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호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강조한 가운데 ‘말보단 행동’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23일 김 대표는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열었다. 이날은 정부 여당의 최고 실세인 김 대표의 발언과 선물에 전북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전북을 독자권역이나 특별자치도가 아닌 호남과 광주에 예속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발언 역시 광주 5·18과 광주를 대표로 한 호남정서에 치중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약속이 있긴 했지만 낙후되고 있는 전북과 전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기대 만큼의 이렇다 할 언급이 부족했다. 전주을 재선거가 올해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이 기대됐지만, 선거철임에도 전주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도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이 절실함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북은 ‘절대 표가 안 나오는 그저 그런 지역’이나 ‘호남의 일부’로 인식된 탓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전북에서 지지율이 반등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시민들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과 제3금융중심지 문제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전주지역 교통망 개선, 대형쇼핑몰 등 획기적인 정주여건 관련 공약 실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도 거대 정당으로서 이점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전주을이 호남출신 보수정당 의원을 배출하고, 윤 대통령에 15% 이상의 득표율을 보내줬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화끈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협치와 동행의원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바닥민심을 살피는 데에도 적극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정치권이 힘을 실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식량안보 포기선언에 다름아니며 , 농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오직 농민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법안인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를 둘러싼 각종 부실시공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직접 나섰다. 한화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지하 5층부터 지상 45층까지 총 6개동 817세대로 이뤄진 주상복합으로 최근 부실시공과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으로 논란이 됐다. 심지어 욕실에서 인분이 발견되면서 입주자들의 공분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항의만으로는 대기업을 상대하기 역부족이었다. 힘이 닿지 않자 결국 지역구 의원이 나선 셈이다. 김성주 의원은 22일 한화건설 관계자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불러 ‘전주 포레나 에코시티’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화건설 관계자에게 “입주자들의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기대가 한순간의 실망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했다. 한화건설 측은 원자재 및 물류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공사가 일부 지연된 점을 인정했다. 한화 측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예비 입주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4월 20일 전후로 전 세대 재점검을 하겠다. 또 오는 4월 28 일 입주까지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달 26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자 대표와 한화건설 건축총괄 전무 등과 만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1년6개월 만에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각각 4895억 원과 133억 원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함께 명시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검찰에 기소에 강하게 반발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정운천과 임정엽, 그리고 강성희와 김호서 후보 등 2강2중 형국을 보이던 전주을 판세가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심 무게가 진보당 강성희 후보로 기울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어대엽(어차피 대세는 임정엽)으로 불렸던 임정엽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반면 촘촘한 조직을 이용해 바닥민심을 훑던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선두로 치고 나온 것이다. 전주MBC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성희 후보와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선두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소멸됐던 후보간 단일화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지난 조사 대비 빠르게 약진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MBC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주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강성희 진보당 후보 25.9%, 임정엽 무소속 후보는 21.3%를 기록했다. 이어 무소속 김호서 후보 15.2%,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10.1%, 무소속 안해욱 후보 8.8%, 그리고 무소속 김광종 후보 1.1% 순이었다. 전주을 지역에서 처음 출마한 강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는 진보당 중앙당의 전폭적인 공세와 노동 · 시민사회· 농민단체의 지지를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존 인물들에 대한 유권자의 피로도 역시 한 몫 했다는 판단이다. 진보당 중앙당은 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즉시 전국 주요 조직과 당직자 1200명(주말 기준)을 동원해 전주을 지역구 바닥민심 곳곳을 꾸준하게 공략했다. 서민경제를 내세우며 금리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역구 거리 100M 간격으로 진보당 알리기 유세, 전주을 지역을 물들인 대량의 현수막 등이 대표적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한 석을 시작으로 정의당을 제치고 원내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진보당의 각오다. 정의당이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못한 것도 기회 요인이 됐다. 진보당은 정의당보다도 레디컬 진보정당으로 분류되지만, 전주을에서 만큼은 민주당 정서와 노선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 후보가 공식당색인 빨간색이 아닌 하늘색 점퍼를 선택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전북 제3당의 위치를 지켰던 정의당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는 물론 전북과 연고가 전혀 없는 무소속 안해욱 후보가 후보로 등록하자마자 9%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한 이유도 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북 민심에 있다. 이른 바 '쥴리 의혹' 최초 제기자로 사회적 이목을 끈 인물이다. 이 때문에 반윤 노선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던 임정엽 후보의 지지율을 안 후보가 흡수했다는 관측도 있다. 김경민 후보는 10.1%로 최근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 반영됐다. 정 의원이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한 것도 전주을 기류가 심상치 않은 데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주MBC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유무선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총 응답 19,697 명 중 506명 응답 완료),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4.4%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에 쓰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결정했다. 또 옥외광고 수익금 33억 원의 배분도 확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통해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파란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김 의원은 지난 1월 말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아태마스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포함한 문체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확답을 이끌어냈다. 