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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정치권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혹시 모를 변수를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은 상황으로 통과에 걸림돌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전북에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출범도 조만간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날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민주당 한병도·안호영,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심의했다. 법안 1소위는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기보다는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1소위의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중복된 부분을 합치고, 각각 다른 부분을 보완했다. 법사위와 본회의에 제안될 대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성격이 같다. 법안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전라북도는 공식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뀐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도 한층 격상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며, 특별회계로 연간 3조 원 가량의 재정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자치단체로서 자체 발전기금도 만들 수 있다. 공무원 임용에 자율권도 커지고 중앙행정부처로부터 상당한 행정사무권을 이양받는다. 지방정부라는 명칭에 걸맞는 지방분권 조직체계가 가동되는 셈이다. 교육자치와 도의회 역시 지위가 각각 상승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 10조는 자치도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 교육감은 전북특별차지도교육감으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상임위 문턱을 넘을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다음 주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1 18:04

[박스]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임박에 속내 복잡해진 전국 자치단체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다른 자치단체들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전북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로 출범이 확정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실리가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으며, 호남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광주·전남은 전북의 홀로서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야 할 전북도가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견제를 받는 가운데, 이를 상호반목이 아닌 연대를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의 실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상 ‘서울공화국’을 균형발전국가로 만들기 위해선 큰 틀에서 비수도권 특별자치단체 간 연대가 절실하다는 논리다. 1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부칙 1조에 따라 1년 후 공포,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2월이나 늦어도 2024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이어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강원도는 특별자치단체 난립으로 발생할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실익이 높은 특례 사안이 정치적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와 충북도 역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낙후된 지역인 북부지역까지 수도권으로 엮이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기대했던 충북 역시 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 중에 있다. 강원지역 언론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강원일보>는 31일 보도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강원정치권에 비전과 특례 구체화와 속도감을 요구했다. 같은 날 <강원도민일보>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임박 소식을 알리고,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방안을 강조했다. 다만 <강원도민일보>는 다음 날 사설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무조건 견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생의 기회로 삼자’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간 연대를 강화해 대정부 대응력을 높이자는 제안으로, 전북, 강원, 세종, 제주까지 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자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도 ‘호남지역이자 이웃인 전북이 오래전부터 독자 행보를 강조해왔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로 독자 행보에 구체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은 “전북의 홀로서기와 탈호남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역 전체가 위기상황인 만큼 특별자치도 출범과 무관하게 ‘호남권 협력체’ 강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무등일보>는 오피니언을 통해 ‘전북이 특별자치도 추진에 목을 매는 이유는 탈(脫)호남과 무관치 않다’며 ‘호남은 광주와 전남으로만 예속됐다는 것이 전북의 토로다’라고 알렸다. 이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독자 활동 주력은 물론 출신 행정관료 관리까지 전북의 대전환 모멘텀을 탈호남으로 설정하는 일이 일반화 됐다”면서 “다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로 백척간두에 놓인 지방, 호남의 위기를 가만히 앉아 두고만 봐선 안 된다는 위기감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호남권 협력체계 강화만이 '국가질병'인 수도권 블랙홀을 타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북도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단체로서 독자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도 타 지자체들과 협력·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의 실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간의 출혈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1 18:04

정운천 의원, 해외광산 무차별 매각 막는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1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정 의원은 “현행법은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작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이라면서 “새 법률이 공단의 사업 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해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를 삭제하고, 보유 중인 해외광산을 모두 처분하도록 규정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전기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리튬과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광물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광물자원 확보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을 다시 포함 시켰다. 또 해외 광물자원 관련 사업과 관련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을 매각토록 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01 18:02

