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방폐장을 둘러싼 찬반논쟁의 핵심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정부나 산자부의 안전성 홍보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더욱 믿고 따른다. 정부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하면 주민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 하지만 한번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지의 숨길 수 없는 분위기다. 오히려 정부가 무엇을 믿고 그리 당당한지가 의아스러울 정도다.
그러면 왜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가? 한 마디로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 장관들이 말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주민의 눈에 비친 장관의 모습은 '늑대소년'이 됐다. 새만금사업 지속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그랬고 방폐장을 둘러싼 현금보상에 대해서도 그랬다.
산자부장관은 현지에 내려와서는 "법을 바꿔서라도 직접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서울에 돌아가서는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바로 다음날에는 정부가 "현금보상을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정했다.
주민투표도 마찬가지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TV토론을 통해 주민 찬반투표에 적극성을 보이자 주민투표를 담당하는 행자부 김두관장관은 바로 다음날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주민투표를 하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승복해야 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를 시행하고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것.
그러나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바로 다음날 TV토론을 통해 "아직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방폐장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부처마다 말이 다르고 하루마다 말이 바뀌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게 주민들의 분위기다. 참여정부 장관들의 말이 많아졌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쓸만한 말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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