.

 

중세때나 어울릴듯 한 태형(笞刑) 제도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나라 법집행의 단호함을 엿보게 한다.

 

주로 공공질서 파괴범이나 파렴치범에 대해 곤장을 때려 다스리는 이 태형 제도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전혀 없다. 지난해 한국 관광객이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성희롱 했다가 적발돼 태형 6대에 징역 3개월의 형벌을 받았는가 하면 지난 94년 미국인 학생이 비슷한 이유로 태형을 받기도 했다.

 

당시 미국의 여론은 자국민에 대한 태형을 놓고 인권을 들먹이며 떠들썩 했으나 싱가포르 당국의 ‘법대로’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서울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전체인구 3백40만명의 조그만 도시국가이지만 그 자존심과 법집행 의지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 나라의 치안은 완벽하리 만큼 안정돼 있다. 흔하디 흔한 절도나 강도와 같은 범죄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곳 안내자들의 설명이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범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싱가포르 당국이 표방하는 이른바 ‘Clean & Green’정책은 물 흐르듯 질서정연한 거리 모습, 휴지조각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시가지 풍경을 통해 잘 말해주고 있다.

 

국민소득 2만3천불이라는 경제수준이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님을 읽게 해준다. 알부자이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엄격한 사회질서 속에도 활기를 지켜가는 싱가포르 시민들의 표정 앞에 우리 국민들의 군상이 오버랩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쓰레기 불법투기, 고성방가, 새치기 등... 그러면서도 민주화와 인권 등을 이유로 법을 우습게 아는 풍조가 확산되고, 그래서 다같이 무질서의 피해자가 되어본 뒤부터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무서우리 만큼 가차없는 싱가포르의 법을 본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를테면 태형같은 제도를. 나라에서 곤장을 치지 않아도 스스로 청결과 질서를 지키는 의식, 그것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르는 국민의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국제대회 한번 안했지만 거리질서 수준은 세계적인 싱가포르를 생각해 볼 일이다.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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