국립청소년디딤센터 논란, 정부·여당이 '호남 갈등' 조장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사태가 전북과 광주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불필요한 ‘호남 내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선례를 만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잘못된 행정절차와 예산심사에 힘을 실어주면서 ‘호남동행’ 행보가 무색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주장하면서도 공공의료대학원법, 제3금융중심지에 이어 청소년디딤센터까지 번번이 전북의 앞길을 막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여당 국회의원 2명 모두 전북출신임에도 이들의 입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동료 의원이 자행한 셈이다. 광주시에 반영된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관련 예산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서로 상생하고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 관계인 전북과 광주를 갈라치는 우(愚)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호남동행 의원으로 활동하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나섰다는 점에서도 실망감이 높다. 성 의원은 지난해 호남동행 의원으로서 명예 순창군민으로 위촉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호남동행 의원 활동을 주도한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전북정치권 역시 광주지역 예산반영을 반대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까지 전북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28명은 협력관계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왔다. 그러나 여가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북이 광주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모를 통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소재지로 선정된 익산은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한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12월 초에 열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여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태의 경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여가위 소속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광주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확충되는데 큰 틀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와 시기에는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의 청소년디딤센터 사업이 정당한 공모절차를 통해서 부지로 선정된 익산을 앞지르거나 먼저 예산이 반영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일에는 선후가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기재부가 이를 수용하는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가부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우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은 “정당한 절차 없이 꼼수로 세워진 이번 예산은 절대로 정부가 최종 단계에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30 18:25

내년도 예산 시한 D-2, 여야 대치 격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됐다.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채택하자 정부와 여당의 반발도 거세졌다. 사실상 12월 2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단계의 예산승인 과정은 파행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 역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측이 참여하는 소(小)소위까지 가동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주택 예산과 정무위원회의 보훈처 예산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한 대통령실과 경찰국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28일 열린 예산소위는 일부 예산안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됐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 될 경우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준예산은 국가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때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사실상 정부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준예산 사태 전까지는 예산처리를 끝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들은 1일 다시 여야 원내대표회동을 통해 의견을 더 교환하기로 약속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예결위에 예산심사 상황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했다”면서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의 쟁점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로 일단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면서 민주당에 협치를 당부했다. 비록 양당이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에 대해 “12월 9일까지는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한다”면서 “국회 예산처리가 9일을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여야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계속 늦어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또 새해를 앞두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정부도 새해 초부터 새로운 예산을 토대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30 18:25

