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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행동 없는 말만 난무

세 차례 무산됐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민선 8기 들어 다시 쟁점화되는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만 주고받으면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앞선 실패 사례처럼 소모적인 찬반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두 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통합협의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완주군은 행정 통합보다 경제·문화·교통 분야 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상생발전사업 발굴 등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와 청원군이 추진한 상생발전방안은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달한다. 이 상생발전방안은 2012년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가 청주시에 작성해 전달하고, 같은 해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가 구성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상생발전방안 항목들은 지방의회 운영, 공무원 인사 기준, 통합시청 및 구청 설치, 교통 및 기업 불이익 방지, 혐오시설 입지, 농·축산업 예산 지원 등으로 세세하고 종합적이다. 일례로 지방의회 운영 항목과 관련한 세부 사업은 농업농촌 상임위 신규 설치, 예산결산특별위·농업농촌상임위 위원 동수 구성 및 위원장 군 출신 선임, 3대(12년간) 전반기 의장 및 후반기 부의장 군 출신의원 선출 등으로 구체적이다. 반면 지난 2012년 4월 합의한 전주·완주 통합 추진 당시 상생발전사업은 10개가 불과하다. 통합 시청사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공동 건설, 농업발전기금 확보,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이다. 완주군이 강조하는 행정 통합에 앞선 경제·문화·교통 분야 통합은 이러한 상생발전사업 발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간 회담처럼 행동이 담보되지 않은 '말 대응'만 이어진다면, 통합 논의는 비생산적인 주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뿐이다. 실제로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세 번에 걸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통 큰 양보를 하고 완주군과 실질적인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완주군수, 전북도지사와 소통 채널을 구축해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전주·완주 통합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희태 완주군수는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하려면 먼저 경제, 문화, 교통 등 주민 편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 통합은 이후 과제"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그 사이 완주군애향운동본부는 전주시장이 통합 논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완주·전주 통합추진협의회 발족준비위원회는 전북도지사가 중심이 돼 완주와 전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완주·전주통합대책기구를 설립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 자치단체장의 대화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1 18:57

전북도·도교육청 농촌유학 시범사업 추진…활성화 TF 가동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농촌유학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11일 도교육청, 시군 사업부서 팀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유학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회의에서는 완주군 동상초·운주초, 진안군 조림초, 임실군 대리초·지사초, 순창군 동산초 등 4개 시군 6개 초교가 참여하는 올해 2학기 농촌유학 시범사업과 관련한 준비 상항과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농촌유학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TF 공동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교장, 교사 등은 완주 동상초와 진안 조림초, 도내 농촌유학센터를 방문해 농촌유학 시범학교와 농촌유학센터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도, 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가 이달 말 체결하는 농촌유학 협약에 관한 협력 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 폐교부지를 활용한 전북형 농촌유학 복합센터 건립과 농촌유학을 3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방안, 도시 학생이 농촌학교에서 일정 기간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유학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전북 농촌유학이 전국적인 성공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는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확충,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1 16:14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예타 '9부 능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달 말 최종 평가를 앞둔 가운데 1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9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이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타와 관련해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비용 대비 편익 비율, BC)이 1 후반대로 높게 나와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밝게 했다. 지난해 1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국비 4287억 원을 투자해, 투기량 3000만㎥ 규모의 투기장 215만㎡(65만 평)를 조성하는 것이다. 건설된 투기장은 향후 30년간 활용되고,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1000억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군산항은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돼 안정적인 선박 통항을 위해 매년 준설을 하고 있다.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돼 온 7부두 투기장은 지난 2017년 투기가 완료됐다. 그동안 고육지책으로 이용한 금란도 투기장마저 투기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투기장 추가 확보가 시급했다. 다행히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설계 및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예산 확보의 전제 조건인 예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기초조사용역비로 50억 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예타가 통과되면 관련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금란도 투기장이 2025년 만료되는 만큼 2026년 이후 군산항 준설토 투기를 위해서는 내년도 용역 착수가 필요하다"며 "예타 통과와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위해 국회 최종 단계까지 해양수산부,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0 18:47

이병철 전북도의원 "당정 합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조속히 추진하라"

