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12-02 04:03 (Fri)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출장 늘었는데 현안 능력은 안 보인다?.. 전북도 정책협력관 '도마 위'

“여비는 3배 늘었지만 전북현안 해결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최근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정무라인을 두고 또 다시 전북도의회 안팎에서 술렁이고 있다. 인사청문회 무산 파행과 임명 강행으로 불거진 전북도와 도의회간 갈등은 정무라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무라인 책임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임명장을 받은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임기제 3급·부이사관)이 집행한 여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협력관은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인 '협치'의 일환으로 전북도와 여당·정부의 가교 역할을 위해 임명한 자리이다. 하지만 취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자질론이 뒤늦게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북도 정책협력관의 올해 여비(9월말 기준)가 전년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자가 사용한 여비(1∼7월)를 포함해 정책협력관의 9월 현재 여비는 332만원이다. 지난 2021년 104만원, 2020년엔 128만원이 집행됐다. 또한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8,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아닌 전북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비가 늘어났다는 점은 그 만큼 다각도로 활동했다는 방증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업무추진비 내용을 두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여비가 전에 활동했던 분들에 비해서 3배 정도 쓰여진 걸 보면 다각도로 많이 활동하신 것 같지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적 또는 성과로 이어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주요현안을 위해 정부·여당과 가교역할에 노력해달라는 뜻에서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세우는데 오히려 전북의 주요 사업이 탈락하고 국가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정책협력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박 정책협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가예산 사업이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유와 자료를 요구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박 정책협력관에게 "2023 국가예산 확보 대상 중점사업 가운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4건 중 6건만 반영됐다"고 사유를 물었다. 이어 정책협력관의 도의회와 협치 부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정책협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정책협력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예산 확보 대상 중점사업 등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도의회의 지적은 무리가 있다”며 “전북도가 예산 활동을 이미 시작한 후에 임명장을 받았다. 전북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할 테니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1 18:05

테슬라 기가팩토리, 전국 지자체 유치전 나섰다

정부가 최근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테슬라 기가팩토리(전기차생산공장) 국내 건설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기가팩토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제안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전북, 전남, 강원, 경북, 부산, 울산, 인천 등 지자체 10곳이 참석했으며 산자부는 테슬라 공장 입지 조건인 항만시설과 부지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전 역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강원도는 친환경 모빌리티 성지화 사업을 기반으로 테슬라 전기차와의 연계성을 전략으로 삼고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해외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테슬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은 포스코의 철판 공급망과 함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등 2차전지 생태계 구축 등을 집중 설명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유치전에도 한국 내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건설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이 가장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만금 내에는 공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어 불필요한 토지 매입 절차와 각종 민원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변환에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테슬라가 아시아 시장 확장성을 전제로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국제공항 등이 수출입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테슬라가 국내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로가 필수적인데 이 부분 역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통 SOC사업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와의 산업 연계성 면에서도 전북은 배터리 기업이 40여 개가 입주해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과연 국내에 건설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공장의 입지요건을 결정하는 요소로 기술과 자원, 인건비, 시장규모, 노조, 규제 등이 꼽힌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높은 인건비, 강성 노조 등으로 테슬라 입장에서는 유치에 매력적이지 않다. 더욱이 국내 완성차업체의 노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성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무노조 경영'을 우선하는 테슬라가 ‘노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 차원의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그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다”며 “테슬라 국내 유치가 확정되면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1 18:05

전북 중진들이 움직인다..정세균, 이번주 텃밭 찾는다

제22대 차기 총선을 약 1년 5개월을 앞두고 전북출신 중진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에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야권의 텃밭이자 과거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1일 정 전 총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2일 완주 모악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이날 과거 지지조직인 ‘국민시대’ 인사들과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는 다음날(3일) 광주로 자리를 옮겨 지인들과 일정을 갖는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 이후’를 염두에 둔 비명(비이재명)계 활동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번 전북 방문은 미리 잡혀 있었던 개인적인 일정이다”며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웅치전투기념 제막식에 참석하는 등 전북에 한 번씩 찾아왔다”며 계파별 결집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6월 해체된 SK(정세균계) 의원의 모임인 '광화문 포럼'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SK계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인터넷의 발달로 참여 형태의 민주주의가 발달해 팬덤 정치가 강화돼왔다"며 "민주당의 팬덤 정치도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정당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최근 민주당 모습을 보면 사당화 현상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 최근 당 차원의 적극적인 방어 및 엄호로 인해 '방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범문계인 이낙연계 싱크탱크‘연대와 공생’은 지난달 28일 여의동 중앙보훈회관에서 공식 토론을 갖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친문(친문재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도 연구 활동을 재개했다. 한편 앞서 친명계인 정동영 상임고문은 전북에서 강의를 이어가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1 18:04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지역정치권 “환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지역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1일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 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여야 협치의 성과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며 “앞으로 남은 단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본회의까지 연내 통과해 전북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북특별차지도 특별법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1 18:03