이후 의원실 보좌진은 조직위는 물론 문체부 담당자들과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김 의원의 뜻을 관철시켰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에서 열리는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등을 통한 예산지원이 절실했다”며 “지원이 결정된 만큼 내실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북에서 열리는 글로벌 축제인 아태마스터스대회는 5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두 법안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21일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만2977㎞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만6526㎞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었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한 의원 정수 확대를 거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압축 의결한 3개 안 가운데 2개 안에 의원 정수 50명 확대가 포함된 데 대해 여당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개특위서) 우리 당 뜻과 전혀 다른 안건들이 통과됐다”면서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을 소집해 경위 파악에도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여당 의원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며 “27일 여야가 합의한 전원위 구성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각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일단은 의장 자문기구의 여러 의견을 일단 올려놓고 다양하게 토론해보자는 취지인데 (의석 수 확대만 부각해) 아예 사전에 봉쇄하려 하는 것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의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공론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자는 취지의 조사다. 5000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토론 등을 거치는 방식이다. 다음 달에는 전문가 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3개로 압축했다. 이번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개정안들은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최대 350명까지 늘리지 못할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전북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 특례로 지역 대표성을 늘리고, 수도권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 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어떻게 넘을지가 이번 선거제 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안을 결의안 형태로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1안과 2안을 각 지역구에 적용하면 현행 제도처럼 소선거구제로 뽑되,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로 후보를 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뽑게 된다. 1안은 비례대표 투표로만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병립형’인 반면 2안은 지역구 투표율과 비례 의석을 제한적으로 연동시키는 ‘준연동형’이다. 3안은 일정 인구 이상의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1안처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고, 지역연동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법과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김 대표에게 “전북은 올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낙후된 도시의 교통망 확충은 윤 대통령, 국립 의전원법은 김 대표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현안을 잘 마무리하는 게 여당의 지향점인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약속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도 부탁했다. 김 지사는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가 그린수소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유럽이나 호주, 일본보다 더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소는 대통령이 언급할 만큼 전북에 특화된 산업으로 예타 통과 시기가 늦어질수록 신산업 생태계 구축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젊고 역동적인 리더인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 이후 전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오늘 건의한 사안들을 당내에서 잘 검토하고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부분의 일정을 국회에서 소화한 김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시대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봤다. 친분이 깊은 의원들에게는 여야를 막론하고, ‘돕지는 못할 망정 재를 뿌리진 말아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여의도 금융계에 종사하는 인맥 등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대응 논리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주장의 허점에 대해서도 폭 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후보들의 복장이 파란색으로 도배됐다. 전주을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딱 한 번 승리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계열, 진보성향 후보가 승리했던 만큼 민주당 정서가 강한 지역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이상직 전 의원의 공천 책임성 등을 고려해 무공천을 결정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는 총 6명(정당 2명·무소속 4명)으로 이중 임정엽∙김호서 후보는 얼마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들이 후보 등록 당일 입고 나온 점퍼도 파란색이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무공천 결정을 하자 탈당 후 무소속 후보 등록을 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도 파란색 계통인 하늘색의 점퍼를 입고 나왔다. 진보당의 공식 당색은 빨간색이다. 강 후보가 하늘색 점퍼에 붉은색의 당명을 선택한 배경에는 빨간색이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색과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정당 후보마저도 민주당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광종 후보의 경우 예비후보 시절부터 이렇다 할 선거 관련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안해욱 후보는 주소지부터가 경북 경산으로 이슈화를 위한 깜짝후보 등록에 가깝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인 김경민 후보를 제외하면 이번 선거 역시 민주당 무늬를 버리지 못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무소속 후보들의 민주당 마케팅에 선을 그은 만큼 이들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7일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의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다른 불법명의의 차를 일컫는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8000건의 대포차 운행이 적발됐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근절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에 실익을 가져다 줄 기관 유치에 머리를 맞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을)·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김수흥(익산갑)·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7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은 상대적 낙후와 소외에 처한 전북에 특별한 배려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전북정치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언급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도민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지사는 “LH사태는 우리 도민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라면서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전북은 LH를 권력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고, 기금운용본부 이전도 진통 끝에 확정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연장선상으로 최근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불거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인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도민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며 전북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결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상처와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균형발전을 바라는 열망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전을 요구한 기관은 대통령 전북공약 실현을 위한 한국투자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거론됐다. 