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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사업 재개 발표를 자꾸 연기하는 것은 ‘준비성’과 ‘확신 부족에 따른 면피의식’에서 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진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신중한 정부의 자세’는 신중함이 지나쳐 무력함으로 비쳐지고 있다.

 

적어도 새만금사업에 도의 미래를 걸고 있다시피하고 있는 도민들의 눈에는 정부의 태도가 알쏭달쏭할 뿐이다.

 

지난 10년동안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혈세를 망망대해에 쏟아부어 20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쌓은 이 시점에서 정부는 도대체 새만금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다.

 

환경전문가를 중심으로 짜여진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2년동안 새만금사업에 따른 수질과 갯벌문제 등을 조사, 지난해 그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당초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말쯤 정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것은 슬그머니 2월21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1주일을 앞둔 2월15일 정부는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사업 재개에 대한 각 부처간의 입장차가 크다며 발표를 3월말로 다시 연기했다. 이후 새만금에 반대하는 입장을 펴온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보고 내용이 중앙언론에 흘러들어가 대서특필되는 등 새만금사업을 가로막는 공작이 계속됐다.

 

이에대해 유종근도지사는 유례없이 두차례나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 재개를 위해 지사직을 걸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분리개발안이 제시됐고 새만금사업은 일단 33km의 방조제 공사를 준공한 뒤 동진수역부터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듯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주 대통령직속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새만금사업 연기검토를 대통령에 건의했다는 이유로 발표를 다시 4월로 연기했다. 정부의 사업에 대한 준비성 부족과 확신 결여로 올들어서만 무려 네번째 연기다.

 

이와관련 도는 불쾌한 심사를 감추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를 믿으며, 지속위의 딴지걸기는 기분나쁜 일로서 유감스럽다.”며 “민·관조사는 일반인도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돼 이뤄진 조사로서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 짧은 기간동안에 얼마나 획기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들고 나와 찬·반 양측을 설득할지 의심스럽다.

 

/ 김재호 (전북일보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