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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복합위기…관행적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최근의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발붙일 수 없게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 하락을 우리 경제와 정치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구조적 문제도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물가, 금리, 주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자”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로 현재의 비상 상황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다. 민간주도·기업주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을 사례로 들며 “항공모함 그런 것에도 미국 기업의 실력 하나하나가 다 담겨있다”며 “국가라는 것도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다 담겨있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국민들이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위기가 극복된다”며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정부가 해낼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80분간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6.16 18:17

대통령실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 노력...공급쪽 위기 오래 간다”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 “공급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 측면 위기”라면서 “정부만 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말했다. 공급사이드 경제위기에 대해선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에 보고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는 한편, 거시금융 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 감세론에 대해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6.15 18:17

윤 대통령, 지인동행 논란 “봉하, 국민 모두 갈 수 있는 곳…제 처의 오래된 친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봉하마을 방문 때 동행한 지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면서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지인 동행을 두고 비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아마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해준 것 같다”며 “들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사 공개 일정이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정치권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봉하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된 것으로 안다”며 “제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을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운영해온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출신 인사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부속실에 채용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글쎄요,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라며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라고 말했다. 공약과 달리 영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인 제2부속실 기능이 사실상 부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더불어 서초동 자택 앞에서 열리는 ‘맞불 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날 오후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또한 전날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기존 5개 후보작 외에 ‘용산 대통령실’로 낙점되면서 대국민 공모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에는 “국민 공모를 통해 올라온 명칭에 대해선 언론도 다 좋지 않게 보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의 비평을 많이 감안해서 일단 실용적인 이름을 붙이고 차차 하자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5개 후보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자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용산 대통령실’ 명칭을 당분간 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6.15 18:17

윤대통령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규제혁신전략회의 가동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첫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6.13 18:44

국회법 개정안 둘러싸고 여야 또 대립…윤 대통령 가세로 확산 분위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면서 여야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관련 법 개정에 “위헌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법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자 “다수당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트리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국정 발목 꺾기라고 표현하더라’라는 질문엔 “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며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되고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법치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답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6.13 17:55

윤 대통령, 박순애 음주운전 논란에 “그 자체만 갖고 얘기할 건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논란에 대해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박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물음에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1%)보다 2.5배 높은 0.251%였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선 부적격 인사라고 보고 있다’고 묻자 “어떤 후보자죠?”라고 반문했다. ‘교육·복지장관 후보자 두 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야기엔 “글쎄 요즘 뭐 하도 이슈가 많아 가지고 제가 기사를 꼼꼼히 보지는 못했지만,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 어떤 의혹이죠?”라고 재차 물은 뒤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논란 관련 질문을 청취하기도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친윤(친윤석열) 주류 인사들간의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늘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적대적 정책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적대적인 정책이요?”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늘 개입해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부
  • 김준호
  • 2022.06.10 16:56

윤 대통령, 천안함 장병 등 ‘호국영웅’오찬…“예우에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란 제목의 오찬에서 “국가가,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천안함 장병들과 최원일 전 천안함장, 고 민평기 상사 모친이자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했던 윤청자 여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천안함 마흔여섯 분 용사와 한주호 준위, 연평해전 여섯 분 용사, 연평도 포격전 두 용사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도 감사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다.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훈정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부
  • 김준호
  • 2022.06.09 19:36

윤 대통령, 검찰 편중인사 논란 속 “필요하면 또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 속에서도 정부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나’라는 기자 질문에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답했다. 이는 권 원내대표가 이날 라디오에서 “어제 제가 (윤 대통령과) 통화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것과 다소 상반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런데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이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배치했고 필요하면 해야죠”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아마 법률가로서의 경험이나 판단이 유용한 자리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색깔이 정확하게 다르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재 풀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26년 동안 검사를 했으니 아마 아는 분들이 검사가 제일 많겠죠”라고 답했다. 이어 “그것은 꼭 대통령이나 검사라서가 아니라 누가 일을 해도 분야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며 “초기에는 아무래도 자신이 함께 일하면서 검증이 된 분들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대통령이었어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을 받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지 하나씩 다 짚어보고 토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말했다. 이전보다 입장을 보다 선명하게 밝힌 것으로,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선 “지금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것에 대해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며 “지금 뭐 시급한 현안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열심히 해야죠”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이 총 12번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기자들과 소통을 많이 했고, 취임 이후에는 더욱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어떤 질문이 나올까 생각하면서 답을 한다. 이 과정을 더 갈고닦아 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김준호
  • 2022.06.09 19:36

윤 대통령, 문재인 사저 앞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하는 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국회 상황으로 새 정부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무슨 국회 상황? 청문회 이런 것요?”라고 반문한 뒤 “상황을 봐가며 국회와 협조해 가며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6.07 19:28

윤 대통령 “지방정부,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며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되었는데, 시·도지사 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시도지사들을 모시고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출신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간략한 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고도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6.07 19:27

윤대통령 “기존 방식으론 안돼…발상의 전환해야” 교육개혁 거듭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교육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첨단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교육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던진 화두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반도체의 이해 및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20분가량 특강을 했다. 국무회의에서 특강이 진행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무위원의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의 안보·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등 비경제부처 수장에게도 반도체 ‘열공’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모두가 첨단 산업 생태계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오늘 강연은 사실 쉬운 것이었는데 각자 더 공부해 수준을 높여라.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식산업의 핵심은 휴먼 캐피털인데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도약하려면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며 “인재 양성이 가장 절박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를 향해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에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전 교육부가 했던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왜냐하면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구조 고도화, 비약적인 성공, 잠재 성장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으로 개혁해서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교육 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은데 이어 이달 2일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개막식에서도 “교육개혁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교육 개혁 의지를 수차례 밝혀온 터라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 정부
  • 김준호
  • 2022.06.07 19:23

윤 대통령 “실질적 안보능력 갖추겠다…북한 도발 단호·엄정 대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정책 강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 심정민 소령 등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6.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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