이들 기관은 연기금 특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꼽힌다. 농생명 금융중심지에 걸맞는 농협중앙회와 농협대학의 전북 이전과 한국마사회 또한 전북 이전이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기관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들 기관의 우선 배치는 국토 불균형 해소와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 기관의 전북 배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뜻과 강력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같은 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민선 8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전북 원팀은 최근 안착되는 분위기라는 평가다. 이날 현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관한 특별법 개정 △전주 한옥마을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농업용수공급 총사업비 일괄 승인 등 총 4건이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대광법은 21일 임시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광법과 함께 남원 국립의전원법도 올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3개로 압축했다. 이번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개정안들은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최대 350명까지 늘리지 못할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전북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안을 결의안 형태로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전원위 토론에서 진일보한 안이 도출되는 차원에서 소위가 안을 마련했다”며 “변화된 정치를 통한 미래로 도약하는 국민적 총의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안과 2안을 각 지역구에 적용하면 현행제도처럼 소선거구제로 뽑되,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로 후보를 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뽑게 된다. 1안은 비례대표 투표로만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병립형’인 반면 2안은 지역구 투표율과 비례 의석을 제한적으로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방식인 점이 차이점이다. 3안은 일정 인구 이상의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1안처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선거를 치른다. 전북 입장에서 맹점은 이들 개선안의 지향점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처사인 셈이다. 또 지역연동 비례대표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 수도권 등 의석 많은 권역의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은 의원 정수 자체를 늘려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게 필수라는 분위기다. 서울=김윤정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법과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김 대표에게 “전북은 올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낙후된 도시의 교통망 확충은 윤 대통령, 국립 의전원법은 김 대표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현안을 잘 마무리하는 게 여당의 지향점인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약속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도 부탁했다. 김 대표는 “젊고 역동적인 리더인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 이후 전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오늘 건의한 사안들을 당내에서 잘 검토하고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부분의 일정을 국회에서 소화한 김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시대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봤다. 친분이 깊은 의원들에게는 여야를 막론하고, ‘돕지는 못할 망정 재를 뿌리진 말아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윤정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민주당 김윤덕, 김성주, 윤준병, 안호영, 신영대, 국민이힘 정운천)들이 17일 아침 7시 한자리에 모여 전북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인 김 지사와 전북정치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관한 특별법 개정 △전주 한옥마을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농업용수공급 총사업비 일괄 승인 등 총 4개 현안을 안건으로 선정해 토론을 벌였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대광법은 오는 21일 임시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대광법과 함께 남원 국립의전원법도 올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개정안이 소위 테이블에 오른 만큼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윤덕,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인 김수흥 의원의 전방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소통이 과제로 거론됐다. 또 전주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 정치권과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전략으로 제시됐다.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 조성을 목표로 하는스타트업파크 및 복합허브센터 공모 사업(국비145억원, 지방비305억원 규모) 대응 상황도 공유됐다. 이 사업은 지식산업센터와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지역혁신을 선도할 국내 IT, 해외스타트업을 유치해 입주시키는 것이 골자다. 중기부는 다음달 10일 공모접수에 돌입하며 경남과 울산이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은 산자위 국회 정책질의를 적극 활용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다뤄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심사는 접수 마감시부터 5월까지로 결과는 5월 말 발표와 함계 사업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3대 분야 중 핵심인 이차전지 사업은 산업부가 동향파악에 나선 상황으로 올 6월 중에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화단지를 선정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LG화학의 투자를 제 발로 걷어 찬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과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관련 기업과 활발히 소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산자위 소속인 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대응하고 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차전지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많아 자신들의 인맥 풀을 활용한 지원을 약속했다. 447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 농업용수공급 총 사업비 일괄 승인도 시급한 일로 떠올랐다. 