진형석 도의원 "전북교육청 1조 7000억원대 기금 활용 문제있다"

전북도교육청이 1조 7000억원대에 달하는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증대와 함께 적립액 규모가 늘고 있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3개 기금의 내년도 총 재원 규모는 1조 7299억원으로, 올해보다 3784억원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규모가 가장 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됐다. 내년에는 1조 1537억원이 조성돼 예치금으로 관리된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했다. 올해 말 기준 5762억원에 달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1년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편성해 매년 1억원씩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진형석 예결위원장은 “조례에 명시된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교육청은 기금 출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도교육청은 사전 절차 없이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은 사전절차가 전출금보다 엄격한 예산과목”이라며 “운용부서가 전출금과 출연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거나 기금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증대와 함께 적립액 규모가 도교육청 1년 예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긴축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국가 정책사업 의무부담금 확대 등에 대비하고자 기금을 적립했다"고 해명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1 18:03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추경안 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일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북도의 경제통상진흥원 33건 400억 원이 넘는 예산편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경제통상진흥원은 오히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다"며 "고유가·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양책을 적극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화물연대 파업이 도내에 미치는 문제점을 살폈다. 그는 "향후 건설 및 주유 등에 도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고 수소 탱크로리 여유 확보 등 도차원의 다각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신규로 편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긴급하게 편성되어 시군에서 연속성 있는 사업 구상 및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금 규모와 특색있는 사업 발굴 등 기초단체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전북도의 예산이 전주·군산·익산 3개시에 50% 넘게 편중되었다. 나머지 11개 시·군에 나누어 배정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지방균형발전 문제에 앞서 도내에서도 지역불균형 투자로 지역소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겨울 가뭄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물 부족 사태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인 농가의 지원 정책을 점검하며 이후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12월 15일자로 군산공항에서 제주공항이 철수되는 것과 관련 항공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노선 유지 계획과 도민 항공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한빛원전 재가동에 대한 고창·부안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등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 동의 없는 재가동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 차원의 실태파악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나, 내년 기금 세입 계획에는 누락돼 있다"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전북의 180만 인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교육도시인 전북지역에 유아 및 학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예산안을 보면,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무상교육 지원액 차이로 형평성이 어긋난 것을 꼬집었다. 전북도에 교육협력추진단도 설치된 만큼 영·유아 보육과 교육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북도 9곳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도덕성 및 자료제출 등에 대한 협약사항 개선 시 도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완주 경천면 화암사 진입로가 좁아 목조로 건축된 전북도 국보인 문화유산 소실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지방도 확포장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민선 8기 도정 목표가 변경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산업 주요사업이 재화서비스 창출과 지역소멸을 막기위해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장기적으로 육성 가능한 사업에 치중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인센티브 및 지원사업뿐"이라며 "지방소멸 우려대상 지역의 특색과 형편에 맞는 문화산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올해 하이퍼튜브 종합 시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탈락한 원인을 살피고, 재신청과 철저한 대응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본예산은 현재 문제해결을 위한 단년도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중장기 사업의 단계에 맞춘 투입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탄소중립 예산이 환경 부서에 국한된점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전략사업 발굴·추진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등에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 분야 업무를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모든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시 전북도는 목표를 수립하고 수도권 및 해외 등 홍보를 책임지는 등 시군 기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부분을 책임져주고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예산안 검토 결과 내년도는 신규사업이 많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라며 “2023년도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2.01 18:02

새만금신항 항만배후단지 조기 조성되나

새만금신항 항만배후단지가 조기 조성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은 새만금신항 개발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지·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해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적극 행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절차가 단축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항만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항만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1 18:01

전북도, 제2회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전북도는 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2회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 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대한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대표,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해 올해 4월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그간 추진한 전북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성과가 보고됐다. 위원회는 개발된 지표와 지표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방본부, 협력병원 등과 함께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올해는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처음으로 구성‧운영된 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주체가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협력했다”며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해 전북도에 맞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하고 건강 격차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1 18:01