"남원 공공의대 설치는 이미 당정이 합의한 사실이고, 국민의힘 역시 관련 법령에 대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남원 공공의대는 타 지역이 주장하는 의대 설치와는 달리 기존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이 10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정의 약속과 전북만의 논리를 무기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연내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온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전국 각지에서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유치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로, 한때 예산까지 세웠던 남원 공공의대를 타 지역에 내주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전남도와 전남 목포, 경남 창원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해당 지역 의대 유치를 위한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공공의대 설립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타 지역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과대학 설치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가 기본 전제 조건이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가지고 있던 정원(49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원칙적으로 의정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4월 11일 당정 합의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남원 설치를 결정했던 사안이고,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며 남원 공공의대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과거처럼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타 지역보다 많은 조건이 우위에 있는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연내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확정'이라는 소식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0 16:50

“전주시의회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윤리법 따라 관련 조례 정비하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10일 논평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윤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의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기동 의원이 조례를 위반했지만, 징계 규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징계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결국 전주시의회의 규정 미비로 인해 이기동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징계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기동 의원의 해명은 핑계에 불과하며 오히려 의회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 조례를 단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왔음을 거꾸로 말해주고 있다"며 "이번 경우처럼 조례를 위반하고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주시의원들은 자신이 만든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8.10 16:45

전북도, 연일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추가 조성 요청 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전북도가 정부에 임대용지 추가 조성을 연일 요청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핵심 공약이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인 만큼, 김 지사 역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총 200만㎡(60만 5000평)를 확보했다. 새만금산단 임대용지는 새만금의 경제 회복,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은 공시지가 1%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0년간 부지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다. 1년 임대료가 3.3㎡당 4400원이 채 되지 않아, 새만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입주 계약 문의가 잇따르는 등 인기가 좋다. 이를 반영하듯 이미 확보한 임대용지 200만㎡(60만 5000평) 가운데 147만㎡(44만 6000평)은 35개 기업이 입주 심사 또는 투자·입주협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다. 잔여 면적은 53만㎡(15만 9000평)이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19개, 46만 평 규모)을 고려한다면 용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체 임대용지에 대한 투자·입주협약이 가시화되면서 임대용지 추가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차전지 등 관련 기업의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임대용지 추가 확보가 투자 유치의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새만금산단 임대용지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130만㎡(40만 평) 정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33만㎡(10만 평)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관련 국가예산(400억 원)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김 지사가 건의한 안건에도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성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과 함께 들어갈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임대용지가 기업들의 관심을 끌면서, 임대가 아닌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 또한 많아져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분양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유재산법, 새만금사업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분양 전환은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새만금 임대용지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산단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09 19:01

전북도,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업무협약⋯국제행사 유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가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9일 전북도청에서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와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앞으로 GSTC 지속가능 관광 관련 연구·교육, 국제표준 인증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GSTC는 2022 아태지역 국제콘퍼런스, 2025 글로벌 국제콘퍼런스를 군산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22 아태지역 국제콘퍼런스는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GSTC는 세계관광기구(UNWTO),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재단(UN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2007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NGO)로 전 세계 300여 개의 UN 산하기구, 정부기관, 호텔, 여행사, NGO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여행·관광 분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130여 개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민간단체, 호텔, 여행사 등을 심사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GSTC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가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전북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이 지속 가능한 관광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시책과 실행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09 18:55

새만금 신항만 부두 개발 '첫삽'⋯2026년 개장 목표

새만금 신항만 최초의 화물부두 개발사업인 '접안시설 축조사업'이 10일 첫삽을 뜬다. 연간 176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될 부두 시설은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1단계) 축조사업'을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계획된 국내 최초 인공섬식 항만이다. 대형부두 9선석을 갖춘 환황해권 물류 중심 항만을 목표로 해수부가 개발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0년 12월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 수립 후 방파제 등 항만 운영 기반이 되는 외곽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다. 외곽시설 사업의 단계적 완공에 맞춰 선박이 직접 접안해 화물을 내리고 실을 수 있는 부두시설 공사를 발주해 이번에 착공했다. 이번에 착공된 접안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2449억 원으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할 예정이다. 잡화부두 2선석과 배후 물류부지 19만㎡ 등이 조성돼 새만금 신항만은 연간 176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새만금신항이 2026년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아파트 7층 규모의 9600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20개를 이용한 부두 건설 계획을 수립해 공사 기간을 3개월 단축(42개월→39개월)했다. 전면 수심도 17m까지 확보해 10만 톤급 대형 선박도 안전한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 향후 컨테이너 화물 처리를 통해 물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다목적 부두 기능을 도입했다. 내진 등급도 상향(Ⅱ등급→Ⅰ등급) 적용해 시설물 안전성도 강화했다. 해수부는 향후 부두 개장에 맞추어 부두 진입도로와 선박 입출항 항로가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항로준설 사업과 진입도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섭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새만금 신항 최초의 부두 접안시설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에는 새만금 신항에 선박이 입항해 화물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만금 신항이 새만금 발전을 선도하는 환황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09 18:54