오는 2026년 용수공급 계획은 새만금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으로 예산이 일괄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업지연과 지자체 책임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만금 농생명용지 현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적극 나서 당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관련 사업의 일괄승인과 증액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알짜기관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을)·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김수흥(익산갑)·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7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은 상대적 낙후와 소외에 처한 전북에 특별한 배려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전북정치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언급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도민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LH사태는 우리 도민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라면서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전북은 LH를 권력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고, 기금운용본부 이전도 진통 끝에 확정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연장선상으로 최근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불거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천·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우리 도민들은 희망의 씨앗을 스스로 뿌리고 있다”며 “여야 협치와 소통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도민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며 전북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결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상처와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균형발전을 바라는 열망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전을 요구한 기관은 우선 대통령 전북공약 실현을 위한 한국투자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거론됐다. 이들 기관은 연기금 특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꼽힌다. 농생명 금융에 걸맞는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 노력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농해수위 소속인 안호영·이원택·윤준병 의원은 “전북에는 농촌진흥청과 4대 농업연구기관,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업기술진흥원 등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돼 있다”며 “농협중앙회 이전은 정부가 약속한 ‘전북지역 특성과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마사회도 이전 추진 핵심기관이다. 전북은 정부가 지정한 말산업특구지만, 유일하게 경마장이 없는 지역이다. 마침 생활민원으로 국토부가 이전을 권장한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은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윈윈하는 방안이다. 장수마사고와 새만금에 경마시설 등을 유치할 경우 전북을 넘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시너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들 기관의 우선 배치는 국토 불균형 해소와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 기관의 전북 배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뜻과 강력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강성 당원들을 자제시키고 나섰다. 일명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핵심 지지층과 공감대를 형성했던 당 지도부는 그들의 칼끝이 이낙연 전 대표를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자 급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특히 16일 일부 권리당원들의 이낙연 전 대표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징계 청원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당을 요구한 당원 청원글에 "우리편을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다르냐'면서 색출하고, 망신주고, 공격하면 당장 기분은 시원할지 몰라도 민주당은 물론 민주 진영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고 지지자들을 진정시켰다. 그러면서 "내부공격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 동지들을 멸칭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박 7적’에 포함한 포스터를 제작하고 유포한 인물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커뮤니티와 지지자 개개인의 SNS 통해 빠르게 확산한 이 포스터는 최근 민주당 분열 위기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허위 비방 게시물의 제작 및 유포자에게 해당 인터넷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계속하여 허위 비방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게시중단요청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힘 김기현호의 서진정책 행보에 전북도민의 불안감이 감지되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여당도 전북을 서진정책의 교두보로 여기는 만큼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 잠식과 국제공항 조기 개항 등 대통령 공약의 실현에 진정성을 보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이달 중 전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날 어떤 해법이 나오느냐가 향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기현 당 대표를 포함한 새 지도부를 선출한 국민의힘이 4·5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전주에서 최고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가지고, 전북을 외연확장의 상징으로 삼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5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우리 당 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현지에서 최고위 회의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 측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이 촉발된 데 이어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이 일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들 역시 ‘호남 혐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보로 빈축을 산 만큼, 이를 잠재우기 위한 김 대표 차원의 서진정책이 다음 총선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가 될 전망이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반대한 국회의원 3인 중 1인이며,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비하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수도권 승리가 최대 과제인데 전국정당을 지향하려면 특정 지역 고립 구도를 만들면 필패라는 공식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용호 의원이 직접 당에 쓴소리를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정운천 의원은 서진정책의 선봉장으로서 지도부에 서진정책 강력한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회동을 하고 민생과 경제 분야 협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대표는 쟁점이 덜한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이 대표는 대선 공통공약추진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철규 사무총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민주당에선 조정식 사무총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동석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를 향해 "당선을 축하한다, 빠른 시간에 민주당을 방문해 줘서 감사하다"고 환영의 뜻 밝혔다. 김 대표는 "자주 만나자"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쟁점이 있는 법안이 있고 정무적 판단이 부분도 있지만 쟁점이 덜한 것부터 법안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자주 만남을 갖고 격주로 한번씩 만나고 식사자리 등 다양한 형태로 대화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면서 소통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게 국민적 합의이자 대국민 약속으로 본다”며 ‘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을 제시했다.
SK온·에코프로, 새만금에 1조 2000억 투자⋯이차전지 전구체 공장 짓는다
국힘 ‘첫 최고위’ 전주서…대광법 통과 약속
금배지 선거가 장난인가?…전주을 후보들 공약 수준 이하
옥정호 갈등 해법 찾을까… 상생협의체 회의 열려
이기일 복지부 차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사실 아냐"
부산 가덕도·TK 공항 ‘진수성찬’⋯새만금 국제공항은 ‘찬밥’
새만금에 아시아 최대 영화 촬영장·엔터테인먼트 시설 들어선다
한복 입는 일본인⋯전주 ‘아시아 관광도시’ 부상
선관위, 전주을 지역구 진보당 현수막 선거법위반 조사 착수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기업 간 복지 격차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