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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선진7개국+러시아)은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확산이 국제안보에 현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천명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국가로 지목한 북한과 이란에 핵 개발계획 포기와 국제 핵안전 규범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2일(현지시간) 채택했다.

 

G8 정상들은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미국의 경기회복 둔화, 유럽.일본의 경기 후퇴조짐 등 전세계적인 침체 기조가 조만간 해소돼 세계경제가 곧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낙관론을 성명에 담았다.

 

G8 정상들은 또 만성적인 물부족, 에이즈 퇴치, 장기 내전지역 평화정착, 지진참사 구조 지원 등 지구촌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한 뒤 에이즈 치료제의 값싼 지원과 식수.식량 확대 공급 등 개도국 지원방안을 담은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그러나 말리에서 열리고 있는 빈국정상회담 참석자들은 G8의 아프리카 지역 지원 제의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경고

 

G8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은 우리 모두에게 점증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선언하고 특히 북한과 이란을 대량살상무기확산 우려를 증대시키는 국가로 지목했다.

 

G8은 북한에 핵무기 개발계획 해체를 촉구하고 이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추가 안전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G8 정상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생산 계획, IAEA 안전조치협정 위반은 비확산체제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명백한 국제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에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계획을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기본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이란의 진보된 핵계획이 가져올 확산문제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확산금지 조약(NPT)에 따르는 의무의 전면적 이행, IAEA와의 추가 협정체결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사찰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이번 공동성명이 국제 핵안전 규범을 위반하는 국가들에 대한 무력사용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미국측은 보고 있다고 미 행정부 일부 관리들이 해석했다.

 

그러나 조지 W.부시 대통령은 회담에 참석한 정상들에게 자신은 이란을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힌 것으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전했다.

 

◇대 테러행동그룹 창설

 

정상들은 NPT와 생물무기, 화학무기, 유독성 무기 금지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협정 서명을 촉구했으며 테러 척결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대 테러 행동그룹(CTAG)'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G8은 법률정비, 세관검색 지원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테러 척결노력을 돕고 휴대용 대공시스템(MANPADS)과 같은 소형 요격미사일들이 테러단체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구성돼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테러위원회 대표도 신설되는 그룹에 참가하게 된다.

 

◇세계경제 전망

 

앞서 정상들은 이날 오전 경제문제에 관한 실무회의를 열고 세계경제의 성장 능력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으며 성장 촉진을 위한 경기 부양 및 구조 개혁 노력을 다짐했다.

 

정상들은 미국의 경기회복 둔화, 유럽과 일본의 경기후퇴조짐 등 현재의 국제경제 애로가 조만간 풀리고 세계 경제가 곧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G8 정상들은 그러나 교착상태에 빠진 자유무역협상 타개책,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달러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대해서는 공동 입장을 끌어내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나 최근 유로와 엔에 대해 가치가 약 15% 하락한 달러를 부양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지원

 

G8 정상들은 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대표로 참석한 11개국 정상과 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이 향후 5년간 150억달러의 에이즈 퇴치 지원금을 내놓기로 하는 등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 주최국인 프랑스도 에이즈 퇴치기금을 현재의 5천만유로에서 1억5천만유로로 3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G8 정상들은 기아와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4천만명이 넘는 기아 인구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말리 빈국정상회담 참석자들은 G8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빈국들의 채무를 완전히 탕감하는 것이라며 이 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한 G8의 약속은 한낱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세계화 산발 시위

 

전날 화염병을 투척하고 상점에 방화를 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던 반 세계화 시위대는 이날도 에비앙에 면하고 있는 레만호와 주변도시인 제네바, 안마스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은 이날 에비앙을 끼고 있는 레만호에서 보트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4척의 보트에 탄 그린피스 대원 12명이 'G8이 여러분의 미래를 팔아먹고 있다'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끌려갔다고 스위스의 그린피스 대변인이 전했다.

 

G8공동성명 주요내용

 

G8(선진7개국+러시아)은 2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확산이 국제안보에 현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천명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국가로 지목한 북한과 이란에 핵 개발계획 포기와 국제 핵안전 규범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각 부문별 공동성명 주요내용이다.

 

◆ 대량살상무기

 

G8 정상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계획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위반은 비확산체제를 손상한 것이며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가시적이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프로그램을 폐기 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프로그램의 확산조짐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의 의무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 테러

 

핵테러위기에 맞서 G8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각 나라에 핵물질에 대한 안보와 안전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G8은 또 민간항공기를 추락시킬 수 있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테러범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했으며 핵과 생.화학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더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테러위협이 여전히 강한 만큼 반(反)테러활동을 위한 3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는 자금줄 봉쇄 통한 테러범 후원 차단, 은신처 차단과 처벌 보증, 보안 및 위기대응능력 개선 통한 약점 극복 등이다.

 

◆ 부패

 

G8은 공공자금관리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G8정상들은 지난해 미국 등지에서 발생한 기업들의 스캔들 등에 반해 자국내 기업들의 건전한 비즈니스 관행들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 친환경 기술 개발

 

G8은 지구환경을 개선하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자연보호와 함께 식량을 위한 유전적 자원들의 친환경적 이용을 증진하기로 했다.

 

◆ 물

 

G8은 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자원들이 더 사용돼야 하며 유엔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 보건

 

전세계적인 건강위기에 맞서기 위해 보다 공고한 국제적 공조가 이뤄져야한다. G8 정상들은 에이즈와 결핵환자의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고 보건체제가 보다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빈곤층의 의약품 접근이 보다 용이해져야 하며 사스는 반드시 통제돼야 한다.

 

◆ 교역

 

G8은 농업부문을 포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144개국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회담을 무산시킬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무역장관회담에서 성공적인 중간결과를 얻고 회담 종료시한인 2004년까지 회담을 완료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 아프리카 기아문제

 

G8 정상들은 식량위기에 맞서고 긴급한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며 효과적인 원조와 식량원조분배과정의 부패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