한병도 의원, "합리적 견제와 협치 주도로 전북현안 돌파구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면서도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통 큰 협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지역 내 주요 현안 추진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물밑 협상과 토론을 이어왔다. 그는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적극 활용하면서 전북자치도특별법 등 전북현안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25일 한 의원은 예결위 예결소위에서 대통령실이 요청한 용산 청사의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 51억여 원을 야당이 삭감 없이 전액 수용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현재 관계를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던 민주당이 청사 개선 예산을 전액 통과시킨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이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 의원은 예결위에서 “이것(대통령실 시설개선)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다. 해줘야 한다”면서 같은 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소위 위원장을 설득했다. 우 위원장 역시 “한병도 의원 말대로 원안을 유지하자”며 예산안을 수용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에 주차장이 파손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실 청사 졸속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문제는 국격과도 직결되지만, 지금의 상황은 안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안전진단이 국방부에서 한 번도 안 됐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곳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보수언론도 '한 의원이 최근 여야 대치국면에서 정부를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의 판단과 태도는 전북현안을 두고, 여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9 18:54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 김관영·한병도·정운천 막전막후 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절차의 9부 능선을 넘으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에 정치생명을 걸었던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정운천 양당 전북도당위원장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절차상으로 보면 이제 겨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을 뿐이지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행안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문제와 경찰국 신설, 정부조직법 등의 현안으로 여야 간 팽팽한 정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임위 중 하나다. 그만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입장에선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 만약 법안 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거나 심사 순번이 뒤로 밀려났을 경우 다른 현안에 밀려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다음 달 초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보통은 법사위가 고비로 평가되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의결됐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추진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 전반기 국회 행안위 소속이었던 한 위원장은 예결위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행안위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연내 통과를 장담한 만큼 아직까지도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박재현 보좌관 등에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를 위한 모든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박 보좌관은 국회 내 동향과 지역 내 여론을 살피면서 해법을 찾았다. 두 사람의 긴장감이 컸던 만큼 의원실 분위기도 정신이 없었다. 한 위원장은 법안 소위 키맨인 민주당 소속 김교흥 법안 1소위 위원장 겸 행안위 야당 간사를 완벽하게 공략했다. 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 협조를 구한 이후엔 부드러운 성품을 활용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여당과 야당 모두를 동시에 상대했다. 김 지사는 전북연구원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의 국가적 당위성을 설계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국회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전북이 취약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집중 공략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협조를 얻어냈다. 법사위는 매일 정쟁이 격화되는 국회 내 대표적인 살얼음판 상임위다. 법사위 스피커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이 익산 출신인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났으며, 설득이 어려운 인물은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특정 국회의원 등이 자주 다니는 동선을 찾아내 대화를 이끌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당장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에 이번 성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안 공동발의부터 설득까지 전북에 인맥이 부족한 여당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났다. 그는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이만희 여당 간사를 설득하고, 특별법 의결을 호소했다. 법안소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여야 합의로 1순위로 올라간 데에도 이들의 노력이 주효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특별법 통과까진 아직도 남은 절차가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위원장도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면서 “전북 의원들이 더욱 하나가 돼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정운천 위원장 역시 “만에 하나 있을 변수를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발의부터 상정까지 실무를 맡은 박재현 보좌관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면서 “아직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고, 특별자치법이 공포 되어 실시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앞서 법안을 발의해 전북특별자치도 논의를 촉발시키고, 법안 통과의 속도를 줄인 안호영 의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는 평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8 19:25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청신호'.. 특별법 행안위 법안 1소위 통과

전북이 실질적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28일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연내 통과를 약속했던 만큼 도내 선출직의 정치적 입지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이날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함께 상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1순위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 소위 역시 공청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했다.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됐고, 의결은 11시 50분께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심의에 앞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과 전훈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당이, 전 교수는 국민의힘이 각각 진술인으로 추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논리를 만든 이 연구위원은 "전북은 독자권역과 호남권 편입을 반복해오며 다른 지역의 종속변수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항상 정책적으로 소외돼 온 사실도 언급됐다. 국가적으로는 전북이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환황해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북이 동아시아 경제거점으로 지정학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승격을 통해 전북의 자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이번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기존 전북 관할구역과 같다. 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가 부여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앞으로 내달 초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남은 절차가 있지만, 가장 고비였던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 정쟁이나 상임위 파행으로 시일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8 19:01

급변하는 정치 동향, 전주을 공천 불씨에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던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의 공천 여부에 다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여의도 정가의 상황이 최악의 대치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민심에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당과 지역 내 여론은 무공천에 기울어져 있는 만큼 향후 전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민주당 관계자와 전주을 재선거 입지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후보 공천 작업에 착수하려면 적어도 내달 초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의 핵심절차인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위원들을 소집하고, 예비후보 컷오프부터 본 경선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서다. 무공천 확정설이 힘을 얻는 이유도 국회의원 재선거에 필요한 절차에 비해 민주당 차원의 행동이 없는 데 있다. 또한 공심위를 구성하기 전 당무감사도 소식이 없다. 선거에 나설 후보들 역시 당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전주을 재선거 공천에 대한 의견 표명이 이뤄지면서 공천 강행론이 힘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불이 붙은 사정정국에서 ‘굳이 국민의힘에 좋은 일을 만들어 줄게 없다’는 게 강성 당원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등 여당에서 전주을을 탈환하면 호남에서 민주당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1석 이상의 피해를 본다는 우려도 이 같은 생각에 기인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작 1년 임기의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며 호남에 공천을 해야겠냐'는 논리다. 이 같은 의견에는 당 중진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전주을은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로 재선거 일정이 시작되면 모든 시선이 이곳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전주에 민주당이 공천을 강행할 시 등장할 비판여론도 공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내에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천을 진행하려면 단기간 내에 경선을 위한 사전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전통적 텃밭인 호남은 경선이 본 선거보다 치열하다. 그만큼 ‘전략공천’이 아닌 ‘상향식 공천’이 반발을 줄일 수 있고, 경선 준비에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다. 민주당 소속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입지자들 또한 전원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만약 공천이 진행되면 재선거 출마의향을 비치지 않았던 입지자까지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년 4월 재선거 후보군을 가늠할 수 있는 전주을 예비후보자 설명회에는 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 이덕춘 변호사(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 이정헌 전 JTBC앵커(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센터장),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 민주당 소속으로 참석했다. 성치두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 위원장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후보자군으로 분류됐던 양경숙 국회의원과 이병철 전주을지역위원장 대행(전북도의원)은 설명회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의 입장이 공천으로 선회할 경우 이들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국민의힘 후보군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 재선)과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으로는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신재봉 전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 등이 국민의힘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7 18:24