민선 8기 전북 시·군 재난지원금 잇따라⋯"민생경제 살리기" "선심성 공약"

민선 8기가 시작되자 전북지역 시·군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단체장들이 취임 초부터 지급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추석 명절 전 소비 진작에 따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시각과, 시장·군수의 당선 축하 선물로 전락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자치단체는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등 3곳이다. 1인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다. 순창군은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고창군은 심덕섭 군수가 취임 후 1호 결재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서명했다. 제3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군민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고, 1가구당 10만 원이 추가된다.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는 30만 원, 3인 가구는 40만 원, 4인 이상은 50만 원을 받는 식이다. 군은 관련 예산으로 모두 82억 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일상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추석 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총 가용 예산 276억 원 가운데 214억 원(인건비 등 포함) 규모로 확보했다. 정읍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학수 시장은 "일상회복지원금이 단숨에 민생경제를 풍요롭게 만들진 못하겠지만,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가장 큰 규모인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제시 정성주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시민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제시는 추석 전 1인당 10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소요 예산은 812억 원으로 추정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08 18:48

'제3회 섬의 날’ 군산서 개막⋯일주일간 섬의 매력에 '흠뻑'

"올해 '섬의 날' 개최지인 군산으로 오시면 섬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 여름 가족, 친구와 함께 섬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리나라에는 3000개가 넘는 섬이 있다. 섬은 영토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원, 생태계, 관광 등 다양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섬은 우리가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소중한 대상이지만, 안타깝게도 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섬의 소중한 가치와 매력을 홍보하고 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섬의 날' 개최지는 선유도, 신시도, 무녀도 등 고군산군도를 품은 군산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군산시가 주관하는 '제3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7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10개 섬 지역 시장·군수, 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수미 씨와 섬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섬의 날' 기념행사는 8일부터 14일까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에서 펼쳐진다. 7일간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상시 운영되는 '섬 홍보 전시관'은 주제관, 정책홍보관, 특산품판매관, 어린이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졌다. 특산품판매관에서는 섬 특산품을 직거래하는 2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전북도는 박대, 먹갈치, 갑오징어, 간장게장 등을 판매한다. 온라인(네이버쇼핑 라이브커머스)으로도 30여 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섬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오는 11일에는 한국섬진흥원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12일에는 섬 주민들이 노래 솜씨를 뽐내는 '섬 주민 가왕대전'이 열린다. 부행사장인 선유도 해수욕장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체험 부스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증강현실(AR) 놀이와 부채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프리마켓과 다양한 공연도 볼 수 있다. 11일 오후 6시에는 박명수(G-park)의 디제이 쇼, 13일 오후 8시에는 선유도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불꽃·드론 쇼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셔틀버스가 군산역사박물관~새만금컨벤션센터, 새만금컨벤션센터~선유도 2개 구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 이 장관은 "이번 여름 군산에 오시면 섬의 매력을 듬뿍 느끼고, 가족‧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주민이 살고 싶은 섬, 국민에게 사랑받는 섬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섬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섬의 무한한 가치에 공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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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민주
  • 2022.08.08 18:21

전북도, 민생경제 살리기…44개 사업 1230억 투입

전북도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44개 사업에 1230억 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8일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추경에 편성된 민생경제 관련 사업들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5개 사업에 4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당초 9784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이번 추경에 추가 예산이 편성되면서 약 1646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1조 14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도내에서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이 힘이 나는 민생경제' 분야는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포함한 23개 사업에 5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 지원사업은 대출 상환 기간 도래,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저금리·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약 2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이 활기 찾는 민생경제'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203억 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는 올해 전주 모래내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남원 공설시장과 완주 삼례시장에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북도는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민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은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은 만큼 민생경제의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코로나19와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도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08 18:17