전북도, 여름철 자연재난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전북도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평가는 사전대비 실태 점검실적 50%와 여름철 인명·재산피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조치 등 여름철 재난대응 추진 실적 50% 등을 반영해 매년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20년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도-시군 및 유관기관이 함께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로 철저히 사전대비하고 재해우려지역 사전예찰 등을 강화했다. 이 같은 철저한 대비로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 발생한 재산 피해도 전국 피해 규모(5594억 원) 대비 0.06%(3.8억 원)로 적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도민과 유관기관 등의 협력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해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며 “이번에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도 안전 분야에 재투자하는 등 앞으로도 재난에 선제적이고 철저히 대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1 17:28

무너지는 메가시티, 전북특별자치도 ‘셈법 복잡’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 현실화, 특별자치도 난립 등으로 성공적인 특별자치도법 추진을 위해서는 내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첫 특별지방자지차단체로 출범해 내년 1월 정식 사무 개시 예정이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12월 공식 해산한다.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자치단체가 연합해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별연합 해산 배경에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제기됐던 지역 이기주의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특별연합의 최대 수혜자는 부산이 되고 울산과 경남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그러자 경남도는 지난 9월 “명확한 법률적 지원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특별연합 불참을 선언했다. 이어 울산도 특별연합 참여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해산의 길을 걷게 됐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해산의 길을 걸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된 특별자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뒤따른다. 더욱이 전북, 제주·세종·강원 등 네 곳의 특별자치도 외에도 경기도와 충북 역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충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례요구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많을 경우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해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마련된 특별자치도법은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자체의 특색으로 지역을 살리자는 법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해 현재의 특별자치도가 됐고 강원 역시 7억 원 상당의 용역을 통해 강원만의 비전과 특례를 찾아가고 있는 만큼 전북 역시 입법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북만의 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현재 새만금을 중심으로 새만금의 산업, 경제적 효과를 전북지역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특성을 담아 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하려는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특성 및 계획은 관련 법이 입법되고 제정이 된 이후 용역을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30 18:25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3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심의·처리 및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방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등을 촉구했다. 이후 협의회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회의장을 찾아 공동회장단에게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 입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인 만큼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동욱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김진하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박상돈 천안시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30 18:24

진보당 "고금리 이자장사, 4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해야"

진보당이 4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오은미 전북도의원 등 진보당 당원들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은행이 손쉬운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으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4대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정부 당국도 은행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리인상 등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 특별 과세하는 횡재세를 4대 은행에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출금리인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4대 시중은행 성토대회, 서명운동, 횡재세 도입촉구 등 대출금리인하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은행의 올해 1∼9월 이자 이익은 40조 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조 90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올 들어 3분기까지 13조8544억원 순이익을 거둔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실적을 더하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30 18:22

전북도 '삼락농정' 대상 수상자 선정

전북도가 '삼락농정'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자는 보람찾는 농민부문에 최승일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장과 제값받는 농업부문 손종엽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대표, 사람찾는 농촌부문 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 등이다. 삼락농정 대상은 전북의 농정 발전에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공이 큰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 단체 및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선발하고 있는 제도다. 먼저 보람찾는 농민 대상에 뽑힌 김제시 최승일씨는 (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을 구성해 단장으로서 6차산업 협력체 기틀을 마련했다. 또 김제농협과 함께 로컬푸드직매장 개점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확대했으며 다양한 체험마케팅 추진으로 도농 교류의 장을 개척하는 등 전북 농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제값받는 농업 대상 수상자인 진안군 손종엽씨는 현재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유기농밸리 협동조합을 창립, 친환경 브랜드 ‘오가진’상표 출원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사람찾는 농촌 대상 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는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멘토,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이래 7년 연속 귀농귀촌 통계 전북 도내 1위를 달성,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수여되며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의 교육 강사로 우선 위촉되는 등 조례에 정한 예우를 받게 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농업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성과를 내신 대상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노고에 경의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지키고 땀과 노력으로 소중한 먹거리를 제공해주시는 모든 농업인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30 18:22

강태창 도의원, ‘전북 섬 발전 기본 조례안’발의

전북 섬 발전과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강태창 전북도의원(군산1)이 전북도 내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섬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과 종합계획 수립 △섬의 날 기념 행사 추진 △섬 발전자문위원회·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개별 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섬 발전 정책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섬 개발과 이용 관련 기본원칙은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할 것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섬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은 시군 지역과 협력해 섬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도 포함돼 있다. 강태창 의원은 “도내 섬들은 관광·해양·생태자원이 풍부해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도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섬 발전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12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30 18:2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