‘이태원 국정조사’ 시작부터 ‘이상민 파면’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 전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난항에 빠졌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여러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 장관 파면요구엔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국정조사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 등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서해 훼리호·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때 책임자의 사퇴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장관의 사임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보일 뿐”이라면서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인 이달 28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에 착수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맞섰다. 이 장관 사퇴를 계속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7 18:22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군지역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지난 26일 진안군 산약초타운 2층 세미나실에서 제3차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의원과 여태권 상임고문, 이희창 수석부의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과 완진무장 지역위원회 소속 도의원 및 군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민주당 지역위원회 중 처음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정부 검찰독재 분쇄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지역위는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는 관심이 없고, 야당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무능과 무지를 가리기 위해 야당탄압과 검찰독재의 칼춤만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범국민 서명운동에 124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위가 지역위별 서명자수 전국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며 “남다른 저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위가 단결된 힘으로 풍요롭고 잘사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7 18:22

제3금융중심지 빼고 전북도정 3대 현안은 '실마리'

도내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예산확보와 입법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도정 4대 현안 중 3개 현안의 실마리가 잡혔다. 24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는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심의 막판에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명시한 새만금 사업법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어려워진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자산운용중심 특화 금융도시 조성 문제는 연내 해결은커녕 해법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금융당국 차원의 부정적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최근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로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진 만큼 실질적 성과를 통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도정 주요현안 해결 상황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네 가지 현안 중 절반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면 정치적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반면 현안이 답보상태에 머문다면 당장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에서부터 영향이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실용주의와 성과주의를 강조해 온 만큼 올해의 성과가 향후 정치적 중량감을 결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도정 4대 현안과 관련 기대 이상의 성과가 도출된다면 향후 도정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특별자치도법은 아직 공청회가 열리진 못했지만, 행안위 소속 여야 위원들에게 통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 상황이다.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협조를 얻어냈다. 가장 큰 변수는 전국적 현안으로 떠오른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 여부다. 만약 김 지사와 전북정치권이 민주당 단독처리를 이끌어낸다면 이들의 위상 역시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이 법을 연내에 처리할 경우 호남동행을 약속한 국민의힘 입장은 전북에서 매우 난처해 질 수도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4 18:36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계획서' 국회 본회의 과반 의결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석 의원 254명 중 220명이 찬성하고, 13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21명이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의결되면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에선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됐다. 정부 부처 중에선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조직을 포함했다. 여야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 등 대통령실 나머지 기관과 법무부는 제외됐다. 대검찰청 조사 대상도 증인을 마약전담부서장으로 한정했다. 반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윤한홍, 이용,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던졌다. 조정훈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우리 정치는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말고, 대신 실체적 사실 확인과 엄중한 책임, 안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국정조사는 이(국민적) 분열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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