“전북 지방의원 공천 경선 100% 권리당원은 문제”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전북 지방의원 공천 경선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시스템은 민주당이 당원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5만 이상의 동의를 얻으실 지도부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는 “전북에서 시·도의원 공천 경선을 100% 권리당원으로만 경선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북에서 공천 혁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에 더 가까이 가길 바란다”며 “100%로 권리당원으로만 시·도의원 공천경선을 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자가 많고 일반시민의 투표권을 박탈해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전북에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민주당 경선을 원해 공천이 당선으로 무투표 당선하게 되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투표조차 하지 못한다”며 “권리당원만은 선거인 수 표본이 작기 때문에 금품선거 등 부정을 행하기 쉬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리당원은 전체 선거인의 1/10도 되지 않아 박스 선거처럼 선거인 수가 적다”며 “금품선거로 혼탁한 조합장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권리당원을 모집 시에 대납을 해서 모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대납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민심과 다르게 당심이라고 해서 경선에서 지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연합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선거인 표본이 작다 보니 조직력이 강한 단체장이 지방의원을 밀면 당락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들은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견제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의원을 100% 권리당원으로만 공천 경선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정의로운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에서는 시·도의원 공천을 100% 권리당원으로만 경선하는 것을 바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16시 기준 177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다음 달 1일에 마감된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2.08.08 18:17

윤수봉 전북도의원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에 최선"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웅치전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제430주기 웅치전투 기념식에 참석해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완주군수, 완주군의회 의장 및 의원, 완주경찰서장, 예비군훈련대대장, 기관단체장, 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 읍·면 대표, 유족 대표, 소양면 주민 등이 참석해 웅치전투의 숭고한 역사를 되새겼다. 웅치전투는 1592년 일본군과 전라도 관군·의병 사이에 벌어진 전투이다. 곡창인 호남을 지킨 가장 중요한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육상에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이자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어원이 되는 전투로 재평가받고 있다. 웅치전적지는 2017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발굴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심의에서 지정 면적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된 상태다. 이에 전북도는 전투 면적을 축소하고, 역사적 사료를 보강해 재도전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이날 기념식에서 "웅치전적지의 역사적 기록과 가치 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국가사적 지정은 우리 지역은 물론 민족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07 16:43

전북도 농공단지 '일하기 좋은 곳으로'

전북도가 지역 제조업 기반인 농공단지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농공단지를 정비하는 환경 개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착공 후 20년이 지난 도내 노후 농공단지는 31개로 전체(60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에 비해 부족한 중앙의 예산 지원, 불리한 농어촌 입지, 열악한 기반 시설 등의 이유로 인한 생산성 저하, 경쟁력 약화가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4일 신규 조성 중인 임실 오수2,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를 방문해 단지별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임실 오수2 농공단지는 17만 1000㎡ 규모의 반려동물 특화단지로 인근 오수의견 관광지 등과 연계해 반려동물 용품 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살펴본 김 부지사는 임실에 조성된 4개 농공단지(신평, 오수, 임실1·2)가 분양 완료된 만큼, 오수2 농공단지 또한 예정대로 준공해 기업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공정 관리를 당부했다. 한방연구단지가 연접한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는 26만 5000㎡ 규모로 현재 식·음료품 제조업 등 36개 기업이 입주해 근로자 18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북도와 진안군은 농공단지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입주기업, 근로자, 지역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지사는 실수요를 바탕으로 복합센터 내 공간 배치와 문화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전북은 1980년대 초반 정부의 농공단지 개발 정책에 따라 1984년 남원 인월 농공단지가 시범단지로 처음 조성됐다. 현재 60개 단지가 지정됐고 59개 단지가 운영 중이다. 분양률은 90.2%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1077개 업체가 입주했고 1만 6382명이 일하고 있다. 노후 농공단지 수가 많은 전북도는 2011년부터 착공 후 20년이 지난 농공단지에 대해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워 자체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5년까지 32개 단지 대상으로 모두 4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노후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한 정부 공모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남원 광치1·2 농공단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김제 서흥 농공단지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공모사업', 김제 백구·월촌 농공단지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농공단지 조성, 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돼 산업 육성과 경제 발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군 공조를 통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04 17:16

'국가첨단전략산업법' 4일 시행…새만금 이차전지 지원 기회로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 시행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이차전지 전해질, 양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투자가 잇따르는 새만금산단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9∼10월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해 전략기술을 지정할 예정이다. 1차 지정 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전략기술을 추가 지정하게 된다. 전략기술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학생 등록금 일부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이차전지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될 경우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집적화된 새만금산단을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를 보면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또 산업부 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 현황을 보면 이피캠텍, 성일하이텍, 천보비엘에스, 덕산테코피아, 배터리솔루션, 동명기업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전해질, 양극재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다. 천보의 자회사인 천보비엘에스는 새만금산단에 2026년까지 5125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핵심 부품인 중·대형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차세대 전해질(LiFSI) 제조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성일하이텍도 2023년까지 새만금산단에 13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등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를 추출해 이차전지 제조사에 공급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이다. 이외에도 이피캠텍과 덕산테코피아는 각각 새만금산단에 785억 원, 74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을 짓기로 했다. 배터리솔루션은 274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양극재를 양산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새만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 항만 수출 용이성 등 입지 강점 등을 고려해 새만금산단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03 18:43

'부당 수의계약 논란' 이기동 전주시의장… 윤리자문위 “징계 사유 없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신을 ‘셀프’ 회부했던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징계를 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7일 이기동 시의원(의장) 대한 회의를 열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앞서 이기동 의장은 부당 수의계약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 의장은 올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가족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전주시와 총 18건에 달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과 직계존속이 지분을 합쳐 50%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을 못하게 돼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기동 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윤리특위에 자신을 회부하기로 직권 결정했다. 이기동 의장은 논란과 관련해 “전주시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0년부터 해당 건설회사 경영에 그 어떠한 경우도 관여하지도 않았다"면서 “도의적인 책임은 윤리위 소집 등을 통해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6명은 이기동 의장에 대해 '공개사과' 등 징계 수위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적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문위원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사적 이해관계 신고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했고,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8월 9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보완책을 내놓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징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 등에 대한 자문,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조계 및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7.27 19:00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지연 우려 목소리에⋯ 전주시의회 "억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개월여가 지났지만, 전주시의회에서 운영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전주시의회는 운영 지침 내용이 기존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조례와 훈령(운영 지침)이 상충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행위 5가지, 제한 및 금지행위 5가지 등 모두 10가지에 대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지난 5월 19일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 이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 시행 4개월이 지나도록 도내 일부 지방의회가 운영 지침 제정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법 시행 후 4개월이 넘도록 세부 운영지침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제도 시행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주시의회와 김제시의회, 순창군의회가 제도 운영 지침 및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이달 중 시·군보를 통해 운영지침을 공고할 예정으로 이미 운영지침 예규가 마련돼 있고, 담당관도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의 경우 다른 시군의회와 달리 운영지침 제정 일정 자체도 늦어지고 있어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의회에서는 적확한 판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준비 중으로,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에서 통보한 운영 지침 내용이 기존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운영 지침을 제정할 경우 조례와 훈령(운영 지침)이 상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실제 의원들의 수의계약 제한이나 가족채용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법에 있는 내용들이 기존 조례에 포함돼 있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을 때, 우선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조례에 담긴 중복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지침을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권고한 지침(훈련)이 제정될 경우 시의회의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먼저 적용해야 하는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권익위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는 운영지침을 의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훈령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위법인 규칙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기가 없는 8월을 넘긴 이후 9월께나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7.21 19:30

곡물자급률 20% 시대…"식량안보 차원, 새만금에 콤비나트 조성해야"

국내 곡물자급률이 20%(식량자급률 45.8%)에 머무는 등 식량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활용한 국가 식량 생산·가공·유통 기지로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일 서울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과 함께 국내 식량안보와 농수산식품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식량안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토대 마련의 시급성과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개발, 곡물 유통망 확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해외 곡물의 안정적 조달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에그테크·푸드테크·바이오테크 등 첨단기술 산업을 적극 육성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전략도 제안됐다. 특히 유사시 비축기지로 국내 식량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 조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를 활용하면 국내 식량안보 확보는 물론 유리한 입지 조건의 이점을 살려 일본·중국·아세안 등 주변국에 식량과 가공식품 등을 공급하는 ‘동북아 식량·식품 수출 허브’로 발돋움해 미래 대한민국 농수산식품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콤비나트는 생산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장이나 기업을 한 지역에 모아 놓은 기업집단을 말한다.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의 입지로는 새만금이 최적지로 꼽혔다. 새만금은 지정학적 여건과 함께 항만·배후부지 확보, 농산물 생산·저장·가공수요, 식품산업 연계 및 탄소세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적 수출확대 등의 장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 국내 양곡부두는 노후화 및 항만 인근 도시화로 배후부지 개발이 어려운 반면 새만금은 항만 연계 배후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쉽고, 인근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진청·한국식품연구원·한국농수산대학 등 우수한 식품산업 인프라가 인접해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논의됐다. 1단계로 새만금 신항 개발 계획에 벌크전용 양곡부두와 배후부지 청사진에 곡물비축시설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2단계로 공공 식량비축시설 및 식품 가공 콤비나트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김춘진 aT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공사는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국가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 설립 등 공사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22.07.20 18:20

전주시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19일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혜숙 의원(송천1동) 박혜숙 의원은 "세병공원의 환경 개선 및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용객이 많다 보니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 자리가 쓰레기 더미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정도로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이라고 해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공원 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세병공원의 화장실 개수 2개는 턱없이 부족하며, 그마저도 간이화장실로 칸수도 1~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병공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우리 스스로 가꿔나가고 싶은 전주의 아름다운 명품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의 발 빠른 조치와 세심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 채영병 의원은 "시민을 위해 조성된 도시 녹지가 전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4년간 대대적인 도심 속 녹지 조성을 통해 약 9만7000평에 이르는 새로운 도시녹지를 갖게됐다. 다만, 4년이 지난 현재 조성사업 예산은 118억으로 4년 만에 약 8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으나, 관리 운영 예산은 2배가량 상승한 29억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채영병 의원은 "긴 시간과 정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도심 속 녹지들이 그저 전임 시장의 치적을 세우기 위한 전시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전주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최용철 의원(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인후3동) 최용철 의원은 "고사동 옛 옥토주차장 부지에 '독립영화의 집' 건립으로 옥토주차장 운영이 종료됐다"며 "405대의 자동차를 수용했던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인근의 주차난이 심화해 시민의 불만이 있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 유료주차장은 이미 차량으로 가득하고, 일대 번화가 골목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일상이 됐다"며 "문제는 전주시는 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서 주차 면수를 90면으로 축소해 추진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전주초와 주변 교회 등과 협의해 300면 규모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협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최용철 의원은 "독립영화의 집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을 기존 주차 면수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현덕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김현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보장됐지만 예산과 조직권 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은 아직 요원한 상태”라면서 “견제와 감독이라는 의회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조직의 확대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법정책팀 확대 및 예산정책팀 신설 △홍보강화 △기록관리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회 스스로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해 시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팀을 확대하고, 입법예산정책과가 신설돼야 한다”면서 "의회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홍보조직을 공보팀과 미디어홍보팀으로 확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7.19 17:32

[전북일보-자치분권위원회 공동기획]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행정 참여 명시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9일 전부 개정되어 올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의 가장 큰 의미는 자치분권의 첫 번째 과제로 꼽히는 ‘주민주권 구현’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개정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주인으로서의 주민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주민의 행정 참여가 주민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단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했다 이에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요건과 절차가 완화됐다. 또 주민투표 제도가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 작업도 추진됐다. 이 같은 제도보완으로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의 문은 크게 넓어졌다.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지만 현실은 희망적이지 못하다. 국민 대부분은 자치분권을 알고 있고 그 필요성도 크게 느끼고 있지만,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지난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p)에서 나타났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자치분권)’은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자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자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일반 국민의 88.4%는 자치분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가 54.3%였고,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34.1%였다. 또 응답자의 86.7%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18.2%, ‘필요한 편이다’는 68.4%로 조사됐다. 반면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5.7%로 다소 낮았다. ‘관심이 많이 있다’는 11.1%였고, ‘관심이 있는 편이다’는 44.6%였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자치분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분야로 ’대중교통, 상하수도, 도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7점 만점에 4.79점)를 첫 손에 꼽았다. 지역사회 전반(4.71점)을 비롯해 △지역경제 발전(4.70) △지방행정의 민주화 또는 지방행정의 민주적 변화(4.63) △주민의 지방정치 참여와 자긍심 제고와 보건·복지 향상(4.59) △여가활동 향상(4.36)이 그 뒤를 이었다. 주민들은 ‘주민투표와 주민반상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3명중 2명은 향후 지방자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참여예산제’였다. 더불어 현재의 자치분권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59.8%는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과 지방의 적정한 권한 분산’과 ‘지방에 권한이 집중됨’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22.6%와 17.6%였다. 향후 자치분권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가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지금 수준에서 유지(43.4%)보다 조금 높았다.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9.9%에 달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22.07.18 17:4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